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25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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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 이외의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성심성의껏 신중을 기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중 시각장애인 일자리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인 안마사업 일명 어르신 건강사업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 효도 정책 일환으로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업을 시작하게 된 저희가 제안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뭘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를 제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본위원이 경로당 회장님 몇 분한테 요청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마사지 안마 프로그램이 왜 없어졌느냐고 문의를 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따로 하는 사업은 그것은 바우처 안마사업입니다. 바우처 안마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구비로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덕모위원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와 위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추진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직 그쪽하고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 지원 5665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우리 저희가 보훈단체 사업 지원 중에서 지금 두개단체가 보조금을 그동안 많이 못 받았습니다. 특히 6.25 월남참전자회가 기존회원은 한 600명이 되는데 그동안 500만원씩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800만원 받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 단체를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광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6.25 참전 유공자회는 저희가 보훈회관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건립을 해서 내년 1월에 오픈을 하는데 6.25 참전 유공자회는 옛날 기존 사무실에 있을 때 식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훈회관 새로 건립하는 데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점심값을 일부를 보조를 해주면 당신들이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조금 1000원 정도 할인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서 식사비로 한 3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증액분이 월남참전자회와 광복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과거에 좀 덜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증액하였고 식당운영에 관한 지원 그 세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단체나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균등하게 지출되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저희야 이 단체에 올려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동안 작게 받았다고 너무나 요구를 많이 해서 사실은 저희는 올린 것입니다.

정덕모위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4쪽 여성보육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 삭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의 지급 삭감된 이유는 그것이 이제 누리과정 보육료가 월별 보육료 예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삭감 가내시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항상 가내시된 대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때 또 맞춰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삭감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지금 상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내시가 뭐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가내시는 국·시비 보조 비율을 미리 이 정도 잡아라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국·시비 비율 매칭사업비로 그러면 그만큼 잡아놓고 나중에 수급에 따라서 또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추경때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니지요.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다음, 예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똑같습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육료나 어린이들 문제는 사실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감액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요 209쪽 보세요. 여성보육과인데 여기도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여기도 감액 편성되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내년도에는 보육기금에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득이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미 매입에서부터 설계까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유는 이것이 보육기금에서 내년도는 확충을 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보육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은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이네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회관 운영지원비 2억 30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전년 대비 상임위에서 전년대비 증액 비율이 높아졌다고 삭감이 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여성회관이 방배동에서 잠원동으로 이전하면서 실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서 수입이 여성회관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원동으로 이전하면 진짜 고유사업 여성회관에 수익사업보다는 여성의 역량개발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라든지 고유사업을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라 이렇게 편성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이 과다하다고 하시는데 좀 반영해 주시면 적극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량 마일리지 사업을 또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고유성을 찾고 여성의 역량 개발을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하는 그 고유 사업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보면요 여성회관 운영비 해가지고 10억인데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대체 운영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영비가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뿐만이 아니고 커리어 사업단 해가지고 이 직업을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강사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가지고 어딘가에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활동 내지는 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 여성에 관해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운영비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특히 서여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서초여성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내년에 처음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교육을 해서 사회에 참여했다든지 하면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해서 좀 이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로 나갈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 우리가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운영비 해가지고 10억 했는데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그것이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상세한 내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필 여성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되지요. 그냥 쉬운 예로 주먹구구식밖에 안돼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상임위때 드린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운영비 해가지고 한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편성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에 질의 드릴게요. 216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 난 이것 예산이 많다고 자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적다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출산장려금이 여기도 보면 8000만원이 삭감 예산 편성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출산장려를 지금 장려를 그야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삭감 예산이 됩니까? 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첫째아는 지원금이 없어졌는데요, 2월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러나 신청기간은 사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5년에 태어난 아이도 2016년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상해서 올려서 추가 편성하였던 것인데 2017년에는 그 아이들이 빠지니까 첫째아가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1년이 이미 유예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개정했다는 것, 2015년 2월에 2개월치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첫째아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도 한번 보실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도 삭감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저소득층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에서 14년도에 우면지구 및 13년도, 14년도에 내곡지구 입주로 증가했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약간 연령 도래가 예를 들면 중지된 것이지요. 연령이 높아짐으로 해서 감소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최신 공적자료 통보온 것 소득 확인한 자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정도이면 되겠다 해서 필요한 만큼만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우면지구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와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우리 2016년도에는 그때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때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18세가 제한이기 때문에 18세 넘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올 시기에 계상을 좀 높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연령분포도를 보고 따져본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제대로 편성을, 가능한 한 데이터 가지고 ······.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거 되니까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육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당시에 좀 염려스러워서 상임위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보육기금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로 돈이 가면 보육기금을 설치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보육기금 설치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육기금이 이미 설치가 됐어요. 자, 보육기금을 설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국공립 확충이 내년도 계획이 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저희가 일반주택도 매입을 해서 국공립도 확충을 꽤 많이 했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한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 예산 일반회계에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지 왜 꼭 기금을 조성해야 써야 합니까? 저는 그게 의구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기금운용 방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기금운용 원칙을 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 혁신을 좀 꾀하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 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비대상 기금을 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기금은 있어도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금을 조성을 합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뭐 온갖 원장님들은 다 오시게 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니, 그 ······.

안종숙위원

지금까지 잘 해 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자, 보육기금 여기 보면 지금 80억이 이제 기금이 어쨌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 매입 5개를 지금 2017년도에 5개를 매입하실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보육기금 조례에 진짜 어린이집 건립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상당히 지금 시일이 걸리는 것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물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심의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 그다음에 매매계약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절차가 있는데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죠. 그렇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미리 할 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짜 이 현실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로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그러져서 지금 반포1동 같은 ······.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면 예비비 좀 써도 되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비비 쓰는 것은 지금 고려대상이 아니거든요.

안종숙위원

아니, 너무 너무 시급하시다면서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직원들 사비를 털어서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절차가 두세 달 걸립니다. 의회에, 또 의회가 계속 열리는 게 아니고 임시회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못 맞출 ······.

안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어린이 관련한 예산은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별 반대 없이 항상 저희가 전폭적으로 밀어줬었어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그것 시기성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시기성이 있으면 미리 확보를 미리미리 하셔야죠, 예산을.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미리 확보하는데 계약할 동안에 방배1동 같은 경우 네 번이나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업무를 해 보면 ······.

안종숙위원

그런 것은 이제 어쩌다 좀 예외일 수 있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외가 아니에요. 반포1 ······.

안종숙위원

일을 하다 보면 예외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은.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반포1동도 그랬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부득이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신데 지금 양재2동에 어린이집이 동시에 2개가 폐원됐습니다. 폐원돼 ······.

안종숙위원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백방으로 제가 그 현장에도 나가고 또 어린이집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니, 물론 그런데요 ······.

안종숙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까딱하면 무슨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데도 지역구를 쫙 명기해서 오지를 않나, 지역구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서초구 전역에, 저희는 꼭 지역구라고 해서 의원들이 그 지역구만 챙기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이어 폐원해서 100명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20건이 떴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양재2동에 직접 그 어린이집, 폐원되는 어린이집 인근에 다 샅샅이 뒤져서 2개의 물건을 확보해서 이번에 시 확충심의에 시비를 확보했어요. 그게 이제 확보를 했지만 계약금을 바로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육기금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 놓으면 그럴 때 예를 들면 이게 부득이한 경우거든요, 그게. 갑자기 폐원하리라고 2개가 폐원하리라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보육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으면 그것을 바로 ······.

안종숙위원

그런데 그 폐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임대료가 ······.

안종숙위원

임대료가 올라서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임대료가 상승폭이 이제 나름 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운영을 그냥 해 왔대요, 약간 손해 보며. 임대료가 거의 뭐 470만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것 갖고는 요즘은 이 회계가 투명해졌잖아요. 이 어린이집 회계는 지금은 거의 시스템화 되어서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남지를 않으면 아무래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이윤이 좀 남아야 운영하지 않습니까?

안종숙위원

그럼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러한 보육기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럴 때 시비만 받아왔지만 예산에 없으면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좀 필요해요.

안종숙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양재2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어쨌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기를 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국공립 우선은 시에다 얘기해서 이 양재2동에 2건을 올려서 우리가 물건을 보고 대상지를 우선은 정해야 시에서도 시비를 줍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육담당관에다가 얘기해서 현장을 나오게 해서 그 물건지가 나와 있는 지역을 현장실사를 하고 확충심의를 해서 이미 우리가 그 2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 놨어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승인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이 절차가 보통 1개월~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라도 빨리 걸어놔야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포기를 안 하고 지금 그걸 그냥 우리한테 팔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계약금 자체도 안 가면 말로만 우리는 절차를 이렇게 많이 해 왔는데 행정적으로 그래서 행정적 낭비가 상당히 큰 실정이고 애로사항도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좀 시비까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물건을 확보해 놓고. 그래서 건립하면 만약에 이제 초반에 연초에 시작한다면 내년 한 2월에 학기에 그렇게 맞춰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어려운 곳에 그렇게 굉장히 발로 열심히 뛰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기금 총 조성규모 해서 쪽수가 91쪽에서 92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지원기준이 있어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여부, 사업목적과 내용에 적정여부, 그다음에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등 검토 후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보육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기금 조례에 지금 현재는 국공립 확충으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 국공립 확충 내년도에 계획을 지금 목표 19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여기에는 이미 시비 확보하고 구비 확보된 것은 빼고 5개 신규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원하는 이 보육기금 조성 조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그 건물 매입만 하게 되어 있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확충이라 하면 시설 건립까지 다하는 걸로 지금 포함된 거거든요.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과 사업비 산정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말아야죠, 현재는. 그렇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하고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삭제를 해서 올려야죠. 작은 거지만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니, 확충이라고만 했는데요. 문구를 일반주택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이나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만 명시를 했는데 이 세부 내역에는요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여부, 사업비 산정 적정여부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 다른 기금들은 기금들이 거의가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것은 보육기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더더군다나 참, 이것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동안에 충분히 일반회계로 좀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렇게 주택도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안종숙위원

아니, 여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러면 현장을 직접 다니시고 하셨다면 그런 어려운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대체를 해 주셨어야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미리 조짐이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

안종숙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겨우 겨우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와서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본인 원장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왜 폐원되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야 와서 한 거죠.

안종숙위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말이죠.

