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분과 완료 사업 예산의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지난 11월 28일 제출하였으나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누리과정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적기 예산 반영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8일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1조 39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억 원 증가한 1조 8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원이 증가한 3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35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 등 총 2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2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 3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6억 원으로 필수경비에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와 예비비로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안전 소통 공감 행정 분야입니다. 시민 안전과 소통 행정 및 공공질서 강화를 위해 일반 공공행정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원 등 총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 융합 복지 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안정과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 6억 원, 공공 보건 강화 및 시민 건강 증진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 지향 감성 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기이 편성한 324억 원 중 미교부된 도비 보조금 7억 원을 감액하고, 추가 내시된 기타 보육 예산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우선 창조 희망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유기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 녹색 균형 도시 분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및 사통팔달 도로 건설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확충 123억 원, 도로 개설 및 도로 시설물 관리 24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녹색 도시 및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 4억 원, 공원 조성 및 관리 18억 원,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 공사 감액 20억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감소분 3억 원을 사업 예산과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123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이외 수질개선 등 5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 지정 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2개 행정복지센터와 7개 읍·면·동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당초 주민등록용 스캐너를 25만 원 주고 사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나 봐요.

네, 네.

당초에. 그런데 스캐너 가격이 모자란가 보지요? 당초에 그거 뭐지? 그 물품 목록에 금액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그 25만 원은 스캐너 사려고 25만 원은 언제 잡으신 거… 본예산에 잡으셨던 건가요?

네, 본예산에 잡혔었는데요.

아, 근데 여태 못 사셨어요?

네.

마무리할 때까지? 돈이 모자라서?

그 기계가 추가로 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부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7월 달에 환경미화원이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영되는 인건비는 언제 나가는 겁니까?

그동안 있던 거 가지고 지급을 했고.

이건 12월?

네, 20일 날.

12월 20일 분이 모자른 거예요?

네.

저기 다행이네, 그나마요. 9월 달에 3회 추경 있었을 때 잡으셨으면 좋으셨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세우기 전까지는 다 지급이 됐나요?

네, 지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내시액과 주요 추진 사업 소요 예산 반영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900억 2100만 원보다 4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94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22만 원, 기획예산과 30억 1300만 원, 참여소통과 8000만 원, 정보통신과 1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과 3400만 원, 안전기획과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확충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이자 반환금과 자율 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으로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의회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2017년에 실시하게 되어 조치결과 보고서 제작 예산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법무 업무 추진으로 민사소송 접수 건수 및 항소 건수 감소, 변호사 선임 건수 감소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일부 조정에 따라 3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경로당 시설 리모델링과 어르신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회계과 소관 청사 본관동 구조 보강 사업으로 본관 4층 전산실 구조 보강 계획을 3층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차액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납부 등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 관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와부·조안행복센터 공사비 중 교통 영향 평가로 인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금곡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설치된 물놀이 안전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을 통일 시켜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배수 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 관리로 배수 펌프장 전력 투입 기간 단축 및 합리적 계약 전력 변경으로 절감된 전기 요금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 전산 운영 사업으로 공간 계획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자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200쪽이고요. 소송비용 지급이 이게 소송 건수가 줄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납을 2억이나 하셨네요.

저희가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사실 민사소송 들어오는 게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7억 정도 확보해 갖고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덜 되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올 예산이 5억 9000 정도 세웠는데 여기서 한 2억 반납하면 한 3억 9000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올 예산이 얼마예요?

7억입니다.

네?

당초 예산 7억이었는데.

네, 삭감을 하고.

2억 삭감해서 5억 정도로다가.

아니, 추경 때 삭감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이 올라온 거지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올해 예산이요.

7억….

5억 9900….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 됐나?

5억 9900은 집행액입니다, 집행액.

네, 집행액이고 본예산이…. 그럼 올해는 소송비 한 5억 갖고 다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내년 예산은 다시 7억으로 세우셨더라고요. 내년 예산은.

네, 매년 7억씩 확보해 왔습니다.

소송 예산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예산이야 적게 들어가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반납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너무 좀 과다하게 세우신 거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200쪽에요, 예비비가 32억 9000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반납한 금액들이 예비비로 다 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 증가분… 대부분 우리는 예산을 정부 예산은 단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세출 편성 이후 남은 세입 재원은 거의 연말에는 다 예비비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온 게 이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 예산 세우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에….

그건 그렇게.

