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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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이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전국 제일의 청렴자치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청렴 골든벨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저도 여기 행정기획위원회는 처음 접하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행정으로 처음 왔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청렴골든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저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해서 미리 9월 1일자로 2층 대강당에서 우리 직원들 약 100여명이 퀴즈 문제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200여명 정도가 응원을 하면서 골든벨 퀴즈대회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대강당에 집합해서 한다든지, 또는 부서별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청렴이라는 주제가 딱딱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연구를 해서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또 참가율도 높고 또 교육 효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724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법도차명자위원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청렴도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하고 체험 교육도 하고, 체험교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골든벨, 이것 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체험교육은 작년, 재작년에는 정약용 선생님 생가를 방문해서 거기 현장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체험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장성에 박수량 선생님 백비를 저희가 방문해서 박수량 선생님 관련해서 체험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그러면 참석을 다 할 순 없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과 금년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직원들 약 80명 정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정약용선생님 생가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 숫자가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장성이라서 조금 멀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인당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참가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차명자위원

우리 구청 청렴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도 저희 청렴도는, 점수는 7.68점이 나왔고요. 등급은 작년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의 69개 기관 평가 중에서 66위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순위가 상승해서 57위를 달성을 했고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주로 우리 민원인들, 약 260명 정도가 저희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친절도라든지, 또는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69개 기관 중에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전국 69개 기관 중에서 작년에는 꼴찌를 하고 있었고요. 금년에 1순위가 올라서 68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3위, 내부청렴도는 68위를 해서, 그 갭이 지금 너무나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부청렴도에 특히 더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외부청렴도는 이정도 되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건 많이 잘됐다는 얘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그런데 내부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내부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평가를 합니다. 첫째가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이 공정하냐 하는 평가,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하급 공무원들에게, 부하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느냐, 하는 업무지시의 공정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가가 내부직원들은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조금 부당한 예산집행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업무지시도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상당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불만들이 아직은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에 대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간부 공무원과 부하 공무원들 간에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하고 인사행정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 생각에도 내부청렴도 꼴찌,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겨우 해야 하나 올라간 것, 68위 했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운

부끄러운차명자위원

일이고, 도봉구민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청렴 골든벨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담당관님 이렇게 골든벨을 울리고 교육을 하고 체험교육을 해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개선해서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또 위의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과 하부 직원들 간에 소통, 대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과의 소통 노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방면에 걸쳐서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골든벨 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도 그 일환으로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것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소통을 해서 인사행정이나 예산 집행이나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같이 함께 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인데 그 밑에 보면 등롱 상패 등,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물 제작이 있고, 응답소 현장민원 업무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답소

응답소차명자위원

현장민원에 등롱 상패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의 등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응답소의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평가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분기별로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두 명씩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때 이 상패를 주는데요. 그 상패가 한 개에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명이 4번이니까 8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일사천리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나 일일응답 민원처리하고 그런 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콜콜

시시콜콜차명자위원

유공 공무원 표장이 또 있네요? 거기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민원처리를 할 때 시시콜콜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간부순찰과 또 민원을 처리할 때 저희가 공문을, 민원이 들어오면 공문을 보내서 배부를 하고 그 결과를 또 공문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도 걸리고 소모적이어서 저희가 민원게시판을, 시시콜콜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새올행정에서 곧바로 올려서 처리를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순찰을 폐지시키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곧바로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콜콜 민원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1명씩 4회 정도 표창을 하는 계획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에 보면 35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나 응답소나 다 같은 민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함께 해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해서 꼭 이렇게 해서 표창, 포상금도 따로 주고 해야 하는 건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정한 게 얼마나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주로 보고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처리가 거부됐을 때 거부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라든지, 이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거의. 신청자가 거의 없고 또 다수의 민원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원처리를 잘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처리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다 처리가 완료가 돼서 금년에는 그 현황에 대한 보고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온 건수가 없다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도차명자위원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좀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드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9명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9명이 2회로 되어 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년에 2회를 하지는 못했고 1회만 했습니다.

했죠

못했죠차명자위원

. 건수가 없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한 80개 되죠? 몇 개 정도 되죠? 제가 이쪽부서가 아니라서. 각종 위원회가 혹시 아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전에 88개로 갔다가 90개로 갔다가 이랬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3쪽에. 인권위원회, 여기는 두 명밖에 안돼요?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 나간 게 7만원씩 두 명으로 돼 있네, 여기는. 인권위원회는 2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디?

명자

차명자위원

43쪽에 밑에 보면요.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회의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회의 수당, 두 명밖에 안 되느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명이 아니고 12명인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12명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쪽에

뒤쪽에차명자위원

보면 맨 처음에 초·중등생 인권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전반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인권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13년도에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2014년도에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됐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가 그동안에는 주민교육과 직원 인권교육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가 되지 못하고 여러 업무를 하는 직원이 그 중에 하나 인권 업무로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인권행정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그 인권정책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생기면서 청렴 분야도 보다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인권행정도 보다 좀 안정되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에 청렴인권팀을 내년 1월 1일 자로 설치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평가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이관을 해서 새롭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12월 10일이 인권선언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 맞춰서 인권주간 선포를 해서 여러 행사들과 또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총예산을 포함해서 6,246만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인권그림 그리기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들을 전시함으로써 좀 관심을 높이고 인권홍보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앞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죠, 공무원 인권교육강사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공무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다음에는 인권의날 기념 인권교육 강사료가 또 있네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교육은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평소에 연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 인권교육이고요, 직원 인권교육이고. 인권의날 기념해서 그 주간에 하는 교육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명망이 있는 명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과 주민들을 다 포함한 그런 교육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초청강연이라 강사료를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그 밑에 또 인권도서 구입비는 100권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은 어디에 구비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인권 주간에 그 인권책자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전시를 해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목적으로 100권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이 전시가 끝나면 저희 도서관에 이것을 다시 기부를 해서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의날

인권의날차명자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구, 동 감사인데, 그 구라는 것은 우리 구하고 동이라는 것은 우리 14개 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올해 감사 다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다 했습니다. 한 부서 남았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아직 감사가 안 끝났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감사는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정기종합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거의 매월 정기종합감사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동과 부서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보통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종종 하는데 그것은 어떤 민원이 제기가 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분야만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실제 우리 감사부서는 그 감사하는 일이 주 일이죠, 뭐 다른 것 없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아니면 어떠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자료를 안 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부서에, 그러니까 감사했는데 자료가 온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서를 올해 다 감사를 했는데 어떠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냥 감사자료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감사자료가 없을 수는 없고요, 다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모든 부서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부서에는 자료가 있고또 작년도에 감사를 했으면 작년의 자료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본 위원이 뭐라 그럴까요, 부탁이랄까, 감사는 매년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감사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청렴도하고 연계가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는 시각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보는 시각이나 거의 같아요. 질의하는 것도 거기에서 거기이고 중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행정감사나 예산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쫙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청렴도하고 어떠한 일맥상통 되는 것이 외부의 어떤 감사 이런 것은 실제 후한 점수 줍니다. 후한 점수 줘요, 어느 기관이고. 그런데 내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집행의 공정이라든지, 업무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실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떠도는 말이 있어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사에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모든 부서를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감사주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3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4년에 한 번 꼴로 하다 보니까 4년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못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공개가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필요로 되는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4년에 한 번씩 감사하면, 자료요구하면 그게 나오나요? 이전에 한 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저는 4년에 한 번씩 하면 저희들이 못 볼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임기가 4년이잖아요. 엇갈리면 못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자료요구해서 지난 것 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작년에 감사한 것을 올해 받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행정감사에 임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인데,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구의 어떤 청렴도라든지 구의 어떤 부패가 없는 그런 조직이 되려면 감사담당 부서가 제일 앞에서 인력도 많아야 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일이 터졌을 때에 사후대책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미 저는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의뢰가 있든, 없든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90% 이렇게 증액은 됐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골든벨이니, 청렴교육이니, 문화체험교육이니, 퀴즈운영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우리 구의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보여주기식, 어떠한 선전, 사람 모아놓고 도봉구 주민들 동원해서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행정일 뿐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이 쥐고 있지만 그래도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언도 드리고 소신껏 보좌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렴도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청렴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구청장님 답변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 어떠한 언어를 총동원해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 꼴찌네요. 한 단계 올라갔다고 그게 잘한 것은 아니고, 도로 꼴지입니다. 이것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이것 우리 단체장님은 우리 구민한테 사과해야 되요. 이것 사과하라고 한번 건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이것 정말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 기회 되면 구정질문을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해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행정과 지금 예산집행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특정감사로서 재무감사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특정감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정기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라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다 순환주기를 좀 더 단축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하여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에 몇 군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끝으로 43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이것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워낙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같이 인권이 향상되고 발전되고 한 나라, 물론 선진 OECD 국가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굉장히 우리나라 인권정책이나 어떠한 인권증진에 대해서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이후로 약 30여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인권이 많이 증진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87년 헌법체제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완성이 됐고 그 내용이 인권증진이라고 보는데요. 인권증진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지만 그 인권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이 구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도모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많은 인권정책을 펼쳐서 인권이 보다 증진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지한 중앙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감사하고 인권하고 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담당에게 이런 인권정책을, 자체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의아하고 굳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인력을 차라리 다른 부서로 더 배치를 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부서 쪽에 더 인원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 살만하구나 하는 이런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 낫지, 어떠한 인권 이것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저는 하여튼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 보면 올해 500여만원으로 살림을 하셨고 증감률을 보니까 999.65이에요. 무려 1,000% 예요.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어떤 인권정책을 펴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뒤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도 있습니다. 이것 연구용역 과연 우리 구에서 해도 되나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것을 시행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야와 모든 부분에까지 다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방행정 단위에서 정책을 펼 때 우리 구민들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또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주화도 되고 인권도 많이 증진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나라이고,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과장님 노동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나라의 특성,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우리나라 인권이 약해서, 인권이라는 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인권을 못 누리고 있나요? 너무 인권, 인권 하다보니까 파출소 가보세요, 개판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권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 말씀해 보세요. 너무 인권, 인권 하니까 저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아까 복지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가 사실은 인권이라고 봅니다. 복지도 인권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혜택이 부여되고 또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정책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인권 의식의 구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정책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각부서에서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이 보다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쪽으로 인권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일반보상금에도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료가 7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과연 교육 한 번 통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인권이 얼마나 전파가 되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 반복적으로 해서 어떠한 내 것을 만들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종사자한테 한 번 교육시킨다고 해서 인권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차라리 우리 정약용 선생님 목민심서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강의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인권학교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주민인권학교 운영, 주민인권학교가 어디 있어요? 만든다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권학교라고 명칭을 달았습니다만,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굉장히 거북해요, 본위원은 듣기에, 인권학교라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4회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강사들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 강의를 하는 것을 인권학교라고 명칭을 하고 주민들 58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4회 강의를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자 이런 명칭부터 차라리 그러면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주민들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우리나라가 인권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런 학교, 그리고 학교운영하려면 교육청에서 교육비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인권의 날 기념 인권교육 강사료 260만원 어느 분이 오시나요? 260만원까지 주셔야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60만원 중에 60만원은 다른 강의이고요. 3회 정도 실시하는 강의가 2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60만원이. 200만원의 예산편성이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계획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 저희가 명사를 초청했을 때에 강사비에 견주어서 20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약간 금액이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수긍을 못하겠고 그 밑에 보면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권강사가 없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까지 인권강사를 양성해서 배출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그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방학마을극장 및 청소년종합예술활동 교육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다가 처음 예결특위에 와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신규사업 및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든가, 아니면 많은 금액이 증감을 예산을 통해서 했다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하면서 실제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과외받는 심정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도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올해보다 무려 169%를 증액을 하셨어요. 올해 3,6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구민의 날 행사를 잘 치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169% 증액을 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할 이유 말씀해 주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대강당에서 이제까지 개최를 해오다가 올해 야외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 구민들이 같이 즐기고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강당에서 식만 간단히 해서 끝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았는데요, 실제 행사를 추진하고 가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외에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공연사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치 않게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밖에 저희가 예산부분들을 협조를 요했던 부분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행사를 좀더 다양성 있고 내실있게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올해 보기에는 잘했어요. 보기도 좋았고 주민 호응도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도 내년에 충분히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주민들에 의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물어볼게요. 배너, 현수막, 포스터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배너라고 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도봉로 편에 있잖아요. 보시면 태극기를 꽂는 데 있고 각 전주 가에 천으로 해서 도봉구민의 날 행사를 적은 행사용 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의