안종숙위원

그럼요. 비단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조사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해야 압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가서 여쭤보시고 그런 것들이 좀 다 이렇게 조사가 돼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자꾸 이 주택 매입해서 그것만이 사실은 또 저는 능사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다른 데도 나오지만 어찌 보면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임대는 이게 우리 사실 구비 ······.

안종숙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게 어린이집 확충이 저희 구비는 15% 들어갑니다. 사실 85%를 25억을 국시비로 줍니다, 최대 맥시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해 2016년도에 국·시비를 296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를 받아오려니까 지금 이 임대를, 임대는 얼마든지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는 국·시비를 안 줘요. 그런데 반포본동에 특수사례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반포본동은 곧 재건축을 하게 되고 ······.

안종숙위원

반포본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반포본동은 저기 아파트 있잖아요 구반포아파트, 거기는 특수 환경으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이 하나도 제로인 지역이잖아요, 반포본동이. 그래서 제로인 지역에는 임대로라도 해서 국공립을 이 박원순 시장이 제로, 없는 지역을 제로로 만들자 해서 그 방침으로 진짜 2개를 줬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만 특히 이 임대는 ······.

안종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이 국공립 확충의 목적은 시에서도 임대로 하는 것은 확충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고 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포본동의 케이스만 있고 다른 데는 매입까지 하는 거를 주기 때문에 시 방침과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여튼 잘 알겠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기금운용 방향에도 있듯이 이런 기금이 있는 기금도 사실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또 굳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일반특별 저기 일반회계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미리미리 좀 그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기금운용 원칙을 좀 따라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기금이라는 게 비 올 때를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재정 여력이 충분할 때를 위해서 일단 충분하다, 재정여력이 있다 이러면 어떤 향후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리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적립을 해 놓고 목적에 맞지 않게 그냥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 기금들이 좀 보면 있어요, 상당수가. 그래서 이것 저희가 이 보육기금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 지금 80억도 그렇고 이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이런 보육기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더군다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85% 가져와서 짓는 만큼 저희가 구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동별로 수급계획을 다 지금 이렇게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살 것인지도 거의 동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진짜 원금 갖고 쓰는 이자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 자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하에 지금 수립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 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니까 적립해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되겠죠, 과장님?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현숙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23페이지고 명세서안은 224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공동 커뮤니티사업 있어요. 이 사업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지속되고 있는 언론이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1인 가구가 우리 전세대수에 31%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도 지금 관심을 가질 때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동아리 그룹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1인 가구에 맞은 문화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talk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2017년 관련 동아리가 10개 그룹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나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했고요.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이 동아리그룹별로 강의 정도 이런 것은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10개 그룹은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최소그룹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0 그룹 정도 형성해서 여기는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셨겠지만 본 예산 올리신 것에서 약 1100만원 정도면 약 25%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고 한 그룹당 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이유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좀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로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룹별로는 보통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이렇게 그룹을 잡고 있거든요.

최유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약 25% 삭감된 이유가 그룹수를 약간 줄인 것이 아닌가 제 육안으로 볼 때 계산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맞으세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렇게 본 거지요, 그러면 한 그룹당 인원은?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20명에서 50명 정도 ······.

최유희위원

이것은 지금 사회적 흐름도를 잘 반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동아리 그룹이 과연 10개 그룹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합해서 예산서를 본 즉 이렇게 작성한 과는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제가 잘못 봤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설명서는 159페이지고요, 명세서안은 191, 192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명세서안 191페이지를 보면 이 정책의 단위사업 회계를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의 전년도 예산액이 약 26억 2400여만원이고 증가액이 3억 74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약 3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단위사업에는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위문사업이 28억 8000여만원과 보훈회관 운영 사업이 1억 1800여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확인되셨으면 과장님 ······.

이준우위원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잠깐, 제가

최유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질문드릴 때는 항상 설명서하고 명세서 페이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을 펴놓은 상태에서 저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한참 질문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찾으시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먼저 보시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페이지를 펴놓고 같이 보셔야지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보조금 ······.

최유희위원

명세서안은 191, 19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59페이지예요. 나란히 펴놓고 자, 여기 보시면 192페이지 이 정책의 단위사업이 지금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2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증가된 액이 3억 74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액이 약 30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고 이 사업의 회계는 지금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위문사업으로 28억 8000여만원과 보훈회관 운영사업으로 1억 1800여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사업만 보면 전년도 대비 25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단위액의 증가액이 앞서 언급한 대로 3억 7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위 세부 사업 예산증가액이 상위단위 회계 증가액보다 금액이 크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김재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

최유희위원

그것 왜 빠졌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건립비가 전부 지출이 27억 6900만원입니다. 그것이 ······.

최유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설명서 158페이지를 보시지요, 설명서는 158, 159페이지고요. 명세서안은 똑같이 191, 192페이지예요, 설명서 158페이지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사업은 명세서 안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확인되셨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구분을, 저희가 같이 우리 설명서 158페이지에 같이 합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

최유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쓰시면 그런 다음에 거기 보세요. 명세서 안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사업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비로 2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성이 된 것인데 일단 명세서 설명서가 세부사업별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도 보시면 명세서 안에서 예산의 일부분만 설명서에 표기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같이 이것이 전부 함께 묶어서 위문금하고 예우수당하고 설명서에 한꺼번에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나눠서 이것이 예산서에 ······.

최유희위원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쭉 훑고 가고 있어요. 과장님 계속 답변이 일관되어 있는데 명세서 안에 191페이지를 펴보세요. 또 거기를 보시면 행사운영비는 492만원으로 신규로 증액이 된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소요예산에 작성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비로 인해서 증가액이 2400만원에 대한 예산증가분은 명세서안에 표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비로 해서 2400만원이 위쪽에 행사운영비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행사비 운영은 금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보훈단체 전체 보훈의 달에 행사를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

최유희위원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분을 표시를 해야지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명세서안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은 제가 앞서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26억 8716만원인데 설명서 소요예산에는 신규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을 제외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서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함께 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게끔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

설명서는 명세서안을 보기 편하고 또 중요한 것을 정리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자기 부서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작성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작성서를 보다보다 이렇게 해놓으신 두서없이 왔다갔다 막 해 놓은 데를 처음 봤어요, 다음에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참 곤란합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로 세출쪽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입쪽에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면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시비가 100% 지원이 되고 나머지 종합복지관은 90%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10% 차이 나는 이유 ······.

이준우위원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병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LH에 있는 복지관은 전부 100% 서울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은 ······.

최병홍위원

LH쪽에 있는 것은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다음쪽에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예산서 191쪽 한번 보세요. 191쪽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 전년도 예산액 26억 24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있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빨리 설명을 해 봐요, 26억 빨리 계산 좀 해 봐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보훈정책수혜금이라고 해서 2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최병홍위원

21억 어디 있어요, 예산서 몇 페이지?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192쪽입니다.

최병홍위원

192쪽, 거기 어디에 있어요, 전년도 얘기하는 겁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에 21억 ······.

최병홍위원

그것이 2억 1000이지 어떻게 21억이에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2억 1000, 민간이전에 1억 4100 ······.

최병홍위원

그러면 둘이 합하면 3억 5000이잖아요. 이 예산서가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서 틀린 거예요? 이 예산서가 이것은 예산과장한테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26억이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 예산서 이런 예산서를 갖다 놓고 예산심의 하라고 그러면 진짜 곤란한 얘기지. 전년도 예산서에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다 합쳐봐야 10억이 안 돼요. 그런데 합계액은 26억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다고, 과장님 이것 지금 계산해 봐야 안 맞아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준우위원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시설비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왜냐 하면 올해 ······.

최병홍위원

이 예산서가 내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전산통합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이 담당 라인에서 수작업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출력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지금 예산서 만든 이 책자 시스템은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전년도 예산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빠져서 그런 것이지, 이것 잘못 된 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예산서 의회에 심의승인을 해달라고 제출할 때는 전년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비교증감 해서 말이지요, 비교증감 해서 갑자기 192쪽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비교증감이 일반보상금 그 란에 보면 24억 7600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91쪽 가운데에 보면 3억 7400이 증가했다 그 밑에는 또 25억 2400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 예산을 보시려면 그것은 따로 저희가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한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예산서 25쪽을 보시면 세입부분에 가정양육수당이 전년 대비 한 6억 정도 적게 받아 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하고 만 3세, 5세 누리가정보육료 지원은 그것도 한 8억 정도 적게 받아왔는데 시도비를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가내시 내려온 그거대로 일단 잡았습니다. 미리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금년하면 금년도에 추가로 더 내려올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내년도에 여성보육과의 국비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내려왔습니까? 토털로.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지금 국비가 238억, 시비가 406억 해서 ······.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2월 7날 조례 개정을 했지요? 음식물쓰레기.

이준우위원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답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최병홍위원

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세입이 한 16억 정도 증가시켜도 되지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16억 정도 증가 ······.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번 계수조정할 때 세입부분에 16억을 반영하겠습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하셔도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보육기금 80억을 이번에 2017년도에 처음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더 쓰실 것입니까, 안 쓰실 것입니까?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충 예산만 잡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조례를 좀 개정해서 보육기금 조례에 목적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 그것도 넣어서 개정을 해서 보육 전반적인 정책사업에 썼으면 하는 지금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산서에는 지금 일부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중인 사항은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었는데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면 조례에 보육정책 사업을 담아서 쓰는 쪽으로 확충 및 정책사업에 ······.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육기금의 용도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범위가 넓어지면 일반회계를 쓰지 않겠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일반회계 국시비 예를 들면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꼭 국시비로 보조금 나오는 것은 예산서에 넣어야 되겠지요. 우리 예를 들면 꼭 몇 %는 국시비에서 해 주고 우리 구비 부담률이 얼마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서초구의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육기금에 넣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부연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금도 쓰고 또 일반회계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최병홍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

최병홍위원

기금도 쓰고 일반회계도 쓰겠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렇게 기금에 쓰는 용도는 정말 예를 들면 국공립 확충이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다든지 예산 회계안에 잡혀 놓지 않은 것을 불가피하게 쓴다든지 이럴 때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꼭 필요하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

최병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의 용도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용도범위를 넓혀 주더라도 기금도 쓰고 일반회계도 쓴다 이런 얘기죠, 그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일반회계는 가급적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넣고 기금에는 우리 자체사업의 보육 우리 서초구만의 자체사업 구마다 다 자체사업들이 있거든요, 보육사업에. 그것을 위주로 하겠다는 ······.