이거는 그건가요? 2017년도 본예산에 그럼 반영되나요?

이월사업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월 예산으로, 세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예비비는 이 예비비 부분에 남겨 놓을 부분은 남겨 놔야지요, 예비비 성격상.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에 세우냐는 말씀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순세계로 넘어가면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이번에 230억 저희가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올렸고요, 2017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30억을 올렸습니다. 이제 결산이 12월 말로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마무리 추경에 남는 금액과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거는 1회 추경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왜 본예산에 못 담지요? 마무리 추경에 이 정도 예비비 들어올 거로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는 못 담나요?

본예산에 담은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세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12월 말로 저기 뭐야, 회계연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2016년도에 총세출로다가 세입 대 세출로 집행액이 한 400억이 될 겁니다, 남은 금액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현재 예측 단계로는 한 4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집행에 따른 또 반환금 빼내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내년도 가용 예산이 되는 겁니다.

저기 2015년도까지는 회계 폐쇄 연도라고 그러나요?

회계 폐쇄 연도.

그러니까 2월 말이라.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갖고 1회 추경에 많이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은 1회 추경에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평년 수준으로 매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3쪽에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는데요. 남양주시 지방자치 20년사 편찬 이게 지금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라장터 용역 계약 유찰이 2회가 됐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런 거를 해 봤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좀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다른 데서 아마 응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지금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계약 2016년 11월이면 지난달에 계약한 건가요?

계약했습니다.

계약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한 5~6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네.

원래대로 했어도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6개월이….

보통 1년 이상 된 걸로… 그 용역 기간은 봐 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 수립도 늦어졌나요? 이월 사유 보니까 계획 수립 및 나라장터 용역 계약 유찰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995년도가 지방자치 원년으로 보는데 작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맞는 건데 조금 늦게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용역?

문제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이고요, 명세서.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는 안 세웠었는데 이게 특교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내부 인테리어를 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2개가?

평내동에 33통하고 34통 노인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내동에 34통.

아니, 평내동.

네, 평내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저희 지역구니까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요, 명세서. 와부·조안행복센터 증축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돼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공공 업무 시설의 경우에 연면적이 7000㎡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 주차장 파는 부분을 연면적으로 판단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연면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교통영향평가는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금년 7월이요?

네, 네.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주차동 공사도 7월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지동만 지으면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주차장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저번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 봤었는데 거기 우리 복지동 짓는 거하고 주차장 짓는 거는 그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번에 한 12월 초쯤에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동절기니까 동절기 공사는 안 되고 내년부터 착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본관동 4층 전산실 구조 보강 예산 있었잖아요. 거기에 3층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한 1억 원 가량을 반납하게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애초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밖에 안 쓰고 또 왜 애초에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셨는지? 그래서 1억 원이 예산이 사장됐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또 너무 늦게 반납하시고 그러는 바람에. 이런 부분은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좀 잘 생각하셔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6000만 원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게….

저기요,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에 9500만 원 증액을 했던 적이….

그러니까 이 공공운영비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이잖아요. 가스 요금인데 이게 요금 변화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거 같으면 몰라도. 근데 전기 요금이 올랐다든가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다든가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공공요금은 전년도나 올해나 뭐 거의 비슷할 건데 예측을 잘 못 하신 것 같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런 예측은 이제 향후에는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네,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04쪽에 금곡동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설비가 서 있어요. 204쪽에. 이건 어떤 비용이지요, 내용이?

금곡동이 홍유릉이 있으면서 시청 소재지이지만 좀 낙후가 돼 있고요. 또 금곡동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원화가 돼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곡동 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타운을 일체가 되는 곳에 새로 지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금곡·양정종합행정타운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인가요?

그 부분도….

그 부분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별개로 지금….

별개로?

네.

