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712억8,791만원 대비 28.8%가 증가한 918억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56억423만원이 증가된 507억12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453억4,40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6억1,526만원, 재무활동비 27억4,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9억1,030만원이 증가된 411억232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70억7,20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0억3,022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및 주차관리과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금년 본예산 101억5,652만원 대비 10.4%가 증가한 112억1,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2억4,943만원이 증가된 93억2,345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9,013만원이 감소된 18억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31억9,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8억9,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위험 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46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7,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보수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사업에 1억2,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에 9,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8억4,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5억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금년 본예산 264억7,193만원 대비 26.8%가 증가한 333억6,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3억9,506만원이 증가된 37억9,105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6억9,824만원 증가된 297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대규모개발에 따른 교통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정책의 전략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강남구 미래교통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2억6,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억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8,3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4,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관리 운영사업에 90억89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에 만연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103억1,344만원 대비 3.6%가 증가한 106억8,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9억7,379만원이 증가된 12억5,364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5억9,781만원이 감소된 94억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에 9억5,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9억2,900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 관리 사업에 3억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에 10억7,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관리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에 31억6,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본예산 7억1,432만원 대비 2%인 1,404만원이 감소한 일반회계 7억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27억8,299만원 대비 신규사업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43억6,296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71억4,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하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를 통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등 공공용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에 1억1,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삼로 테크노시티 3개소 통신선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에 60억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에 7억6,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금년 본예산 98억9,048만원 대비 19.5%가 증가한 일반회계 118억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사업 3건에 32억8,800만원,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공사 3건에 28억3,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빛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와 LED등 교체에 17억4,682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19억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2억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금년 본예산 109억5,823만원 대비 52.1%인 57억1,304만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166억7,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방자재 구매,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4억6,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 및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관내 빗물받이 준설 등 43억1,363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 파손 및 이격으로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보강,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하천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70억2,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비상사태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체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7억4,084만원과 예치금 회수 81억106만원 및 이자수입 2억2,467만원인 총 110억6,657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75억686만원과 이자수입 1억4,250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4억2,619만원인 총 120억7,55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 대비 10.4% 증가된 112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 예산 80억7,402만원 대비 12억4,943만원 증가된 93억2,34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0억8,250만원 대비 1억9,013만원 감소된 18억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중화 사업비 60억5,561만원을 포함하여 2016년 대비 156.8%가 증가된 71억4,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이번에 120곳이 지금 신규설치가 됐는데 우선 2016년도 설치된 곳하고 아마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2017년도 설치될 곳을 좀 동별로 해서 자료를 우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504쪽, 우리 설명서 504쪽 보면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해가지고 지금 이게 3억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걸러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쪽에 좀 잘 몰라서요. 그리고 507쪽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65%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간담회비가 작년에는 또 41만원 1식 해서 올라와서 그 내용을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간담회비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하고, 거기 민간위탁금에서 그 인건비요.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거기 현장대리인하고 모니터요원하고 청소요원하고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을 하니까 뭐 이건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승률이 전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방범용 CCTV 설치는 현재까지도 한 400여개소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설치를 하고 있고 또 오래된 CCTV는 해상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최신에 설치되는 200만 화소급으로 성능개선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동별 자료주시면 되고요. 제가 보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그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이란 것은, 스토리지란 것은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그 스토리지가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3억2,00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아, 그럼 120대 이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증액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난해에는 이 예산을 저희가 특별회계에

아,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 그 예산을 주정차단속용 그걸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좀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재난안전과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여기 저희 통합관제센터 유지 운영관리에서 다소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우리 과 전체의 업무추진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탁금의 인건비들은 저희가 그동안 유지해오던 인건비가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 5% 정도 지금 인상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5%가 아니라 본위원이 현장대리인이 작년에는 213만59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9만2,980원이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12%가 증액, 증가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니터요원도 작년에는 188만2,480원인데 지금 205만810원이라 이거는 8%가 되고, 청소요원은 작년보다 17%가 이렇게 상승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마다 이게 상승률이 틀린가 싶어서.

그 부분은 5%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건에 따라서 평균 9.3% 증가해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의 임금현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보고 적당히 맞춘, 그 수준에 맞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575쪽 보시면요, 아니야 570, 575쪽. 거기 노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노점정비차량 및 장비임차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던 게 지금 44만원해서 30대 해서 1,3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지, 내가 작년예산을 보니까 이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수비리가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오르고 수거물품창고 CCTV수리비도 그게 5만원에서 지금 25만원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게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임차비 관계는 2016년도에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좀 잘못 편성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차량을 임차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차량임차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민간위탁금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저희 쪽으로 이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수리비 관계는 차는 갈수록 많이 탈수록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차량수리비를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이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겠다라고 약간 상승분을 적용한 것이고요 CCTV수리비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CCTV 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 보다는 수리하는 빈도수라든가 비용이 좀 증액돼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그게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는 일반용역 인부팀 하고 특수용역 인부팀 임차비용이 1,32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1쪽 역삼 테크시티 지중화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비보조금이 전액 감편성이 됐거든요. 그거 왜 이게 감편성이 됐는지?

당초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재배정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그냥 단순히 시 예산에서 추산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보조사업일 거를 예상해서 편성을 했다가 감액을 하고 시 예산을 그냥 받아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CCTV 그게 CCTV가 지금 아까 불법주정차 CCTV하고 방범용하고 또 다른 거 또 있지요? 우리 강남구에 CCTV가. 교통정책과인가? 거기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범용이고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용이 있고요 각 하천 이런 데 치수과, 산에 공원녹지과 또 교통정책과 또 이런 데 초등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 도시 U-관제센터에서 다 통합관리가 되나요?

모든 건 아니고요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주정차 그거는 특별회계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도 돼 있는데 그게 주차관리과에서가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CCTV설치 운영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통신직렬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제센터에서 다 운영해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설치를 하여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687쪽에, 687쪽하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504쪽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CCTV 지주함체 암대 등 관련 자제설치 및 관제센터 연동 그래 가지고 그거는 665만원 곱하기 120개소 했잖아요?

예.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비가 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687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온 돈은 지주 및 함체 등 장비 설치가 1,600만원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가 30만원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방범용 CCTV 같은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굴착을 해 가지고 약간 지주, 지주대가 그 규모가 약간 작은 걸 씁니다, 이면도로에는.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선변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직경이 틀려요. 이 지주대가 굉장히 튼튼하고 교통신호등처럼 이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규모가 사이즈가 틀려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한 대 구매, 설치하는 비용도 방범용은 한 1,800만원 정도 되지만 이 주정차단속용은 한 2,400만원 정도로 좀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럼 카메라나 보조카메라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카메라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제 크니까 도로굴착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주정차단속용은 보통 간선도로, 이게 방범용하고 주정차하고 같이 돼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게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나요? 다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로 간선도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

예, 거기에 설치가 되고, 주택가에. 또 주정차단속용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원동 같은데 지역에는 간선도로나 주택가나 비슷하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겸용으로 해서 저희가 몇 개소 운영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설치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두 가지 다 저희가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범죄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자료화면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영상저장 스토리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80테라바이트(TB)라고 읽나요? 이거를. 이 단위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480인 거 하고 지금 현재 뒤에 증설하는데 509쪽에 보면 또 그거는 160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있는 거를 더 바꾸어서 하시는 건가요? 이쪽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요. 504쪽에 있는 거는 새로 만드는 거고 509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가요? 용량이 크면 이왕 한 김에 크게 하면 나중에 또 바꿀 일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한 대당 1TB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걸로.

