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2017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수거 처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청소차량 등 장비 및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 관리와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지도를 통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제작 공급으로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90명이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1회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흡입 및 살수 차량 등을 이용한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쓰레기 감량사업으로 가정 및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 감량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각종 회의 시 영상물 상영, 관내 공공기관 솔선참여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배출양이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일반주택지역에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50개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깨끗한 골목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고,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 납부필증 및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의 발생원별 원천 감량을 실현, 음식물쓰레기 예산절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적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EM보급 사업으로 노원 에코센터 옆 부지에 월 36t 생산 규모의 발효시설과 각동주민센터, 구청 등에 공급기를 통해 EM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와 음식물 퇴비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으로 RFID 설치 사업은 2016월 11월 기준으로 695대가 설치되어 4만 5651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500대 추가 설치 후 2017년에는 잔여분 포함 130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으로 노원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까지 배출량을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포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자 지급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저소득층 복지실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 당 월 1500원, 단독주택은 월 6ℓ를 지급하고, 임대아파트는 세대 당 75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수거용기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으로 인한 수집·운반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반주택 내 혼합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처리로 2016년 9월부터 민간처리 업체를 통하여 일반 주택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처리업체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원활한 수거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운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을 수리 판매하고, 리사이클링 마켓 및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운영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일반 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일반 주택지역 10개동 118개소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 정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추가지역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재사용 나눔 장터 운영으로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연 2회 노다지장터를 운영, 유한한 자원의 재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체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활용센터 제1관 이전으로 현재 재활용센터 1관 부지에 하계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적정 부지로 이전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관리로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 처리시설은 총 1만 1500여 개소로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청소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하여 청소이행률을 높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6개소 총 69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로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정비로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함께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차고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25쪽~437쪽까지 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세출예산편성 안은 전년도 330억 196만 1000원에 비해 14억 2662만 5000원이 증액된 344억 2858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23억 607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0억 6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폐기물처리 사업 81억 4144만 8000원, 재활용 자원분리 수거 사업 130억 539만 원, 분뇨 및 정화조처리 사업 6억 5126만 3000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사업 5억 6268만 6000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8억 2351만 9000원, 기본 경비에 2억 44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47쪽~666쪽까지 입니다. 먼저 책자 64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예산 7억 8149만 3000원 중 규격봉투 판매제작 등에 7억 8099만 3000원을, 봉투제작 관련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사업비 69억 859만 1000원은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4366만 3000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1억 7280만 원을,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으로 48억 6390만 원을,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조성 분담금으로 6353만 4000원과 소각장 반입료 등으로 17억 5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환경미화원 관리 2억 4124만 3000원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및 소모품 구입, 휴게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564만 3000원을, 환경미화원 격려 및 해외견학 등으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골목길 청소 사업 2억 1012만 1000원은 문화의 거리 청소근로자 인건비로 1741만 9000원을, 주민자율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등 일반운영비로 3620만 2000원을, 신고자 포상금 등으로 350만 원을,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비 98억 7735만 원은 수거용기 지원 및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취약계층 수수료 지원으로 3억 2985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95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14억 9192만 원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홍보물 제작, 개별종량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480만 원을, RFID 구매 설치 및 일반주택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2억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EM 보급사업 7836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50만 원을, 물품구매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836만 원을, 주민대상 EM교육 강사료로 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비 15억 5776만 원에는 폐형광등 집하장 운영비 등으로 756만 원을, 재활용 선별시설 반입료로 5억 4000만 원을, 재활용센터 제1관 이전 신축비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비 5억 5842만 3000원은 청소안내문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26만 7000원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으로 5억 5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비 9284만 원은 화장실 관리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784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청소차고지 운영비로 4990만 원은 차고지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유류비와 보험료 등으로 5억 1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352만 5000원과 융자회수금 3121만 3000원, 기금예치금 6억 5975만 7000원을 합하여 7억 449만 5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로 전년도와 동일한 399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720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5460만 원과 기금예치금 16억 1225만 1000원을 합하여 16억 7405만 1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클린하우스 및 리싸이클링 마켓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4474만 7000원, 재활용 관련 홍보물 및 운영물품, 통신,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670만 원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세출 예산서 429쪽, 음식물폐기물 수집·처리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모 의원이 구정질문 할 당시 RFID 설치한 장소는 음식물폐기물 물량이 약 30% 내지 40%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비, 운영비 예산안 95억 2000만 원 그대로예요. 예산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자원화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RFID가 100%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설치가 되면 그 정도 감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아직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해놓고, 음식물 치우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30%~40% 감소했으면, 1%만 돼도 엄청난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똑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약 6%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랑 지금 예산이 똑같습니까? 줄어야 정상이지.

저희가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2013년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가 한창 곤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연상해서 예산을 좀 잡아 놓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RFID로 감소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참고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429페이지, 간단히 여쭤만 볼게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대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감시카메라는 몇 화소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입니다. 이것은 20만 원짜리 50대 하는 것은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은 200만 화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무단투기가 심한 데는 이동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이동형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 얼굴이 그 정도면 식별할 수 있어요?

예, 식별할 수 있습니다.

50개 정도 설치하면 상습적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하는 곳을 5개 정도 드릴 건데요. 그러면,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동해서 다음 심한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이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시설 제1관 신축 이전비가 한 10억 원인데 공유재산심의는 언제 했어요?

이것은 공릉동 장애인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같이 쓰기 위해서 2층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심의를 안 받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금 먼저 보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있잖아요. 민간융자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3명씩 되어 있어요. 대학 신입생 3명, 4년제 대학 재학생 3명, 2~3년제 대학 신입생 3명, 재학생 3명, 맞죠?

