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액 보다 201억2,300만원이 증액된 2,932억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0억7,200만원이 증액된 2,829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된 10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울산마두희축제에 1억7,1900만원, 태화강국제재즈페스티벌 3억원,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11억원,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에 7억5,000만원, 병영성복원 정비사업에 14억5,000만원, 울산중구로도 사업에 16억4,400만원,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3억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4억6,000만원,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11억1,0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17억9,100만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5억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에 188억6,400만원,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지원에 417억9,800만원입니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37억6,400만원,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에 31억4,7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24억8,700만원,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등 어린이집 지원에 457억5,100만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80억7,8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9억8,100만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 19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 실업대책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23억4,3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4억8,000만원, 보안등 원격 중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3,000만원,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조성에 8억3,7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1억1,200만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 태화·우정시장 간판 개선사업 9억500만원, 해오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5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9억8,400만원입니다. 또한 출산지원에 15억2,0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31억1,200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5억9,9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6억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구강서원 서재건립에 3억원,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 2억4,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에 2억원, 평생학습관 기능보강 사업에 4억9,300만원, 임시중부도서관 건물임대료 등에 7억1,500만원, 동천야외물놀이장 시설 복구 및 개선사업에 4억5,900만원,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 등에 5억1,400만원,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2억원,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에 4억5,6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사업에 31억1,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에 37억2,6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18억5,700만원, 학성동 38-1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3억100만원, 중구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개선 용역사업에 2억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9,300만원, 문화의거리 녹지조성 및 관리에 1억8,200만원,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등에 18억2,300만원, 출산용품지원에 4억원,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 등에 2억2,900만원, 문화의전당 시설안전관리에 10억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4,6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1억8,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99억7,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에 22억원, 병영성북문 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38억2,500만원, 예비비에 8억6,6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사안은 아닌데 타 부서에 행자위 쪽에, 복건위 쪽은 충분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숙지가 다 되었고 내용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장부터 보면 중구사랑 캠페인 제작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저희 중구사랑 캠페인 제작은 신규사업인데 지금 남구, 동구, 울주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저희 중구가 말로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를 각 역사부터 문화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촬영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중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중구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 역사와 중구의 발전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중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울주군도 1억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3,500만원 최소한으로 시작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두희 논란이 있는데 지금 복안이 있습니까?

마두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두희는 17회차로 태화강축제라든지, 차없는거리축제, 문화거리축제, 마두희축제라는 이름으로 흘러온 우리구의 대표축제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우리 마두희축제가 개최된지 2, 3년이 되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다.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의 염려로 인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두희추진위원회, 사무국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개선안을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마두희는 저희가 1749년도부터 울산시민들이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전승되다가 일제 때 제일 먼저 규모가 컸던 마두희를 최우선적으로 말살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1940년도에 학성로가 개통되면서 진행되었고 또 그러다가…….

실장님, 지금 행자위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안, 역사 말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시민들이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대표적 축제로서 좀 더 전승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먼저 내년도에는 울산학성지에 근거해서 스토리를 저희가 완성시키겠습니다. 기원제와 큰줄다리기, 태화강변에 있는 씨름, 비녀목 그리고 불꽃축제로 해서 마두희의 기본 틀을 연결시키겠고요. 두 번째는 줄 제작에 주민들 참여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두희 보존회를 저희가 결성해서 회원 분들이 10분정도 되고 2014년부터 제작하는데 조금씩 참여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동주민들과 마두희보존회, 전문가, 단체들 제작하고 옆에는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제작부터 주민들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에 있어서 줄이 길어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과 앞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줄다리기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응원하고 관람하는 볼거리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줄 길이를 80m에서 30m로 줄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지시줄다리기가 100m이고, 영산줄다리기가 30에서 40입니다. 저희는 영상줄다리기의 규모로 하겠고요. 줄다리기 참여인원은 동군, 서군해서 지금 현재는 한 쪽에 700명 정도인데 동군, 서군 각 300명으로 해서 한 600명 정도로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진행된 상황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과 관람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난번의 규모와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도 동아리라든지 체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초등부·청년부·성인부해서 각 20명 내외로 해서 골목줄당기기를 동아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강제동원을 걱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강제동원은 100%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스팟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울산전역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을 하고 체육종목별이라든지, 혁신도시, 대학, 주민센터, 기업체 등 주민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각동에 우리구도 그렇고 동별로 자매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차원에서도 자매기관을 공문으로 초청해서 집결지에서 옮기는 기간까지 이 부분은 페레이드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태화강에서 피날레의 형식으로 해서 태화교와 울산교 구간 사이에서 양쪽 둔치에서 불꽃을 쏘아올리고 관람석은 차 다니지 않는 울산교에 만들어서 마지막 불꽃놀이의 장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두희축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가와 협력부분인데요. 단체먹거리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가와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마두희에 참여한다든지, 마두희전의 식권과 교환권을 사용해서 지역상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상가에서는 참가업체라는 표시를 함은 물론 할인이라든지, 메뉴를 하나 더 내어준다든지 이벤트 식으로 해서 참여한 관람객과 주민들이 상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의 협력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짧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빠르게 보완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구 대표축제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원 100%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줄 제작에 있어서는 또 다시 이 부분 주민참여가 또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줄 제작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서…….