일종의강신만위원

행사를 알리는데 그런 족자 형식이든지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 얼마나 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뒷장 보면 구민의 날 기념 행사 공연 사례비가 있는데 이건 연예인을 섭외해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강신만위원

오시는데 2,500만원씩이나 잡았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저희가 이틀간 했었거든요. 이틀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박명수라든지, 신지라든지 가수들을 1명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른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전 공연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안 잡아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공연사례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꾸

자꾸강신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행사도 박명수 씨도 오고 하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출연료를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이런 행사에, 어떻게 보면 동원같은 형식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보여주기 선심성 행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서 그 뒤 5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용 차량 구입 그리고 맨 밑에 업무용 차량 12인승 구입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일 위에 업무용 차량 구입은 4,200만원은 구청장님 1호차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려고 올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용 차량 12인승은 저희가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스타렉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타렉스인데 7년의 소요가 넘었습니다. km수도 넘고 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할 시기가 된 겁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복지건설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출장 업무 시 관용차 및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업무택시 이용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및 감소, 업무 비용 절감이라고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차를 구입하는 이 사업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하자고 하는데 여기서는 차를 사자는 거예요,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전 집행부를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굳이 3,000만원 들여서 차 구입할 필요 있나요? 말씀해 보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전 부서에 행사용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업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조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것은 업무용 차량 택시를 이용하는 건데 그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게 비쌉니다. 싼 게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으로 해서 전 부서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비싸든, 싸든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타 부서를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좋으면 차량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업무택시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택시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구 내에, 근처는 차량 갖고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시청을 간다, 아니면 다른 회의를 간다, 법원을 간다 이럴 경우에 업무용 택시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오히려 멀리 갈 때는 전철이 더 빠르죠, 우리 관용차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낫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행사를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기본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도 단체장 차량 구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용 차량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인데요. 의회활동 업무추진이에요. 여기에서 사업목적이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 의회운영 업무지원 등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발전적 관계 정립 및 구정발전 기여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의회, 시하고 구의원 협력 추진 이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위원님들 세미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곳을 갔을 때 저희와 같이 간담회 하시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시는

시는강신만위원

시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의원들도 저희가 간담회가 필요할 때 꼭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데 거의 시의원님들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의회에서 횟수로 3년차 이지만 시, 구의원들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의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역발전회의 업무추진은 무슨 뜻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 관련해서 업무하면서 저희가 같이, 지방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5개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 추진할 때 같이 저희가 지방에 가서 방문하고 움직이고 축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축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초청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5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민회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2억3,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해 주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구민회관, 전기세, 공공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비라든지, 전체 공공요금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뒷장을 한번 볼게요.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가 5억6,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5%가 증감이 됐는데, 과장님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라이어티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구내식당을 내년 1월이면 임기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보내고 거기에 공연연습장, 멀티미디어장, 그다음에 세미나실 이런 부분들을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구민회관 승강기 교체공사 5,000만원, 구민회관 시설 활성화 사업 2억7,20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 옥상방수 공사 2억4,100만원, 과장님 이것 1년 전인가요? 추경으로 인해서 구민회관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강신만위원

얼마나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그때강신만위원

감리인지, 설계인지 잘못을 해서 수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그것거 때문에 추경을 하니, 안 하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언쟁이 심했고 의원들끼리도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발생을 했는데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추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옥상방수 공사를 한다고 2억4,000만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넣어달라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구민회관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 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부터 보시면 건물 위에 크랙이 가서 내부 보강과 외부 리모델링이 주였습니다, 공사 내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린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승강기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13건이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옥상방수 같은 데는 지금 현재 2012년 이후로 방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내부 보강을 다 해놨는데 지금 옥상방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줘야 이게 미리 저희가 시설물 보호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올린 부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 때 더 증액을 해서 아주 공사를 할 때 확실히 더 잘 해달라고 증액까지 해서, 방수까지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내부 중정 방수입니다. 그게 구민회관에 들어가면 구민회관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이든

중간이든강신만위원

, 상층이든 간에 방수하면 밑에서 물이 새서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방수를 해와야 그게 올바른 공사가 되는 거지. 중간만 방수 공사한다고 위에서 새는 게 방지가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중정방수 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상방수는 이게 보통 4, 5년 지나면 옥상방수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도 보면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우리 구내식당이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탁입니다. 사용허가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을 밖에 일반인들한테 시설을 임대할 때에는 그걸 사용허가라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강신만위원

물품하고 주방기구까지 구매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물품, 주방기구는 구매를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구매 나와 있잖아요. 6,200만원, 그리고 주방기구 구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 청사의 주방기구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구내식당이라고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사에 지금 13년이 돼 갑니다, 지금. 그래서 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노후화돼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한번 교체해 줄 시점이 된 겁니다, 지금.

그걸

그걸강신만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줘야 되냐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하는 것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들의

직원들의강신만위원

복지를 위해서 바꿔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꿔줘야겠죠.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비 출연,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까이 방학1동에 보시면 중증 장애인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고용공단 산하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직원이 민원인들하고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강신만위원

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냐, 사업비 2,500만원을 출연을 해서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지 어떻게 하냐 얘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사람을 거기에서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게끔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같이 수화로 대화하고 통화도 해주고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옆에서.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2,100만원이고 보조공학기기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비요

인건비요강신만위원

? 무슨 인건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근로지원서비스라고 사람을 한국고용보험공단에서 협약을 하면 거기서 근로지원인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분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강신만위원

인건비라는 지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어서 자치행정이나 문화행정과를 하고 싶지만 다른 동료 위원도 있으니까 일단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과 139페이지요, 세부설명서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가 마을계획 수립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방학 1동, 방학 3동, 창 2동을 선정을 해서 일단 마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 의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3개 동을 더 신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래서 연차별로, 또 단계별로 해서 전동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미자위원

보니까 우리가 마을계획단을 지난 2015년 11월 10일에 하셨더라고요, 마을계획단 설립식을.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이 올해 진행했던 주기가 2년 주기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올해 1년 차 되고요. 그것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의 문제점이 계획단들이 그렇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을계획단에 대한 인식도나 참여도가 참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올해 총회를 할 때 일단 각 동별로 100명 이상씩의 마을계획단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마을계획단이, 그분들이 모여서 마을의 어떠한 자원을 찾고 또 의제를 발굴하고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 이후에는 실행계획을 의제별로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사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그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우선 시행을 했거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는 우리 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인원은 참 많아요, 마을계획단도 보면 방학1동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정도, 방학3동도 마찬가지고 창2동 같은 경우는 130명 마을총회도 600면, 400명, 750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고 참여도도 적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민간협의체나 그런 단체가 많더라고요.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떤 때는 혼동이 와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마을 사업 전문가의 업무분장 문제점이 뭐냐라고 보면 최근 다양한 사업에 마을 용어가 사용되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과는 무관한 업무까지 담당하여 마을계획 수립 업무에 전념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각,

예를

예를김미자위원

들자면 마을축제나 마을학교, 도시재생사업, 골목사업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동 단위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숫자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숫자만 많아가지고 도대체 자기네들이 자기네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발전에서 조정도 해야지 되고 뭐도 해야지 된다고 해서 민간 협치를 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처럼 그 사람들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에서 마을의 의제를 찾아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잠깐만요, 마을계획단이 참여도가 이렇게 많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돼가고 있냐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자위원

판단하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주민제안사업들, 참여사업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마을계획단이 모여서 지역에서 발굴해 낸 마을 의제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어떤 마을 의제 실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를

예를김미자위원

들자면 어떤 사업들을 했었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동별로 한 10여 개 이상의 마을 의제, 전체적으로는 한 45개 정도의 마을 의제가 지금 3개 동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그 마을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공모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확보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자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계획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어떤 게 어긋난다는 말씀이신지,

리가

우리가김미자위원

지금 여기서 마을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여기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셔야지 되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없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사업, 마을 활력소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을계획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마을 사업 전문가를 의회에 정원 조정 그런 것을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잠깐만요, 여기 밑에 보면 전문 촉진자 자문·컨설팅 수당 등 이렇게 해서 10만원씩 12개월 3개 동이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140쪽,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140쪽이요?