최병홍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금 설정을 우여곡절 끝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그때도 만장일치가 아니고 표결로 가서 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때 행복위에서의 대부분의 위원들의 판단은 ‘아, 어렵지만 기금을 설정해 주면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 과정에서는 일반회계는 더 이상 쓰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기금 설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개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용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를 쓸 수밖에 없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회계에서는 안 쓸 수 없는 입장이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보육료 이런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반드시 넣을 수밖에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차피 일반회계를 써야 될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보육기금을 설정하느냐 일반회계 하나로 넣고 토털로 쓰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원래 전년도 예산을 넣는 것은 회계상으로 비교 가능성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지요. 추경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5억 추경예산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예산서를 볼 방법이 없겠지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은 5월에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서에 추경은 넣어주시고 또 말씀하신 과거 작년도 것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 빠져서 이번에 누락됐다 그러면 전혀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것을 넣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들 위주로 할 텐데 먼저 그 전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육기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싶네요. 기금의 지금 현재 목적은 사용용도는 시설확충에만 쓰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그 외 것들을 매칭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중복될 여지는 없다 그죠? 이게 맞는 것이죠?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런 의혹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서 208페이지 보면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규사업인 것이죠, 과장님?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 때 해서 내년도에는 비율을 더 높이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올해 추경에 2억으로 해서 14억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서울형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서울형어린이집의 우리가 13개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11개로 줄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서초구가 거기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은 기타 운영비의 10%를 임대료나 이런 것 10% 이상이 되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모범 예를 들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초형모범어린이집 그렇다고 다 모범어린이집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가에 통과된 데를 지금 지정해 주는데 올해 20군데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4개월 동안 운영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48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형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기타 운영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기준을 보면 10 몇 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과 우리 서초구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 서초구의 실정에 맞게 다시 재구성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토론을 한 2, 3회를 거쳤고 저희가 서초에 맞는 여건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임대료가 뭐 몇 % 이상이 되면 점수가 뭐고 차액이 큰데 우리 서초구는 임대료가 다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표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약간 서초형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계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항목으로 다 넣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CCTV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식자재도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있어요, 보육여건을 좋게 해 주면서. 그러면서 교사수당이라든지 추가로 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관리로서 하실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오늘 아마 동아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서울형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CCTV는 의무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여주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닌데 우리 서초구는 모범어린이집만큼은 CCTV를 공개해도 아무런 우리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부모가 CCTV 보여주는 날을 랜덤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신청하면 그날을 공개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고 보여 주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거예요. 막상 자기도 되게 꺼려해서 어린이집 신청을 안 했는데 부모들한테 공개하고 나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신임하게 되고 너무 색안경을 끼고 봤던 부모들도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만족해서 우리는 의무규정으로 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운영보조를 인건비랑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방금 설명하실 때 서초형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기타운영비, 임대료 문제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임대료가 아닐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운영상의 문제로 놔두고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서 그 비용은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임대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을 지원하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해 버리면 이것은 현금성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지급을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지급을 해 주고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없어지는 돈으로 효율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산으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중요한 것을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뭐 어린이집 운영보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부분, 임대료 부분을 보육기금이나 아니면 저는 이 사업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육기금에서 조금 더 확충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힘이 덜 들고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본인들이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추정을 하면 그쪽에서도 좋아하고 우리 재정상으로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몇억씩 들어가는 것이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정 여건이 지금은 좋지만 내년은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서초구의 재정 여건을 생각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제가 애로사항을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임대료가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

문병훈위원

자가 부분은 서울형으로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기타운영비를 안 넘기 때문에 그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하튼 고민을 해 봅니다.

문병훈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총괄 질의 전까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인건비 지급, 운영비 지급 이런 쪽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좋아져서 조금 줄여야 될 때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왜 그러냐 하면 모범어린이집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을 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세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5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 제가 상임위 때는 얘기하지 않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보훈예우수당 5만원 곱기 2800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00에 대한 평균 나이, 연령 분포도 그리고 최초 혜택을 받는 자의 나이 그리고 타 지자체의 예우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께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균 나이부터 말씀해 주시고 연령분포, 최초 받는 분의 나이, 타 지자체의 예우수당 지급현황.

이준우위원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나이는 우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평균 나이는 69세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는 중구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4만원씩을 받고, 성동에서 3만원, 강남에서 3만원 또 중랑, 송파, 용산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거기는 얼마로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중랑구는 지금 1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송파구도 1만원입니다.

문병훈위원

우리가 최고 수준이네요, 서초구가?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서초구는 늦게 출발을 하고 그동안에 보훈회관도 없이 따로따로 별도로 생활했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조금 차별화시켜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평균 나이가 69세라고 그랬어요. 최초 수급자는 몇 살이죠?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최초 지급은 특수임무유공자 HID 그분들 나이가 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47세입니다.

문병훈위원

47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문병훈위원

다들 직장은 다니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병훈위원

47세면 지금 한창 경제활동을 하실 나이고 공식적으로 다른 이런 수당들은 몇 세부터 지급이 되고 있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세 기준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은 몇 세 때 지급이 되나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들은?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공무원연금은 퇴직하면 연금이 ······.

문병훈위원

61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퇴직을 하면 2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면 연금이 시작됩니다.

문병훈위원

대부분 60세, 61세 이때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퇴직이 60세이기 때문에 61세부터 대부분 공무원은 시작됩니다.

문병훈위원

여기는 47세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61세 이하가 되는 부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연령대 분포를 알고 싶네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세 이하는 단체가 9개 단체인데 한 군데도 없고 특수임무유공자 HID만 그분들 군대 갔다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나이가 적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61세 이하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61세 이하는 특수임무가 17분입니다.

문병훈위원

61세 이하는 17명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월남전이 63 ······.

문병훈위원

총 몇 명인지만 알려 주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72명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리고 평균 연령은 69세, 61세 이하는 72명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평균 연령은 69세 ······.

문병훈위원

이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예우수당이? 그것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장기적으로?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대부분 9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중간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6·25나 광복회 이런 데는 대부분 85세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80세 이상은 몇 분이세요, 지금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은 6·25참전자하고 정확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드리겠는데 6·25가 전부 80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한 814명 정도 됩니다.

문병훈위원

최소 그럼 80세 이상이 그 정도라 하더라도 감소하는 것은 한 10년 이후부터 감소하겠네요. 한 10년 동안 여기에서 16억 8000되어 있는데 한 10년 이상은 16억이 계속 나가야 되겠네요. 이대로 만일 산출해서 5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16억이면 10년 동안 현금으로만 1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내년부터 이제 세입이 줄게 되면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수정발의가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세게 해 주는 것은 좀 어렵겠지요, 그죠? 나중에 조금씩 예산 상황을 보고 늘려가면 괜찮지만 5만원 10만원 주다가 7만원 뭐 1만원, 2만원 이렇게 빠지면 받는 사람으로서는 상실감이 대개 커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문병훈위원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맞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이제 평균 90세까지 이제 사신다고 본다면 이제 80세,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800여명 되지만 한 10년 최소한 5 년에서 10년 정도는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계 자료를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어야 돼요, 그죠? 상임위 때도 이 자료를 안 주셨고 그리고 지금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로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평균 나이하고 연령대 분포 그리고 향후에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페이퍼로 우리 위원들께 깔아주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앞서에 제가 사업 이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언 적으로 전 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일단 우리 주민생활국에 대해서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 우리 과장님들은 그 예산설명서요, 설명서 404페이지 먼저 펴주세요. 모든 과장님이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04페이지를 펴주시고 그게 펴지셨으면 그다음에 408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그것을 다보셨으면 410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자, 일단 복지정책과장님이 아까 예산서가 이 부서가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중 복지정책과장님께 세 페이지를 제가 지금 404페이지, 408페이지, 410페이지를 딱딱딱 집었습니다. 세 페이지에서 과장님이 발견되신 교집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이준우위원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그냥 육안으로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집합이 세 페이지에 딱 교집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 주세요. 과장님.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 설명서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여기에 보니까 증가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조금 그것이 ······.

최유희위원

그것이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전 부서에다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고요. 전 부서에 다 통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 중에 물관리과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과장님도 아시는 말이겠지만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년 연속 제 입으로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그런데 내년에 똑같은 사안으로 아프지 않도록 예산서 쓸 때 정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설명서 237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가 1억 6800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요, 7억 5000이 증액해서 9억 1800 그런데 이 중에서 시비가 1억 4990 구비가 1억 6800인데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 증액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어르신 여가복지 시설이 경로당이 1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꼭 실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 주요원인은 첫 번째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소리를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들 자꾸 사달라고 많이 하시고 끊임없이 그런 요구가 들어오길래 그럼 물품 현황 조사를 저희가 일제히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노안이 이렇게 오시니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안마 또 발맛사지 이런 프로그램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다 해보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 구비가 들었는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28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순수 프로그램만.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을 만족시켜드리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시각장애인 일자리 그 효도 안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특히 일자리가 연계되려면 그 기준 지침을 저희가 파악해 보았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한 달에 두 번씩 안마 사업을 넣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다 판단했고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4억 5000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두 번 어르신 건강관리 혈액순환 사업을 이제 한 달에 두 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그 두 주는 어르신들을 위한 발마사지로 해서 혈액순환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1억 4400 해서 도합 이 예산만 6억 거의 7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다 삭감되었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선심성 행정을 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려면 좀 다른 구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보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구 실태는 지금 종로에서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구 정책 사업 중에서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으로 예산이 거의 들어간 것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4억 9000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2억 2000 이것도 갑자기 대폭 증액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준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우리 경로당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립경로당 두 번째 양재 내곡에 있는 자연부락 경로당, 그리고 세 번째는 전 공동주택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실태를 해보고 먼저 우리 구립 시설하고 자연부락 경로당에 그 낙후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시설보강비를 편성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2억이 경감되었는데 마치 전번주 금요일날 2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동산마을 경로당 증축을 굉장히 어르신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너무 좁고 어르신들은 한 90명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4억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우리가 그 전에도 그것을 수없이 타진했는데 그런 연락을 주셔서 2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융통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신축공사는 어디이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경로당은 서초3동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양재1동에 말죽거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는 이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2016년도 말에 설계가 완공될 예정이고요. 기존경로당 기능을 탈피해서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치 않은 이런 지역 어르신들이 은둔형 어르신들이 있다면 여기 오셔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쓰고 그래서 이번에 두 개 내년도에 지을 신축경로당은 새로운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 경로당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 되었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년에 비해서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보강비도 아주 과다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동산마을 경로당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2억이 된다면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보면 구립경로당 디자인 개보수 해가지고 8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또 그밑에 보면 기타 개보수 해가지고 또 8억이 되어 있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에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보수라는 것은 우리 구립경로당이 어디 누가 보더라도 아, 저것이 서초구립경로당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외관을 상징성을 갖게 되고요. 그 내부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을 동장님들 또 지역 어르신 경로당 회장님들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디자인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14, 2015년도에 9개를 했었고 2016년도에 지금 12월 말로 거의 준공이 다 되는데요. 거의 11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8개소를 해서 구립경로당을 완전히 서초구 상징을 가질 수 있는 경로당으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보수는 지금 어르신들이 수없이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전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내년도는 아예 경로당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뭐 이해는 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참 우리가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면 디자인 개보수 해가지고 8억 그냥 그렇게 해놓았으면 이것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뭔지 이것 참,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기타 개보수 해가지고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요, 개보수 수시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망가지면 해야 되겠는데 이것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 수시로 나눈 것은 정기라는 것은 내년도 기본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조사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개보수 계획에서 할 것이고요. 수시로 예기치 못한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삭감한 것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우리 아까 오전에도 여성보육과장님께 참 질의가 많은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보육에 관심이 워낙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린이집을 주택을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전반기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우리 문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조금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보여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더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항별 설명서 205쪽에 육아지원센터 운영 해서 지금 증감이 3억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증감 사유가 가정양육지원 그러니까 곧 공동육아사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가정 공동육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61개 모임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많네요, 상당히?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안종숙위원