CCTV 1대당 1TB가 필요하고, 그러면 며칠 동안 이게 저장이 되나요? 보통.

저장은 30일간 합니다.

30일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대당 1TB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수를 산정하는 거고요, 스토리지 양을. 여기 성능개선 부분은, 이것도 성능개선 되는 그 숫자만큼 해서 1TB 기준으로 해서 대수를

이것도 그러니까 40대에 대한 그것에 그걸 곱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1대당 1TB를 잡아서 계산을 하시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앞에 방범용이 있고 뒤에 또 주청차단속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각각 또 나눠가지고 스토리지를 지금 편성한 게 아니고 스토리지 예산을 올해는 일반회계 쪽에다 이렇게 옮겨 놨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특별회계에서 썼고 그랬습니다.

특별회계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수입이,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벌어들이는 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원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방범용하고 주차, 무정차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왔다갔다 해버리면 나중에 버는데 다르고 쓰는데 다르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아, 주차장 무정차가 이게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주차관리과 아, 그거는 나중에 주차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515쪽에 보면, 다른 분 먼저 하시겠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계속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이거 한 장짜리 유인물을 지금 책상에 나눠 드렸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우리 재난안전과에.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기금을 상당히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각종 사업들도 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홍보물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기금예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결산검사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거를 사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례에 있는 용도만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 기금을 아주 협의로 해석을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치수과 예산은 치수과 예산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홍보물 예산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했던 사업이니까 신규가 아니라 옮겨 온 거네요? 기금에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서 그걸 기금에 이렇게 편성돼 있었다는 것을 지금 카피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자율방재단이 몇 개 동이 결정돼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단 현재 현원숫자는 300명이고요 현재 편성된 것은 21개동입니다. 1개동은 세곡동인데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금년에 좀 재정비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상해보험에 들어 있지요? 방재단이.

그 관계는 제가, 저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대비 상해 보험료가 거의 뭐 한 1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재 인원은 300명인데 이것을 재정비하면서 인원이 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해서 일단 상해 보험료를 400명분을 일단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금년에 2017년도에 자율방재단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300명은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그 인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물론 자율방재단도 위험한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더 활동적이고 더 위험한 단체들도 이런 상해보험을 들어있는 단체가 없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고 있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자율방재단은 다른 단체들도 다 있겠지만 이것은 관련 법률에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법률에 구성, 운영하도록 근거가 돼 있고 또 우리 구 조례로도 이 조례가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521쪽 보면 강남구 비상대피시설 등 안내지도 제작 보급이 나와 있어요, 신규로. 지금 우리는 항상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22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북한 핵 위협 대비 비상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 해가지고 2만5,000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이거를 배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지도에다가 접어가지고 앞에, 앞쪽에는 대피시설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뒤쪽에는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게 났을 때 핵 위협은 말이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핵은 한 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상당히 주민들이 대피소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홈페이지 같은 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걸 참조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런 거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홍보 브로슈어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 드리고 또 비치해 놓으시면 가져가서 활용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기 저희가 자료 추가로 해드린 거 보시면 이 대피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상당히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소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 사업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동에 단체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진 서울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진이 났을 때 뭐 어떻게 대피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주로 방위협의회 회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야 되는지, 뭐 어디 그런 게 전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없이 맨날 방위협의회만 하면 뭐 하냐 막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대로 우리야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본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아, 이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베를 방문했을 때 거기 지진대비처하고 준비하고 해서 지도해서 전부 주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걸 우리가 그때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왜 2만5,000부만 일단 해서 어디에다 배부를 할 것인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잠깐 더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지진대피소가 따로 있고요 민방위 대피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진대피소는 내진설계가 돼 가지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민방위 대피소는 관내에 뭐 다 압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하여튼 지하화가 돼 있는 곳은 다 대피소가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인터넷을 사용하실,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드리면 앞으로 회의할 때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요긴하게 쓰실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상임위원회 할 때 얘기한 거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이재민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만5,000부 만들어 갖고 어디다 쓸 거냐. 이거를 만들려면 제대로 해서 자, 대피시설을 언제 급한데 인터넷 들어가서 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비상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거를 줄려면 각 가정에 다 줘야 된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기억

그런데 지금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마치 오해를 해서 이거를 삭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산발적으로 여기 홍보물, 여기 홍보물 또 어디에 홍보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지진 났을 때는 어디에 대피하고, 지금 지진하고 화재하고 이런 거 틀리다 하니까 가정에 딱 붙여서 아, 대피났을 때 언제 인터넷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다 배포할 정도로 계획을 좀 세워와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말씀을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오해를 해서 삭감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리겠고요. 저희 예산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넘겨오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됐고, 안됐고 하는 사유서에 거기에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 때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구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라도 와서 봐야 하는데 우리는 정작 홍보물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와서 정말 만들려면 제대로 다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하나씩 다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했는데 뭐 그대로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 해 가지고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저기해서 못 알아 들어갖고는 어떻게 이게 일을 하냐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 주요 사업으로 도로나 하천을 철저히 관리하고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사후 관리를 통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의 이 사업에 1억1,891만원을 책정했는데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서 사거리에 지금 3호선이 있는데 3호선 지하철 입구에 이마트하고 4번 출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분명히 국유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국유지를 지금 이마트에서 무단으로 했는지 또는 허가사항으로 같이 협력해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같이 쓰기로 한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1년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불편이 있고 주민들은 지하철 메트로에다가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지역경제과에다가도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로, 하천 등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원상회복을 하는데 1억1,8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년이 더 넘게 지금 방치가 돼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놓고 분명히 지하철 그러니까 진출입로지요. 진출입로에 그 이마트 건물과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 국유지를 제공을 했거나 또는 이마트에서 그러면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넣음으로써 편리를 자기네는 손님을 많이 받고 또 일반인에게는 어떤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기로 어떤 약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고장이 났다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1년이 넘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다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만약에 그것이 도로부지라면 그리고 사인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점용료 부과대상이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유지인지 아니면 도로부지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지금 어쨌든간 그것이 결국은 국유지 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건물은 상업용 건물로써 그 건물과 지하철과의 연계성, 서로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협약 내지는 이해관계가 돼서 거기를 뚫어주지 않았나, 통로를 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네 이득과 이마트 건물이 됐든 아니면 메트로가 됐든 어쨌든간 그러한 편익에 의해서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시설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사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장이 났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메트로는 메트로대로 건물관리는 건물측대로 서로 나몰라라 하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이 이러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567쪽 도로 등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에서 이것이 해마다 보니까 불용 집행률이 27.8%, 예정액까지 합하면 올해 27.8%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비슷한데 해마다 조금씩 감편성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감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경우에 올해도 역시 집행률이 지금 30% 미만이고 지금 불용률이 거의 75% 정도 되는데 올해 이것 여기서 더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비라기보다는 예비비의 성격이 좀 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가 저희 국공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침범을 했을 때 그럴 때 측량을 하거나 또는 철거를 하거나 돌발사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능하시면 살려주시면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은 되기는 하는데 대충 여태까지 쭉 지내온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면 이렇게 돌발적으로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기록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건도 없었고요 2013년부터는 5,500만원도 저희가 사용한 적이 있고 14년도에는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좀 금액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하고 작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못썼고 올해도 없는 상태인데 올해, 내년도에 한번 더 상황을 추세를 보고 이것이 앞으로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저희 스스로 내후년에는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그것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뭐 38% 밖에 안돼요. 불용률이 그러니까 62%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금액은 백단위 밖에 안 되지만 한 번 철거할 때 그것은 200∼300씩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불법 사설안내문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십에서 100∼200 정도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세 건 정도 하면 없어지는 비용이고요 그것 또한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CCTV 자료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CCTV 총괄을 하시는 우리 도시 U-관제센터의 책임자가 재난안전과니까 우리 강남구 전체의 CCTV를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좀 총괄을 하셔서 무인 용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주시면 우리가 한 눈에 좀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인력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8명이 있고 상주용역 인력이 10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특수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십 명씩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용역으로 해서 450명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한 번만 쓸 예산으로 해서 5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명 정도요?