예, 맞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철이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금 영수증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대학에 정식입학을 해서 등록금 영수증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3명으로 딱 규정을……

해마다 보면 그 정도의 인원이 입학하고 재학생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상해서 하신 거니까 신입생이 많을 경우에는 재학생이 하는 것을……

예, 변동이 있을 수, 재학생이 졸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RFID, 우리 구청장님이 50% 감량을 목표로 정책을 실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 논의는 어떻게 말하면…… 제1목적이 내가 버린 만큼 낸다, 그게 큰 대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쓰레기가 감소가 된다, 그게 부수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올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거의 2400대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100%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주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대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을 뿐인데, 만약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질타를 해주십시오.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오·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육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골치 아픈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저희 노원구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화를 목표로 감량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비용을 내도록 한다, 그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있습니다. 저도 11월부터 저희 아파트에 RFID가 실시가 됐습니다, 설치를 했고. 가가호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수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말려요. 과일 껍질이라든지, 야채 부스러기라든가, 조리하기 위한 재료에 대한 것도 RFID 실시하기 전에는 그냥 갔다 버렸는데요. 왜냐하면, 그 때는 리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무게로 본인이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예를 들었어요. 담뱃값을 올리면 금연자가 늘 것이다, 그러면 계속 금연자가 늘어서 흡연자가 하나도 없게까지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담뱃값을 올림으로 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됐다. 담뱃값만 올렸을 뿐이지 흡연자가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RFID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비용을 내는 것 때문에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반주택이나 또 소규모 업소에서도. 말리는 게 언제까지 말리겠습니까? 수분이 빠지면 더 이상 말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지속적으로 감량은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줄여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RFID 방식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답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5년이고 길게 해서 7년 정도 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수집·운반 대행업체하고 계약서사본 자료를 받았는데 날인이 안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제로 바뀐 뒤로 변경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제출 요구를 해서 제가 제출해 주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리라고 했는데 전해 드렸나요?

그런데 음식물특위 때 드리라고 그래서……

특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다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주시고요. 계약서를 잠깐 봤는데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약날짜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날짜가 없고 2016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23조 효력발생에 「본 계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언제 계약했는지 날짜가 있어야죠. 제가 추측하기에 1월 1일인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니까 아마 명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계약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짜가 없는 계약서, 이거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RFID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잠깐 봤는데요.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추진해서 21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구축을 통한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아까 말씀하신 것. 「‘음식물 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유도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을 개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 개선에서요. 여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서 RFID를 설치하겠다는 추진계획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시해서 몇 % 감량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중기,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몇 % 감량목표를 해서 몇 대를 설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000대를 설치를 해서 2018년도에 50% 감량을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그렇게 추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계획은 없고 RFID 설치하는 계획만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RFID를 설치하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다. RFID를 설치하기 위한 투자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RFID를 설치해서 시에다 보고하신 것처럼 시범단지에 32.8%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미미한 것이라서 그냥 예산을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미미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 민간위탁금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47억, 2016년도 95억, 2017년도 95억, 결산 대비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었느냐? 처리양이 2013년 135톤에서 2015년 3871톤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45톤,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145톤, 145톤 똑같아요. 좀 줄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6%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6% 줄었으면 거기에 따른 처리비가 더 줄어야 맞고요. 최소한 6% 줄었다고 하면, 제가 10%로 계산했는데 왜냐하면 32.8% 줄었다고 해서 10%로 계산을 해도 11억 정도는 예산이 줄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이 총 5만 2925톤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10% 줄었다고 치면 11억 정도는 예산이 줄었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아무리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베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면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면피성 발언 같지만 2013년 그때 한번 하도 당해봐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을지를 모르고 해서 저희가 그냥 관례대로 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을 좀 해서 이번에 한 3~4억 정도는 감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해서요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결론을 낸, 그러니까 보고 드린 자료에서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RFID 실시하기 전에는 120ℓ 통에다 쓰레기를 받아서 다 배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RFID로 바뀌면서 무게로 처리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로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를 단위로 하는 kg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73% 정도 계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단지를 몇 달간 한 것이 아니라 1년간 했고요. 또 2014년도부터 했으면 꽤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실시할 시범단지가 몇 단지예요? 내년에, 2017년도의 시범단지요.

시범이 아니고 확대 설치입니다.

예, 확대설치요.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공동주택 288개 단지는 거의 100% 입니다.