그러니까 금곡·양정종합행정타운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금곡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한 군데에 하는 그런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 진행은 하지마는 행정복지센터가 최종 결론이 나면 그 부분도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구 금곡역사 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금곡역사요? 구 금곡역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혹시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권역 설정의 기준을 행자부가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금곡·양정을 우리는 제출했는데 행자부가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전에 진건하고 금곡하고 갈등이 있을 때 퇴계원하고 진건하고 묶고, 양정하고 금곡하고 묶고 그래서 서기관이 아니라 사무관으로 두는 걸로 해서 운영… 그렇게 결정돼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실무 협의를 통해서 행자부에 그렇게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제가 오늘 행자부를 좀 방문해 볼까 합니다.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우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금곡동 쪽에서요, 도농동하고 합쳐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주민들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 계속.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행자부가 가급적이면 권역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게 행자부 입장이고, 저희는 8개를 가져가려는 게 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렇게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자꾸 세부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더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진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좀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행자부가 아니라 시에서 이 권역 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의 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내에서 퇴계원을 껴 가지고 퇴계원과 진건, 그다음에 당초 진건하고 묶을 예정이었던 금곡·양정을 별도로 해서 행자부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행자부가 그 권역 설정에 관해서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주민들 입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사실 기정사실 된다면 지역 주민들도 갈등이나 불만이나 이런 게 고조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럼 만약에 도농하고 붙는다 그러면 4개 동이 붙는 거잖아요. 인구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4개 동은 행복센터로다 하기는 좀 너무 많은 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개발 계획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 쪽에.

그런 안은 시의 의견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행자부 쪽에서 나오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지역 상황을 다 이렇게 잘 알 수 없잖아요. 실질적인 건 우리 시에서 입장을 어떻게 좀 취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우리 시에는 안 맞는데 행자부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걸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면밀하고 심도 있게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하고 말씀 나누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 용역비 2200만 원은 설계 용역이 아닌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네.

그런데 어느 동하고… 동을 특정해서 말하면 또 곤란한 입장이 되니까, 저로서는. 그러니까 어느 동하고 어느 동하고 이렇게 붙이든 간에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예상…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신 중에 행정복지센터하고도 묶는 문제하고도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지요?

네.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다음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용역을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자체 결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반발이 심할 거고 하니까 이런 용역을 겸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좀 가지고 계시는… 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주민들 설득할 때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역 설정에 있어서 금곡동과 양정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용역비는 금곡동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데 기본 계획과 타당성을 함께 용역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행자부와 행정복지센터 권역 설정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금곡·양정 권역이 금곡동으로 중심동이 설정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할 수,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의 권역 설정에 관한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2200만 원 가지고 그런 용역을 할 수 없으니 아주 겸해서 하면 그게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겠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와 권역 설정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는, 큰 틀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약간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곧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그 반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건하고 금곡하고나 양정하고나 이렇게 행자부 방침으로 또 그렇게 변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또 오잖아요.

큰 틀에서 지금 협의가 됐다는 부분은 진건이 금곡으로 다시 묶일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금곡동 청사하고 자치센터하고 이렇게 따로 지을 때…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10년도 안 됐어요.

2008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그때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농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동 청사하고 자치센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왜 이렇게 떨어져서 자치센터를 아니,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따로 짓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때 생각이 딱 지금 옳게 됐거든요. 그때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 공공청사가 어떤 예산 낭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주민자치센터는 뭐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게 지금 대두되지 않았으면요, 사실은 행정 낭비예요. 그거는요. 이대로 간다면요.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말씀 끝나셨어요?

네.