네, 단가만 좀 비싸고 그래서 최소로 지금 줄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지금 불용률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율방재단 할 때 상해보험도 이게 400명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보면 개인 또 보험 들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상해보험 가입을 너무 많이 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510쪽. 상해보험이 400명인데 이 상해보험 가입도 많아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300명이니까 3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400명을 잡았는데요 그 예산 전체규모가 52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35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상해보험을 잘 보세요. 이 단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지 마시고 자기들이 다 보험 들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어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많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이고 뭐고 간에 지금 여기 보면 불용률이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불용률이 많아요. 여기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20% 가까이가 불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미집행률이 19.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상해보험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활동비 전체에서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덜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 상해보험은 얼마나 들어 줬죠?

저희가 현재 그 자율방재단 인원현황이 2016년 1월 기준으로 338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369명이었어요. 그래서 400명까진 안 갔기 때문에 400명을 잡아 놨는데 일단 저희는 그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들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엔 이중으로 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요.

파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은 이 인원은 조금 제가 줄이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면 350명이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불용은 조금 될 수 있어도 내년에는 개개인별로 상해보험 가입을 파악해가지고 이중가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또 자기들이 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중가입 해 봐야 혜택 못 받는 것이 않으니까 그거를 여기에는 전체 활동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서 들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재난안전교실도 불용률이 미집행률이 많은데 이거는 이번에 또 늘렸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이것 늘려도 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많아도 지금 어린이재난안전교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들어 보면 인기는 있는데 이거를 꼭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불용률이 좀 높아요.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에서 방독면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고보조금 들어올 금액에서 내시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최종으로 들어온 게 50% 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지금 그 관계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50% 들어왔는데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지금 발견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도 변경하고 하면서 최종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대략 3,3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지금 보면 민방위훈련 이 예산도 지금 많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봉급 이런 거는 왜 이게 불용이 이렇게 많죠? 사회복무요원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270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병무청 쪽에서는 자꾸 인원을 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배치인원을.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대원들이 옆에 인근 서초나 송파 쪽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무청장이 특별히 와서 또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했지만 저희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그래서 거기에 그 예산을 딱 인원을 딱 맞춰 놓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아까 그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350명 뭐 한 300명선, 250명 이렇게 봉급을 책정해놓다 보니까 실제 지급하고 남는 차액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걸 확 줄여놓고

우리 강남구로 이거 잘 받으러 오려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어린이재난교실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제가 그 예산서에 보면 물론 여기 안전 뭐 이게 적은 돈이에요. 선진안전문화운동 추진, 강남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어린이재난안전교실, 국민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이 불용률이 높아요, 방금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액수가 이렇게 사업명은 여러 개가 있는데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터지고 나서의 대응보다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까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보여주기 위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 이런 자잘한 사업들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집행이 안 된다, 불용률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예비비 성격 이것 훈련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아까 지도, 비상지도? 비상지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거기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나눠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재난안전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일 많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앞으로 안전도시 일번지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교육자체도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하는 부분도 아마 연말이 되면 그냥 거의 소진이 거의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불용률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 갖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선진강남 뭐 일등강남 계속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안전한 강남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재난안전과도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 취지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670쪽하고 672쪽에 보면 관내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죠?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닌데요.

예? 죄송합니다. 570, 역삼로 테크노시티 지중화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570쪽하고 572쪽 보면 압구정 로데오 인근 지중화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왜 한전에서 국, 시비를 못 받는가 아까 대답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전력과는 매칭사업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좀 명쾌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있어서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는 무조건 50%로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예산의 50%만 반영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전통신사가 50%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이 됐다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자체지원 568쪽, 자체지원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 50%인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했을 때 이건 100% 맞는데 여기 보니까 567쪽 압구정동 여기에는 시비가 전년도에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중기청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사전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런 예정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만 자체사업 지원비 50%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합쳐서 50% 해서 100으로 해서 총 33억에서 저희가 16억5,000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자세히 잘 궁금해서,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홍보물을 삭제를 했는데 지금 비상대피시설 안내제작도 이렇게 섣불리 그냥 2만5,000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정말로 가정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것을 보면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 자신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팀이 틀려요, 저희 부서에. 그래서 하나는 민방위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따로 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우선 말씀 드리면 지난해 재난기금에 있던 예산을 올해 일반예산으로 옮겨서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충분히 갖다드리고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가가호호 다들 이 스티커나 이런 것 화재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부분들도 부수가 저희는 사실 이게 전체 가가호호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같은 걸 보면 금방 아니까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도 내용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그런 행동요령을 삽화 이런 식으로 해서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해 우리 예산을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 이 두 가지 예산만 가감 없이 주시면 사업들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본 위원회의 뜻은 아시죠? 그러니까 인터넷 자꾸 활용하라는데 화재나 이것 나면 인터넷 볼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한눈에 봐서 났으면 하게끔 붙여놓게끔 우리의 요구는 그겁니다. 아셨죠?

저희가 기획해서 디자인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럼 우리한테 사전 검사를 맞고서 하세요.