일시적으로 다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월별로 쭉쭉 해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월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한 91개 단지인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한 190개 단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전기공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해도 그것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어차피 못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상반기에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후반기에 하는 것은 성과를 냈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면 후반기에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게를 재봐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인력을 좀 더 쓰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그 방법으로 해서 정말 실제로 무게가 줄어드는지, 감량이 정말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기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6개월만이라도, 아니면 3개월만이라도 해서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 후에 무게를 똑같은 단위로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감량이 됐다는 그 보고가 있어야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나중에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안 드린 대로 후반기에 실시할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무게를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반복되기는 하지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작업을 좀 해왔어요. 왜냐하면, 자원순환과가 100% 구비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그 중에 행정지원과 다음으로 구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우리 공무원들 월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면 사업부서로는 독보적으로 단일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용액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남지? 다른 부서는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옆에서 끌어당기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뭐가 문제일까 해서 자세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6년 예산을 보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2017년, 2016년으로 봐서는 작년 것하고 똑같이 산출을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개 연도를 더 봤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더 자세하게 파트를 나누어서 제가 4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 금액적인 측면을 볼게요.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급격히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그때 말씀을 독립체산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단가가 올라갔고요. 금액도 차후에 제가 무게를 따로 계산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단가가 올라가고 무게가 많이 책정이 되면서 급액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최신으로 예산 집행 잔액, 예산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47억 원 중에 5억 8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2016년 11월 현재까지 집행액을 봤더니 77억 원 정도 됩니다. 월 평균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12월에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양보해서 8~9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도 제가 예상하는 집행 잔액은 약 9~10억 원 정도, 예산액 대비 10~12%, 2015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올해 예산도 비슷한 금액의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2017년에 동일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액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표가 복잡해서 무게만 빼서 봤어요. 2015년, 2016년 똑같으니까 5만 2925t입니다. 2015년도에는 3871t을 월로, 2014년에는 365일로 135t, 이게 그 이전 것도 보니까 365일 기준으로 예산을 계속 산출해서 잡다가 2015년에 갑자기 월 기준으로 t을 구했어요. 제가 왜 2015년, 2016년에 이 현상을 못 찾았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 단가 계산과 수치에 차를,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못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도에는 4만 6000t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예산상에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계약서, 2014년 11월말에 계약한 거고요. 이 계약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번 달까지 하는 계약입니다. 보시면 7개 업체의 계약 내용이 있어요. 540t, 450t, 540t 이렇게 7개 업체를 합치잖아요? 이게 월이에요, 월 반입 t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월로 합치면 3510t이에요.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계약서상 4만 2120t이 나옵니다. 4만 2120t, 계약서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 입찰공고 중인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약을 위한 공고상에,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상 물량이 4만 6720t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연간 예상 발생량으로 예산상에 발생량과 계약적인 측면으로만 우선 계약물량을 보면 계약은 4만 2000t, 2017년에는 4만 6000t을 하기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양이랑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제가 첫 번째로 집행 잔액적인 측면, 금액적인 측면을 봤고 그 다음에 무게와 계약서상 측면을 봤는데요. 다음으로 인구 통계적인 측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15년 10월에 예산을 잡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해에 6월 기준의 인구를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2017년 예산 잡을 때 2016년 6월말 기준의 인구수보다, 현재 11월말, 최신자료예요. 5개월 사이에 벌써 4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만 7000명 정도, 2년만 따져도 1만 명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다음을 보시면 이게 최종입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집행 잔액도 남고 있고, 네 번째, 제가 정책적인 측면까지 보겠습니다. RFID를 확대한 시점이 2015년, 2016년, 2017년은 완전 전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모든 측면에서, 4개의 측면에서 지금 예산도 남고, 그 다음에 계약도 적게 했고, 우리가 예산 금액보다 훨씬 적게 계약을 했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서 RFID는 확대돼서 큰 비용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2016년과 2017년의 예산이 같다는 얘기는 쓰레기양이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부서의 추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역설적으로 RFID의 효과가 우리가 주장한 대로 30% 이상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부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저는 보여 지고요. 그리고 RFID사업이 이중 투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모든 측면에서 이 쓰레기가 전혀 줄고 있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이 근거로…… 구청장님께서 2014년도에 공약을 하셨어요. 제가 공약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2018년까지 전 지역에 감량기기 설치하겠다고 공약집에 내셔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줄고 있는 것이냐, 2014년 당선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고 있는 것이냐, 줄고 있는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내년도 예산에 구청장님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결국 예산은 구청장의 의지와 방향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거도 없이 예산을 깎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는 시급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면 써야 될 때는 많은 금액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추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을 산정할 당시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서이니 만큼 대민업무 등, 업무의 과중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인구감소 추계까지는 반영을 못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정밀한 추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4개연도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2014년에는 2억 8000만 원이 늘었고, 2015년에는 3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에는 9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갑자기 20억 원을 늘려요. 20억 원을 늘려서 지금 예산상으로 얼마나 남을지는 제가 아직 추계를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는 추계는 못하겠는데…… 다음, 호봉별로 인원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매년 163명분의 인건비를 계상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원은 몇 년째 159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159명으로 돼서 4명분이 늘 오버가 되어 있고요. 올해 5분이 퇴직하면서 또 지난달에 5분을 선발을 해서 1월 1일자로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4명분이 추가가 된 거뿐만 아니라, 자세히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2017년 예산상 인원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호봉 인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퇴직한 5분 인원 분 빼고 올해 3호봉으로 들어온 5분 인원을 포함한 최신 추계인데 1~2명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보시면 6년 미만하고, 4호봉 기준하고 9호봉 기준이 숫자가 실제 예산서상은 실제 인원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어디 갔나 봤더니 19호봉 기준에 인원이 실제는 4명인데 16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호봉이 높을수록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적은 호봉의 수는 줄이고 많은 호봉을 늘렸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인건비 계상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정확히 최대한 추계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불찰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결산이 아니고 예산, 특히, 법정경비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은 보통 예산상은 좀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남으면 어쨌든, 내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게 소멸성 경비가 되는 게 아니고 잉여로 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으로는 매년 300억 원, 10%이상, 5%정도 이상이 잉여금으로 매년 가서 그 다음 해에 추경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경비는 또 말씀드리지만 보통 넉넉하게 챙겨주시고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잉여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조금 집행부서 입장도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RFID는 사실은 저도 온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인터넷 보다가 환경공단을 들어갔습니다. RFID가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2012년부터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음식물 해양투기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가 들어오면서 3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냐, 우리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로 버리느냐, RFID로 하느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RFID를 2012년부터 1순위 권장사항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죄송하지만 2015년 12월말, 1년 전 기준으로 146개 시·구 중에 119개 81%가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856만대에서 1년 전 기준으로 258만대가 전국 공동주택에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환경부 사내에서 직접 통계 낸 거고, 여기서 절감효과는 홈페이지 보시면 김천시하고 구리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천시는 47%, 구리시는 감량부분, 무게기준으로, 그 다음에 구리시는 50%까지 배출비용 저감을 하고, 설문조사한 것도 거기에 떠있습니다. RFID 선호도 해서 80%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RFID가 국가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시에는 식물자원 비용까지 해서 한 5조 원이 경감이 되고 연간 40만t, 그 다음에 13만 대 차량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중앙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지자체에서 RFID 현장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건데요. 먼저도 자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는 전체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 중에서 19개 구가 이미 하고 있고 3개구는 완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최대한 이 사업에 성과를 내서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배려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 국장으로서 말씀 올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안 부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쪽 금액에서 당겨쓰고 저쪽 금액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여유 있게 잡아서 늘 불용을 시키고, 노원구 없는 살림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기회비용을 우리가 뺏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예산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불용을 최소화 하자, 라고 저희가 행감 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RFID는 궁극적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RFID 주민들 만족도 조사도 이번에 하셨을 거예요.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비닐봉투로 버려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그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이 2차 환경오염을 시킬 경우에 감자전분 등에 특수하게 개발된 썩는 비닐봉투도 있으니, 정말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은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타 환경정책 보면,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먼저, 깨어있는 주민들이 이 회사의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면 이것을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산업을 발전시키고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택권을 주민들, 국민들에게 줌으로 해서 해당 회사가 기민하게 민원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면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서비스력도 향상이 돼서 차후, 관에서 손을 떼더라도 그 향상된 기술력과 서비스력으로 재구매를 일으키도록 해서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관에서는 손을 떼면서 사업을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해야 그 해당 사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력과 기술력이 나아지면 당연히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두 윈, 윈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현재 구조상은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유지·관리비까지 다 해주는 현재 구조로는 주민도, 해당 회사도, 우리 구청도 모두 다 득이 되지 않는 구조인데요. 기업도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는 데에서 끝납니다. 추후 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구조로는 그 업체에 기술력도, 서비스력도 상승되지 않고요 결국, 관의 로비력만 향상되는 꼴을 만들어 주는 형국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하는 것이지, 전 이 사업 자체가 비관적이고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 쓰레기양이 줄지 않는다, 이런 면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출구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우려사항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3000대를 다 드리고 올 연말하면 25%~30%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국가 통계가 나올 때쯤이면 50% 이상이 전국 아파트에 깔릴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몇 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되면 5년 후에는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하게 공동주택은 개별종량제로 가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지금은 설치하는 데 시비만 30억이고 지금 6억은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시의 예결에 올라간 것이 27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억이 아니라 15억을 하면 시에서 8억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6억 받는 데는 문제없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5년 후에는 국비, 2012년 초창기에는 국비가 반영됐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면 국비부분 지원이라든가, 우리 구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향,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 공동주택 이것은 제일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든 지자체든 어쨌든 정책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은 저도 같이 공감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노원구가 독립적인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각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전국 공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달리 아니다, 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구비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요.