국장님, 지금 행복센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거는 기준이나 명분이 없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도 사실 우리 시의 용역비만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중요한 행정 체계를 바꾸는 것을 갖다가 전문가 의견도 없이 구역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라도 좀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하겠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의 책임읍·동 그 정책과 지금 복지허브화의 발전 모델의 권역 설정 기준을 행자부가 바꾸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이런 걸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간계획 지원 시스템이라면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운 시스템인데요. 공간계획이면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지적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분할 이런 것처럼 주로 도시 쪽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했다가 저희가 그 시스템의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고 낮아서 시스템 자체를 지금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유지 보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시스템이 효율성이 좀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자꾸 쓴다는 거는 예산 낭비 같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거를 쓰지 않고 그렇게 폐기 처분하려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시스템 자체를 다시 또 바꿔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예산 낭비 같아서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시스템 자체도 저희가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세운 건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사용하기가 어렵고 좀 운영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그 시스템 말고도 저희가 지금 공간 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또 다른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공간 쪽에 대하여는 지금 상하수사업소에도 자체 GIS라든가 공간 정보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보화 마을 지금 세운 예산은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사람의 1년 퇴직금을 산정해 놓은 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보화 마을을 수동면에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실적이 저조하고, 또 운영 상태가 고로쇠만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아마 사업 자체가 경기도 내에 36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남양주에도 있는데 이번 에 12개만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들 책정이 안 됐습니다. 실적 저조라든가 판매 실적이라든가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쪽에서 누락된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판단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내용을 다 검토해 봤는데요. 또 참여 의식도 그렇고요. 자체 고로쇠 하나 가지고는 어떤 좀 실적 저조라든가 운영 실적이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마을 자체 또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 사람 인건비도 마을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운영되는 전기료, 통신료,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 비용들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마을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원하는 자체를 조금 좀 꺼려하시고 또 저희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한 고로쇠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도 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진행하고 좀 더 잘되도록 검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말고 지금 거기서 다른 고로쇠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거기에 당초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거기하고 한번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택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저희가 다산8경을 1차, 2차에 시민 공모를 받았습니다. 1차에는 한 3명 정도가 응모를 했었고요. 2차에는 한 23명이 응모를 이렇게 해서 총 한 12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27건이 접수가 돼서 그거를 각 읍·면·동별, 그다음에 저희 문화원 또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를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 단계까지 있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모를 해 주신 중에 다산 유적지라든가 조안에 물의 정원이라든가 피아노 폭포 등 해서 남양주에 그래도 골고루 많이 응모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영상물은 금년도에 들어온 후보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촬영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제작은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심도 있게 선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박영희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고, 정식 명칭은 어떻게 가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정식 명칭도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다산8경으로 할지, 남양주 다산8경으로 할지, 뭐 기타 다른 명칭으로 할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선정위원회에서 엉뚱한 거 나오지는 않겠지요. 이거 기본적인 거를 바탕으로 나오겠지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남양주 다산8경 이렇게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굳이 떨구지 마시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칭의 기본 안을 선정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엉뚱한 안이 선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434만 원을 증액한 3013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2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방문용 차량 지원 사업에 1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 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에서 2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14쪽 국민 기초 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 급여, 해산·장제 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차상위 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3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에서 21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지원에 3600만 원 증액을 하고,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에 83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 아동 입양 양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내부 거래 지출로 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및 재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88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에서 22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생활 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 도우미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3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서 22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8쪽에서 229쪽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다산 유적지 생가 및 사당 방충을 위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지원 추가 수요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대하여 추가 지원 요청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이거 뭐 자꾸 비슷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의료 급여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1억 3758만 7000원을 증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의료 급여 사업. 그러면 1억 3758만 7000원이면 큰 사업인데 어디에 반영을 하셨나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219쪽부터 220쪽까지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료 급여 중에 수동에 있는 병원에서 부당 의료 급여를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세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경기도 특별회계에 그냥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반납이 아니고 이거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1억 3758만 7000원을 의료 급여 사업을 위해 증액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금이 33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가 1억 2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어디다가 지금 사업에 쓸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에 갖다가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디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들어왔나요? 4회 추경 때 돼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50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온 건가요?

그거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다달이 들어왔지요?

네, 매월 들어온 건데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도 계속 있고 거기다가 또 내년도 본예산도 또 그냥 했고…. 제가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세입 신경 써서 잘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181쪽에 과년도 집행액 회수금이 있어요, 회수금. 이게 세입이 3억 4400만 원을 세입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이 세입은 어떤 건가요?

민간위탁이랑 보조 사업비 지급 후 반납된 금액입니다.

이게… 다시 한 번요.

올해 노인 돌봄 종합 바우처 사업이나 장애 활동 지원 사업, 부모 심리 발달 지원 사업 등 해 가지고 5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반납 금액이고요. 그리고 민간 이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억 4400이면 이게 금액이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전년도 비해서 유사하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럼 잘 세우셔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그냥 과 하실 때 명시이월이 있는 과를 그냥 호명… 그냥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은 데. 불편하실 텐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원병일 위원님, 국제 교류 인솔 관계로 해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좀 미리 나갔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이 2개 있는데요. 436쪽인데요, 436쪽. 이 사업이 양정동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사업인데요. 이월 사유가 사업지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지연된 원인이에요, 이게. 또 다음에 별내동에 체육 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 사유가 주민 건의서 제출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또 사업을 다시 검토하게 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전자 말씀드린 것은 1회 추경에 사업이 예산이 승인된 거고, 두 번째는 2회 추경인데 사실상 이거 하고도 남았어야 될 일이 거거든요, 이 사업이. 시간이. 그런데 지금 또 이월이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그런 여론 수렴 또 타당성 검토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하신 다음에 했어야지만 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제때 못 하고 이렇게 또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월 사유가 뭐 예산 성립이 늦게 돼서 동절기가 닥쳤다든다 아니면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얼마든지 이런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네,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초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금년에 마무리 안 된 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집약을 해서 신청됐던 사항들인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으니 이번에는 다시 한 번 해서 문서로 전부 보내라, 최종적으로. 먼저도 문서로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보내면 그거에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 쭉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점도 있어요. 어느 일정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주위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직접 참여인이 아닌 주위 사람들 의견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읍·면·동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연관해서 437쪽에 송능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사업지 이전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예산 이월이에요. 사업지가 이전이 됐네요? 이건 왜 이전이 됐지요?