미자

김미자위원

네, 거기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전문 촉진자 자문·컨설팅 수당 등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 촉진자라고 해서 마을계획단에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100여 명 이상이 모여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끌어 가고 촉진해 주고 의사결정 이런 걸 하시는 분이 마을 전문촉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진행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을 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달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해서 마을사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추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사시는 분은 없었고요. 전부 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을 해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구에 배치를 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마을계획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비용이 들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쓰신 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역시 복지건설위원회만 있다가 행정기획위원회는 처음 와서 하는 거거든요. 좀 궁금한 게 많긴 많은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행정자치과 청사 유지관리 방호가 있는데요, 거기서 쭉 보면 도봉문화글판 운영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전에 의회가 있었잖아요, 의회에 있는 이 글판을 지금은 도봉구의회 마크를 붙이고 구민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구민회관에 보시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그 글판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뭐라고 쓰여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구들을. 그래서 그 문구를 만드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의회 벽에 붙어있던 그런 걸 거기에 갖다 붙인다는 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걸

이걸차명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여기 붙였을 때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로 바꾸자 그래서 바꾼 건데 또 그걸 갖다 다시 구민회관에 갖다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구민회관으로 저희가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그때 이영숙 위원님이 있을 때 예산도 일부 삭감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도봉 문화원 글판 디자인 공모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도 이 글씨를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게 보시면 우리가 디자인이 안 되고 그냥 광고 플래카드회사에 맡겨놓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980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240만원을 빼서 디자인비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예산을 늘리고 증액한 건 아니고 그 예산,

대로

그대로차명자위원

나눠놓았다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난번에도 공모를 했습니까, 우리 할 때도? 여기 붙일 때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초기에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잘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플래카드회사에 맡겨놓으니까 디자인이 별로 맵시가 안 난다, 그래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품위 있고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하는 거예요, 심의를 그러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공모를 해서,

모를

공모를차명자위원

해서 ?그러면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안하면 거기에서 함께 해도 되지 않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예산심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꼭 심의,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서 해주시면 기존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명자

차명자위원

사무관리비가 어쨌든 간에 나눠놓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거기다 붙여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또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수공사 때문에 그때도 계획에 누수되는 게 포함이 안돼가지고 추경 때 다시 포함시켜서 했잖아요. 그럴 때 한꺼번에 할 때 이렇게 옥상방수 같은 걸 다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리모델링비만 잡혀있었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잡는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리모델링비만 늘어나는데도 약 1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까지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는.

명자

차명자위원

화장실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시 그걸 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잖아요, 화장실도 다시 문도 만들어야 되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들

장애인들차명자위원

가는 문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바꿨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바꾼 거로 압니다.

감사

감사차명자위원

다 했어요, 확인하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건축과, 감사과 전부 나가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문 바뀌었는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번 주에 장애인 문 개선 다 됐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것도 제대로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꼭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무실 같은 것, 문화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제대로 다 안 돼 있어서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겪고 있잖아요, 문화원에도. 지금 그런 걸 알아서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구민들한테나 또 위원님들한테나 그렇게 걱정을 안 끼쳐드렸을 텐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한 5,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에서 우리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시에서 19억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부 리모델링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내부에 조금씩 손을 대고 또 지하 1층하고 2층 주차장 부분에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중정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이렇게 그런 부분, 또 예산을 조금 더 주셔가지고 화장실 전체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에서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옥상 부분도 방수한 지가 벌써 한 5, 6년 지났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부에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73년도에 건립을 해 가지고 벌써 한 23, 4년 지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당초에 73년도에 준공을 할 때에도 업자가 부도나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했기 때문에, 93년도죠, 한 24, 5년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계속 한 4, 5년마다 이렇게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옥상방수는 저번에 손을 하나도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화장실이나 누수 이런 것은 누수됐을 때도 저희들이 예산 줄테니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올렸었으면 다 줬죠. 누수되는 걸 빨리 고쳐야 되니까 했었는데, 우리가 맨날 지하를 이용하니까 물이 샜잖아요. 저것을 고쳐야 되는데 올렸느냐고 제가 가서, 그때 현장가서 제가 얘기 한거예요, 그때도 처음에. 이렇게 물이 새는데 이것 누수되는 것 예산에 올라왔느냐 하니까 안 올라왔대요. 그것은 따로래요. 그러면 그것 할 때 해야지 할 때 안하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다시 추가로 들어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올리지 않아서 안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옥상같은 것도 특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싶어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좀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차명자위원

해서 여기서 이런 공사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깎고 이런걸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올렸었겠죠, 그렇죠? 과장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더이상차명자위원

추가로 더 해달라, 더 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하게

철저하게차명자위원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청사 4층 증축하는 거요. 이것은 증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실이 많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청 4층에 가시면 식당의 밖에 야외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2층으로 증축을 해서 사무실과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직원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의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또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1억4,600만원을 받아오고 구비는 1,100만원만 이렇게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억1,000만원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1,000만원이요.

비가

구비가차명자위원

1억1,000만원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게 이렇게 들여서 거기를 만들었을 때 이런 모든게 해소가 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되면 저희 사무실 공간하고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가 충분히 됩니다. 2개층이니까요 2개층으로.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그렇게 해소가 된다면 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에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조금, 그러면 여기가 이 사무실 공간이 몇 평정도 나오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약 944㎡이니까요. 3.3cm로 하면 약 한 300평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00평 정도요? 그러면 꽤 넓은 공간이네요, 그렇죠? 2층으로 하니까,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게

그런게차명자위원

해소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콘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기 3구좌를 더 해서 올렸는데 지금 있는 거하고 지금 추가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까지 1,110박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구좌를 더하면 약 한 1,200박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연 이용하는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1,274명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직원들이 1년에 한번도 지금 이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3구좌를 늘려도 지금 현재 약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도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구좌수도 적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직원들 어떤 분들은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못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돌아가면서 하는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맞춰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좋은 데, 대명콘도 같은데 가려면 직원들이 많이 신청하면 다 못가고 일부분만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못가는 겁니다. 먼저 신청해서 우선 당첨된 직원들만 가는 거고,

명자

차명자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겠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못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이것 몇 번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구별해서 이걸 보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최근에 이용횟수가 많은 직원들은 그런거 1년에 한번밖에 저희가 안해 주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배제시켜야겠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켜서 이렇게,

명자

차명자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시는 분이 1년마다 매년 가게 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을 다 선별해 냅니다.

고루

골고루차명자위원

배치를 해서 다 한번 이용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해보면 비수기 때나 한번 겨우 갈 수 있을까, 또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죠?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리고 여름에 하계휴양소는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보통 경쟁이 쎈 데는 8대1, 10대1까지도 갑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3구좌가 30박정도 된다, 그러는 거죠?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75쪽 신규 조직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저도, 아까 강신만 위원이 말씀하신 스탠딩데스크, 여기도 무슨 조직활성화지원에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직활성화지원이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스탠딩데스크는 금년도에 저희가 각과 사무실에 척추디스크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높낮이를 조절해서 서서 이렇게 자기가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11개를 배부를 했는데 부서에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더 구매를 해라해서 지금 현재 15개로 올해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스탠딩데스크를 내려놓고 그냥 책상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면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기가 일이 없으면 옆의 직원들한테 빌려서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조직활성화 여기 보니까 손엽서 제작이 있고 문화의 날 지원이 있는데 손엽서 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요행사라든지,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장이 손수 쓰는 엽서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격무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사업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손수 엽서를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 이렇게 해서 간식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피자를 몇 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문화의 날 지정에서 5,000원씩 1,200명이 있네요, 이것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문화관관광부에서 문화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영화관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50%를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예산이 뭐 연극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그런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구 관내에 최초로 영화관이 설립이 되면 각 부서별로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직원들한테요? 문화의 날이 언제라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수요일이요.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매주차명자위원

수요일마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날입니다, 이게.