그 성과를 보이시겠다는 의지를 예산상으로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도 가장 많이 쓰시고 노고도 가장 많으시고,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센터 제1관 이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전하는 그 곳에 2층으로 지으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2층으로 다시 신축 할 예정입니다.

신축하는 데 10억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은 무슨 부대시설인가요?

내부에 설치되는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시설 부대비입니다.

재활용센터 1관은 경영이라든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아닙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탁을 어디다 주셨나요?

……

당장 모르시나요? 그 업체에다 또 위탁주실 건가요?

계약된 위탁기간이 2018년 5월 31일까지,

거기다 또 주실 거네요.

예, 계약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 1층, 재활용센터 물품수리 작업 공간 및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가 지금 가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지으면서 재활용센터 1관으로 가면서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대 몇 정도,

면적을 5대 5로 저희하고 같이 쓸 것입니다.

5대 5로?

예.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편의지원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작업공간이라든지, 다른 문을 다시 해주든가 해야지 둘이 같이 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센터가 다른 데로 부지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같이 지으면서 문은 따로, 그러니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쓰고,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는 따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판넬로 짓는데 이렇게 10억이나 드나요?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뽑은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리프트카라든지,

예, 그런 것도 엘리베이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서 이동을 편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하시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장애인편의지원센터하고 같이 쓴다는 것이 이것이 주가 될 수가 있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다른 데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51쪽 세부설명서요. 환경미화원 관리 있어요. 해외견학을 보내시는데 20명 보내세요. 올해는 어디로 보내셨고 내년에는 어디로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올해는 대만으로 다녀왔습니다.

몇 박 며칠 가셨어요?

5박 6일 정도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예.

그러면 미화원이 20명씩 하면 몇 년에 한 번 갈 정도가 되나요?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현재 15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8년,

그러면 국내는요? 3~4년이면 가나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만만 계속 갑니까?

아닙니다. 미화원 노조하고 협의해서 좋은 데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미화원 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미화원만 20명 간다, 그 말씀이에요?

예, 미화원만 가고 있습니다.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장은 그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미화원만 가기 때문에 미화원 중에서 젊은 친구로 해서 총무도 봐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지방의 단체장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견학가고 여행가고 투어가고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생각은 법령에 맞는다면, 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다면 국장님의 재량권에 들어있다고 하면 가족도, 쉽게 얘기해서 배우자도 자기가 돈을 낸다고 하면, 135만 원 나도 내겠다,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하면 부부간에 같이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자기 남편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가 된다고 하면 자기 부담의 원칙으로 배우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나쁜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조리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장려하셔서 이것도 엄중히 안된다, 이러지 마시고 순수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검토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세간에도 많이 지적하시는데요. RFID 얘기하는데, 물론 RFID 쉽게 얘기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명을 한다든지, 참 어렵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구의원을 몇 년 해옵니다마는 남은 음식물쓰레기 특위를 두 번씩이나 해봤어요. 해 봤는데 국가적으로나, 머리를 모으고 엄청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도, 국민의 민도, 내 자신부터 내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엄청난 시대적인 착오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류도 발생할 것이고 예산의 수치도 발생할 것이고 수치로도 못 나타날 것이고, 설명하지 못할 만큼의 여러분의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어도, 또 앞으로 잘못될 것 같아도 출구가 없어 보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양투기도 못 한다, 뭣도 못 한다 그러면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군가가 어쨌거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책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한테 엄청난 고충도 따를 것입니다. 손가락질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단체장들이나 누군가가 정책을 하셔서 이 사업 없애겠다고 하면 14억, 1400억이라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욕도 먹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눈을 감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위원들 눈높이가 다 비슷비슷해서 다들 음식물류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고 저도 관심은 그쪽입니다. 음식물류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굉장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얘기는 번호판을 바꾸는 방법도 얘기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원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음식물자원화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토재기업하고 영명환경은 바로 11월에 손을 땠습니다. 한 280여개의 다량 배출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관리하던 곳이 7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영명하고 토재기업은 바로 11월에 손을 땠고요. 그리고 철한기업도 12월에 들어와서 지금 손을 거의 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한국진개가 남았는데 이 분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경에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순경에. 확답을 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은 그들이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농장하고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행업체는 법에는 제대로 말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없어도 현재 대안업무가 농장하고 직접 하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안은 준비가 다 됐나요?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량배출업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4개 업체는 못 한다, 운반을 못 하니 당신들이 다른 업체에 가서 농장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라, 그리고 음식물자원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음자협’이라고 하는데 거기 홈페이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제일 많이 거래한 그 업체, 농장 전화번호 몇 개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러면 오해를 받을까봐 ‘음자협’을 알려줘서 많은 곳에 전화를 해서 거래를 하시라, 그렇게 유도를 자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작년도 145톤 내년도 145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업체 현황은 117톤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어요.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오한아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365일로 계산을 하고 12월로 계산하고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표기상의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꼼수를 펴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145톤하고 좀 다른데 올해 저희 추산으로는 4만 9000톤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작년에 5만 3000톤 가까이 됐는데 4만 9000톤 정도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6000톤 정도를 공고를 띄었습니다. 감축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띄었고요. 아까도 계약분이 총 4만 2000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7개 처리업체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조금 주느냐’, ‘왜 너희는 많이 가져가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15톤, 이렇게 무작위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4만 2000톤이 훨씬 넘어 가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똑같이 배분을 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톤수가 적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처리 업체하고는 조금 낮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RFID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19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서울시 지자체에서 이 유지보수 비용을 다른 지자체도 100%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예, 지금 21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99% 똑같습니다.

유지보수비도 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

유지보수비와 다른 지원해 주는 사항은 조건이 거의 99% 똑같습니다.

1%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누가 관리를 하면 봉투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것 빼고는 저희가 톡 튀어나오게 잘 해주고, 잘 못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3000대 정도 설치가 되면 1년 유지보수비용도 한 6억 정도 들고, 또 내구연한 끝나면 회수 내지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이 앞으로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쓰레기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내 집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마라, 이렇게 해와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처리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민원이 많은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 말씀에 일부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처리 방법들을 봤습니다. 사료화 하는 부분, 퇴비화 하는 부분, 여러 부분을 봤고 제가 RFID를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나 보면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상계6·7동에서 시범동으로 감량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줄지만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때는 현재 시스템은 대안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대안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단은 민도가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고,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RFID가 그나마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여기도 쓰레기가 하루에 평균 한 105톤에서 110톤 나오죠?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나요?