여기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동원 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전에 몇 군데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이 문제 시 된다고 하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마두희축제와 관련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축제가 너무 나열식이라는 거죠. 마두희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줄을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변하시는데 지역대표축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축제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의회하고 청장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집행부 일하는데 있어서 청장중심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소통이 의회와 전혀 안 된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입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열식축제가 너무 많다. 지방자치시대에 경쟁을 갖추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메인이벤트로 인해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 주민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즐기고 쓰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워낙 다양한 행사들을 쭉 깔아놓고 있으니까 선심성, 행사성 전부 이런 것을 깔아놓고 있으니까 축제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원 중구 이런 행사에 공무원이고 자원봉사자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개소식을 한다. 뭘 하나 한다고 하면 전부 모아서 오니까 동원 중구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동원된다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주민참여형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내가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원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내가 다녀야 될 그런 곳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가서 보고하는 것이지 전부다 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행사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 축제 이런 것들은 잘 알리고 더 크게 확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거나 세계적 관광지로 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 줄이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대안을 가져온 것이 줄 줄이고 줄을 얼마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줄 몇 명 서서하고 그다음 이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갖다가 예산을 살리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듣고 고민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결위는 한 가지 전통을 세워 놓은 것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자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충분하게 토론해서 문제가 된다면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런 형태로 판단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솔시조문학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솔시조문학상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문화사업의 확대인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이 한글학자이고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조금 소외되었던 부분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시조학자로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임 생각이라든지, 이런 현재 현존하는 시조가 100여 편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외솔 선생의 한글사랑을 시조로서 길이 전승하고 우리 한글시조문학을 발전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무선도청탐지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통신법에 보면 각 기관이나 주요 시설물 이런 곳은 도청이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시나 다른 구·군에는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청장비를, 검색하는 장비를 우리 중구만 없어서 최근에 북구에 가서 임시로 빌려 쓰고 했는데 계속 그래서 우리 중구에도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무선도청탐지장비에 의해서 도청장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언급만 하겠습니다. 어느 모 기관에 일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녹음장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마두희축제가 언제부터 진행되었죠?

저희가 명칭은 2014년부터 울산마두희축제로 변경을 했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축제 속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2012년도에 마두희 줄다리기를 첫 시행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름이 문화거리축제가 전국에서도 문화거리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울산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축제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마두희축제로 하자라고 했었고 또 울산시에서도 중구 마두희축제로 말고 울산이라는 명칭을 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입니다.

울산마두희축제로 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2014년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명칭이 그전에는 문화거리축제라고 했습니다. 문화거리축제라고 한다면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 문화의거리는 전국에 문화의거리가 많았고 해서 경쟁력이 조금 낮다고 해서…….