검사 받고 인쇄해서 각 가정마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홍보물 자꾸 만들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의도는 그거였다는 것 그걸 알고 계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홍보물을 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조그맣게 하지 말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보면 아주 작게 써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좀 확 띄게 그렇게 해서 좀 잘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6년 대비 70억9,329만원이 증액된 335억6,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3억9,600만원 대비 13억9,506만원이 증액된 37억9,10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40억7,593만원 대비 56억9,824만원이 증액된 297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7년도 세출예산이 주민들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2017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6년 대비 3.6%가 증가된 10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억8,000만원 대비 9억7,300만원이 증가된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100억3,300만원 대비 5억7,900만원이 감소된 9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책자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6년도 대비 1,404만원이 감소한 총규모 7억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가 작년에 보니까 불용률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7%가 지금 미집행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삭감해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금지급금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455.6%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임금계산은 좀 잘 이해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5만780원 곱하기 4년 해서 814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31만1,500원 곱하기 4명 해 가지고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9쪽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꼭 신규로 꼭 올라와야만 되는 편성사유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도 콘크리트 블록 포장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10∼20만원이 아니라 작년에는 그게 841만4,000원이었는데 972만원으로 돼서 131만원이나 올라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 또 보면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가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 4가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관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얼마에다 4년이 된 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매 5년마다 새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용절차를 밟게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1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여러 명이 나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 각 과에서 퇴직금을 많이 잡다보니까 허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1명분에 대해서만 잡고 나머지는 총무과로 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4명을 잡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네 분이 계신데요 5년을 근무하고 내년 2월 28일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직금 네 분이 다 나가게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4명분으로 확정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

그러면 잠깐만요. 작년은 잡은 것은 그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작년은 뭐냐면 올해가 5년이고 작년까지가 4년차이지 않습니까? 4년차에 대한 한 명분의 한 달치 월급을 곱한 겁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질의하신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사실 7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만원이 사용하기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쓰기가 좀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70만원을 그냥 상계해서 위로 올린 것이고요

편성

예, 편성목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도 콘크리트 포장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841만4,000원에서 올해는 972만2,000원입니다. 이게 왜냐면 서울시 편성지침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투스콘 포장으로 해갖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와서 다른 뒤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있는데요 같이 재료비가 한 1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100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타 노무비나 제경비가 합해져서 작년보다 좀 인상이 많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에 관해서는 개포동 역에서 개포2동 사이에 가면 개포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쪽에 무단횡단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수서경찰서 쪽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대로. 그렇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서경찰서 쪽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중앙에다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보호펜스를 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포5단지 쪽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횡단보도 하나 생겨요?

예, 그것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심의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는데요 540쪽에 보면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이번에 새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이랑 또 통학로 아마존시설 조성 또 횡단보도 노란발자국 설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신규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일반 단가로 해서 노면표시나 일반적인 차선이나 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 올해지요. 올해 상·하반기에 20회에 걸쳐서 학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반영이 된 게 없어가지고 올해 추경 때 사실 의원님들이 3억7,000을 해주셨고요, 원래 본예산은 3억1,000이었고 추경 때 3억7,000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쓰고 내년에도 나머지 초등학교 33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통학로 아마존 시설은 지금 다른 데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마존 시설은 저희 강남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아마존 시설이 서울시에서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보조해 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신청은 혹시 해보셨나요?

올해도 저희들이 아마존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을 할 수 있는 존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4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고 옐로카펫은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옐로카펫은 세 곳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로 5개소를 할 것인가요?

예, 좀 인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8개소고 아마존은 우리가 지금 몇 군, 한 군데 하실 거예요?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한 3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100m면

100㎡입니다.

아, 100㎡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3개소를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은 했는데요 지금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게 개일초등학교하고 언주초등학교에서 인사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개일초등학교하고

언주초등학교에서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인사사고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녹색어머니 요청이 많아가지고 대폭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놨는데요

확정은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또 이런 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쁜 사업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강남구에서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취지가 나쁘게 준비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혹시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느 학교나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딱 지역적으로 맞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학교 이면도로라든지 어두운 부분에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4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 연구용역비는 이것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 지금 5년마다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서울시에 공공임대자전거라고 그래서 따릉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고

뭐요?

도입하기 위해서

아니 공공임대자전거 뭐요?

따릉이라고 있습니다.

따?

따릉이.

따릉이?

따릉따릉 할 때 따릉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94개소에 1,609대를 저희들이 시비 40억을 받아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따릉이를 설치하면서 어느 곳에 연계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연구용역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따릉이에 대한 또 반영을 해가지고 따릉이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임대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개소 공공임대자전거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94개소라는 것은.

그게 보관소인데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서울시에 회원을 가입하면 1년에 3만원이면 하루에 2시간씩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어느 장소나 아무 데나 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비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장소 선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하고 좀 더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용역에, 법적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이 94개소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1차적으로는 했는데요 그것은 내년에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변경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94개소에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 용역개발비에는 우리 용역비 5개년마다 해야 되는 것 플러스 그것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요 547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이설 등 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많이 증편성이 됐는데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그러면 따릉이는, 따릉이 보관소도 서울시에 할 거라고 감안을 해서 더 지금 증설을 하고 이설을 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따릉이는 한 조가 6개, 10개, 15개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원래 저희가 자전거보관대가 길거리에 가시다보면 개별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해서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해서 11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게 910개거든요,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나머지 800개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110개는 지금 현재 개선을 하니까 삼성역이나 아니면 강남역이나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강남역 건너가지고 서초에 가면 개선된 보관대가 있었고요 저희는 오래된 낡은 보관대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너무 많이 됐었는데 올해 추경 때 그걸 개선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남아있는 800대분을 전체를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릉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내년도에 자전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선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활용이라든지 많은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시 공공임대자전거가 94개소에 10개, 6개만 한다고 해도 그것도 꽤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저희들이 보관대가 있는 게 6,900대 정도가 됩니다.

6,000

900대요.

900대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6,900대 중에서 6,954대고요 그중에서 개인별 보관대가 아까 말씀드린 910대고요. 그다음에 3개조나 5개조나 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로 된 것 중에서 내년도 따릉이를 도입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보관대를 이전을 하던지 철거를 해서 옮길 것은 옮기고 그 쪽에 따릉이를 심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곽지대에 기존에 뜯은 것을 쓴다든지 쓸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보관대로 해서 한 대씩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강남구 전체 91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추경 때 110대를 했고 나머지 800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잡아주시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것을 우리가 체크를 못해가지고 이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 보면 1,000㎡라고 하는데 1,000㎡이면 무조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합니까? 모든 건물에.

모든 건물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면 그러면 한 300평정도 되는 거네요.

일단 주거형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00㎡ 이상이 시설물인데 시설물 소유자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설물이 한 4,700개 되는데 이번에 부과 건수는 한 8,114건입니다. 그게 왜냐면 한 시설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1,000㎡가 넘으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114건에 19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따지면 한 300평 바닥면적 한 300평 넘으면 총 평수입니까? 바닥면적입니까?

바닥면적인데요 그건 300평은 아니고 총 1,000㎡가 넘어야지 됩니다.

그럼 100평씩 1, 2, 3층 해서 300평 해도 되는 거고 바닥면적에서 300평 해도 되는 거고?