예, 하루에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산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 365일로 계산해서 하죠?

내년에는 월로 해서 308톤 해서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 308톤이요?

예.

일이 110톤인데요?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보통 105톤~110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줄면 비상제, 바닥제 이것도 약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해서 170톤 12개월로 계산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인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단가가 내년에도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2만 4520원이었는데 내년에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2만 999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3300톤 해서 잡은 것입니다.

지금은 반입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내년에 4만 4985원인데요, 올해 3만 6780원에서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갈 때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대정비기간에 주로 가잖아요.

예, 주로 갑니다.

그런데 날짜를 얼마나 잡아서 이렇게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70톤으로 잡아 놓으셔서,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일반업체에서 나오는 천 조각 있지 않습니까?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천 조각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으로 가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정비 기간 동안에 한 달 가는 것은 어떤 예산에서 가나요? 그것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11개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7만 원씩 2번해서 1개소 당 14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루어 보아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사비로 보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1개소에 유지·보수비 14만 원 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적기는 한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의로 막 올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보수비를 그래도…… 미화원들이 땀 흘리고, 휴게소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춥고 아주 더울 때 이럴 때 잠시 쉬고 할 텐데 환경을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지,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인 사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인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다르게 한 번 여쭤 볼게요. 과장님께 지난번에 여쭤봤던 민원 건이에요. 제가 하계동 극동, 벽산, 자원화 기기 설치한 곳을 다녀왔는데 한 12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기기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충당금에서 지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각자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 퇴비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퇴비가 1주일에 20kg 정도 4포 1달에 80kg 정도 그러면 12동 곱하기 80을 하면 960kg 정도 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퇴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고 싶고. 사실 이 퇴비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땅을 오염시키게 합니다. 그게 앞으로 큰 문제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슬러지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분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전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슬러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특성상 노원 어디에 파묻는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분명히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건 업체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노원에 와서 쓴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어떻게 쓰는지 점검을 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서…… 일단, 내일이라도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에서 그런 나쁜 퇴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땅에다 파묻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거든요. 확실하게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잠깐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기반공사 분담금이 있거든요. 분담금이 작년보다 이번에는 왜 늘었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분담금은 시에서 25개구를 나눠서 내려주기 때문에 오른 사유는……

그런데, 왜 늘었는지?

그 사유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내는 거예요?

25개구가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거라서, 한 번 사유를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3개에서 합의 본 것이 내년에 3년간 분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인가 그 정도 되면 수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3% 올리고, 그 다음에는 2개년간 20%씩 해서 분담금 조성비를 서울시, 인천광역시 지역주민협의회 해서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금이 다 올려서 하는 거예요?

예, 각 지자체에 다……

처음에 기반시설을 하려면 시설하기 위한 것을 1/n해서 내고,

추가, 별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우리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담금을 1/n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각시설이 있어서 우리 것은 태우고 1년에 가봐야 길어야 2달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분담금을 우리가 다 낸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한 번……

예, 25개가 1/n로 하는지 그 사항은 확인해서……

1/n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소각장이 있어서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입료, 바닥재, 비산재, 이거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처리업체, 처리계약서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t당 1십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계약할 때 1십만 원으로 하나요, 1십만 5000원으로 하나요?

t당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5000원은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많고, 돈도…… 그러면, 수집·운반비는 7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가 수집·운반 수수료가 7만 5000원입니다.

7만 5000원이고 처리비만 10만 원인데 10만 500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입니다. 녹천자동차 학원 뒤편에 2만 5000m2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9월 착공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까지 완료하여 도심 속 힐링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수락산 집단 무허가지역 공원화 사업으로 상계3.4동 수락산 자락의 집단 무허가 취락지 및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한 곳의 무허가 건물을 이주하여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 완료 후 서울시에 건의 및 협의 예정이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월계동 산65-6번지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녹천마을 재개발사업 대상지 인접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비 5억 79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월계동 산1번지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녹천역 뒤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골재상과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시비 9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산림을 복원하여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초안산 근린공원 재건대부지 조성사업으로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설계 중인 초안산 재건대부지에 시비 18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산림을 복원하고 주변 환경과 접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 소유 공원 4개소에 대해 포괄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근린공원 정비 사업으로 상계 근린공원 등 12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구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상계1동 샘터어린이공원 등 21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놀이시설 및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곤충생태학습관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42-3번지 일대에 곤충학습관, 시청각교육실, 나비온실, 배양실 등 곤충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생태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진행 중으로 시비 27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서울 동북권 주민의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녹색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95번지 일대에 전 생애에 걸쳐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추가 시비 1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주민 누구나 녹색복지 숲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사업으로 상계5동 상계 대림아파트의 노후 된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상계3.4동 덕암초등학교에 옥상을 녹화하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1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으로 노원로 등 3개 노선 4개소에 가로화단을 설치하여 덩굴식물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시비 85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벽면을 녹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글비석로 외 1개소에 가로수 아래 띠녹지를 조성하여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시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상계3·4동 오거리 고가하부의 노후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7쪽,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으로 2015년 5월 1단계 구간 준공에 이어 지난 11월 18일 2단계 1차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2단계 나머지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3단계 구간 공사를 준공하여 전체 구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41쪽~456쪽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편성 안은 전년도 64억 4590만 2000원에 비해 13억 681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8억 1405만 9000원 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푸른 도시 가꾸기에 75억 9545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53억 8336만 9000원, 자연생태보존에 7억 9556만 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에 13억 5393만 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관리에 626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1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69쪽~707쪽 입니다. 먼저,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66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근린공원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하여 6억 59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으로 근린공원의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1쪽 마들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노후 된 클레이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휴게시설을 설치코자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9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4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으로 노후 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시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시설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5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를 근거리 경로당에 위탁관리 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1억 1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7쪽 공원등 정비사업 예산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CCTV 설치사업 예산으로 신규 설치분의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약수터 심정 청소 및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지하수 심정을 청소하고 양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0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으로 노후 된 공중화장실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681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분야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시 공원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예산으로 시 공원 사용료 2억 3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3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예산안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으로 전출금 21억 6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8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으로 공원 및 산림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작업을 시행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1억 9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산림 병해충을 조기예찰하고 방제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3812만 원을 편성하였고, 686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산림지역 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4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산불예방 및 산불조기 진화에 힘쓰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9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8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예산으로 불암산, 수락산 숲 해설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목예원 운영 예산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목공예품을 제작하고 목공예체험과 상상놀이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 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0쪽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 예산으로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91쪽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 예산으로 재료비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위험수목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위원회 수당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694쪽 불암산 자락길 주변 진달래 식재 예산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5쪽 어르신 숲속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숲속 오리엔티어링 운영 지원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7쪽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안내판 설치 예산으로 시설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2억 9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99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 예산으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5억 8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예산으로 녹지대 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화랑구장 잔디 생육개선 사업예산으로 잔디구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4쪽 도시녹화 등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큰 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연료 생산, 녹색커튼 설치 등 인건비 포함하여 2억 82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06쪽 경춘선숲길 및 주변녹지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64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이월액 1억 5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1억 3394만 6000원으로 대상지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이 2016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계약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442쪽 마들 체육공원 인조잔디 테니스장 설치에 3억 원이 책정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300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클레이코트로 되어있죠?