명자

차명자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격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250명을 6,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또 뭐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 그게 그 피자입니다, 그게.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이 되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걸 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까지만 제가 좀 하고요. 82쪽, 여기는 또 궁금한게 있어서 동주민센터 개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 방학3동 밑에 보면 쌍문3동, 도봉1동이 있는데 방학3동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조금씩 저희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거기 한 6,000만원정도 지원해 줄려고 했거든요. 중복되는건 아니겠죠,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순수하게 지하1층 부분에 예전에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한 2억5,000만원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1층하고 2층하고 리모델링 다 전수를 했고요. 지하부분이 남았었는데 지하부분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저희 구비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받은 그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저희들이 또 다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식당하고 이렇게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한 6,000만원정도 들어간다 해서 했었는데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하시면 아실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차명자위원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조숙자 의장님하고 둘이 가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한 번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좀 확인 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88쪽에 동행정 행사 및 현안업무 관련 홍보물 등 제작이 있는데 그 홍보물하고 태극기 구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동행정 행사 및 현안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은 선거관련해가지고 교재비라든가, 홍보물 이러한 제작비가 되겠고요. 동별 주민과 함께 토론을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홍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구매는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관외에서 들어오는 다문화하고 새터민 이 가정들에게 저희가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이번에 태극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문화하고 이렇게 해서 볼 때 192세대만 줘도 되나요? 1,000세대가 넘던데, 전체를 보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들어오는 세대만, 전입세대를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새로

새로차명자위원

들어오는 세대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자체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서 태극기 나눔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모두 많이 나가고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좀, 새로 들어온 사람만 주니까 이것 밖에 안 되는데 강북구에도 보면 태극기물결 이런것 보면 참 행사 때나 이럴 때나 기념일 때 참 좋아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행사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차명자위원

좀 해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뒤에 보면 포상금 동행정종합평가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이에요?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새로운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여지껏 예산이 없었고요. 올 새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이 자료에 지금 넣었고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을 제외하고는 동대문은 평가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상은 없고요. 나머지 저희 구를 포함해서 24개 구는 모조리 다 동행정평가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입력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포상도 많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속.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서 동행정종합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해서 올려야 되는지 꼭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사회건, 어떤 조직이건 간에 그 대가에 대한 노력에 대한 지불을 아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1년동안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과 격려차원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에게 물론 사기 진작도 있겠고 모든 면으로 좋은 면도 있는데 포상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당연하게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추가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한 번 봐주세요. 비영리단체가 어떤 단체를 비영리단체라고 하는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사회단체로 불려왔었는데요. 사회단체가 2015년도부터 사회단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비영리단체로 지금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보조금차명자위원

단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마을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그 밑에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으시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700만원, 그 밑에 또 북부범죄피해자센터에 또 300만원, 이중으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범죄피해자는 저희 범죄피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본인과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그러한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저희가 북부지방검찰청 내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구가 노원, 도봉, 성북, 강북, 중랑, 동대문 6개 각 구가 사업비를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그리고 의료비 등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밑에는뭐고 위에는, 아래 위를 구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책정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의 것은 북부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에 지원한 사업이고 밑의 부분은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것도 각 구별로 6개구가 300만원씩 공통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인건비가 우리가 줬었어요? 저도 여기 북부범죄 거기 가봤는데 제가 피해자한테도 가서 만나보고 했었거든요. 저도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가 그걸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법률 상에 현재 그렇게 돼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이 인건비가 몇 사람 인건비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사람이, 연간 1,800만원에 한 사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사람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북부검찰청 내에,

명자

차명자위원

그 내에 근무하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그 안에 있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

구에서차명자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그 검찰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113쪽이요. 자원봉사자 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하고 여기 벚꽃길 야간개장이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00만원, 1회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월 초순이 되면 저희 도봉구청 뒤에 둑방길이 있습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는 둑방길이 있는데 거기가 4월 벚꽃 필 무렵이면 상당히 아름다운 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그래서 주간에만 이렇게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그러한데, 이 사항은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벼룩시장 형태로 저희가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자 주민분들한테도 야간 벚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벚꽃길 야간장터 개장을 예산안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길은

벚꽃길은차명자위원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저희들도 둑방길을 많이 걷고 하는데 구태여 여기서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벚꽃길 야간 개장을 해서, 거기에서 밤에 야간 장터를 연다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컨셉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말 그대로 최소 비용으로해서 저희가 벼룩장터 형태로 개장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유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야간벚꽃에 대한 그러한 것도 알릴 필요가 있고 해서,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몇일씩 할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하룻밤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에

하루에차명자위원

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자동으로, 벚꽃길이 있을 때 거기는 걷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줄였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잡은 예산이 500만원인데요. 아무튼 최소 비용으로 열심히 꾸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뒤에 보면 코디네이터, 이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교육,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애초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산관리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에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표기를 하라고 저희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편성자체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편성 자체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신규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115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건 순수하게 인건비고요.

비죠

인건비죠차명자위원

? 2명에 대한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계속 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는데 코디네이터 수당을 주고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자원봉사 활동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야간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타 구에서는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급을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지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세부사업명이 별도로 따로 잡히다보니까 증가된 걸로 현재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당

수당차명자위원

주고 출장여비 따로 주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도 20일~30일 사이인데요. 저희는 20일로 현재 예산 편성안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출장여비가 있고 시간 외 수당이 따로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한 사람이 다 타 가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눠서 가져가는,

명자

차명자위원

두 사람이 나눠 가져가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한 번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113쪽에 업무용 전기차량 구매가 있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또 어디,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는 차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할 때 마다 차량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장비도 싣고 여러가지 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전기차가 우리 도봉구에 한 대 물량이 들어와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730만원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마를

얼마를차명자위원

시비를 받으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전체가 3,400만원인데요, 차량 비용이요. 저희 구가 73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구에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차명자위원

같은 것은 필요하면,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고.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그 위에 민간이전? 교육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우리 많죠? 지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또 공모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나요? 공모를 또 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NGO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113쪽에 보면 민간경상,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에 대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200만원 5개, 1,000만원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GO가, 저희 관내에 45개의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NGO 단체가, 45개 단체가 지금 도봉구 내에 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그 단체들을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도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현재 되어 있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NGO단체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하고 협업을 해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영역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좀 더 이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NGO가 몇 개예요? 몇 개 단체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45개,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도봉구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5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5개 단체만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모한 단체하고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45개 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여기도 물론 자원봉사자 교육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도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자원봉사자 공모사업 지원비도 한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있어서 자치회관 교양강좌 등 강사료 지원이 1억2,500만원인데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니고

아니고강신만위원

,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편성을 하신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집행률은, 거의 100%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자율방범 지원을 한 달에 20만원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장비구입이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격년제이고요. 저희가 총 286명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신만위원

160명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160명만, 예산이 없어서 160명만 편성을 했고요. 격년제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우리 도봉구에 몇 명이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8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86명인데 160명만 해준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피

어차피강신만위원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자율방범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160명만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주신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강신만위원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올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장비 해주려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통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이고요. 동절기에 입는 옷, 아니면 하절기에 입는 옷, 그리고 경광등,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만5,000원씩 책정이 됐는데, 1인당. 말씀하신대로 경광등은 차 위에 돌아가는 경광등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 비용은 상의 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등

경광등강신만위원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그건

그건강신만위원

아니고 하복 옷을 구매해 주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복 옷 하고 경광등하고 모자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강신만위원

한꺼번에 다 해주면, 할 수도 있죠? 예산만 올려주시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심도있게 해서 이왕이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똑같은 대원들인데,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자치회관 특화사업에서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특화사업은, 이것도 해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치회관 특화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특화사업인데, 마을발전 사업하고 마을축제 사업하고 공유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이 안에 토탈 묶여있고요. 각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주민들이 올해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각 동에서 계획을 세워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동에 대해서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위에 보면 구민의 날 동별 특색있는 거리행진이 70만원씩 14개동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질의했던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데 그 구민의 날 행사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다 짜서 하시면 될텐데 굳이 여기에서 거리행진 해놓고, 어딘가 또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세 개가 다른 과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특색있는 거리행진은 굳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존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도봉구청 내에서 단순히 지역 어르신들, 일부 단체장님들이나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기념행사만 치뤘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각 동에서도 같은 축제 분위기를 느끼고자 해서 저희가 가장행렬비로 각 동별로 70만원씩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이 부분도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0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인데요.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1,500만원짜리 6대만 우리 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에는 6대만 설치를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도봉구 전체에 6대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도 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방범용만입니다. 다른 과에는, 공원녹지과에는 공원분야에 또 CCTV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 분야는 교통 쪽에서 다른 CCTV가 들어가 있고 저희는 순수하게 방범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한 번 받은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칠 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회전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회전이 그게 몇 분이에요, 몇 초예요? 한 번 돌아갈 때 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은 아니고요. 수시로 돌아가는데 초 단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초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7~8초 정도 아마 되는 걸로,

7~8초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초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30초 사이에 비추고 돌아갈 때 사고 난 분이 있어요. 사고 난 분이, 지역 분 중에.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 가서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안 나온대요, 그 부분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몇 분씩 비추는 것보다 360도 한꺼번에 쫙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지금 회전을 하면서 한 100m까지 줌이 되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비용이 대당 1,500만원입니다. 상당히 센 비용인데,

신만

강신만위원

제 말은 멀리 있는 걸 당겨서 하는 건 좋은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명을 못한대요. 그 순간을 받아서, 관제 가서 확인하려고 보니까 촬영이 안됐다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께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그게강신만위원

어디냐 하면 방학1동 주민센터 앞에 별난 버섯집이 있어요. 거기 잘 아실 거예요, 근무하셔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방범 CCTV, 그것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10페이지인데요. 사회질서 확립, 아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태극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태극기를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4,000원짜리, 1,500개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다문화에 나눠주는 태극기 구입하고 여기 있는 태극기하고 다른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다문화가정한테 주는 태극기는 가정용태극기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가로에 걸 수 있는 훼손된 국기를 교체하는 그런 국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크기가 사이즈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다르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가로에 하는 것도 가정에 달면 좋던데, 커가지고 잘 보이고. 궁금해서 한번 지나가면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113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설명 부탁하지 않고요. 구민의 날 희망장터, 벚꽃길 야간장터, 창동역 희망장터 아치형, 청소년봉사학교 운영 이러한 부분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세부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학천 주민공간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2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임차료로 이것 돼 있는 것은, 그 앞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천변에 커뮤니티공간 1개소를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에 또 지도단속이 계속되면서 폐업하는 공간이 발생을 한다든가 하면 추가적으로 1개소를 더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개소를 지금 예정하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현재 하나 있고 그리고 내년에,

