배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들립니까?

양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양정1동 유림아시아드아파트를 연제구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3년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의원,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업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지난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 4억 5000만 원이 내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8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정1동 506-6번지 일원의 토지 978㎡를 매입하여 양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대아파트 북쪽 주거지로 2014년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 내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가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양정동 506-6번지 일원에 978㎡의 토지를 취득하여 3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보상 26억 4700만 원, 공사비 1억 5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시비 21억 5000만 원, 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7년 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하고, 201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한 필지가 아니고 필지가 여러 군데인데 한 사람입니까, 지주가?

아닙니다. 틀립니다.

5필지면 다섯 사람 다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다 틀린 것 같으면 이분들 다 상의하는 것 같으면 다섯 분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합의가 됩니까?

예, 지금 합의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이 심의가 끝나야 완전히 합의가 될 거고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구청에서 한다 그래서 또 엉뚱한 얘기해서 가격이 오르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다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계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총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50억입니다.

50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부받은 금액하고 교부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우리 지금 이 주거지.

아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 받았던 교부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시지 싶은데.

50억 원은 올해 17억, 내년에 17억 또 3차년도에 16억 그렇게 해서 5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들이 보안등 LED사업 해서 10억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고, 이 보안등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왜 이 인센티브 50억을 받아서 좀 뜻깊고 역사 깊은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저희들 구청에 항의방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러면 전체 의견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장소 물색은 동장하고 그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겠다 해서 지금 물색한 장소가 이겁니다. 지금 17억 중에 여기에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2억 5000만 원 옛날 양정2동사 거기에 노인 관련 시설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12월 이번 달 한 다음 주 중으로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2억 5000을 쓰니까 4억 5000 남는 것하고.

예, 17억.

새해에 들어올 17억하고 합쳐서 21억 5000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 내년도에도 돈을 17억을 더 써야죠.

예, 그러니까 4억 5000은 올해 남을 거고 내년 17억 오면 21억 5000.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온 17억 중에서 10억을 보안등으로 쓰셨다는데 이 보안등은 어느 지역에 하신 겁니까?

양정1, 2동에.

양정1, 2동?

예, 당초에 인센티브는 양정지역에 다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아니, 인센티브 양정지역에 다 쓰기로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주민하고 약속을 그렇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아, 그때 국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도 이거 좀 다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세수 감소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감소도 일부 있고.

세수 감소보다는 제가 알기로 7억 정도 됐는데 그거는 연제구로부터 별도로 받았고, 이거는 이제 경계 조정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떼주니까 부산진구에.

그러니까 땅을 떼주고 세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의 자산이 돼야 되는 거지 양정동에만 쓰는 건 아니라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양정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그 돈은 양정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양정지역에 쓰는 것이 사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저희들이 했었고, 청장님께서도 양정지역을 위주로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말씀이지 전적으로 50억을 다 양정에 쏟겠다는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예, 설명회에 가서 청장님이.

예, 그러면 뭐 청장님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50억은 우리 부산진구의 자산 아닙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정지역을 위주로 하는 거는 맞는데 무조건 자기들이 다 써야 되는 거라 해서 뭐 여기 맞춰 쓰고, 저기 맞춰 쓰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내년 17억 나오는 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16억 남은 것도 결국은 또 양정에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저희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뭐랄까, 좀 청장님께서.

그거는 또 여러 분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요.

좀 섣부른 약속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그런 약속을 안 하면 경계 조정이 안 될 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인센티브 차원에서 양정지역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이 예산이 의회로 넘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욕심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원님들도 다 유림아시아드를 연제구로 주면서 아, 이거는 양정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면 아마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또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떼준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떼준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떼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도 3억 5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가 3억 5000 같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예, 원칙은 투입 안 해도 되는데 내년에 돈이 17억밖에.

예, 그러니까요.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의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것은 사실 없죠.

예.

보류하고요?

돈이 올해 4억 5000이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다섯 집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 승인 나기 전에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올해 가능하려면 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안 되죠, 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죠. 협상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못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안 됐을 때는 제일 큰 덩어리 한 집, 첫 집 있다 아닙니까? 본인이 돈을 계약금 1000만 원 걸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네 집도 다 안 되면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협상을 해서 되면 4억 5000만 원이 내려오면 2억, 5000, 5000, 5000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나머지 돈은 최대한 빨리 내년에 시비를 받아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류를 시켜버리면 내년 1월 한 20일 이렇게 돼야 사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 그 부전1동사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유명하신 분도 사실 우리하고 다 해 놓고 또 직접 170억에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다 무시해 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설득해서 받아왔지만 땅은 사실 사람이 하루하루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보류를 하시든지 일단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해 버리면 이게 동에서도 이제 협상 자체를 안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의회에서 하시면 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