예.

테니스장 전담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은 서비스공단에다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클레이코트가 피로감이 덜하고 부상의 위험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꼭 공사를 해야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운동하는 테니스장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지속적으로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도 그래서 못 했고 이번에 요구가 있어서 그 옆에 편의시설하고 배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 보셨나요? 테니스 코트가 6면인데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용객 현황은 정확히 제가 잘……

다음에 몇 명인지 저한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6면 맞죠?

예.

지금 6면이고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뭔가 사업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인조잔디는 어떤 것이고,

인조잔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쓰는 것도 있고 테니스장에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시중에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데 제가 인조잔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테니스협회라든가 업체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테니스 회원들하고 잔디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인조잔디를 깔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고요. 인조잔디 테니스장 한 번 설치하면 대략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6년 정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보통 5~6년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활용빈도나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6년 후에는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거 보다 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인조잔디는 비온 후에 테니스를 바로 칠 수는 있어서 장점은 있지만, 일단 공사비가 만만치 않고 오래 치면 발목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납 성분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있어요. 건강에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억씩을 들여서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을 굳이 흙으로 땅에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겠는지 한 번……

그런데 유해물질은 현재 KS제품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그런 화학성분이나 이런 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으로 활용을 하고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2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래도록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열을 발생시키고 사용하기 아주 불편하고 오래 쓰면 작은 입자들이 부서져서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돼서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크다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이것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맹이, 그 고무칩을 쓴 것이 아니고 규사, 모래 같은 것을 뿌리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다거나 그런 제품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제품은 쓸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거 하기에는 안 좋아요. 그리고 노원구가 항상 자연친화적 환경을 강조했는데 클레이코트로 계속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것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너무 모르고 계세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테니스장이 마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암산에도 있고 초안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만 인조잔디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전부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은 전혀 쓰지를 않고,

시비는 나랏돈 아닌가요? 다 혈세지. 그것을 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는 다 검사를 해서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는 제품을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5쪽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공원 내의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이 21억 원에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산이 증가한 것이 그쪽 위탁하는 시설들이 늘어났습니다. 초안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당고개 공원의 캠핑장, 이런 큰 대규모 시설들이 내년도에는 서비스공단에 위탁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고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다 늘었는데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관리 부분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 같은데……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이 금년도에는 4개소였는데요. 일단, 상계동에 대림아파트 한 군데로 줄어서 전체적인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게 줄었고요. 그게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가까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관리 부분도 2억이 넘게 줄었는데요.

이 예산은 경춘선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시비 사업이 그때 도깨비시장 뒤쪽에 녹지조성 하는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 그게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는데, 공사가 완료 되니까 시설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경춘선은 시비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동영상 여기서 보셨나요? 동영상 여기서 보여드렸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보니까 이런 저런 것 있는데요. 여기하고 나눠져 있어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이렇게 따로 사업을 구분을 해놔서, 포함해서요. 비용 이것저것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모래소독 부분이 밑에 보니까 차량보험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는 차량 유지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터시설 모래소독을 1년에 두 번씩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래소독이 전체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공원 같은 데가 87개소이고, 공동주택이 230개, 유치원 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하고, 공공기관 이런 데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회, 공원, 유치원, 학교 이런 데는 두 번씩.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은 두 번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도저히 두 번씩은 전체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주로 언제 하시나요?

주로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0월 그때 하는데 보통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얼기 전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균제 구입비도 있고 그런데요. 중금속 오염이나 세균방지를 위한 그런 것을 소독하는 거죠?

중금속까지는……

중금속까지는 아니고?

예, 오존소독으로는 중금속까지는 안 되고요. 일반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중금속까지는…… 저희들이 매번 검사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를 어디다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다 별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소독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스마트안전 관리시스템 그쪽에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금년 봄에 다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변동사항에 대해서 입력하고 있고, 프로그램 전체까지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 하실 만큼 인력이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는 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입력하더라도 저희들 정비사항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이나, 이런 것을 다 해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위탁을 주면,

주신 자료 봤는데요. 스마트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00만 원 들었죠?

예.

그거 프로그램만 구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원녹지과에 속해 있는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어떤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넉넉히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공원녹지과도 2014년도에 시비 간주예산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20% 불용됐고, 2015년도에도 19.7% 불용됐어요. 이런 쓰지도 않은 돈들을 예산에다 편성해서 불용시켜서 이월시키고 이런 돈들은 있는데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할 돈은 없다, 그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보여드렸잖아요. 어린이놀이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활동공간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심각하게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알기로는 660만 원이면 훌륭하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0만 원요?

예, 1년에 660만 원 정도면 현장에 가서 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관리 대상이 한 108개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놀이터 포함해서 일반 마을마당이나, 이런 쉼터에도 일부 어린이놀이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8개를 1년 동안 하는데 약 5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5800만 원이요?

5400만원이요. 개소 당 한 달에 한 4만 1800원씩 12개월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것은 전체적인 개수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어쨌든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셔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소독만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독했으니까 다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1번, 2번, 소독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염이 된 상태에 따라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안전에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곤충생태학습관이요. 노원 자연마당에 생태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충테마의 숲이 있고 곤충생태학습관이 있어요. 제가 잠시 혼동이 돼서……

생태학습관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암산에 있는 생태라든가, 숲 해설, 그런 것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곤충테마의 숲은 현재 자연마당 내에 목공소를 철거한 자리에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생태학습관이 곤충테마의 숲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름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곤충생태학습관하고 테마의 숲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곤충테마의 숲이 곤충생태학습관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개장 가능한가요?

일단,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투자심사 도시공원위원회까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투심까지는 완료 했고?

예.

특교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나오면 내년에 그 금액으로 공사를 다 하실 거잖아요.