나는

하나는차명자위원

있고 이미 하고 있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추가적으로 1개소를 더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또 4개소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관리비는 또 4개소로 돼 있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거나 내년에 끝나는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

방학천이차명자위원

아니고 다른 쪽에?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4개밖에 안 돼요? 커뮤니티사업시설 하는 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했거나 지났거나 이제 도래하는 그런,

전체

전체차명자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공간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성을 못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지금 현재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저희들 지난번에 물관리과인가, 우리 물관리과에서도 방학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 뒤에 126쪽에 방학천변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에서 여기 계획이 돼 있죠, 또 시설비가. 앞의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시설비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1개소를 더 조성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37쪽이요, 여기 골목길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밑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 사업은 사실 금년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청소행정과하고는 다르게 하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청소행정과에는 내년부터는 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11개 동으로 하게 돼 있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11개 동은 저희가 이게 골목길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 창4동이라든가 방학3동, 그다음에 쌍문4동은 좀 특성상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계속 추진하다 보면 이미 한 데, 거의 다 해놓은, 많이 했잖아요. 골목길 조성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상당히 잘 조성이 됐고 하지만 지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떤 골목의 주민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지속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을계획단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학

방학차명자위원

3동 같은 경우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마을계획단 주민설명회교육 있고요, 또 이렇게 중복이 돼서 돼 있는 게 있어요. 마을총회도 개최 운영 실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몇 개를 하려고 그러고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 몇 개 동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은 크게 마을계획사업하고 마을활력소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을활력소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마음활력소사업은 현재 지금 올해 금년도에 방학3동이 조성이 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방학1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경에 오픈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계획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해서 금년까지해서 3개 동 방학1동, 또 방학3동, 창2동 이렇게 마을계획단을 모집해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총회를 거쳐서 마을의제를 세부실행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3개 동을 더 선정을 해서 마을계획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개 동이 내년 가면 마을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에 했던 동은 내년 6월경에 그동안에 했던 어떤 그런 경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또 새로운 의제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새롭게 하는 동은 내년 9월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총회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9월 이후에는 어떤 의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을계획단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164쪽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왜 이 문화재단이 꼭 설립을 해야 되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문화재단을 내년 4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우리 도봉구의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작년 하반기 문화시설이 많이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또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내에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서 수준높은 문화 향유를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요즘 또 대세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10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7개,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내년 4월 1일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례를

조례를차명자위원

보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일이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설립근거부터가 좀 다릅니다. 우리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는 94년 8월 20일에 설립돼서 지금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문화재단의 목적은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또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병행해서 이렇게 발전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병행해서 잘 가야 될 것인데, 설립의 목적은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고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보면 또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재단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지금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순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원 대표이사, 구청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문화원을 이끌어야 되는데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해야 강력한 추진력과 그다음에 구청과 지역거버넌스의 연계의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도 현재 이사장이 여섯 군데로 60%가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설립하고 있는 지자체 문화재단도 다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처음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하고 있지 않은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4개 문화재단만 구청장이 이사장이 아니고요, 10개는 구청장이 이사장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조금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한 번 심도있는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을 주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모르시는,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조절을 좀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방학천 아까 그 커뮤니티공간 같은 경우는 방학천을 한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좀 해보기로 했다, 이런 논의들을 해서 우리가 예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그렇게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실 텐데, 그냥 그런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예비심사했던 논의들을 전혀 안 하시면 또 도루묵 되지 않습니까? 방금 조례같은 경우도 우리 조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것들, 그런 의문점도 설명을 드리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바로바로 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꼭 그 점 유념하셔서 상임위 예비심사 때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절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여기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올해 또 한 군데 한다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내년에,

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주변에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주민의 필요와 욕구, 내지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방학천 주변에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방학천 주변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일단 그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한 것이고요.

기에

거기에강신만위원

하려고? 그쪽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반영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각

생각강신만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동네 찻집 가지도 않지만, 유해업소라고 해서 보건소, 집행부,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다니시는데 실은 이 분들도 저는 피해자라고 봐요. 오죽하면 거기 와서 그런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식이 있고 모르는 부모가 있고 한데, 이 분들도 아마 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저축을 해서 그쪽에 건물 하나, 집 한 채 장만을 해서 거기에 그것 안 들어오면 어느 업종이 거기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느 업종이 거기로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임대라도 줘서, 그 임대로 또 그분들도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를 없앤다는 취지 아래 이러한 임대업자나 그쪽에 종사하는 것은 제가 찬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차별은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 민주주의 시장 자유경제에서는 이것을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자율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든지 해야지, 솔직히 저같은 경우는 누르려고 하면 더 반발하는 용수철 같은 스프링 그런 작용을 하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 이것을 유해업소다, 난 그쪽이 유해업소가 따로 있고 다 유해업소는 아니라고 봐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내고 사업자 내고 해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유해업소는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구정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오는 고객들 상대하는 그런 게 실제 유해업소예요. 그런 쪽을 단속을 하고 없애려고 해야지, 저는 이것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제가 관여는 안 하겠지만 이 방학천에 한다는 것,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운영 이것은 자료요구할게요. 우리 구에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있고 실적, 뭘 해서 어떤 실적을 냈다. 그것 자료를 요구하고요. 1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규 같은데 통합지원센터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아서 서울시로부터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을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를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1억원이 되겠고요. 이 비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는 겁니다. 구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시비는 마을분야에서는 최대 4억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1억5,000만원 그래서 5억5,000만원의 시비를 2년 동안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분야에 5명, 사회적 경제분야에 4명 정도 해서 10명 안팎이 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적경제 사업이 우리 구에 적합하고 맞는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많이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경우가 많고 일반 시장경제의 보완 내지는 이런 쪽의 사회적경제로써 우리 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예를 봤어요. 사회적경제사업은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형식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초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 그래서 무한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는

취지는강신만위원

좋은데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청탁이나 민원 온 건 아니고 저한테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길래 “집행부 가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왔다 갔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뭐라 그럴까 잘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과 맞게끔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중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관둔 기업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어떠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1년이든 2년이든 하다가 관둔 기업, 그 자료까지 주시고 소위 말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소위 단물만 빼먹고 튀는 그런 먹튀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선별을 잘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시고 정책을 펴나가셔야 되지 않나, 말만 거창스럽게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 이런 말씀보다도 세심하게 자잘한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금전적인 구비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국비,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을 처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트할 부분이 있는 것은 커트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의원님들끼리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국시비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공유마을 및 공유문화 확산에 있어서 공구대여소 공구교체 및 수리비가 있어요. 저도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주민센터에서 공구를 빌려주는 대여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것도 동네 철물점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니 동주민센터에서 할 것이 없어서 몽키니 벤치니 절단기니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빌려줘야 되느냐 동네 영세 철물점이라든지 집수리하는 사람들 뭘 먹고 살라고, 가득이나 어려운데.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가는

찾아가는강신만위원

동주민센터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짚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 마을공동체과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 때 짚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이것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상향 조정해서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구두보고를 하고 저희가 승낙이 떨어졌을 때 협조공문을,

두로

구두로홍국표위원

하면 안되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죠. 공무원들이 어디 구두로 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구두로 했다가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협조공문으로 해서 협조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사인에 의해서 협조가 갔을 경우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전산과에 임기제 마급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이 계약 기간이야 2015년 5월 1일부터. 그렇다면 이것 협의봤습니까? 마급에서 라급으로 하겠다고 예산서에 떡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류해놓은 상태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했다 그래요, 보류하라 그랬는데.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2,711만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전부해서 시간제 마급인데 17년 예산편성에 라급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되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협의

협의홍국표위원

없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4,651만6,000원을 해가지고 왔어. 행정지원과에서 모른다. 그러면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부 협의사인을 해주는데 저희하고 협의사인 자체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부서간의 협의도 안됐는데 이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0% 삭감을 다해서 마급을 쓰지 말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계약기간도 남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에, 각 부서에 사업에 쓰는 것 그것을 시간 선택제라 그러나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것 고쳐나가야 된다. 지금 예산서 보면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통제를 많이 시키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통제됐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강사라든가,

국표

홍국표위원

각 부서에 있는 시간 선택제 여러 위원님들하고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부서하고 조정도 안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전혀 고쳐진 것이 없고 결국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집행부 쪽에서 안하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 일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시간 선택제 전부 시키고 역으로 생각하면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육아휴직 들어간 숫자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에 올라온 것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죠. 그 외에 통제 안 받는 시간 선택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늘었어요, 각 부서 보면.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행정지원과할 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2016년 보다 각 부서에 늘어난 인건비는 집행부 쪽에서 안 해주니까 정리라든지 어떤 관리체계 같은 것, 감독같은 것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잖아요. 도봉구 인구 줄고 행정수요 주는데 지금 인건비는 이런 것 다 따지면 960억원이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최고 인건비 상한선이, 거의 육박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막 쓰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전부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는 전부 저희한테 협조를 거쳐가는데 지금 그런 부분만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196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해주죠. 이건 매년 늘어납니다, 매년. 매년 늘어나는데 금년도 5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000만원, 2016년도에 집행해 줬는데 이것 결산 한 번 받아봤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결산은 매년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받아보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게끔 책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이 집행이 맞는다고 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세부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료주세요. 560만원 증액된 부분은 뭡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장비가 많이 낡고 그다음에 캐비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 주려고 올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기입니까, 집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집기입니다.