언제 이렇게 조사 많이 하셨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 61개 모임을 이게 양육품앗이라는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을 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의 모임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특히 양재1·2·내곡동에는 맘키움이라는 큰 단체가 지금 양성평등기금 갖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짜 이게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한 100개 그룹쯤 모아서 확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정양육 하는 사람들의 그 열악한 것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육아종합센터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일하는 엄마들에게 가정양육수당이 20만원씩 지급이 되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안종숙위원

제가 아주 아주 저도 이 양육품앗이 관련해서는 정말 그 어린이집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수가 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현장을 많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뛰어보면 특히 우리 우면지구나 내곡지구 보면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를 전전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들하고. 한여름 뙤약볕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전부터 저는 이런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가지 못한 양육품앗이 하는 엄마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쪽으로 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그런 엄마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좀 되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수요조사 양육수당 받는 가족의 데이터도 있고요. 이 61가족의 여기 육아종합센터에다 등록을 해야만 지원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 회원들 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중순부터 모집기간으로 하고 1월까지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도 다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사업설명회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안종숙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제일 큰 단체가 맘키움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맘키움입니다.

안종숙위원

오늘도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행사 크게 했는데 ······.

안종숙위원

저도 또 여기는 좀 참여를 해서 참 너무 잘 가고 있는 단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60개 이렇게 자조, 자모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안종숙위원

부모 자조모임이 곳곳에 또 있다는 것도 부모들에게도 또 많이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몇 명 정도 모이면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지?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세 가족에서 많게는 지금 맘키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구가 넘거든요. 처음에는 3가구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그걸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3가구요? 3가구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조금 작기는 한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너무 또 초반에 다섯 가구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세 가족인데 세 가족이 모여서 가령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내라든가 같은 동네 내면 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려고요.

안종숙위원

세 가족만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도 좀 따르는 것 같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다음 최소한 한 7~8가구가 모여야 이런 좀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꼭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늘려가면서 이런 것은 좀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보육반장이라는 분들은 총 지금 6명이 선발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6명을 선발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명이 서초구 내에 지금 보육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런 보육반장과의 양방향 소통하는 그 육아 현장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자 중심의 거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까요?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6명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시비 지원해 주는 게 그것 6명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구비가 좀 있으면 더 확대를 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안종숙위원

특히 부모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저기라면 조금 더 이 부분도 약간은 더 확대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보육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아까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에서 237쪽에 지금 어르신들께 시각장애인 일자리 효도도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무슨 발마사지도 하시겠다고 했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 듣기로는 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서 학부모들을 어떤 모임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중학생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들 발도 씻겨주는 그런 게 있었고 마사지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꼭 그 어떤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지금 한우리정보센터 옆에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누워서 꼼짝을 못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정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로 해서 아이들한테 봉사점수도 주면서 로션 발라서 정말 할머니들 그 마사지를 정성스럽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동네와 경로당과 학교와 연결을 좀 시키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추진하기에는 정말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1~3세대가 통합해서 경로당에 다양하게 손주가 돼 준다든가 하면서 외로움을 또 어르신들 또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손주와의 1~3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마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 서초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자원봉사로 찾아와서 학생들이 지금 저글링, 치매예방에서 이게 공을 이렇게 던져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질병이 어르신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그런 데서 많이 병들이 노환이 오시고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혈액순환 ······.

안종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혈액순환 하시려면 정말 이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 걸 많이 유도하고 어르신들을 많이 운동이나 이런 걸 하게끔 함께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예전에는 우리가 마을공동체로 해서 아, 뉘 집 자식이 어떤 어떤 몇 학년이더라,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사실은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한 번 어떤 같은 아파트를 연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학교를 연계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잠원동에서 자원봉사캠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동네 걷기도 하시고 우리 내곡동 같은 데도 지금 둘레길 ······.

안종숙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을 ······.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전 동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권역별로 해서 날씨 좋은 날 택해서 안에 계시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197쪽이고요,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구비가 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어떤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법은 제정이 됐는데 중앙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관 앞에서 발달장애인 전국부모회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각 구 지회를 결성하면서 서초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220점에 대한 인증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증점수 체계가 ······.

안종숙위원

무슨 인증점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2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점수체계가 우리 장애인정책이 지체장애인 위주로 사실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수혜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여러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또 저희가 이것은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 일 1시간, 월 30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 관련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도 만나봤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지체장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180시간을 받고 시에서 100시간 받고 또 구에서는 안 받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추가 사업으로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안종숙위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래저래 노력을 해서 중앙에서 84시간, 시에서는 또 여기서는 전무하다고 들었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시에는 아직 이번 ······.

안종숙위원

그렇죠?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30시간, 하루에 1시간씩 해서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거죠?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은 뭐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서 또 많은 소통을 하고 청장님하고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좀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알아보니까 또 이 장애인 가족도 타 구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도 있고 발달장애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발달장애 관련해서 형제를 둔 자매들이 이 비형제 자매들의 아이들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아이들 소외되어서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줘야지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멘토링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도 계속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여기 서초지역이 임대료도 높고 공간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또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계속 공공시설이 비는 경우에 저희가 계속 그것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형제자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한우리정보센터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한우리 내에 또 가족지원 전문센터가 이미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에는 그 프로그램 위주로 관내 수영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원하고 연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겁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형제 자매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평생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 노원구나 동작, 성동 이런 데서는 상당히 나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 못한 구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노원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다른 구청은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서초구만 안 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초구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이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한 150여 평수가 나오는 이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꼭 그것을 어떤 설치를 할 때 노원 같은 경우는 전세도 하고 동작은 임대하고 성동도 임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외된 계층을 조금 더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타구보다는 좀 나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초구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설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시설비가 2억원이 나오고 운영비가 4억 500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운영비가 한 5000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획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발달장애 수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것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구가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가정양육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데 300만원씩 12달에 걸쳐서 3600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 하시고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경로당 개선사업을 통해서 각 경로당들을 많이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인데 제가 잘못 봤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238페이지고요, 그리고 명세서안은 233페이지예요, 2개를 나란히 놓아두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효도 안마사업 있어요, 이것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90만원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된 것하고 금액도 맞지 않고 만약에 이 사업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위의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90만원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다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런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이것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복지 차원에 제가 보니까 일거양득 차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감된 내용도 적절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긴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쪽이고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자체가 근거법령이 아래 두 가지를 쓰셨네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하고 저희 조례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김안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상금지급, 수당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하고 방향 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안숙위원장대리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의 헌신하고 ······.

이준우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보상금이나 어떤 수당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다고 써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런 수당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책임지니까 국가보훈처의 사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이렇게 ······.

이준우위원

어디에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는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하고 국가보훈처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써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단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이 저희 유공자한테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이렇게 증액이 한번 되면 사실상 거의 고정비 성격으로 계속 나간다는 의미지요, 이것을 저희가 문병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속성 있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김안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도 주게끔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정도 예산이 저희 서초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 경제의 여유가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상급기관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 수당을 안 주어도 되는지 여쭤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저희쪽 사무가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이 예산은 쓰겠다고 하면 써라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될 것 같거든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

이준우위원

알고 있어요.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

이준우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령상 보훈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이 수당을 책임을 안 져도 되는지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보조이고 이것이 사실상 지역 민간인들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 이런 관련된 건가요, 협의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안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네트워크구축 하고 서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그런 것이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조례로 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하면 그 위원회 위촉은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그 위원회가 그렇지요? 위원회수당은 그러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야 될 텐데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위원회에 대표자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협의체는 분기별 한번씩 해서 1년에 4회를 개최하는데 7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각 복지관이라든지 실무자들 이 분들로 해서 1년에 5번 하는데 5만원씩 이렇게 ······.

이준우위원

각 단체별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렇게 민간보조금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지요? 지금 협의체 각각으로 보면 ······.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협의체 각각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는 아까 보조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90%, 저희가 1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요. 별도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민간간사 인건비는 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조례로 ······.

이준우위원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민간간사 인건비 주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1명을 고용해서 간사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채용해서 ······.

이준우위원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고 ······.

이준우위원

협의체 회의하고 하는 데도 민간간사가 필요한가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도 있고 협의체도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한사람을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채용해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165쪽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보조금지급대상 범위와 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

김안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우위원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는 90%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4년 이후에 5%씩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90%로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조례상으로는 비고란에 조례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시행이 안 되어서 90%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두 번째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면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50% 정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구비를 다 쓰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 말씀을 ······.

이준우위원

165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100% 구비로 잡으셨잖아요, 사항별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165쪽 말씀인가요?

이준우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165쪽 ······. 장애인복지관 운영이에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통계목상에 ······.