예, 내년에 해서 내년 개장을 목표로 지금……

내년 개장이라고 하면 몇 월쯤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테마의 숲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곤충생태학습관은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예산서에는 곤충테마의 숲, 이 초급인부는 뭐예요? 생태학습관하고 초급인부가 있고 숲 해설가가 있어요.

생태곤충테마의 숲의 초급인부는 현재 나비라든가, 곤충을 테마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건축단계에서부터 나비라든가 곤충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건축단계부터 저희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해서 나중에 개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도 초급인부가 10개월로 잡혀 있어서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시키겠다, 근무를 시키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 재료비에 교육자재 및 곤충테마 숲 식물 자재비는 왜 여기 안에 안 들어있고 별도로 생태학습관 전체 예산에 들어있는 거죠?

곤충테마의 숲은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건축공사비고요.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비 먹이식물이라든가, 그런 재료를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식재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곤충테마 숲 별도로 사업 항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묶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는 숲 해설가를 2명으로 잡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지금 숲 해설가가 1명이예요, 왜 줄었죠?

내년부터는 녹색환경과에도 숲 해설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가들이 녹색환경과와 공원녹지과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조 같은 게 안 돼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받아서 그 해설가까지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아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2명으로 잡혀있고요, 2017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다니까요. 그러면 합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그쪽의 인원을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여기는 1명을 잡고 거기도 1명을 잡아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

예.

그러면 이 숲 해설가는 얼마나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월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실적.

숲 해설가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로 해서 횟수로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 식으로 해서 생태학습관에 10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적은요? 몇 건이나, 몇 시간이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최대 하루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에 2시간씩 합니다. 연간 횟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보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에 안 나와서……

지금 숲 해설가가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행감 때 어린이놀이공원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5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문성도 없고, 그야말로 청소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2억 1000만 원을 쓰고 있죠?

예.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게 어르신복지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이 어린이 놀이공원의 민간위탁은 전문업체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노원구의 어린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공단에 주고 있는 위탁운영 관련해서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금액산정은 주로 어린이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요, 마들 스타디움부터 초안산 해서 우리가 약 21억 원 정도를 주고 있잖아요.

공단전출금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해마다 전출금도 인건비 오른 만큼 올려주나요?

매년 상승분만큼 올라가고 면적이 늘어난 만큼 기간제라든가, 그쪽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개소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아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고개 배드민턴 신규해서 2억 6000만 원 잡혀 있고, 이용료해서 7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고개 배드민턴 관련해서 전출금이 내년도에 3억 3~4000만 원 정도 준다는 내용인가요?

당고개 배드민턴장은 지금 이용료는 기존에 있었던 당고개 배드민턴장하고 이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불법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무료로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용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다른 시설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초안산도 마찬가지고 기존시설에서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고개도 그렇고 초안산도 그렇고 2억 6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당고개 배드민턴에……

지금 이용료 지급이 그 내용입니다. 월계 배드민턴장하고,

이용료 지급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신규로 2억 6500만 원이라는, 여기에 산정을 어떻게 2억 65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인건비는 무기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예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는 3명입니다.

기간제 3명만 근무하나요?

……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3명 근무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당고개만 해서 3명이고요, 각 현장마다 다릅니다.

계수조정 전에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목예원 같은 경우는 고급인부가 30명, 이런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나요? 그냥 30일 풀로 근무하나요? 인건비 산정할 때 30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나무상상놀이터도 이 분은 30일로 풀로 근무하고, 원래 그런가요?

나무상상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예원,

365일 안 쉬나요?

쉬기는 쉬는데요,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대신 근무할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수당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 수당을 감안해서 30을 잡은 것이다?

예.

고급인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급인부나 초급인부, 이 사람들은 주차수당 안 주나요?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25일로 해놨어요?

이쪽에는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쪽은 교대로 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급인부는 30일이고, 중급, 초급은 25일로 해놨잖아요.

고급인부는 반장으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태학습관도 그렇고, 초급인부는 어떤 데는 30일하고, 곤충테마 초급인부는 25일로 하고,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연생태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설명서를 작성할 때 공간이 한정 되어있어서 잡다하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간제가 일주일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차수당이 나갑니다. 또 그게 일주일 4주 동안 주차수당을 계속 받았을 경우에 월차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이 일일이 기간제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다만, 공무직은 표시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는 일일이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월 이 정도면 지출이 되겠다, 이 정도 확보가 되면 1인당 임금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은 개략적으로 잡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 5일 근무하니까 한 달에 20~21일 정도 근무할 텐데 25일 정도 잡은 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수당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는 30일로 잡고 누구는 25일 잡고 하는 것은 고급인부 단가를 낮추고 조금 더 주겠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입니다, 저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30일은 거기에 반장급이 1명 있는데요. 꼭 30일 잡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30일 동안 꼭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5일이 있다고 해서 25일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주 5일 근무하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25일로 잡아놓았는데, 마찬가지로 생태학습관 초급인부도, 곤충테마 숲 초급간부도 생태학습관은 30일로 잡고 여기는 25일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태학습관 초급간부는 말은 초급간부인데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보면 당연히 월급이 많잖아요.

물론, 25일이 있고 30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습관 경우 30일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생태학습관은 매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직원들 퇴근할 때 거기를 폐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일몰시까지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야 된다, 동네 주민 민원이 많아서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것으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연장수당비 계산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최대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역을 하다가 부족하면 중간에 다시 예산을 달라고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월계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7월, 8월 두 달 동안은 여름에 많이 이용해서 연장근무 하나요?

거기는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특별히 여름방학 때 별도로 쓰는 그런, 한시적입니다.

초과근무하면 원래 1.5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기존인력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숲 해설가도 초기에 투입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급인부 생태학습관, 곤충테마숲 초기에, 시설 전부터 한다는데, 그러면 숲 해설가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해설가인데 그 분은 짓고 나서 들어와서 해설을 해줘야지, 짓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이 있나요?

숲 해설 할 때 사전에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받아서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숲 해설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는 합니다. 실내에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학습관하고 건축 전에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행감 때 과학관에 대해서 모 위원이 하니까 과학관 관장이 아주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그 답변이 굉장히 좀 그랬어요. 뭐냐 하면 관장만 전문가면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과학관 온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주고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밑의 사람들은 과학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장만 전문가로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이게 안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아이디어가 없어서 전문가를 쓰겠다는데 그냥 생활임금 줄 정도의 사람들이 와도, 대외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까요?

숲 해설가는 사전에 교육을,

숲 해설가 말고, 초급인부요.

목공인부입니다. 목공인부이기 때문에,

생태학습관에 있는 목공인부예요?