아니지요. 총 면적이 1,000㎡ 이상 되면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1,000㎡ 내에서 그러니까 2,000㎡ 중에서 20%면 400㎡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통종합대책 수립을 보면 지금 버스노선이나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하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를 봤을 때 세곡동에서 신사동이나 압구정에 간다 또는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서 세곡동 내지는 개포동을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노선이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삼성동을 간다던지 앞으로 우리 수서가 SRT나 GTX가 동남권의 중심권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서 어떻게 올 수 있는 자전거의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가? 또 자전거로 가면 그러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물은 있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한강변 있잖아요. 한강에서 탄천을 거쳐서 수서로 온다든지 또는 양재천을 건너서 탄천으로 해서 수서로 온다든지 세곡천을 거쳐서 탄천으로 해서 수서를 간다던지 이런 노선을 이번에 잘 한번 꾸며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수서에서 세곡동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밤고개로 상에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 계획은 세곡사거리에서 분당 쪽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버스노선뿐만 아니라 진짜로 강남구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노선은 코스는 있는가 이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함께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일반 단체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먼저 이용을 해줘야 주민들이 따라오지 이것 말로만 계속해서는 주민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삼성동에 간다고 하면 삼성동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쾌적하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거의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이번에 미래교통종합대책에 버스노선뿐만 아니라 자전거노선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용역 발주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최중현위원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미래교통종합대책 수립용역에 대해서 신규로 발주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님 드렸는데요, 그때요.

안 왔어요.

전체 안 왔고요.

제가 다 드렸는데요.

나도 안 왔어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줘야 지금 전액 삭감시킬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관계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428번지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계약서에 대한 자료도 안 왔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차장 이용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관리과하고도 한번 상의하라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안 들어온 것 같고 그러네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박남순위원님 밖에 못 드린 것 같은데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8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 분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예결위원 전체 분들한테 다 주셔야

예, 그러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내의 예산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카피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428번지에 대해서는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공단에다가 전일 24일 근무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하고는 상의하셨어요?

예, 주차관리과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우선 거주자 대기자가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저녁 11시반부터 점심시간에 2시까지는 주차단속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주변에.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점심시간에 한해서 유예를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식당주변가라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를 안 하고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오늘도 스티커가 또 왔어요. 왔는데 뭐냐면 2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위법주차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를 해서 그것을 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2시 전까지는 단속을 유보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특히 점심시간 같은 때는 뭐 민원이 전화가 와도 이 시간은 유예되고 식당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참아달라고 안내도 하고 있고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도 그 자리에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도를 하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계도해서 그 분이 만약에 거기 가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다 하게 되면 조치한다 하더라도 전에는 계도함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위반 체납된 사람 대강 몇 건 정도 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은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이게 아마 이 주차위반 과태료 생긴 이래로다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로 하자면 지금 10만9,400건, 아니 아니 100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체납건수는 109만4,000건이 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려는 것은 과연 과태료 미납자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년 동안 지나면 시효결손제도를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차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 상에 보통 보면 거의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된 차량에 대해서 결손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는 없어졌더라도 등록원부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이전에는 전산화가 좀 미약하고 했던 그러한 시절에는 이러한 게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결손처리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압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또 대체압류라던가 할 건이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시효결손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 지역구의 주민들도 하도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맨날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써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553쪽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55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차량 한다고 그래서 승합차 한 대를 구매하는 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에는 사업용 차량이 단속하는 게 없었는지 있는데 더 추가하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 차량은 신규차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차가 한 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2005년 7월에 구입된 차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되고 또 잦은 사고도 있고 해서 소유기간 경과로 인해서 내년에 차량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있던 차를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AI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해서 쳇봇이라고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예산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 주차관리과하고 혹시 사전에 그런 상의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구체적으로 속내용까지는 아닌데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아마 이런 게 도입이 되면 단속되는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정보가 가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즉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정도의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실제적인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을 것 아니에요. 내가 잠깐 세워놨는데 왜 끊었냐, 아니면 점심시간 봐준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화로 오면 우리가 전화를 하면 ARS로 많이 지금 통화가 되지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ARS에서 몇 번을 누르세요 그러고 상담원 연결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고 밤에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 이 AI시스템이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냥 사심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선택을 하기가 편안할 것 같아서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도 ARS라는 전화는 급하거나 뭐했을 때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전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매뉴얼화가 일정하게 거기에 어느 정도 기본 팩트에 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만이 온다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일률적인 답변은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화를 오는 유형을 보면 똑같은 건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또 다양한 종류의 민원이 옵니다.

그렇지요. 정답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정형화된 그러한 제일 많은 보편적인 질문이 온다면 그쪽에서 많이 그 부분은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범답안으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계라는 게.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있고 기계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하고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704쪽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그게 등기, 잠깐만요. 704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우편요금이 작년에 4,000건에서 갑자기 1만3,000건으로 늘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00건이라 하시면 위원님 혹시 편의증진보장 과태료 4,000건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예산서를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나나? 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그 부분이요.

과태료

지금 1만3,000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서, 거기에는 4,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고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우편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독촉이나 압류통지서를 그동안 일반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받는데 있어서 수신을 못했다, 받지를 못했다 하는 민원이 과태료 안내하기도 힘든데 그 민원까지 폭주가 되다보니까 더 민원처리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제때 받았을 때 아무래도 납부율이 증가될 텐데 그러한 게 없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하고 압류통지서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등기로 발송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은 올해 예산 남은 부분에서 일단은 등기로 일부는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등기 1만3,000건은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편의증진보장법 같은 경우는 그 밑에 4,000건〜4,500건 늘은 부분을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예, 그것도 같이요.

그것은 지금 장애인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단속되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작년 1년 된 단속 건수의 총 건수를 넘어갈 정도로 지금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이 됩니다. 장애인 구역은 저희가 일부러 단속을 그 범위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요즘은 앱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개발된 앱이라든가 그 앱 신고에 의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앱으로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불법주차가 옛날에 적발이 안됐던 것이 그러니까 적발이 더 많이 되는 거군요. 지금 살짝 살짝 세워놔도?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도 살짝 세워놓으면 누가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는 다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살짝 세워놓으면 안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보면 542쪽 지금 여기에서 자전거교실 교육 책자도 만들고 가이드 홍보물도 제작하는데 이거 보통 몇 명 정도나 수강을 하죠? 이렇게 많이 매년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잘못하면 휴지조각이에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보면 방치 자전거가 많지 않습니까?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는 이동안내문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교실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관한 브로슈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용물을 갖다가. 그래야지 오시는 분들한테 정비교실을 어떻게 오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물을 담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홍보물의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전거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재성 대안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전거반이 지금 몇 명이고 얼마 정도나 받아요? 1년에. 이거 계속 들어오지 않죠? 한 번 받으면