이준우위원

민간이전에서 시설관리비 구비 100% 잡혀 있잖아요, 한우리정보센터 운영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준우위원

100% 공공요금이에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이것 시설관리비로 잡나 봐요. 대부분 시설관리비로 다 잡나요? 공공요금을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표기를 시설운영비 계속 이것을 시설관리비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었거든요.

이준우위원

일단 이것이 복지기능시설 보강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능보강은 50대 50이고요.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밑에 셔틀운영비도 원래는 시에서 50% 지원을 하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조례로 강북권 하고 4개 권역을 묶어서 처음 강북권역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셔틀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2001년도에 어떤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확대하는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강북권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례로 제정을 했으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요.

이준우위원

아니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 지원해 달라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준우위원

조례가 있는데 정책으로 그렇게 묶어 버릴 수가 있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범위 내에서라고 조례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밑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도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50%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100% 구비로 하시는 이유가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2016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을 땄습니다. 20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하다가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저희가 지자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2017년도에 더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는 중앙쪽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국비지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방향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저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못 받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비지원 받기가 아직은 ······.

이준우위원

왜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했는데 일단은 2016년도에는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계속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조례 검토하면 저희가 50%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일단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고요, 169쪽입니다. 일단 어린이집 운영인데 관련법령이 보면 영유아보육법이네요. 197쪽에 보면 다문화통합운영비라고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다문화통합운영비가 관련법령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다문화 가족 자녀는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통합운영비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문화통합반을 운영할 때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어린이 애들이 아니고 반운영비를 주는 거라서 이것이 지원금액이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

이준우위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련법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선 채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그러지 이 다문화통합 운영비를 낼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한번 이것이 우리만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규정을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해당 사업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안 맞고 다음에 203쪽에 보면 냉난낭비 지원 있지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03쪽 사항별설명서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이 저희 보면 사실상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 냉난방비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교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추가로 요청하는 건이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냉난낭비 시비로 어르신 노인정은 50%까지 지원이 되는데 왜 저희는 이것을 저희가 다 내고 있는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은 시비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고 있는데 타구도 거의 현실적으로 구에서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준우위원

별도로 편성해서 첫 번째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둘째로 노인정과 거의 비슷하게 만약에 정 주어야 되면 50%는 시비로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또 202페이지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있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도 사실 보면 기능보강 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정액 지급이더라고요, 100%까지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정리해서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시비 전액 지급이면 시에서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게 환경개선비가 사실은 한 해는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실제 이것이 노후된 시설 더군다나 지난번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하나 붕괴된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져서 결국 폐원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때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또 이게 국시비로 내려오면 좋은데 안 내려와도 민간 가정이 없어지는 것도 저희 구에서도 그냥 관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잡아주셔서 작년에 요긴하게 시설이 열악한 데는 개선한 것이고요. 이것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때 ······.

이준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 올해는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을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안 하면 절감하려고 합니다.

이준우위원

안 쓰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예비비 요건이 충족할 것 같거든요. 예비비 목적으로 왜냐하면 예비비 자체가 그런 성격으로 잡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예비비를 써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는 있고 비축해 놨다가 정말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었으면 합니다.

이준우위원

두 번째로 223페이지 1인가구 공동커뮤니티 사업 있지요. 이게 혼자 사시는 분, 독신들 이것을 어떻게 판별을 해요? 동아리에 독신들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결혼한 사람도 참가할 것 같거든요, 동아리에.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1인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세대에 ······.

이준우위원

세대가 아니고 동아리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동아리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

이준우위원

다 독신으로 보면 돼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독신으로 보면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이준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커뮤니티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외로워야 장가를 가지요. 외롭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같이 춤출 수 있고 댄스를 할 수 있고 영화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저 같으면 혼자 살겠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러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동아리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게끔 그것을 저희가 할 몫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미팅도 주선해 주고, 우리 미팅사업도 하잖아요?

이준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이준우위원

저 같으면 더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구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한번 해 보게 하고 이번에 피드백 ······.

이준우위원

일단 하면 정책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짝이 얼마나 커플이 맺어졌는지, 그 결과로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해 보게끔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이고 239페이지고 노인 무료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인 급식지원도 100%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저희 구비를 쓰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부 시비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일단 100% 시비 지원이 맞지요, 과장님?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은 전액 시비이고요. 사회복지관에 영양사 인건비가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이 왜 그렇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에 영양사가 있는 곳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12개월치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방향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전액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50인 이상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해서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

이준우위원

관련조례가 그렇다는 것이죠?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 인사정책적으로 복지 전담직원을 많이 늘리면 인건비 절약이 되겠네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전액이 아니고 3년 ······.

최병홍위원

아니, 절약이 되겠느냐, 절약?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절약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직비율을 할 때 복지직을 많이 늘리면 가능합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아니 3년이 지나면 저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3년 ······.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지나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안 될 때는 보직을 축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아니, 공무원이 금방 그만 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3년이 넘으면 저희 구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 나갈 수만 있다면 많이 채용하면 되지만 ······.

최병홍위원

그러면 복지 전담직원은 처음 임용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전담직원입니까? 중간에 보직직무가 변경이 안 됩니까?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퇴직할 때까지 사회복지직으로 퇴직합니다.

최병홍위원

임용해서 퇴직까지?

재팔

김재팔복지정책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오전부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게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하고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2월 8일날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안전도를 평가를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7개 분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등등 해서 거기에 보니까 자살예방 분야에 대한 서초구의 환경이 어떤가 이런 분야가 되겠지요. 혹시 주민생활국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살예방률이 독거어르신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독거어르신들이 고독사가 많아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독거어르신들이 특색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종합복지관도 안 가요. 그리고 경로당도 안 가, 왜 안 가냐 하면 가면 자식 자랑하고 이런 것이 싫어서 노인 양반들이 안 가십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친구모임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친구모임방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 집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친구모임방을 정해 놓고 그 당시에 경제단체연합회의 2000만원 후원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방을 제공하신 분한테는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선풍기도 사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하지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들이 조금 정상이 아닌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부모들을 케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결과가 서초구는 어떻게 나왔어요?

전경희주민생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관심 있게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 안전도지수 발표가 신문에 났었는데 들여다 보니까 서초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전도지수는 낮은 것 같아요, 서초구 전체에 다른 7개 분야를 종합해 보면. 그런데 자살예방 분야에서만큼은 1등급지수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크게 평가가 됐겠지요?

전경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이준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짧게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 구립노인요양시설 시설보강해서 굉장히 예산이 7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립노인요양시설 있는 곳이 한우리정보센터 바로 같이 인접해서 있는 곳이지요?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구립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우리정보센터 옆에 있는 구립서초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지금 자료에 지적하신 시설은 서초3동에 있는 29병상의 구립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서초동에 있는 것입니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서초동 쪽에 있는 29명이 계신 곳이 이렇게 D등급 판정이 나서 보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구립노인요양시설이 그쪽에 한우리정보센터에 이게 사실 시설이 된 지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설보강을 하나, 사실 여기인 줄 모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쪽이 아니라면 정밀 안전구조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개보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구비 100%로 해서 열린경로당 인센티브를 월 3에서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열린경로당은 총 몇 개가 됩니까?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형열린경로당은 32개소로 구립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구립 전체가 열린경로당으로 됐습니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종숙위원

열린경로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하는 개방형경로당하고 차별을 달리 해서 우리는 서초형열린경로당이라고 해서 즉 경로당을 이용치 않는 지역 인근 어르신하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외롭게 사는 홀로 독거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린경로당으로 천개의 생일상이라든가 아까 1·3세대 통합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설 개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꼭 나와 볼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드는 것이 열린경로당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이용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세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것도 이용을 안 하시는데 다른 동네까지 이렇게 오시나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경로당에 아주 고정적인 첫 번째 기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회원들이 새로 경로당에 오면 왕따 시킨다, 차별한다, 아까 자식 자랑한다, 심부름 시킨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정착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깨려고 저희가 열린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입예산 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 구립방배유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방배유스센터와 앞에 248페이지에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운영사업이 지금 5개 분야로 서초구립센터 248페이지는 되어 있고 거기 위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고 되어 있고요. 하루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541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서초유스센터는. 그리고 주로 여기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에서 운영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사업에 약간의 성격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좀 틀리나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는 기본 사업들은 비슷하고요. 방배유스센터는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 있고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학교밖지원센터라 해서 대안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서초유스센터에서는 그러한 것은 없고 거기에 보니까 교육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상담, 자원봉사,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방배유스센터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위탁을 주어서 다 같이 한꺼번에 512명의 ······.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는 위탁운영체가 서초유스센터는 재단법인 서초카톨릭청소년회이고요. 방배유스센터는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다른 성격이네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방배유스센터에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쭈어볼게요. 학교밖이라고 제가 그때 당시 조례가 타 구에는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밖을 상담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이들은 총 몇 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총 인원이 512명으로 이용률이 되어 있는데 주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보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학교밖청소년에 관련된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교밖지원센터는 일명 대안학교라 해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인가학교가 있고 인가학교가 있는데 인가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인가학교는 인가가 안 되었지만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탈북청소년 이런 내용을 우리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게 타 구에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2015년인가. 그때부터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밖 관련해서 이러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조례 형식이 우리 구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아마 학교밖 지원센터 관련된 조례가 그때 아마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로 그래서 그 이후 사항은 제가 잘 못 챙겨보았는데요. 일부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현황 파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러한 경우는 이것이 학교밖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또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현실이 좀 적용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또 전적인 어떤 지원이 되어서 어떤 사회에 나와서 가장 이런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운영의 시스템이 되어진다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가정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또 이러한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배려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진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이런 상담소에서 위탁을 주어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인 어떤 그런 아이들이 구별되어서 정화되고 또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된다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밖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일치가 되신다하면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주관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각 경찰서라든가 이런 파출소 이런 데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발탁되거나 이렇게 경우에는 보통 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체계로 한 군데로 다 가는 이쪽 방배유스센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중간에 이런 아이들을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잘 진짜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요일날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우리 집행부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님께서 신규사업 2017년도 신규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아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냥 엑셀로 소트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18시까지 문병훈위원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사업 이것 지금 마사지 안마 사업하고 발마사지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아까 최유희위원하고 이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3차례 정도 이제 과장 국장께 답변을 들었지요. 그렇지요?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의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렇게 이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이 최소 비용은 없고 전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비용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것이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아까 조금 추가로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린경로당해서 이렇게 모든 구립경로당에다가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에만 왜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사립경로당은 열린경로당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경로당은 32개소 구립경로당을 열린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취지에 열린경로당은 먼저 우리 경로당활성화 차원에서 시설 개보수도 하고 아까 말한 디자인개보수 서초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경로당을 상징시키고 그것이 디자인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 ······.

