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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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 저, 하기 전에 이.. 블랙밸리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조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최승국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부시장님 안오셨네? 여기에 이거 뭐 감사 끝나고, 제가 뭐 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철저한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지금 사장이 너무 갑질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지금 계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현장에 올라가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보면, 지금 세 사람이 또 뭔 문제되는게 또 들어와서 조사를 같이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예.

최승국위원

뭐 한분은 작업하다가 오른손이 구동벨트에 감겨가지고 손톱하고 살점이 다 나갔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안해주고 개인이 의료비를 다 냈답니다.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치료도중에 5월 30일자로 퇴사처리 해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한분은 또 이게 뭐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걸 처리 안 해주고 한 달 동안 있다가 그냥 면직처분한 건이 하나있고, 또 여기 연못에 빠진 로스트볼 수익금을 이 회사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이 문서를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

최승국위원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최승국위원

네.

이정훈위원장

앉으시고, 그 내용..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러 내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올라갔어요?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최승국위원

국장님.. 저 그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정훈위원장

얘기하세요.

최승국위원

그 면직처리 된 분은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면직처리를 했으면 복직을 시킬 수 있으면 복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

최승국위원

그거 보니까, 그렇게 회사 사장이, 대표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부에 뭐 진정이 된 사건도 있고 하니까, 잘 조사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부당한 그게 안가게끔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공무원.. 간부 공무원 부재현황에 부시장만 지금 빠지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어디 갔어요? 예산심의 하는데, 기획실장 어디 갔어요? 누구 멋대로 갔어요? 얘기도 안하고 가는 거야? 위원회에 얘기도 안하고 그냥 막가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완전 위원회를 무시해도 이런.. 아니,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얘기를 하고 가야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게 있어. 지금.. 아니, 이렇게 해갖고 심의를 하겠어요? 이거?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없는데.. 아니, 예산 총괄.. 심의.. 예산하는 담당 실장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부시장도 없고, 누가 이거 답변을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나요? 정식으로 시장님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셔갖고.. 기획실 업무가 말이죠. 가장 큰 업무가 의회 업무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그 예산심의는 당초예산 약 4,500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 대신해서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명백히 여러 가지를 무시하고 그런 불출석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사려 깊지 못한.. 오늘 제 행동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훈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김형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총 예산은 33억 2,95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4억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역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부지 포장공사 4억 4,000만원, 그다음 국방과학연구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대진마을 정비사업에 7,000만원, 그다음 밑에 하단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백서 발간에 3,000만원, 그다음에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포럼개최에 5,000만원, 다음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사업에 1억, 그다음 전략시설관리에 사무운영비가 1,4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그다음 하단에 시설비, 부대비해서 공공시설물 등 소규모 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에 3,000만원, 소방방재특구 홍보광고물 정비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운영비가 1억, 그다음 공기관 등에 경상적 대행사업비 한국폴리텍대학 사업지원이 5,000만원, 그다음 풀뿌리육성 사업지원이 2,500만원, 그다음 지역주력사업 육성에 5,860만원,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누수방지 등에 4,000만원, 그다음 소방안전시설물 보완에 3,000만원, 그다음 각종 시험연구센터 집진시설기 정비 및 도색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 사업에 9억 6,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에서 30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