작년보다 지금 교실 2개가 줄었습니다. 동이 하나 줄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수요가 그렇게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자 이런 걸 만들어서 다 보면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이 홍보물이 많단 말이죠.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자전거 홍보물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 만들어서 얼마 쓰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갖고 오세요. 이거 저기하면 조금 삭감 좀 하게. 이거 너무 많아요. 무슨 800만원에다가 400만원, 1,200만원에다가 돈 1,000만원 이게 얼마나 많은 건데. 지난번에 만든 것하고 지금 얼마나 홍보물이 남았는지 그거 해 가지고 오세요. 이게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이렇게 많으면 안돼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쓴 것 보면 이용 활성화에 지금 몇 % 썼어요? 지금 미집행률이 25%, 85%, 15%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네요. 인건비가 1명 퇴사고 사무관리비가 저거고 전반적으로 자전거 교실 지금 이용하는 이용 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물 올해 만들었던 것에서 지금 얼마나 남았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자고요. 매년 이거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종이조각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지. 그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이게 예산이 76%밖에 못썼는데요? 그거 왜 그렇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낙찰차액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던 수리를 기존에 있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자전거정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20만원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예, 720 절감됐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아예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어차피 이것은 결산 차원에서 또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아마 홍보물이 얼마나 남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될지 지금 자전거를 배우고 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을 돈 1,000만원 이상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만들자고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물론 2개 학급이 줄었고요 일반 동에 하나 줄었고 그다음에 학교 줄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서울시 따릉이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 회원제도 있고 또 시간회원제, 1일회원제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것은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서 무선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도 별도로 추가로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봐서 홍보물이 비합리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홍보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종이조각 주면 안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종이 주면 다 버리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홍보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학교 자전거보관소 수리비인데 지금 학교는 4개만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42개인데 43개에서 하나가 줄어가지고 42개인데 그 부분의 10%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정도 되면 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씩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잡혀 있는 겁니다.

10%, 그래요. 하여튼 이 홍보물은 괜히 종이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554쪽, 자동차민원과 559쪽, 주차관리과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로 해 가지고 강남의 우편요금 등 해서 7,84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자동차민원과에도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 압류 등 해서 7,96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가 유사한 걸로 봤을 때 두 과에서 통합업무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아마 이건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어차피 자동차민원과에서도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안내로 해서 우편요금이 7,000여만원이 편성이 되고 또 자동차민원과에서도 과태료 고지서가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통합업무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해 줘도 두 과를 총괄하니까 국장님이 답변?

위원님 지금 554쪽 하고요?

주차관리과는 554쪽, 자동차민원과는 559쪽, 여기 보면 다 송달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 부담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4쪽 하고 559쪽 얘기하신 거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면 주차관리과의 자동차 종합검사 하는 것 하고요 자동차민원과의 자동차 의무보험 하는 것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보면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종합검사고 하나는 의무보험이고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업무상 성격은 다른 점은 있는데 과에서 업무를 교류하고 통합 관리하면 아마 지금 우편물로 예산이 막 낭비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자동차민원과 하고 주차관리과 하고 업무 공조를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2016년도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98억9,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9.5%가 증가한 118억1,4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2017년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2016년 대비 52.1%인 57억2,300만원이 증액된 16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7억3,900만원과 사업예산 15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57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14억1,400여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그다음에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8억5,2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45%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로 우리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인원이 열 명이 지금 신규채용을 했나 보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열 명을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신규로 채용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 기간제근로자 열 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배경은요 우리 무기계약직 기동반, 무기계약직 기동반이 여섯 명이 있는데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 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민원처리라든가 응급보수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기간제 열 명을 채용을 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 세 명이 나가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그 세 명 대신에 열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 근무하는 시간은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 차이라고 하는데 꽤 많이 들어오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도로, 강남구의 도로연장이 한 433㎞ 됩니다.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가는 연장하고 비슷하죠. 그러다보니까

글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동반원들은 그동안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보수라든가 이런 건 시간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기간제는 습득이 좀 필요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명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간선도로도 많고 많은데 우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7조에 보면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시장은 시설물을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아, 이면도로가 아니라 보도 유지보수 공사 거기도 보면 주로 간선보도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비를 지원을 받아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시비 지원을 12건에 약 한 10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요.

2016년도에요?

네, 그렇고 내년도에는 다섯 건에 한 17억8,000 정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시비 지원 받아도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588쪽 제설대책에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인원이 작년에 200명이었는데 128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됐는데 그것도 좀 아까 그런 케이스인가 좀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원이 됐나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설대책 근무 당직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올해는 22개 동에 지금 다 이게 당직비가 나가고 있어서 이게 작년하고 많이 달라서 지금 거기 53.1%가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거기 하는 김에 공공운영비도 휴대폰 요금 문자통보시스템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으로 해서 거의 한 493만6,000원 거의 500만원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안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수가 늘어난 이유는 제설대책이 11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 약 121일 동안 이렇게 해가 넘어가서까지 그 작업을 하게 되고요. 2015년도까지는 2015년도 예산으로 11월과 그다음 해 3월까지의 제설작업을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589쪽 보면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또 편성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비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그게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더 했다는 소리인 거죠?

아니 그게, 그게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2015년도까지는 2015년도 예산으로 11월과 12월 그다음 해 3월까지를 했습니다, 넘어간 것까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1월까지 당해 연도 예산만 집어넣었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하다보니까 내년도 제설대책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글쎄 그 말은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 동에, 22개 동에 그거는 동에도 계속 당직이 필요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22개동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기를 하다보면 급양비, 식비죠. 식비 7,000원만 줘 왔고, 지급해 왔고요 그 대신 구는 매일 두 명씩 그 제설대책기간에 당직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6만원을 책정해서 전년도까지, 올해 까지죠. 올해까지는 두 직원만 당직비를 지급을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좀 불만이 있고요. 왜 구는 주면서 동은 안 주냐 이런 불만사항도 있고 또 직원들, 동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당직비를 지급하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휴대폰 요금비는 그전에 안 하던 거를 새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도년에는 휴대폰 요금하고 문자통보시스템 이 예산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설 때 쓰는 예산이라 제설대책비에 내년부터 집어넣은 겁니다.

편성목이 바뀐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냥 한 김에 더 할게요.

네.

치수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수방기전 619쪽 보면요 수방기전인지 잘 모르겠어. 거기 보면 절연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절연화가 작년에 비해서 배가 올라서 그게 그렇게 정말 오른 건지, 작년에 5만원인데 이게 1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리고 수문시설물 정밀점검비가 지금 봐서는 작년에는 없는데 신규로 된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시설물 정기점검은 당초 우리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반 5개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새로 신규로 된 거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거기 빗물펌프장 피복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절연화가 10만원 곱하기 일곱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5만원인데 이렇게 배가 갑자기 올랐나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화였습니다. 안전화였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금액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올해는 절연화 그러니까 전기를 감전 방지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단가가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 안전 유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좋은 걸로 좀 했습니다.