안종숙위원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이 그러니까 열린경로당에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르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사립이고 구립이고 경로당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열린경로당에서 인센티브 지급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회원 수가 증가를 시켜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열린경로당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기존 인원이 경로당 어르신이 40명인데 45명으로 늘어났다 하면 그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로당 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열린경로당이라는 것이 말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과연 열린경로당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 어르신이 또 새삼스럽게 더 나오신다거나 인근에 또 어르신이 다른 경로당에 가신다거나 참 그런 일은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열린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특유의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경로당은 아까 인근 어르신들이라든가 경로당을 이용치 않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경로당 열린경로당에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고 이용치 않으신 어르신들을 또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나오시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열린경로당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1인 가구 여성보육과장님이신가요, 1인 가구 우리 이준우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무슨 미팅을 주선을 해주신다는데 우리 또 서초구에서 하는 결혼중매 사업 있지 않아요?

이준우위원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1인 가구들이 더 편해지면 아무래도 더 결혼을 안 할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단답형으로 같이 묶는다고 하는데 결혼중매 코너는 중매 코너대로 오케이민원센터에서 하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미팅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이 그룹은 그룹대로 더군다나 또 1인 가구들이 또 아까 자살율도 이야기 했지만 실지는 1인 가구의 문제도 약간 고독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

안종숙위원

그러기는 한데 1인 가구들이 또 대체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또 능력을 갖고 현 생활에 큰 저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지금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진짜 결혼 중매사업 거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이게 하는 유인책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또 이사람들의 또 공동체를 한번 형성해 보면 올해 아마 운영해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 여가 교육사업을 운영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주로 공간이 이렇게 지금 새롭게 이용을 하실 텐데 여기 지금 이쪽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가 조금 많이 동네랑 인접해 있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내곡종합시설이 어르신 여가교육센터로 태어나는데 교통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곡동 종합시설로 가려면 현대자동차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한테 사장님이나 이런데 편지까지 써놓고 지금 보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당장은 지금은 특별한 운송 수단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있어야 돼요. 교통이 거기는 굉장히 다른 곳보다도 불편한데 특히 어르신들이 쓸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 없이 또 이것 또한 어디선가 후원을 받아야지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이쪽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그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 와서 이용 안하실 거예요. 그 원초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고민과 더불어서 이 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양재역이나 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문병훈위원님 그 질의 사항에 제가 답만 했는데요. 그때 상황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마 사업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답변하게 된 내용은 안마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것이 대한노인회 서초지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디 안마사가 나간다 이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33개 경로당에 일제히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최유희위원

과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조금 답변 사항이 틀리신 것 같아서 제가 확답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아까 9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이것 사업이 되시겠어요, 제가 아까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안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순명 어르신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이 전체 삭감이 되어야 되면 그것까지 삭감이 되어야 되느냐 ······.

최유희위원

그렇지요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

최유희위원

살아나가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이신데 저는 논리적인 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같이 가야 됩니다.

최유희위원

그래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때 왜 상임위 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쭈어 본 것인데 과장님 이것 사업이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것을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 필수로 둘이 세트가 묶여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같이 가야 ······.

최유희위원

사업의 그 부분적인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따르는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상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같이 세트로 지금 가야 됩니다.

최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3시 30분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을 한번 봐 주시죠.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해서 상단에 3억 5000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이준우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배로 사실 올해까지 한 방배로에 마지막 구간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경문고교 사거리까지 같이 양쪽거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선재위원

예년에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수준이 30% 수준이더라고요. 보통 30% 안팎인데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비 지원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 매년 저희들이 50%까지 되었다가 지금 약 3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것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7대3의 비율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30% 수준대로 지원하는 그 보조사업을 굳이 우리 70%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추진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면을 지적을 하고 내년도 정비대상이 동작대로 일부 구간인데 그동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꾸준히 지적한 내용이 있지요. 올해도 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무슨 문제점을 지적한 지는 알고 계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위원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어떤 면을 지적을 제가 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간판개선사업은 자체가 지금 개인의 재산에 대한 것을 우리 시비나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개선해 주는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간판개선은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입니다. 간판개선이 사실 지금 불법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간판에 대한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불황기에 접어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주도 형식이지만 관에서 관여를 해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도 특정인에게 일부러 몰아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 배제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 정도를 저희도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더욱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2015년도에 추진한 결과 또 그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예상을 하고 개선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게 잘 안 됐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 반복해서 설명은 않겠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추진하는 과정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다수의 업체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또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체적인 서울시 간판업자가 또 참여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서초구 관내에만 한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5쪽을 좀 한 번 봐주시죠. 사항별 설명서 295쪽 그리고 298쪽 이렇게 좀 함께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73쪽에 있고 또 272쪽에서 273쪽 예산서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 명칭이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이게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 계획 용역 추진 또 그리고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개발 계획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그 추진의 필요성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준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장재영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 계획에 관련한 사업 목표나 필요성은 현재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서초구 관리시설의 다자인을 개선해서 서초구의 정체성, 그리고 구민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발용역은 이 서초구에 정체성을 구현해서 주요 거리 공사장 가림막에 적용해 거리 갤러리화로 활용해 나가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이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에서 지적 받은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 문제, 그리고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는 당초 외부기관에 용역 발주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연구로 전환해서 내부 직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선재위원

가능합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 그 디자인 전문요원이 이번 달에 새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내부 인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예산서 278쪽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가 원탁회의 운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좋은 선입감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서초구의 건축문화 향상에 그래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이라든가 건축가 원탁회의 어디 뭐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는가요?

이준우위원장

안종희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건축가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문화 진흥과 민간건축가 참여를 근거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강남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홍보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도 최초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좀 더 도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선재위원

강남은 언제부터 사업 추진했나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강남구는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규모를 보니까 한 내년에 4700만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4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이준우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 사업을 보니까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여다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하고는 자연재해라든가 안전사고 분야에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평가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평가결과가 좀 서초구가 좋은 평가 받은 게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들여다봐도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등급을 받은 자치구가 있는데 송파하고 양천, 하위 등급은 중구가 받았는데 이제 분야별로 또 내용이 다르겠죠. 자연재해 부분에서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의 구청이 1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서초의 이름은 없고,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도 역시 서울시 자치구 중에 2개 구청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서초구의 이름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설명서 322쪽,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항별 설명서 325쪽, 예산서는 293쪽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찾았습니다.

고선재위원

2건을 함께 묶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은 꽤 많이 예년보다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예산 20억이 삭감됐고,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예산 20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총 95억 2건 합쳐서 예산 중에서 55억만 이렇게 반영되도록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잡은 이유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쭉 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 1년에 하나, 두 개 정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십수년 걸려도 다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일시적으로 전체 109개 공원 중에서 44개를 손을 보면 전체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공원들은 안전하고 또 그런 아무런 손을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공원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만일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어느 공원은 하고 어느 공원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또 지역 간에 편차도 우려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주말에 한 몇 군데를 좀 돌아봤어요. 예산이 하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주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던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은 놀이기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다 설명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등산로가 많이 패어서 주민들이 참 다니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곳곳마다 운동기구가 노후되어서 막 파손이 되어 있는데 손을 못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식재된 초화류 등이 죽어가거나 많이 관리가 안 되어서 계속 지금 보기가 흉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 공원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어둡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손 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고선재위원

지금 뒷벌어린이공원 한 번 시간 나시면 이제 예산심의가 내일모레면 끝나게 되겠지만 거기 국장님이 한 번 다녀보시죠, 어떤 상태인가?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거기에 어린이공원 말이죠, 고무포장 상태 지금 펑크가 나서 들고 일어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런 고무 포장재가 지금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손을 봐서 친환경소재로 일단 바꿔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정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못합니다.

고선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그 정비대상을 가지고 정비를 안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을 때에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비를 못하는 어린이공원 주변 주민들은 또 불만민원도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삭감되거나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거의 한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일단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지역 간에 민원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고선재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서초는 우수등급을 받은 분야가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분야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이런 평가들이 이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정비하는 그런 분야와 무관치는 않을 것 같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고선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13쪽,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좀 보시죠. 점용료를 7억 정도 추계를 하셨는데 이 추계의 근거에 산출내역에 1000분지의 10이 나오는데 이 1000분지의 1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준우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

최병홍위원

다른 것은 내가 다 알겠고요, 1000분지의 10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녹지점용료는 1000분의 20입니다.

최병홍위원

그게 어디에 나오죠? 1000분지의 20이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조례상에 점용료 납부는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울시 조례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수입의 근거에는 뭐로 표시하셨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수입은 공원녹지점용료 이렇게 된 ······.

최병홍위원

아니, 그 사항별 설명서 수입의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가 그 법률 각 조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 조례 법령 모법에 보면 제41조(점용료의징수) 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서초구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시공원 점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디를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에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서 18쪽, 사항별 설명서 28쪽 산출근거에 보면 50으로 되어 있어요, 이 50은 어디에서 근거하시는 건가요?

이준우위원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는 과징금 부담금은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법률은 부동산실명권리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5조?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읽어 볼게요.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과징금 금액 부과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

최병홍위원

100분의 30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과징금하고 여기의 과징금 50% 하고 어떤 차이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아까 50대 50이라고 한 것은 뭐였어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100원을 받으면 50원은 국가, 50원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를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억이라는 것은 부동산가액의 100의 30을 곱한 금액이 20억입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억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수입액을 받은 금액을 2013년도부터 2014년, 15년, 16년 쭉 해본 결과 8억에서 16억까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

최병홍위원

16억?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것을 평균해본 결과 10억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제출한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납득이 이해가 머리가 나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법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우리 산출근거에서는 과징금을 받으면 그 과징금의 50대 50은 구수입이고 50은 중앙정부 수입이다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분의 30은 ······.