사실 지금 현재 문화중구가 2019년도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된 중구로서는 사실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축제라든지,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그나마 다듬어져가고 있는 2014년부터 마두희축제 명칭이 바뀌고 나름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올해 했어야 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14, 15, 16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 한 예로는 안전, 그다음에 강제동원, 거기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다보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 입장이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문화를 전통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브랜딩작업에서는 정말 대세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문화산업으로 안 될 상황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문화를 안 가지고는 그런 산업을 21세기 그 다음 세대들은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문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품화 내지는 관광적으로 만들어 낼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2012년도부터 해서 이제는 거점적인 큰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마두희라는 타이틀 걸고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내용 스토리를 담고 역사,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점으로 했는데 올해 2019년도 관광도시 선정하기에는 원도심이라는 가능성에 정체성 있는, 역사성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성도 있고 거기 담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관계로 마두희라는 큰 틀에서 내용을 담고 문화를 닫고 모든 상권을 담고 그런 주민참여를 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른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시작할 때 세레머니로 제를 지낸다든지 그것은 그 장소보다는 실제 제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다든지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전체적인 태화강을 겸비해서 중구를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담을 수 있고 전국을 알릴 수 있고 세계 속에 빛이 날 수 있는 글로벌한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가 2012년도에 마두희라는 콘텐츠를 넣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갑자기 주민들 참여하고 큰 줄을 당겨야 만이 장관을 줄 수 있다는 거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주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줄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원제는 지금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향교에서 의식을 높여서 기원제를 지내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향교와 동떨어진 아예 주민참여형으로 가려고 한다면 문화원 주차장에서 제를 지내면서 음식을 많이 해서 참여하는 주민들하고 나누어먹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하겠고요. 기원제를 지내고 나서 큰 줄다리기를 하고 나서 학성지에 근거한 대로 태화강변에서 전국씨름대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줄과 비녀목을 태화강 말뚝에 묶어서 태화강을 잠잠하게 함으로써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했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비녀목을 태화강에 그것하고 용선 시승으로서 퍼포먼스를 완성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봐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마두희축제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지고 또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제 의미를 담아서 태화강까지 합체하고 비녀의 개념을 나름 스토리텔링하고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여러 가지 넓혀지고 포괄적으로 되면서 또 예외로 돌발적인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시고 지금 담을 내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객으로 모을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두희 콘텐츠를 통해서 축제도 완성시키고 또 체류형관광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지원해서 청소년을 위한 온가족축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태화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신청해서 시비 3,000만원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해서 하는 것인데 청소년을 위해서 태화강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먹고 놀자라는 이러한 행사가 되는데 주간은 마이코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가족, 5월 달에 태화강대공원 일대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 태화교회 마이코즈라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되어서 왔는데 사실상 보면 시에서 시비지원 해 줘서하는 사업인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금액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가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 보강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설부대비 평생학습관 기자재구입 전부 삭감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자위에서 그런 지적도 계셨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는 사유가 구차한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재즈카페를 한다든지 다른 데 외주를 줬을 때 충분하게 이분들이 이 자리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라도 임대가 될 것이 라고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임차를 본 결과 아무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 있는 임대해 주는 것은 거의다가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갖추어서 임대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임대가 잘 나가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임대를 하려면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놀이 한마당 축제에 대한 부분은 한가위 전통놀이마당 지금 삭감액이 1,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사업규모가 줄었네요. 단오맞이?

단오맞이는 저희가 2,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단오맞이가 동별로 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 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시상금이 적다. 많은 인원의 참여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1,000만원 올랐네요?

예, 그리고 한가위전통놀이마당은 이번에 신규행사인데요.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귀향객하고 친척들 모여서 제를 지내고 나서 나오시고 나면 전통놀이를 우리 중구관내에서는 갈만한 곳이 없어서 동헌에서 전통이라든지 세습풍습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규행사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중구사랑캠페인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도 지적했는데 우리구에 여러 가지 경쟁력 때문에 홍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타구·군보다 좀 더 나은 거, 다양한 문화 전반적인 거 이거네요?

예,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김성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쪼개기 예산, 중복 예산에 들어가는 게 도시과에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1억원 올라온 것을 저희들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참 나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중구사랑은 도시경쟁력이면 다양한 것이 들어 갈 수 있죠. 그러면 부서 간에 이런 것은 예산 올릴 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맞추거나 같이 하나로 해서 좀 더 보강해서 큰데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방금 도시경쟁력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있어서 이런 거나 이것은 결국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보완해 넣고 이런 것을 좀 넣자라고 하면 하나로 해서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결국 우리 의회로 봐서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참 나쁜 예산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봤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아예 없애버리고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서로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16년도에는 안했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예, 2016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안했고 2015년도에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했다시피 이번에는 자전거산악연맹 거기하고 MBC하고 공동주최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일임해서 대한자전거산악연맹에 맡겨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예,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부분이 축제성이라기 보다는 입화산에 여러 가지 산세라든지, 자전거동호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삭감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1사1축제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MBC가 내년에 3개 정도의 행사를 주최하는 것으로 입화산 자전거대회까지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1사1행사만 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MBC가 3개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자전거산악연맹이 주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MBC가 들어 간 부분이 있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한산악자전거연맹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살려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어느 단체든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늘 이렇게 주위에서 언론사라든지,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습관적으로 해 오는 행사를 개인단체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단체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언론사에 그런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또 그러한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좋은 예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자전거연맹에서는 중구뿐만 아니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송사가 아니고 여러 방송사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부활시켜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악자전거연맹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동물보호조치 거기 단서조항이 장소재검토 추경 반영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견놀이터가 당초 계획은 남외동 예술교 둔치 쪽에 320평정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 전체 사육두수가 신고된 것만 4, 700두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세대수를 따져보면 5% 정도가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호자하고 미애호자 간에 갈등도 있고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되다보니까 당초 상임위에서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 하면 해 주겠다는 조건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성안 쪽에도 GB로 묶여져 있습니다. GB쪽에는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GB에서 공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나요?