이 사업지는 남양주노인복지관 옆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지붕을 씌우려고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인가요? 그게 더 설치비용보다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바로 건너편 쪽에 공지를 찾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당초부터 심도 깊게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지요. 당초에….

저희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인정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부서하고 그쪽 부서하고 우리는 보전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저쪽 부서에서는 기다 아니다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것까지 계획에 미리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179쪽에, 179쪽에 세외수입 보니까 남양주도시공사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이제 체육 시설인가 봐요. 체육청소년과가 담당 부서인데 이 기정액은 4억 4700이었어요, 임대료가. 임대료 수입이. 그런데 이게 배가 올랐어요, 8억 6600으로. 그러면 지금 이 임대 수입의 변화가 어디서 지금 있는 거지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담당 팀장,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뭐가 시설이 좀 늘었나 봐요?

제가 좀 더 이거 못 챙겨 봤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그러면 이거 왜 질의드리냐 하면 중간에 늘었으면 어느 시점에 늘었는지 미리 좀 예산을 반영… 세입으로 미리 잡아도 되지 않나.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담을 정도로 이게 임대료 수입이 늦게 잡힌 건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미리 매달 들어오는 건데.

네, 공감합니다.

미리 좀 들어왔을 텐데 너무 늦게 마무리에 갖다가 세입을 잡으셨네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공평 세정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9쪽 및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6억 8358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577억 4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누리과정 운영비 등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총 1조 802억 2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35억 원이 증액된 2888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3억 9776만 2000원이 증액된 915억 9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은 체납이 예상되던 광릉골프장의 재산세 전액 납부와 전년 동기 대비 재산세 징수율 상승으로 재산세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 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위축되었던 담배 판매량의 회복 증가로 담배소비세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9억 5000만 원 증액 등으로 469억 3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 보강 공사부담금 20억 1100만 원 감액 등으로 446억 5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14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삭감한 건데 질의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나? 180쪽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 보강 공사 이게 21억이 잡혔다가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혹시 내용이….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요,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서 평내 포레스트힐 단지에 옹벽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비를 갖고 소송이 입주민하고 한국토지신탁공사하고 소송을 해서 거기서 화해결정을 해 갖고 공사비를 한국토지… 공급자인 한국토지신탁공사에서 공사 대금을 줘라 하고 판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21억이 한국토지신탁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시에서 공사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넘어왔다가 입주민들 대표 요청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공사는 하겠다. 그래서 그 20억을 우리한테 잡혔던 걸 입주민한테 공사를 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아,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공사를 정확하게 해서 감리만 1억 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 20억이….

그러면 보수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26억 7433만 4000원보다 2억 9704만 8000원이 증액된 229억 7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2016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족액이 변경 내시되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 그린매니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홍보스티커 추가 제작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 19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 용품 지원은 2016년 10월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84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519쪽인데요. 이거 계속비 사업 조서인데 당초와 변경이… 뭐 변경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없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없으면 그냥 비워 놓으시면 되는데 변경에다가 이렇게 굳이 쓰셨어요. 이거 변경 안 됐으니까 굳이 이거 쓰실 필요 없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명세서 239쪽이고요.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네, 올해 연말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 발굴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네.

예산이 8400이 올라왔어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지급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현재까지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방문해서 받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모자보건팀 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저희가 최고 조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품이 그 주소가 정확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제품이 아닐 경우 이런 게 또 세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데.

네, 본인들이 또 사용하는 게 안 맞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택배로 할 경우에 집에 있을 경우, 없을 경우 또 예산도 택배비에 대한 거는 아직 그거는 돼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38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비 1억 6000, 도비 2400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시비도 매칭하는 거지요, 1억 3600?

네.