최병홍위원

100분의 30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100분의 30, 그것은 토지거래가액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쭉 합쳐서 여러 건이 되겠는데 이것을 해본 결과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예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우리 과징금이 전부 부과할 대상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길래 그래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현재 예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20억으로 추계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신 거예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평균을 해 본 결과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정도 되면 거기에 50% 하면 10억이 되겠다 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모법에 부동산가액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산출근거에서는 50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준우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일단 100분의 30 그것은 공시가에 부과한 금액 할 때에 요율을 하는 것이고 3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총 더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최병홍위원

30%의 과징금을 모법에 의해서 부과한 총 합계액이 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20억이고 그 20억의 절반은 구수입이고 50%는 중앙정부 수입이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9쪽하고 예산서 18쪽 한번 보시지요? 건축이행강제금 7억 6000을 추계를 하셨는데 건축법 80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준우위원장

안종희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것에 의한 겁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의 근거에 해당 조례를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다음부터는 더 보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저희 구에 조례가 있나요, 내가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축조례를 적시를 해주십시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주거개선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7쪽, 그 다음에 예산서 18쪽 11억 4200의 수입을 추계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 하신 건가요? 추계를 ······.

이준우위원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동일합니다.

최병홍위원

동일하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건축과나 주거개선과장님이나 건축법 80조 이렇게 해서 제가 건축법 80조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읽어봐서 그런 것이 없어요.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수입의 근거같은 것을 적시를 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조례 근거 보완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개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이준우위원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임야나 전·답을 개발하면 지목이 대지가 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발하는 시점의 공시지가하고 개발이 완료되는 공시지가의 차이를 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개발이 어떤 지역에 되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하고 안 하고 그렇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차이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소유의 경우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재 지목이 대지인 경우 현재 아파트인 경우를 또 다시 재건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가의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되지 않고 임야나 전·답해서 대지로 되는 경우가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시행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추계를 하셨던데 2017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합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 결과 현재는 건축허가 사항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현재 행정법원 옆에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것을 올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회사의 사정인지 건축허가후 착공이 되지 않고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을 개발부담금을 잡았지만 우리 수입으로는 아직 잡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세를 보고 건축허가나 착공이 신고가 되면 보통 2년 정도의 건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

최병홍위원

제 생각에는요, 서초구 이런 데서 1년간 개발행위가 없다 이렇게 추계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건축허가가 진행될 때 건축과나 부동산정보과에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6월이나 9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을 예감하기는 어렵지만 담당과에서 1년치 예산을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행부에 보면 세출은 과도하게 잡으려고 그러고 세입은 과소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더라고요,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허가는 3개월, 5개월만에 짓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면 2년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는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주거개선과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이런 것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준우위원장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단장님 사항별설명서 292쪽하고 예산서 272쪽을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과연 연구용역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사항도 그런데 연구용역을 주는 쪽이 주로 어떤 쪽이에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용역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조건에 부합한 연구기관이 저희 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통상 학회에서 많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 두건이 아닌데 연구용역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한 예만 듭시다.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615만 8870원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어떤 숫자예요, 사항별 292쪽 맨상단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1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기존 인건비단가?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 25%는 뭡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25%는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월 임금기준에 따르면 한달 22일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6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25% 정도만 저희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

최병홍위원

그 연구원이 우리 일에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25%만 ······.

최병홍위원

22일 중에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4분의 1 정도만 저희 연구용역에 ······.

최병홍위원

5일 정도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7개월이고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교수 전공하신 분이 하나 받으면 사실 그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교수님 밑에 전공을 하는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소화를 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책임연구원은 방향과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총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연구진이라고 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보조연구원들이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

최병홍위원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석사과정 이상 급이지요, 대개 박사 수료한 사람이나 박사를 취득을 방금 한 사람들이 많이 involve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나머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계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주거개선과로 되어 290쪽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여기는 도시계획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질의하는 것이 맞나요, 도시계획과가 맞나요?

이준우위원장

관련해서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사업계획 상에서는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인 주거개선과에 저희 예산이 같이 합산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어떤 지적사항에 따라서 가장 성격이 유사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재편성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대폭 저희 예산내용을 재조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 하고 전산개발비에서 3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지난 2016년 11월경 국제컨퍼런스까지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어떤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간의 성과를 다 일일이 보고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그간 2개년 동안은 서초구민과 서울시민과의 어느 정도 소통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해서 차기년도 2017년도에는 불특정 다수인 대국민과의 공론화를 위한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제안도 하시고 국제심포지엄을 열어서 굉장히 공론화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을 먼저 이러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것은 우리 구만의 제가 어떤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만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전국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관련된 사업의 프로젝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론화를 하면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이런 어떤 용역연구 비용도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어떤 시비를 요청해서 할 계획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간선도로는 국가 대동맥으로서 활용되는 주요도로이자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아세안하이웨이 1번 도로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도로망으로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화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인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서초구 관내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하화의 사업효과가 극대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특히 한국도로공사측에서 판교에서부터 서울요금소를 지나서 양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지하화사업이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중앙부처에서는 서초구의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안숙위원

관심은 기울이고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장소를 임대료를 들여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도 지금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구에 맞는 예술문화회관으로 바뀌었나요, 그쪽에 보면 36억이라는 리모델링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장소를 임대료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초예술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각종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서초구 관내 예술문화회관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각종 음향시설이나 그리고 각종 취재를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했다는 점을 양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응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계획을 협의를 보니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같은 어떤 맥락에서 같이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서초구에서 우선 단단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라든가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말씀은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유보한다는 부분으로 일단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각종 데이터 그리고 저희 서초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결과물을 계속 취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학술세미나, 국제컨퍼런스의 경우에도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백업하면서 자료를 구축하고 참석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좀 더 비공개적인 어떤 것 보다는 공론화를 해서 서울시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뢰성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론화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알아봐라, 서초구에서 먼저 시작해라 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참여를 해서 함께 동참해서 하는 사업이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사업이다 그 맥이 더 넓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는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공론화하셔서 하는 것이 굉장히 추진력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를 마치고요. 295페이지에 동주민센터 디자인개발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017년 구 관리시설 패밀리룩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생소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계획 용역은 사실은 좀 전에도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구 관리시설의 정체성을 한번 구축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어떤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십분 받아서 자체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서 자체 연구용역에 필요한 최소 경비, 약 1200만원 정도만 확보해 주신다면 당초의 계획 목표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이죠?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게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올려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좀 깎여 있어서 이것으로 사업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그래서 자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체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발사업도 서초구 관내에 주요 거리에 보면 공사장들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설치되는 가림막을 보다 서초스럽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리갤러리 사업 중의 일환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억씩 외부기관 용역 발주금액으로 요청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연구인력으로서 내부 직원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문비, 감수비, 편집비, 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최소 경비를 책정해 주신다면 당초 사업목표에 저희들이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 역시도 우리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디자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체내에서. 지금 공모전운영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디자인개발이라든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설울타리에 대한 표준형을 사실 2016년도 5월에 세 가지 표준형을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 공사장의 건축주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표준형의 울타리디자인을 개발해서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주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게 가설울타리라 하면 공사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이런 어떤 예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서초구를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가설울타리라 하면? 가설울타리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어떤 작가들이 그림을 그 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장 내에 안전과 거리 미관 차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가설 울타리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m 폭 이상 도로에 접해져 있거나 특별히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초구의 디자인 자문 내지는 심의를 거쳐서 가설울타리를 조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 서초구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우리 구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해서 가설울타리를 단순하게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미관의 향상을 예술적인 가치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안숙위원

여태까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안 했는가 보지요? 이러한 어떤 가설울타리를 공사함에 있어서 표시를 하라 했는데 안 한 것인가요? 이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지 않았나, 아니면 모양을 예쁘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저는 발견을 못 해 봤어요.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불필요한 시각 정보는 배제하고 가장 필요한 우리 공공의 정보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기왕에 2년 내지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서초스러움을 강조하고 이왕이면 그러한 대형 가림막에 도시의 어떤 하나의 명물로 한번 거듭 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새롭게 이러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기폭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안숙위원

이것 역시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이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을 좀 적절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사실은 표준안이라고 가림막디자인을 하나 구축하는데 한 사람이 보통 1주일 내내 그 업무에 매달렸을 때 하나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말 그리고 올초까지 서초관내 건축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은 가림막도 있었습니다만 그 가림막에 대한 호응이 현격히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예술성과 그리고 거리의 어떤 품격을 높여 나가는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안숙위원

좀 우리 구에 맞는 어떤 예술작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용역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으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최소 진행경비를 책정해 주신다면 우리 우수한 자체 연구인력을 통해서 멋지게 이 디자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쪽에 보니까 약수터정비공사라 해서 사항별설명서에 315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약수터가 지금 보니까 4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약수터의 수질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가 총 17개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년 연 8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7회 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소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데 어떻게 노후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새롭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총 5개입니다. 5개인데 저희들이 당초 1억 2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절반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으로 이렇게 ······.

김안숙위원

가능합니까, 6000만원으로?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기존의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은 폐쇄조치하고 거기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은 약수물을 많이 먹나요? 먹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안 나오거나 수질이 좋지 않은 데는 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이라든지 갈수기가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고 그리고 수질 부적합 나오는 약수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쇄하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약수물 대신에 쉼터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4군데인데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데는 하시고 또 예산이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권 294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7억을 올리셨었네요.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없다가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올해 일부 삭감되었지만 사업을 실시하셨지요?

이준우위원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1억 사업을 하셨고 그것을 본예산에 7억을 올리셨네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7배를 올리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경으로 1억을 확보한 예산으로 2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고요,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이 다른 구보다 인터체인지 녹지대라든지 주요 녹지대가 꽃을 볼 수 없다, 주로 회양목이라든지 상록수종 그런 부분이 많이 식재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인터체인지 주요 4개소 하고 ······.

문병훈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꽃을 심는 것인가요, 나무 대신에?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관목하고 초하고 숙근초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 보통 풀부터 자라나고 관목 다음에 큰 수종으로 천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숲의 완성형은 천이가 완성된 큰 나무들이 있는 것이 숲의 완성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 IC나 주요 녹지대에 제대로 된 녹지로 지속 가능한 그런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 꽃을 매년 심어서 몇억씩 날려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저는 그렇게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 두 번째로 공원정비 부분에 대해서 노후 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한 3, 4억 수준에서 지금 45억, 50억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게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리고 시급성을 분류를 해서 예산투입의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운영하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두해 이 예산을 투입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잉여금이 좀 많이 남고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기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밖에 안보여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공원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적인 예로 지금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에 가장 시급한 사업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원녹지과에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서초구 내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이 총 몇 개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이 4개소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4개소 있고 전체적으로는 몇 개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시 공원이 있는데요. 시 공원이 도시자원공원이 6개 있고요. 그리고 산지형 근린공원이 3개소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래서 지금 총 4개가 미집행 된 것이다, 그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보상할 부분 ······.