작년하고 그 종류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 빗물펌프장이 2개가 증가한 게 어디 어디 신사하고 지금 어디가 증가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율현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서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그걸 내년에 2개 다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사가 거의 한 97∼98%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토목 관계라든지 밑에 제반시설이 조금 이렇게 미진해 가지고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를 않고 괜히 미리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부담할 바에야 아직 수반 기한이 아직 안 지나서, 도래가 안 됐으니까 이번 기한이 지나고 내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33쪽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를 보면 하수도 개량에 300㎜하고 450㎜ 쭉 그게 있는데 그 단가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만원인데 그게 작년에는 79만6,000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렸고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800㎜ 같은 경우에도 130에서 110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산출가격이 내린 건지 좀 너무 궁금해서요. 전부 다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조금 다운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게 뭔가 하면 하수도 공사하다 보면 하수관을 파는 토피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땅을 얼마큼 깊이 파느냐, 얕게 파느냐 그러는데 당초에 한 것은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뭐 1.5m면 1.5m, 2m면 2m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공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심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치를 조금 이렇게 토피고를 조금 낮게 잡았고요 나머지 제경비에서, 제경비를 부가가치세야 100%를 10% 주라고 의무적으로 있지만 나머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윤도 조금 절약하고 그렇게 된 관계로 작년보다 단가가 싸졌습니다.

확실히 말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단가, 단가로 봤는데 산출단가가.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이 지난번에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았죠?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이 한 1,450 정도를 잡으면 올해는 890㎜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년에 비해서 약 60%밖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빗물펌프장 전기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적게 왔으니까 펌프 돌릴 시간도 적고 그에 따라 근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요 원래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뽑기로 했었습니다. 두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빗물펌프장이 율현빗물펌프장을 올해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곡2지구가 아직 공사가 안 돼 있고 인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율현빗물펌프장에 근무할 사람을 채용한 것을 올해 채용 안 했다, 안함으로 해서

비가 안 많이 안 와서?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에서 이게 서초빗물펌프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이 서초빗물펌프장이 1억1,100이었는데 1억6,000으로 했는데 이거 왜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분담금은 2007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잠원빗물펌프장은 82%, 사평빗물펌프장은 88.3%를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왔는데 왜 이렇게 거기 서초에서 이게 처리비용이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마 옛날보다 전기세,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른 것 같고. 이 건은 제가 할 때마다 보고드립니다마는 올 연말에 보면 한남동에 신사빗물펌프장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서초 쪽으로 가는 빗물이 적어질 것이므로 내년에는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이렇게 많이 이것이 플러스가 돼야 되나요? 이것 지금 예산 잡은 거잖아요.

네, 예산 잡았는데

그러니까 1억3,500을 잡다가 1억9,600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초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가지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고 내년도에 증 될 것이니까 예산을 잡아 달라 그런 취지인데요 그건 나중에 정산은 됩니다.

글쎄 정산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거기서 계산해 오는 대로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송만호위원 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강남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모르지만 강남의 일부 지역에 논현동, 역삼동 또 반포 또 신사동까지 침수지역 중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지역에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는 너무 미흡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전부 서울시 대책위에 부응하는 거예요. 서울시 치수방재과에서 여기다 펌프장 만들자 하면 예 하고 따라가는 정도지 강남구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논현동, 신사동 일부 지역은 이런 침수가 예상되니 우리도 서울시하고 좀 협조해서 서울시 예산 일부, 강남구 재산, 그 예산 일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신사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요 아파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수로를 설치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불만하지 않을 정도로 해 가지고 우회를 하든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신사동 일부 지역 내지 압구정동 일부 지역 내에서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정책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상습침수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다 그냥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를 집행하다가 민원 때문에 못 한 것을 저희 구청이 다 중간매체로 해 가지고 하고 신사빗물펌프장도 그쪽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못 한 걸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협상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올 11월에 끝냈고 지금 대치펌프장도 지금 대곡초등학교로 가는 그 민원 때문에 2년 동안 방치된 것을 작년에 시비 256억 중에 18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선정릉은 작년에 2015년에 끝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거기 압구정동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있는 부분은 솔직히 구청 단위에서는 아파트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그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단위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투자되는 사업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틈을 타서 그때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하수관을 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머리도 아프고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더군다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 신사동 같은 데는 땅이 넓어가지고 침수되면요 1,150세대, 1,200세대가 물이 한꺼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세대를 잘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더 지금 보다 더 현명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에 보면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제설작업원이 300명씩 돼 있고 운전원이 300명 있고 또 그 아래 11월, 12월은 200명, 2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수가 제설작업하는 제설작업에 들어갔을 때 차량운전원이라든가 또 그것을 제설제를 담아주는 요원들이고요 그 300명하고 200명이 다른 이유는 1월에서 3월은 74일간이고요 11월, 12월은 47일간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이 제설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설작업원과 운전원 1대1로 해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설대책 중에 우리가 혹한기, 혹한기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면 염화칼슘 뿌리죠?

이호귀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주로 뿌립니다.

지금 염화칼슘 안 뿌립니까?

기온과 눈 내리는 양을 봐서 소금을 9, 염화칼슘을 1 뭐 9대1이나 8대2 정도로 뿌립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대로변에는 화단에 이렇게 무슨 칸막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면도로 동네 이쪽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또 이런 소규모 주택가에 이런 정원 쪽에 제설제가 많이 넘어와 가지고 많은 식물이 죽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그래서 좀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는 제설작업을 하면 왜 그 덤프트럭에 이렇게 해서 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저 강원도 쪽 어디 보니까 요새 조그마한 4륜구동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다가 삽을 달고 그러니까 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 퍼 나르는 걸 또 뭐라고 하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주변이라든가 도로 폭이 좁은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는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친환경, 염분 농도가 적은 친환경 제설제를 좀 뿌리고 있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임차용역을 해서 3,3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고요 이게 계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만 가지고 눈을 못 녹일 정도, 실어 나른다든가 페로다로 밀어야 될 정도의 눈이 왔을 때를 가정해서 장비임차료 3,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제설제 가지고 안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장비용역업체를 불러서 밀어내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요 또 탄천주차장 옆에 눈을 실어 나른 눈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이미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차지만 자그마한 차 조그만 거 요새 서바이벌 게임하면 조그맣게 해서 다니는 차들이 많던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이 돼있어요.