구매

집기구매홍국표위원

,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자료 받아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게 한 15년 정도 이상 된 집기들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197쪽에 파견 공무원 숙소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인상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뭡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환 공무원 숙소가 렉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9,800만원에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집주인이 이번에 팔았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세금이 올렸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주변

주변홍국표위원

시설 좀 봤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변 시세도 그 정도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리기 전 금액으로 있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19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비상발전 연료 2016년도에 썼나요?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비상발전 연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집행한 것은 없답니다. 전기가 안 나와서.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매년, 그러면 2016년도에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의 예산이 똑같습니다. 2016년도에 이것이 지금 경유입니까, 등유입니까? 담당주무관 없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알아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등유인지, 경유인지도 몰라요? 청사담당팀장 모릅니까, 이거?

동현

김동현청사관리팀장

헷갈려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헷갈리다니, 이것 등유를 사는지, 경유를 사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사 관리가 돼요! 2016년도에 420만원 똑같이 했어. 1,400원씩 해서 50리터 5시간, 266리터를 산다고 해놨네. 이것 뭐예요, 예산편성 어떻게 한 거예요? 2016년도에는 1,400원짜리 50리터, 5시간 해서 420만원치 산다고 했어요. 1029.75원짜리 266리터는 1.5시간 해서 493만1,000원을 산다고 그러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경유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예산에 또 이것을 짜놨다는 말이에요. 100% 불용한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만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유

경유홍국표위원

구매 2016년도에 안 했다는 말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건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유인지, 등유인지도 모르고, 청사 관련 유지보수 포괄적으로 2016년도에 1억4,646만1,000원을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 1억5,000만원을 잡았어요. 2016년도에 이것은 매년 1억 넘게, 1억5,000만원 이내로 이것을 계속 잡습니다.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포괄예산을 잡아놓은 데에 1억원을 잡아놨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설비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많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11월에 예산이이미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를 끌어서 엘리베이터를 보수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전에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많은 고장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계 성능 같은 것 따로 또 예산 잡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교체 예산입니까? 교체 예산이에요? 지금 구청사 시설 개보수 등해서 또 포괄로 1억원이 또 잡혀 있어요. 포괄로 1억원이 또 잡혀 있다고요. 2016년도에 포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유지보수비 포괄로다가 1억4,646만1,000원이 잡혀있고 시설비에서 청사시설 개보수 등 포괄로 또 1억원이 잡혀 있어요. 2017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 시설비에 또 1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구청사 시설 개보수에 보면 1억9,300만원이 2017년 또 잡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 개선에 6,5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9,300만원이 잡힌 것은 저희 공기조화기 냉난방 코일교체입니다.

방기

냉난방기홍국표위원

구매 설치가 또 있어요, 5,000만원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0만원이 또 냉난방기 설치 또 돼 있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냉난방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7층, 11층 행정관리국장실, 기획재정국장실, 복지환경국장실, 이게 복사열로 인해서 사무실 온도가 40도에 이르고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효과가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전기실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전기실은 여름철에 온도, 습도가 과도 상승으로 인해서 변압기, 차단기 부스바 등 전기설비의 절연 상태가 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다음 구청사 지하 1층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주차장 내에 있어서 환기가 어렵고 냉난방기 미설치로 인한 재활용 분리 작업시 예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작업장의 고충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 냉방기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1억9,300만원은 제가 공기조화기가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상태가 심한 공기조화기 11개소를 교체하고 배수펌프 보수 및 교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보수 및 교체하고 그다음에 기계실 냉수 공급용 벨브 및 라인 펌프 교체가 있겠습니다. 라인 펌프가 12대 중 11대가 베어링 및 메카니카실이 교체되는데 메카니카실은 베어링을 고정하는 팍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잡힌 것이고 그다음에 냉각탑 충전지 교체, 구청사 냉동기 오버올 교체, 그리고 구청사 대강당 및 구의회 본회의장 LED 교체, 이렇게 해서 1억9,300만원이 잡힌 겁니다. 5,000만원은 아까 말했듯이 국장실, 그다음 구청사 전기실, 지하1층 재활용 선별장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5,000만원 또 잡았잖아요?. 1억5,000만원, 청사 유지 관리 보수로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매년? 시설장 유지비 1억5,000만원이 또 잡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계설비 성능 같은 것, 이런 것이 매년 몇 억씩 3억 넘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설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 부분들이 다 13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야,,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보시면 이게 한 2억원 넘게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 뭐를 보수하고 기계 성능 개선도 하고 자동제어시스템 성능 개선도 4,000만원 들여서 하고 청사 개보수 등 포괄로 해서 1억원 잡혀 있고 청사 유지관리 보수 1억4,600만원 넘게 잡혀 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벌써 이게 2억5,000, 6,000만원 넘게 들어갔잖아요. 2017년도에도 3억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 포괄비로 잡힌 거는 저희 청사만 하는 아니라 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까지 3군데를,

회관

구민회관홍국표위원

시설 개보수비가 또 돼 있어요. 행정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비도 또 들어가 있고. 구민회관은 동료 위원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교금 받아오는 것 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옥상방수를 뺀 나머지 3억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시비에 특별교부금에, 옥상방수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 두 개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꼭 13억원이 내려온 게 아니라 더 깎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할 부분인데, 지금 다른 데도 행정지원센터도 2016년도에 9,000만원 들여서 샷시하고 했는데 또 1억5,000만원 하고 구민회관도 또 시설 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청사 시설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센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호 샷시가 오래 돼서 빗물이 안으로 누수가 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뒤편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앞면을 전체,

샷시

샷시홍국표위원

방수가 안 되는 것은 코킹 작업을 잘 하면 안 들어오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 지가 20년이 넘어서요. 아주 오래된 거라.

킹을

코킹을홍국표위원

다 뜯어내면 되잖아요. 뜯어내면 다시 쏘면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 뜯어내서 새로 조달구매를 해서 다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청사 유지보수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깊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포괄 사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예를 들어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갑자기 화장실 변기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고 청사시설 개보수는 개보수 사항은 우리도 모르는 내년 1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소화로 잡아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OA가구 했는데 2017년도에도 이게 또 5,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OA가구 청사 관련 물품 구매하겠다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OA가구,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새로 신설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OA가구가 구매된 거고요. 지금 이 OA가구는 4층 테라스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2개과의 사무실과 회의실, 그다음에 직원휴게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직원휴게실? 어떤 직원휴게실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200페이지 중간의 5,000만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포괄예산입니다. 저희 그때그때 행정 수요의 대책에 의해서 과의 가구가 고장나거나 인원이 증원이 되거나 그런 변동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했잖아요. 2016년도 이것도 포괄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포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해마다 그렇게 변동이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에서 지속가능추진단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집기를 구매해 준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7년도도 조직개편이 있을 예상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 구매했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달구매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에서 있어서 외부위탁교육비하고 지금 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우리가 시립대학교에 8명 보냅니까? 어떤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서울시 세제과에서 총괄하여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 한 명씩 세무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등 위탁교육비는 단기교육 위주로 공공,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직무 관련 분야와 심도있는 지식습득을 위해서 사전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대학원 위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단기 계획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장기와 단기를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는

장기는홍국표위원

어느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대학원을 가면 지금 계속 2년씩 전문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갑니까, 지금 대학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명인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등록금을홍국표위원

대주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받는

학위받는홍국표위원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개인적인홍국표위원

학위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대학원 위탁교육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위탁교육이 개인적인 학위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보내는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보내는 것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학위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대학원의 학위도 받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것은 학교마다 내용이 차등이 있어가지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개인

개인홍국표위원

학위받는 것은 예산편성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몇 명이 지금 갑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4명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명, 대학원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세무대학원 위탁은, 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위탁은 뭡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시 세제과에서 총괄하는 건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단기교육이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시립대학교 등 위탁교육비 8명에서 110만원씩 대주는데 1,760만원이 나갑니다. 학위받는 건 어느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학위받는 건 밑에 시립대학교 및 위탁교육비 여기서 학위 받는 것으로,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예산 편성됩니까, 개인 학위 받는 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탁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예산편성기준표에 개인 학위받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고 하다고 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직무하고 관련한 분야에 있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 가는 것이랍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이 4명이 개인적으로 학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직무 관련 분야에 심도있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점으로 선발을 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같으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명 개인적으로 해주는 게 어떤 것으로 해 주는 거예요? 어느 과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행정학과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되고 있답니다. 사회복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4명이 지금 다닌다고 했잖아요. 어느 과에, 어느 과에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다른 건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했죠, 퇴직공무원에 대한 건 다른 부분으로 해 주겠다고, 공무직노조 사무실에 뭐를 이렇게 매년 삽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원래 1년에 50만원씩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지만 거기가 사무기구가 꼭 필요 없을 때는 저희가 예산은 다 안 쓰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얼마나 썼어요? 얼마 되지는 않아도 얼마나 썼습니까? 매년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노사협약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예결 계수 조정 전에 자료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각 동의 동장들 행정 보안 지켜주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얘기한 게 전부 다 지금 동장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전부 다 얘기하고 말이야, 보안이 전부 다 새고, 이게 되겠어요! 위원들이 한 얘기를 어떻게 동장들이 말이야,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주민들 앞세워서 예산 통과 시켜달라고 하고 행정 보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장이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하루도 안 지나서 쪼르륵 나가서 주민들 앞세워가지고 압력 넣어가지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치행정과 14개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총괄로 1억4,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시설비가 1억3,944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4개 동은 신축한 데도 있고 총괄로 1억4,0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뭉뚱그려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4개동 주민센터 유지 보수비는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또 신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해마다 각 동에 보수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가 보수비용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 22일 현재로는 2억1,5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차 추경에 6,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예산 1억2,000만원이거든요. 이것 다 쓰고 추경을 또 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별도로 여기 쌍문3동, 도봉1동, 창1동처럼 2016년도 당시에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3동 외부 방수 도색 공사가 또 올라왔어요, 2,996만4,000원. 이게 어떤 것이든 할 때는 한꺼번에 딱해서 해야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 청사 옥상이 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부터 문서를 각 동에 시달했지만 각 사업부서하고 동하고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단은 저희가 각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문서 시달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쌍문3동은 옥상방수가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옥상 녹화 때문에 공공기관의 건물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관리 잘해야 돼요. 창3동도 옥상 녹화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문제 생긴다니까요. 창1동에도 화장실 한군데 하는 것이죠, 창1동 3층 화장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뭐 하는데 4,500만원씩 들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가 대강당에 주민분들이 강좌 수업을 3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3층에서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거기가 샤워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샤워실을 없애고 화장실로 개보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샤워실을 없애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로 개조하는 겁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OA 사무기기 하는 게 동사무소는 포함이 안 됐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포함이 안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사무소는 또 따로 OA 사무기기를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사무소는 지금 찾동 사업해 가지고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보수하면서 OA 이것도 다 들어갔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외에 별도로 발생된 상황들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좌

교양강좌홍국표위원

집기에 대해서는 이따 교양강좌 사용료 수수료 들어오는 것 가지고 얘기할 때같이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이걸 다 도와줘야 되는건지 이 부분은 이따가 강사료 나올 때 같이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14쪽에 내부집기 및 이것 2억은 창 4동 집기 구입비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입니다.