생태학습관의 초급인부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숲 해설을 받고 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태학습관이나 곤충학습관 이런 데에 다른 구에서도 오고 할 텐데 생활임금 정도 받는 사람 정도가 초기부터 투입이 된다면서요, 전문적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지식자체가 좀 얕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위탁을 줘서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참 괜찮게 되어있구나’ 이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 수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운영은 기간제 사람들로 하더라도 건축할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좀 써서 몇 달이라도 컨설팅 받으면 훨씬 더 좋은 학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완해서 채용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할 때 이 급여로는 안 오죠, 오겠어요? 이상입니다.

열린 녹지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금년도 4개소를 했었는데요, 열린 녹지는 42개소. 저희들이 동일로가 중심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완성이 됐고. 또 서울시 예산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열린 녹지를 신청한 데가 저희 노원하고 영등포 두 군데밖에 안 돼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됐고 . 그 다음에 아파트의 동의를 70%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편성해서 가내시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 시 70%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70% 가내시 해준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열린 녹지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서……

그런데 많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군데 했었는데요. 아파트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해서 지금까지도 일부 아파트는 못하는 아파트고 있고 그렇거든요, 금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린 녹지 대상지가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01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 사업, 그런데 꽃묘 식재를 계절별 가로변 꽃묘 식재는 유관기관 꽃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꽃묘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방서, 일반 동주민센터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식재하는……

경찰서, 소방서까지?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

예.

그러면 동사무소 주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변 이런 데도 동에서 하는 거예요?

가로변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요, 동주민센터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도 지원을 해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같은 데도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500만 원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옛날에는 이런 데 지원 안 하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꽃묘 식재 지원을 다년생 초화류로 많이 교체를 해서, 그리고 꼭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만 그렇게 식재를……

대부분 보면 1년생으로 해서 화분에 심고 그렇게 하든데,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돈 가지고 됐어요?

예, 금년도에도 일부 시에서 지원 받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구비입니다.

100% 구비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항목으로 지원 받는 것이 있어요?

예, 일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도 일부 봄이 되면 꽃묘 달라고 신청하죠? 그 예산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됐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푸른 서울 가꾸기라고 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받고 있고요.

이 1000만 원이 그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단지에서 받아서 시에 올립니다. 올리면 보통 1년에 한 20개소 아파트가 선정이 되는데, 일단 한 번 되면 후순위로 밀리고요.

시에서 할 때는 아파트 관리소로 공문을 시달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죠?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아파트로 공문을 다시,

그러면 아파트관리소는 다 공지가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경춘선 숲길 및 주변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요. 지금 1단계 마치고 2단계가 일부 지난번에 개방했는데요.

예, 2단계는 철교에서 주변까지 철교를 개방했습니다.

그때 개방식 할 때 개방식 하던 뒤쪽에 장애인들 다니라고 하면서 솔밭 길에서 내려오게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계단 있고.

예.

그것을 현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경춘선 구간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게 경사를 잡아서 데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약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것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램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춘선으로 연결돼서 올라오는 램프 지난번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연구해서 하실 것이고, 예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 자체적으로 하라고 며칠 전에 공원조성과장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은 구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건 좀 잘 해주시고요. 거기가 경춘선으로 들어오는 초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모차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거기 말고 중간에, 우리가 개방식 하던 열차 있는 곳이요. 열차 두 량 놔뒀잖아요.

예.

그 뒤쪽에 솔밭 길에서 경춘선공원으로 내려오는 계단으로 해놓고 옆에다가 장애인들 다니라고 이렇게……

그것은 장애인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사가 급해서 자전거라든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 놨는데 자전거가 어떻게 다녀요?

일단, 그것은 장애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장애인들 휠체어도 있고 자전거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계단이 있고 그 옆에 반듯하게 해서 거의 90도는 아니지만 거의 가깝게,

약 4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5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쪽에는 장애인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활용을,

일반인도 위험하다니까요. 경사가 너무 급해서 차라리 계단으로 해놓는 것이 더 낫다고요.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날 주민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좀 시설유지관리 그것에 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 수목 및 꽃묘 구입하는 것. 거기 숲길에다 꽃도 심고 나무 식재를 하시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 들여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다년생 그런 것 말고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는 현재 수목이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구간에도.

꽃길에다.

현재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인수가 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된 2500만 원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1단계 구간에는 교목류가 아니고 관목류, 보식용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것이지, 무궁화 같이 큰 나무는…… 왜냐 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컨셉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식재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 예산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무궁화 같은 것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야지, 그 쪽은 현재 인수인계 절차가 아직 덜 끝났어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편성된 2500만 원 예산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무궁화는 거기하고 안 맞아서 다른 것으로,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뭐가 안 맞아요?

경춘선 전체적인 컨셉으로 설계를 다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다 시라든가 공모를 해서 한 그런 컨셉을 저희들이 임의로 나무를 보식을 한다는 것은, 같은 수종으로 보식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 시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서 식재를……

예, 그렇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맞춰서 식재를 추가로 하고 그래야지, 무궁화 식재는 조금……

아무튼 검토를 좀 해서……

이것은 유지보수라 고사되고 있는 것, 화살나무면 화살나무 군락지에 화살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전체 설계된 대로 유지보수 단계라 어쨌든 3단계 끝나면 저희가 전체 인수 할 계획이고요. 전체 구간 중에 무궁화동산 가능한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우리 전출금이요, 공단으로 전출하는 거요. 작년 11억에서 21억으로 급증을 한 내역을 보니까 당고개 배드민턴장하고 초안산 배드민턴 캠핑장이 늘어났는데, 이건 신규항목이니까 그런데 지금 초안산 근린공원이 작년에 1억이었는데 3억 70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가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당고개 풋살장도 작년에 1100만 원이었는데 3400만 원으로 3배가 올랐어요. 이 사유를 알고 싶어요.

초안산 배드민턴장 신규로 설치해 놓은 게 그 동안에는 본예산에 계속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에 개장을 해서 그 이후분만 잡혀 있었고, 내년도에는 1년분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초안산 배드민턴장 운영비가 1년에 2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초안산 배드민턴장 1건에. 그러면 풋살장은요? 풋살장도 11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3배가 늘어났는데 당고개 풋살장은 이유가 뭐예요?

홍현 예산팀 홍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당고개 풋살장이 현재 불암산, 초안산 공릉동 풋살장은 유료인데 반해서 거기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같이 맞춰서 유료로 운영되면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세입도 이번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지출이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은 별도로 더 늘어나는 거라는 거죠?

홍현 예, 세입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