근데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여기에 이게 크다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3억 6550인데 이게 어쨌든 3억 2000가량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좀 밀려 있었지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네, 굉장히 많이 밀려 있던 상황이라 저희가 절실해서 계속해서 지원 추가 확보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그동안에 밀렸던 거를 올 연말에 다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는 3억 6500가량 이 정도 세워졌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 더 확보된 거는 그동안 밀렸던 거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다.

천만다행이에요.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밀린 분들이 본예산만큼 밀렸네요?

네, 거의 그렇게 밀려서 왔던 내용이에요. 전년도만 밀린 게 아니고요.

계속?

시작하기는 2005년도에 성인 암이 시작됐는데 계속 확대됐어요, 그 대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밀려서 다음 해에 또 받아서 또 누적된 거 밀린 거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다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저거네요. 미리 밀렸으니까 예산 확보돼도 밀린 분들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영향을….

이렇게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또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만들이 계속 있으셨겠네요.

그렇지요.

이제 그거는 다 해소가 된 거네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이거 이제 이 덕분에 행정 신뢰도 떨어지고 아마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민원에 극심하게 시달리셨을 텐데.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또 누적될 확률은 없어요?

있더라도 우선 큰 거를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가니까요, 있더라도 약간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늦지 않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2131억 2659만 원보다 2억 1377만 원이 증액된 2133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6년 9월 개정된 남양주시 무기 계약 근로자 임금 지급 처리 지침에 따라 기본급, 명절 휴가비 등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재무 활동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44쪽에서 246쪽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 지원 사업으로 장기근속 보육 교사 증가에 따라 보육 교사 장기근속 수당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어린이집 환경 개선 1169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 4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1억 2538만 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227억 19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부서별 예산 조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247쪽 행정운영경비로 2016년 9월 개정된 남양주시 무기 계약 근로자 임금 지급 처리 지침에 따라 기본급, 명절 휴가비 등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여성보육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30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전출금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비 220억 20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22만 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4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474쪽에요, 명시이월 조서인데 이 예산은 2017년도 예산에도 혹시 있나요?

네.

2017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월이 맞는 거예요? 이 예산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예산 세운 걸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렇게 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2017년도 사업에 예산이 또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습등대 사업 설치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2017년도에는 국비 일몰로 인해서 시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거는 국비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저 한 군데를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마저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 사안이면 잘하셨고요. 근데 어쨌든 기간은 충분했을 텐데 굳이 선정이 2017년도에 가서 선정이 되고, 사업이 2017년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좀 미리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시비로 하느니 만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520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예요. 그런데 이게 당초하고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28억 6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초하고 변경된 건 어떤 게 변경된 건지?

이 계속비 사업은 도농어린이집하고 평내어린이집에 대한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도농동하고 평내동에서… 도농동에서 공사비 13억 1408만 원하고, 평내동 공사비 13억 3708만 원하고 설계비 6600여만 원 해 가지고 27억 1776만 8000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리비에서 도농동하고 평내동하고 있는데요. 도농동은 한 2780만 원, 평내동은 한 2815만 2000원 해 가지고 5595만 2000원이 증감됐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다가 기자재비가 도농동이 4000, 평내 4000 해 가지고 8000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있어 가지고 도농에 6541만 원, 평내가 한 6624만 원 해 가지고 1316만 5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28억 6688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네… 아니, 알겠고요. 당초에 10억이 약간 넘지요?

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거는 시설비하고 기자재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10억 584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는 1개소당 한 100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도농어린이집하고 평내어린이집이 추가가 됐다는 건가요, 신규로?

네, 사업비가 더 증액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건축비잖아요, 건축비.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예요? 그러면 아까 당초에는 이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당초에는 왜 예산을 이거밖에 못 잡았었지요? 그러니까 대폭 증가된 게 계속비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예측 못 했던 게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왜 이렇게 대폭 증가했냐는 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에는 지원되는 게 국·도비 매칭이 돼 가지고 한 5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비로는… 지원비로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당 한 230만 원씩 정도 규격에 맞게 다시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당초에 그 돈으로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못 세우셨나 보지요,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축이 아니었고 무슨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신축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왜 10억 정도밖에 안 잡았지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국비 사업이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게 5억여만 원뿐이 안 됩니다, 지원되는 사항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으려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28억 6600은 2017년도 본예산에 혹시 예산 잡으셨나요?

네, 도농어린이집은 ‘17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됐고요. 평내동은 추경 때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추경 때 확보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계속비 사업 조서 이렇게 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또 넘기더라고요. 해를 자꾸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우신 건지?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