통장

통장홍국표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금 215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행사

행사홍국표위원

운영비에 1,300만원이 잡혀있고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3,300만원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2,985만9,000원은 2015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상향해 가지고 해줬죠. 그런데 2017년도에 역시 또 올라왔어요. 자, 2016년도에 행사 실비보상금보다 1,999만5,000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통장 349명하고 공무원 43명이 갔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349명만 썼을 때 통장 역량강화 단체급식비가 5만7,000원 꼴로 돌아갑니다. 공무원 43명이 했을 때는 4만7,600원이 돌아갑니다. 급식비만 그랬습니다, 이게. 또 행사 운영비에 강사료 세 사람한테 지급한 게 71만6,600원 꼴로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2017년도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1,300만원하고 2,000만원 그러면 3,300만원이에요. 3,300만원이 단체비 급식비에는 얼마나 쓸 예정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운영비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1,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의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동별로 저희가 차량을 양주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통장님들로부터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각 동별로 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각 동에 한 차씩이 안 되면 같이 모여서 타면 더 오히려 소통도 되고 화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급식비가 5만7,000원, 우리 직원들까지 먹어야 4만7,600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얘기가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증액 부분은 차량 비용이 추가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행사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통장님들만 중식비하고 석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차량이야 1개 동에 25명 되는 데도 있고 최고 많은 통이 몇 통이 있습니까, 지금 창2동 같은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5개,

국표

홍국표위원

35명뿐이고, 다 가야 35명 한 차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삭감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216쪽에 일반운영비에 역량강화 워크숍, 또 역량강화 워크숍 중식비, 역량강화 워크숍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 이것 뭡니까? 어떤 역량 강화예요, 동직원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뭡니까? 216쪽.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량강화 워크숍에 중식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 워크숍은 직원에 대한 중식비이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4개 동에 총 직원이 150명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300명 정도 되는데요. 둘로 나눠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1, 2차로 나눠서 간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홍국표위원

가는 것이라 이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강사까지홍국표위원

불러가지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료가

강사료가홍국표위원

388만원씩 되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기준은 서울시의 인재개발원 강사기준표를 적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통장 역량강화 때 71만6,600원은 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서울시 기준에 준한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적용을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어떤 사람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특별로 또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한 분은 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초빙할 수 없는 그런 강사분이라서 특별로 예우를 해서 데려온 분입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두 사람 몫이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게 더 되네, 두 사람 몫이면. 본 위원이 지금 잘못 봤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은 두 사람이 더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강사료가 두 사람인데 어느 기준에 215만원이 두 사람 강사료 몫으로 나갔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원기준 씨는 기준표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한근태 이 분은 특강으로 별도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장관급을 불러도 얼마입니까? 장관급, 지금 원기준 소장이라는 사람이 장관급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 분야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50만원인가 이렇게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장관급이, 50만원인가, 3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분야에는 또 공무원 1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분이 장관급이냐, 강사료 책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장관급이 얼마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기본시간이 시간당 40만원입니다.

급이

장관급이홍국표위원

40만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초과시간이 25만원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깐요. 40만원에 25만원이면 65만원뿐이 안 돼, 아무리 해도.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일단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급

장관급홍국표위원

, 아니, 어쨌든 간에 다 거리 계산해서 다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제주도를 가도 교수는 지금 몇 급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평균쳐서 100만원이 넘게 나갔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하는 거야, 이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주는 거야! 인심 쓰는 거예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준을 벗어나서, 원칙을 벗어나서,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료 1억2,500만원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세외수입 안 잡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수수료 얼마 들어옵니까? 14개 동에서, 전체 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4억280만원입니다.

수입

세외수입홍국표위원

잡아야죠. 우리가 강사료 주니까, 행정자치부에서요, 자기들이 준 시간 내려놓고 입장곤란하면 답변 안해 줍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외수입 다 잡고 세출예산 짜가야 돼요. 우리가 구에서 강사료를 일부라도 지원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가서 자기들이 쓰면 돼요. 수수료 4억 얼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4억28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280만원씩 나오는데 강사료 이것 우리가 안주고 그거가지고 자체강사료 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이것 안 되고 이것 따로 세출예산 짜가지고, 예결 끝나기 전에 세출예산 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속된 말로다가 관 위에서 그냥 막,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17쪽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1,3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1,1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2,300만원이에요. 이것 문제 있다고 안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실 마을공동체과보다는 또 행사는 조금 적더라고. 이것 행사성 예산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을 꾸준히 지금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많죠? 14개 동 전체에서, 잘 되는데 몇 개 빼놓고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가 다분히 지금다 보고되잖아요. 과감하게 수술할 것 수술해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좋은 방향으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4개 동에서 제대로 되는데 몇 개동이 됩니까? 이것 문제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과감하게 위원님들하고도 다른 부분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이것 해주는 것 이런 것,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확실하게 짚을 건 짚어 나갈겁니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과 다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고 문제는 지금 행사성 경비가 약 1억8,000만원 됩니다, 마을공동체과에. 이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찾아가는 찾동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2017년 5월에 이것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연속성이 있습니까? 그것만 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1년 단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해서 앞으로 쭉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계속 주나요? 예산 같은 것 내려오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마을공동체과는 위원님들하고 행사성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건 협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도봉갤러리,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짚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정말 구청 로비가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아니면 이것 왜냐하면 갤러리 이것은 도봉구민회관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원 문제, 도봉문화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마을극장 오늘 현장 갔다 왔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이게 퇴직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각 과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거 보수는 어쨌든 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12월달로 계산하고 한 부분,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영문학관의 4층 강당 동아리 1, 2호실 구조변경을 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구조변경 2016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여기 지금 2015년도에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 11월 27일에 개관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보수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잠깐 김수영 문학관만 한 1분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추가로 전시실 1층에 지금 환기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 1,5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물 교체비 500만원, 또 수상자코너설치비 1,000만원 또 문학관연감 제공하는데 1,000만원해서 한 4,000만원정도가 시설비로 좀 추가 지원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평화상징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이것 얘기하셨던 부분들이라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점이 사실 많걸랑요. 이것 이중화돼 있어가지고 관리가 이중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쌍문3동에 공립 작은도서관 서가 이게 500만원 올라온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여기 다시 한 번 현장방문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보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가설치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현장을 좀 보고서, 이게 지금 확충시설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도서구입도 그렇고 2016년도에 지원 안 해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호대차차량 이것 연식이 다 지난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한번 좀 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내구연한하고 좀 km수가 지나가지고요. 중간에 차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해서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냉난방기 교체한 것 아닌가요? 그때 저기 서울시에서 돈 나와가지고 이거 그때 많이 교체했는데 또 교체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성능이,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기통신 공사 이것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전산 프로개발비 이게 뭔가, 이것 한 번 좀 보겠습니다. U-도서관 문제는 동료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 운영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쌍문3동 마을지도 안내표지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서 삭감여부를 논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LED안내판 하겠다고,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뭔지, 역사정비 이것 또 하나요? 둘리테마역사 환경정비, 이것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확실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이게 참가지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든지, 자산취득 같은 것 전부 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할 겁니다. 우수체육인 및 단체 지원 4,1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000만원이상 이게 증액됐습니다, 2016년도보다. 2억8,400만원, 2016년도 예산인데 지금 이게 지금 4억원이 넘게 올라왔걸랑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이거 심도있게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자산취득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배구공이니, 유니폼이니 매년 한 400만원씩 사는데, 이것도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회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게 현찰로 주죠? 현찰로 빼주죠? 현찰로 봉투에다 넣어서 주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요. 여성배구교실 운영 같은 것,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선수단들이 갈 때 봉투 주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 통해가지고 지정된 계좌로 넣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현금으로 넣어주죠. 현금 넣어주면 안 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후에 정산을 또 철저하게 체육회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현금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격려지원 같은 것 하는 것 위원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금 주면 안 돼요. 왜 현금을 줘요. 현금 빼서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상호대차차량 운전 같은 것, 행정지원과 운행지원실 지원받으면 안 되나요? 꼭 시간선택제를 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시간선택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야 돼요. 운행지원실 지원받아도 되잖아요? 이거 뭐 밤낮 쓰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상호대차차량운전 선택제 같은 것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도 하여튼 시간선택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 조율하겠습니다. 창의과학축전보다는 그 영어축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과학축전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새로 한 그 2016년도에 새로 한 영어외국어축전 그런데 좀, 사실 창의과학 이것은 그것보다는 외국어 그런 것이 훨씬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아마 그 기대효과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창의과학축전을 추진하게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감경됨으로써 1억5,000만원가지고서 2년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모자라서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100만원 추가로 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삭감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과감하게 증액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영재교육원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은데 이 영재교육원 1억4,0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면서도 그만한 효과를 못 얻으니까 고민스러운 데.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는 건데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4,800만원씩 됩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4800만원도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도 조율하고 사무관리비에서도 1억6,800만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2016년도보다.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지원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행사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충분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도 보면 9,600만원씩 과감하게 새롭게 편성해서 올라왔고 이런 부분도 다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3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3년차에 오면서 1년차, 2년차와 달라진 게 뭐냐면 1년차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7억5,000만원씩, 구에서 부담이 5억원 정도 부담해서 20억원을 맞췄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삭감, 서울시와 교육청이 5억원으로,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던 부분들을, 지원해서 쓰던 부분을 부득이 자치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편됐했기 때문에 금액이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다 예산 지원해 주겠다. 해서 딱 해 놓으면 1년, 2년 지나면 지원 안 해 준 단 말이에요. 자체 예산으로 하라. 그런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거예요. 시설부대비도 4억2900만원, 하여튼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건 현장 확인도 하고시설부대비가 4억2,900만원 늘어나면, 아까 갔던 데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38개 사업 중에서 이것이 1번 사업, 반드시 하는 필수사업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예술활동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따른 건립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삭감되거나 그랬을 때는 혁신교육에 관련한 의미가 굉장히 상실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잖아. 바로 혁신교육에 대한 것을 상실하게끔 서울시 상위 단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이전 등 에서도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6년도.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상실하게끔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아동청소년 공간 놀이 만들기,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 262쪽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방학중학교 실내 개방 말씀하시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262쪽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 3,000만원하고 이게 5,210만원이야. 3,000만원이 2016년도 예산에 줬었던 거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아동청소년 공간 및 놀이 만들기는 방학1동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공원 내지는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인지 주시고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16년도에 3억2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1억3,100만원 이상, 많이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하고, 이것은 용역비도 또 2,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없이 예산을 증액 했냐, 용역 없이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 방향,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닌데 1억3,000만원 이상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민교육 하는데 1,500만원이 증액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뭔지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부분도 예산이 7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하고, 기본 강사료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평생학습 기본 강사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으로 시간당 3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외부강사, 아카데미 강사인 경우는 별도로 하지만 강사료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유휴공간 리모델링, 265쪽에 이 부분은 뭡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 3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이 3, 4, 5층의 경우에는 도서관이고 1층은 평생학습관인데 유독 성격이 다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립 당시에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 부분을, 성격이 다른 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의실이나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주고 기존의 경로당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경로당 이전하는데 대한 물품구입,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66쪽에 보면 매니저 활동비가 800만원, 새롭게 또 올라 왔단 말입니다. 매니저 활동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 5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을,