소형 페로다

네, 소형화 돼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임차도 가능하고 큰 돈 아니니까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이 돼있지만 도시계획이 안돼 있는 이런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단절이 됐다, 단절이 된 건 아니고 관습상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많지도 않아요. 많으면 한 200∼300평, 적으면 30∼40평 이렇게 조금 조금씩 부족한데 그런 것이 개인소유로 돼있어서 도로로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돼있고 도로가 다 정비가 돼있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안돼 있는 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절돼 있는 농토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주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수구와 연관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취약지구로 아직 정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무소 부근 같은 데 또 동과 동 사이에 연결돼있는 부분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잘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데 하수구를 연결해서 특히나 동사무소 주변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하수구 정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관리를 안 하니까 맨홀에 흙이 묻혀서 덮이고 덮여가지고 우리도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그 안에 흙이라든지 많이 끼어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만 하면 그것만 우리가 하면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다 묻혀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럴 경우는 준설이 가능한데 일반사도라든지 그럴 때에는 하수 매설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턱대고 하수도를 묻으면 나중에 사도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점용료 문제도 있고 한데 또 묘하게 그런 부분은 땅 주인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피해보는 사람은 주변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참 양면의 칼입니다. 주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수도를 묻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만약 요청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토지주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리겠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팀을 내보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가 지금 2개소가 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요? 치수과장님, 618쪽. 그다음에 수방기전시설 유지관리가 지난번에 집행률이 57.9%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아까 먼저 드렸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한 명 안 해서 예산집행 못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올해 비가 작년에 비해서 60%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근무 그런 거에서 집행을 못한 거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집행 안한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비오는 것에 따라서 이거는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여기에 지금 수방기전시설 유지관리가 6개소에서 지금 2개소가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개소 이게 1개소가 여기고 대치유수지고 또 하나는 어디지요?

대치유수지는 아니고요 율현빗물펌프장이라고 지금 세곡2지구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세곡2지구?

세곡2지구 내에 있는 율현펌프장이 하나 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서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2개가 걔네들이 건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또 늘잖아요, 우리 대치펌프장. 이건 그냥 연결만 하는 건가요?

대치빗물펌프장 지금 공사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연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펌프장 근무는 오히려 6명이었는데 5명이 하고 사무실 근무가 더 늘었어요. 이건 뭐가 바뀌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18쪽에 나와 있는 펌프 근무현황 5명하고 사무직 8명은 현재 인원입니다. 현재의 빗물펌프장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사무직 8명이 근무한다는 뜻인데 지금 보시면 61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현장근무 침구인데 5만원에다 7명이 돼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현재 빗물펌프장 근무가 5명인데 내년에 빗물펌프장 2개가 신설이 되면 한 빗물펌프장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9명인데 이 4명을 더 요청을 하니까 4명 더 곤란하고 2명만 요청을 배정하고 2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쓰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5명, 8명은 현재 인원이고

아니 현재는 6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펌프장은 더 느는데 이게 5명으로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펌프장은요 직원이 상주하는 펌프장이 있고 규모가 작은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간이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지 않고 순찰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명 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기전시설물인 거예요? 수방기전시설물이 맞는 거지요,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면 율현이 생기고 대치는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빗물펌프장이 8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현이 하나 생기면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것까지 합해서 8개소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 뒤에 수방기계시설물하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하셨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방기계시설물하고 수방전기시설물하고 그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지금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 연간단가계약을 언제부터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와 수방기전시설물은 매년 연간단가로 나오는 거고 빗물펌프장 관리뿐만 아니고 세곡천이라든지 우리 관내 하천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방에 관련된 시설물을 정기점검하고 하수관 일체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6개소 플러스 수문 10개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하면 기타시설물 3개소 그거를 지금 시설물하고 전기하고를 따로 분리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보통 한 해에 일하는 그게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했던 횟수라든지 인건비나 그런 게 우리가 감안을 해서 다음 예산을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그게 조금 유지보수비가 저렴하게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가 절감이 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6%가 감소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변에 있는 CCTV를 작년에 달았었거든요. CCTV 한 번 달면 수명이 한 4∼5년 가는데 매년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줄어든 건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 CCTV가.

하천변에 다 있습니다.

하천변에. 하천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세곡천 이런 데를 말씀하시

탄천하고 세곡천 있는 데 있습니다.

탄천하고 세곡천에요. 말씀하셔요.

그쪽 작년, 예산이 감편성 된 거는 작년에 CCTV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될 CCTV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CCTV, 유지보수 거기에 CCTV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냥 관리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626쪽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626하고 624하고 같이. 그 CCTV도 그럼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하고 이 기계하고 CCTV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거기에 같이 거기서 포함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6쪽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CCTV를 한 거고요

CCTV가 빠졌다는 얘기지요, 감편성 되는 게.

네, 624쪽은

여기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기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씩,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낙찰차액이에요? 이미 그 단가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낙찰차액이 또 생긴 거는 무슨 이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를 하면 발주금액이 있을 거고 업자들이 와서 응찰해 가지고 낙찰가가 있습니다. 발주금액하고 낙찰가 그 갭을 낙찰차액이라고 그럽니다.

알아요. 낙찰차액을 아는데 연간단가를 할 때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품목에 뭐뭐를 가서 몇 회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한번 두 가지를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기본상식이 내가 없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잠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580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거기에 4대 보험료가 왜 작년에 편성이 안 되고 올해 들어왔어요? 580쪽에.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80쪽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4대 보험료가 없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네.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많잖아요.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사진을 보라고 여기 실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게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드맵이 있어서 찾아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왕 사진을 지면을 할애할 거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모든 사진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크게 해서 여러 장 붙이겠습니다.

아니 크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치수과에 했던 사진 정도만 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계속 로드맵을 찾아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치수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참 많지요. 11개가 되는데 어떻게 11개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훑어보면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예산도 많이 올랐는데 예산도 오른 게 아니고 작년보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공사가 2건에 7억7,000정도 되고 나머지 한 6건 35억은 구 재난기금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예산결산 감사 때 이 하수관로 공사는 구 재난기금으로 쓰는 게 불합리하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부득이 공사 10건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신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추진근거가 보니까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국토교통부 고시 해가지고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비나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서울시 도로상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국·시비 정도는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 점검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생긴 제도고 우리 관내에 1만3,658개소인가요? 하수도 맨홀이 있는데

1만3,658개소.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서울시 자치구 공히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은 지금 현재는 대강 개수만 파악하고 있지 불량상태라든지 마모상태나 그런 게 전혀 그런 게 파악돼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대로변에 있는 하수 맨홀은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지침을 할 때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시비 50% 정도는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사는 일단 자치구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정도에 따라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일단 이것은 구두로 통보를 받은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이걸 100% 구비를 투자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점검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 처음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이게 아마 전산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맨홀에 대한 체계화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올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서울 전체가 다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거나 법이 개정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A∼E등급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D등급하고 E등급은 즉시시행을 하고 C등급은 향후에는 노후도에 따라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가 나면 아마 필두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도로과하고 치수과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 시비 이것 좀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시비,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서초 잠원빗물펌프장의 분담금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남아서 이유를 서면으로 좀 자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바로바로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좀 일찍 끝나서 그러는데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소관 국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진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부 한 분, 한 분이 작년 예산 그리고 금년 예산 이걸 전부 다 검토하셔가지고 인건비나 재료비 그리고 어떤 불용액에 대한 문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물어봐주시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아주 작은 거지만 자율방재단 어떤 보험료 어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가입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상기시켜 주셨고 우리 또 홍보물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게 증가한 대상과 내용을 일러줄 수 있도록 전부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 지금 모든 지적해 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마 지역주민들이 재난이나 안전, 도로시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갖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하여간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교통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예산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6차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