문병훈위원

예, 그러면 그 4개가 지금 총 면적으로는 몇 ㎡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도구머리 같은 것은 약 7만㎡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면적이 2000㎡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8만㎡ 약으로 보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거기에서 우리 국공유지와 사유지 비율이 얼마나 어떻게 되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도구머리 같은 경우는 87%가 국공유지이고요. 13%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원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일부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면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한 다 합쳐서 8만㎡ 중에 한 13%를 이제 사유지로 보고 있다,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 중에 용도지역에 뭘로 해제가 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용도지구는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원용지에서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병훈위원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자연녹지지역도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대부분 이제 산지 임지로 되어 있으면 자연녹지 지구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거지는 더 개발 여건이 좋은 것이고 제일 안 좋은 것이 지금 자연녹지 지역일 텐데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 제한 말고는 별다른 용도 제한이 없지요. 1종 근생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자연녹지 지역이 임야인 경우에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금방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

문병훈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되면 중보전산지로 갈 것이 아닙니까? 중보전산지는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모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형질 변경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도시계획 구역이 2020년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해제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그것이 개발이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

문병훈위원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지에서는 이제 임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병훈위원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어서 개발을 못했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형질 변경되는 조건에 적합했을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임야상태에서 임목이 생육한 상태에서는 임목 번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시설일 때는 제가 보존산지로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요건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보전산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중보전산지는 전용 허가가 가능하지요? 임목 축적을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쪽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개발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

문병훈위원

그렇지요 임지일 경우는 그렇고 아니면 주거지역이나 이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개발을 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극단적인 예로 제일 어려운 예로 자연녹지지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막을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공원을 2020년도를 대비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고 예산이 있을 때에 장기적으로 계속 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기계획에도 그런 계획이 없고 이 많은 돈을 그냥 정비 차원에서 써 없앤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 꽃길 조성 이것도 보완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공원 저희들 109개소 중에서 금년에 44개소를 근린공원 16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8개소를 내년도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저희들이 9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010년도 이후에는 거의 공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비로 1개소 내지 2개소 이렇게 1년에 연간 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목재라든지 이런 철재 부분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도구머리 같은 경우도 약 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한 20억 조금 더 나오는데 감정평가 했을 경우에도 한 70억 정도 이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선이 가능합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금씩조금씩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보수비에 다 넣지 말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연구라고 해가지고 2015년 4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절차를 완료한다 해가지고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보상비 부분이 일부 할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야 좋지요. 내년도에 일부 보상할 수 있으면 ······.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애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셔야 그것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2018년도 19년도 한 3개년 정도 남았으니까 큰 그것은 구비로 보상할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니까 ······.

문병훈위원

과장님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문병훈위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꼭 지키시고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17년에 예산이 가용예산이 충분한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무 대비도 없으셨어요. 사실상 그러면 중기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2020년 일몰제로 없어지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가장 적정하다고 봐요. 일반회계 예산을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기금 검토해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답변과정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디자인 개발 공사장 가설 울타리 관련해서 1200만원 각각 반영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최소 경비로 추진해 보겠다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좋아요, 뭐 최소 경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참 높이 평가하는데 어느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예산에 얽매이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실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의지는 제가 알겠고 하여간 꼭 1200만원이 아니더라도 최소 경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주시면 제가 개수 조정할 때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아까 1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뭐 1200만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셔도 좋고 정말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다른 산출 근거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저 도시계획과장님 기금 옥외광고물 기금 좀 보시죠. 146쪽 보시죠. 거기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85% 이렇게 되어 있지요. 85%는 그 연간 평균 회수율을 의미하신 것인가요?

이준우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징수율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징수율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은 1억 1500을 그대로 세입으로 추계를 하실 수 있나요? 147쪽 가운데 산출내역란 보시면, 제가 이것에요 당해연도 것은 85% 징수율을 적용을 하시고 과년도 것은 그대로 세입으로 잡아올리니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이준우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2016년 이전 체납분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최병홍위원

예.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체납분은 과년도에 대한 체납분의 예상 수익을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래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에는 징수율이 올라가는데 과년도 것이 분리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과년도에 대한 ······.

최병홍위원

분리되어 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권고를 저희들 받아들여가지고 분리를 한 것이고요.

최병홍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해연도 징수율이 85%를 적용하는데 그 이전 것은 징수율이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14%정도로 예측을 해가지고 ······.

최병홍위원

아, 그러면 산출근거에다 그 미회수 이행강제금이 토털이 얼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14%를 해서 1억 1500이 나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 산출내역을 다음부터 조금더 자세히 저희들 ······.

최병홍위원

그것 그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납득을 하실 수 있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1억 6000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우리 서초구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외부업체에 맡겨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들 매년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세하게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이것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서 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서 297쪽을 한번 보시죠. 서초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강좌 부분에 대해서 한 2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6대 의회때 과장님 이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표시하면 구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론을 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이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최초에 실시하면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총괄질의하기 전에 주세요.

이준우위원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이것은 1년에 2번 하는데요, 현재 12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현재 인원은 1인당 30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총 2600만원을 받아서 다 지출한 금액은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수지가 맞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 남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사람들이 1000여명 되다 보니까 장단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동산의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여기에 폐단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유형별로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지적해 주시면 그것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운영을 ······.

최병홍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실 때 여기 공개적으로 기록되는데서 이야기하면 부적절할 것 같아서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300쪽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 300쪽 맨 위에 보면 세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측량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란 우리가 1900년도에 일본이 우리 강점기에 와서 측량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동경좌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계속 쓰고 왔었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세계측지학협회에서 좌표를 하나로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계좌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오차를 주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는 되지 않고 측량에서 원하는 것은 cm, mm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경좌표에서 세계측지학로 좌표로 운영하는데 측량을 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에 전혀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요. 310도곽 곱하기 1.1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우리 지적 우리 지적도에 등록하는데 대한민국을 바둑판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역도면에 종이 도면에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도곽 자체가 450개 정도의 서초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다 못하는 것은 우리 인원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도에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면 100% 완성을 할 수 때문에 현재 30% 정도씩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310은 뭐에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바둑판처럼 쪼갤 때 우리 하나가 한 도곽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도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내년에 할 것은 310개 되는 것을 좌표변환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최병홍위원

예, 좋습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78쪽을 한 번 보시죠. 2016년 것도 함께 보시죠.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2016년 기준에서는 2020년까지가 포괄되는 것이고, 2017년 기준에서는 2021년까지 포괄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이것은 거의 일치하는 게 상식이겠죠? 조금 변동되는 것은 예측이니까 가능하겠지만 ······.

이준우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최병홍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숫자가 조금씩 다를 정도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

최병홍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국장님 소관일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및 도시 부분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에 숫자들을 보면 상식 수준에서 차이가 나면 제가 질의를 아예 안 합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 있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양재천 경관향상 및 수목 식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병홍위원

거기 보시면 2016년 중기계획에서 2017년을 예상한 것 보면 거의 2000억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00억 넘는 게 5건이나 돼요. 그다음에 2016년 계획에서는 2000억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시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지금 공원분야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건건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상식에 벗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리 계획이지만도 이것은 집행부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를 하십시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하나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고요, 일단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319쪽부터 시작합니다. 이 공원 소규모 정비는 공원팀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31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예.

이준우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이것도 공원팀에서 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다음 다음 페이지 운동기구 교체 이것은 어때요? 산지팀하고 같이 하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산지 푸른산 다 섞여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이게 그러면 공원팀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공원팀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여기는 없고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그다음 노후 근린공원 재정비 이것도 공원팀에서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팀입니다.

이준우위원장

다음 페이지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공원팀에서 하는 거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다음에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노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8건, 그렇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앞에 노후 근린공원은 12건, 이 공원 제가 이것 우리 공원팀에 서무주임님 빼시고 팀장님은 관리급이시니까 몇 분이 계시죠? 한 다섯 분 정도 되시죠, 공원팀이?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팀 팀장 제외하고 ······.

이준우위원장

서무주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과 서무하고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서무행정 둘 빼고 녹지가 3명, 전기는 지금 1명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4명인가 5명인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이 4명, 5명이 이것 다할 수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공원녹지과 다른 팀에서도 일부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좀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준우위원장

어디, 그러니까 다른 산지팀이나 이런 데서 인벌브가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

이준우위원장

몇 분 정도가 들어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 계획할 때 다른 팀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거기다가 우리 공원녹지 유지사업 관리 있죠? 10억짜리, 거의 8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 40명 채용하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걸 이제 공원팀 두 분이 그것을 관리감독 하신다고 하셨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것 다할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노후 근린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발주를 하실 때 권역별로 쪼개서 발주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발주를 하실 건가요? 한 업체에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권역별로 쪼개야 됩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것 하나마다 다 준공, 기성,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최종 완전한 세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 2, × 3 이렇게 늘겠죠, 이게. 이것을 어떻게 이 공원팀에서 다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일부 녹지직이 작년에 5명이 증원됐는데 그 충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2명이. 그래서 충원되면 공원팀을 보강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에 그 공원팀의 충원 인원을 포함해서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리고 최종 준공처리가 됐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중에 준공처리가 됐을 때 굉장히 엄청난 오류와 관리상의 허점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일단은 용역발주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시공사 선정이 되면 감리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감리를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저희가 이 감리 부분에 대한 별도 내용이 있나요, 지금?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사부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

이준우위원장

그렇죠. 그냥 풀 예산으로 통으로 주시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그렇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과장님 확신하시죠?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 작은 인원으로 관리감독, 그다음에 정말 하자 없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지금 과장님 그것 장담하시는 거죠, 지금?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 보충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들에 대해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도 허용하실 건가요, 지금?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조경공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전문건설업에다가 하도급을 정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낙찰업체에서 하도급을 할 것인지 안할 건지는 낙찰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준우위원장

하도급을 하면 더 리스크가 커지요, 관리상에 일단.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 상관없습니다.

이준우위원장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준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화요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준우 김안숙 최유희 최병홍 고선재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복지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출석전문위원( 2 명) 정용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