닌데

아닌데홍국표위원

, 266쪽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800만원 잡아놓은 것.

국표

홍국표위원

국·시비는 그럼 얼마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9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 활동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로

인건비로홍국표위원

안 넣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총 5군데에서 1개소당 2명씩, 총 1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은 다시 논의를 하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사업은 쭉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교육복지센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안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회관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안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하는데 예산 왜 이렇게 짰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교육복지센터가 구민회관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걸 그러면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내용은 바꿨으되, 그 내용이 1층에 갔던 부분이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명칭, 사업 명칭만,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안 가는데 하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랜드에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실로 쓰고 있고 만화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리모델링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사무실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이전이 안 됐는데 이전비가 들어갈 것은 없고, 창2동의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들어왔네요. 2017년도에 이것 다 건립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히

완전히홍국표위원

다 건립하고 운영비 이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해 줍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관내에는 제프라고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점심 식대만 나오는데 저녁같은 경우는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급여로 주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학교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1억8,300만원, 운영비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비용은, 우선 학급당 2명의 교사가 있고요. 2개 학급이니까 4명이죠. 그래서 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청소년 지도자, 당초에는 청소년 지도자 1건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잡았기 때문에 1억8,3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이 1층과 2층에 관련된 부분, 그런 증축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 안건을 올린 부분을 합치게 되면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은 한사람으로 안 돼서 한 사람은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운영비 270쪽에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위원님들하고 자세히 보고 행사운영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 규약으로 해서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건 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추진할 자치구의 연회비가 500만원으로 잡혀있었고 그 내용의 규약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행사

문화행사홍국표위원

, 행사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계수조정이나 그 밖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와 연달아서요. 조정을 지난번 저희 상임위 끝나고 자체적으로 해 오셨는데,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관련해서. 원래 전년도 5,000만원이었다가 4,400만원으로 줄긴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학습은 기존의 방식에서 약간 업체를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말에 변경했는데요. 기존에는 노원YBM에서 하다가 지금 건우에듀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25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000원×220명×12월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이 전체가 삭감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수강료 지원이 (9,000원×180)+(2만4,000원×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220명을 정원으로 봤을 때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은 수강료가 한 달에 2만4,000원입니다. 이중에 반이니까 1만2,000원을 구에서 부담하고, 또 2만4,000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수급자 등 어려운 분이니까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 드린 바에 의하면 현재 사업 보조, 수강료 지원은 증액이 644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전액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청소년 교류사업이,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중국하고 가는 게 없어서 한 3,200만원이 감액돼서 왔는데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국내 교류 사업은 아예 하나도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회에 협의를 해 봤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청소년 교류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국내 교류는 삭감하도록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 안하신 것 중에 행정지원과 201쪽입니다. 사업예산이고요. 201쪽에 보면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쭉 있고요. 공동체의식 함양 훈련 2,262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과장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공동체의식 함양 훈련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아니면 매년 했던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내년에 1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우리 직원 수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만큼 올린 겁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몇 명이었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현재 1,274명인데요. 내년도에 1,368명이 됩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100여명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직원 담당자가 육아휴직 수효를 빼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갭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부서 예산 과목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수가 작년에 잡은 것보다 94명 정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 60명 정도 이걸 빼먹어버린 겁니다, 작년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작년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을 맞춤형을 안 넣었다는 얘기이신거죠? 내년에 100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들도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 들어가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15쪽에 아까 통장워크숍은 다 말씀하셨고, 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98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자원봉사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같이 통합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꼭 별도로 하셔야 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별도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전국 통합으로 서비스가 바뀌어서 1,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통장 상해보험으로 98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그걸 자원봉사 그쪽으로 같이 하면 좀 더 절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상해보험을 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은

통장은이영숙위원

별도로 그냥 해야 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가입은 하고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의회에서 조례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드시긴 하셨는데, 저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보통 통장님들도 자원봉사자에 해당되시고 또 거기에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러면 올해 가입하시고 해당하신 분들이 계신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원봉사 쪽으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1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서 위치선정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조금 잡혔는데 이게 내년부터, 그동안은 이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신규로 잡히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심의위원회 비용이 쭉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예산편성은 신규로 잡혔는데요? 위치선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운영을 쭉 해 왔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잡힌 거고요. 연초 2, 3월에, 3월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경찰서하고 그리고 자율방범 대장 몇 분하고 그리고 저희 관계부서 직원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때 자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은 해서 운영은 하셨는데 예산은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나 이렇게 쓰셨었나보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이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냥 포괄비 없이 그냥 거의 해 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여기는 조금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49쪽에 보면 무대리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1억원. 아직 위치는 확실하게 정하시지는 않았지만 창4동 문화의 거리, 그 거리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동아청솔 가는 쪽 하고, 창4동 동아아파트 가는 상가 쪽하고,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그 세군데 중에 한군데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한 2,000만원 용역을 줘서 또 주민 의견 들어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그 문화의 거리, 동아청솔 가는 길에는 자원봉사팀에서 잡혀있던, 거기가 조경으로 그늘막 한다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기로 했고 거기가 협의를 좀 하셔서 따로따로 과에서 공사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사전에 같이 조율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뒤에 25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구민등산대회 때문에 증액된 것이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위원님들 많이 했으니까 빠진 것이요, 빠진 것 좀. 우리 행정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전액삭감으로 결정이 났어요. 저희가 거기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묵묵부답이고 서류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고 그래서 10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자료를 안 주고 하라는데 전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이전조성 1억9,0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지금 인지가 안 돼서요,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사업하실 것이잖아, 그것은 아니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요, 자료하고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18쪽에 CCTV 관련돼서 증액요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이리저리 했으니까 증액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또 위치선정이고 이것은 저희가 좀 해서 나름대로 방범용하고 교통용하고 또 청소용,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마 자치행정과는 방범용이 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증액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52쪽 보면 저희가 위원들이지만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나름대로 이 현안된 문제를 현장은 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래서 좀 가보고 그래요. 그러는데 보니까 저희 지역에 삼환배드민턴장이 출입문도 안 좋고, 보니까 옛날 형식으로 아무리 가건물이라 그래도 아직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뭐 지금도 나오겠죠, 석유난로 몇 대 갖다 놓고 이러는데 그것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게 공통으로 해서 들어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도 있고 하니까 전기 냉난방기 2~3대 설치하는데, 1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냉난방기 1대당 600만원 드는데요, 3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대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전기사용료는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기사용료 1년간 200만원 해서 한 2,000만원,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좀 자료 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왜냐하면, 가면 볼멘소리, 저도 배드민턴을 좀 하는데 거기를 못 가겠어요. 가면 계속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설은 창동은 서로들 가려고 그러고 학교 실내체육관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 자료 봤는데 외국어 체험축제 우리 예산에,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한번 더 짚어주는데요,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상당히 올해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에 책정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실수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교과 과정에 맞는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너무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요청을,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예산 얼마였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 2,800만원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800만원인데 그러면 1,200만원 더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적극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빼먹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챙겨서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계수조정을 하든지 이럴 경우에 내용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삭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빠트리지 말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