GB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는 이게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태화강 둔치 쪽으로 하느냐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화산 쪽에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만 1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반절차도 밟아야 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소변경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애견을 많이 키우는데 이런 사업까지 올라오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남구에 하는 것을 보니까 의외로 대박이든데 이것까지 검토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견놀이터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애견놀이터까지 조성한다고 하니 개념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고민하게 되는데 장소는 재검토가 전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장소 문제가 있으니까 장소를 변경하면 가능하겠다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부활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반절차를 밟아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꼭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아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그게 제가 아까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체사업은 1억원입니다.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자체부담 4,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냐하면 태화교회 마이코즈라는 단체에서 요즘 청소년하고 가족 간 소통문제가 중요시 되는 사회인데 요즘 이런 것들이 멀어지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시에 가서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된다고 해서 선정되어야 자기들 4,000만원 내고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청소년과 가족 간에 대화의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연보호활동지원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 태화 대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태풍 차바 때문에 못했습니다. 늘 하던 것을 올해 삭감되어서 난감하긴 난감합니다.

여기는 어떤 팀들이 운영합니까?

태화강 대숲지킴이.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우리가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자원봉사회인데 이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산정하면 저는 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75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활해 주셔야 여성자원봉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진교류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류사업 5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서 못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쪽으로 갔다 왔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도 지정되었습니다. 울산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는 아무래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중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몇 도시가?

이번에 전국에서 6개 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문제성이 많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예결위에서의 답변이 돌변하듯이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복성이나 사회복지단체에 보조예산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나온 건데 이 단체가 아니어서 중복성, 예전에 찢어놓은 것이라서 그런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도 중요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원봉사자들도 고생 많고 고마우신 분들인데 이 행사가 하나, 둘, 시까지 중구자원봉사, 그 다음에 시 전체 자원봉사 표창주고 한단 말입니다. 수고에 대한 감사에 작은 마음으로 시나 구가 하고 있는데 또 작은 돈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그거하고 안 되어 보여서 이왕이면 큰 예산을 중구 전체 자원봉사회 재미있게 즐겁게 좀 쌓인 것을 풀기도 하고 또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대회 때 가서 가수들도 초청되고 표창도 주니까 그런 정도에서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저희들이 그 수고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다 살려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하게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올해 예산에는 좀 쪼개져서 했지만 2018년도부터는 합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 제출된 예산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회대회, 자원봉사센터대회, 시 자원봉사센터대회가 이렇게 3개 나누어져 있죠. 그중에서 여성자원봉사자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는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게 없죠?

예.

참 순수하게 조건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 마다 우리 여성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인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성자원봉사자는 운영비도 없이 자체에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구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봤지만 거듭 축하드리고요. 그쪽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목표로 해서 조직이든지, 참여자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시친화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설 논의하는 교육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내년은 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각종 분야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노력 끝에 우리 중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거듭 축하드리고 선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기념으로 여성자원봉사회에 대한 여성 관련된 예산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이번에 안 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안 되면 저것이 1년 동안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1년 동안 그대로 놓아두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전혀 기능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단체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찰 몇 번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전혀 오실분도 없고 돈이 있는 사람도 갈 사람도 없고 만약에 한 분이 거기에 들어 왔다. 영원히 자기가 사용할 권한을 달라고 하면 들어 올 수는 있겠죠. 그것은 법상으로는 안 맞거든요. 사실은, 법령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행정자치위원회 사업이라서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의도 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행자위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례가 이런 선례로 해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일단 무엇이든지 했을 때 투명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어떤 식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 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널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이 앞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도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경영한다는 이 자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에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악덕기업처럼 이렇게 하면 나가겠지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맹깔데기로 그대로 했는데 실제로 중구 원도심에 상권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문화의 기폭제적인 그러한 의미로 의미성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원도심에 흘러가는 경향이고 취지는 좋았지만 경제나 상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어둡고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좋았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은 배려를 안 한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연극의 도시, 연극의 공간, 갤러리, 실용음악, 로얄앵커의 락뮤직, 전체적인 나름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즈 마니아들을 위해서 기폭 하겠다는 그런 아트 소프트웨어적인 공간은 참 좋아요. 실제 정말 그게 되면 되는데 실제 거기에 누가 들어 와서 운영하느냐 말이죠. 운영 면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자체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조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