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분과 완료 사업 예산의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지난 11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누리과정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적기 예산편성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8일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1조 39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억 원 증가한 1조 8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원이 증가한 3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35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 등 총 2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2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 3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6억 원으로, 필수경비에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와 예비비로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분야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안정 소통 공감 행정 분야입니다. 시민 안전과 소통 행정 및 공공 질서 강화를 위해 일반 공공 행정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원 등 총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 융합 복지 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안정과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 증진 6억 원, 공공보건 강화 및 시민 건강 증진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래 지향 감성 보육 교육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기이 편성한 324억 원 중 미교부된 도비보조금 7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내시된 기타 보육예산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우선 창조 희망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유기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 녹색 균형 도시 분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및 사통팔달 도로 건설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확충 123억 원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 24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녹색도시 및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폐기물처리비용 4억 원, 공원조성 및 관리 18억 원 평내포레스트힐 옹벽 보수공사 감액 20억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분 3억 원을 사업 예산과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23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이외에 수질 개선 등 5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네. 박광겸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총예산은 당초 278억 6250만 원에서 6억 5619만 5000원이 증액된 286억 1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5억 9902만 2000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73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장밀집지역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입로 입구 가각 정비와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53억 5642만 9000원에서 6억 619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6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4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지급 요건 등 이행 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각각 91만 3000원과 63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적고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밭농업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급 대상 면적이 증가하여 2억 25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은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었거나 계속적인 재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과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1억 643만 원과 4억 6449만 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과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 접종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의 사육두수 감소로 인하여 28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동물 보호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량 증가로 1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양질의 축산물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 공급 품목별 단가 인상과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유 급식 단가 인상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이자 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6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경기도의 시·군별 조정에 의해 사업량이 감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지급 대상 면적 확정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8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원종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 지역 입구 쪽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추가로 더 해야 될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오남 우회도로 그 주유소 옆에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유기농업과장 풍용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75만 8000원을 증액한 1478억 35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억 7729만 8000원이 증액된 986억 29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954만 원이 감액된 492억 681만 2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 대행비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 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세입은 5억 9954만 원이 감액된 287억 5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증진 사업과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284쪽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억 426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604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9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6950만 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88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6년 생활쓰레기 불편제로 기동처리반 임금 호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1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세입예산안은 2016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안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재검토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8억 700만 원을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실학 생태동산 유지 관리비 20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물의 파손 및 유실지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 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벌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추진 관련 교량 재가설에 따라 교량 내에 설치된 상수 관로 이설 공사비 86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10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한 진접중앙공원 어린이감성체험 설치 사업의 추가 사업비 3억 원과 광릉숲 연꽃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진접중앙공원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용복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53쪽 대형 폐기물 위탁이요.

네.

이 예산이 상당히 계속 증액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에 따른 그 발생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만 5980톤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1만 5830톤이 지금 처리가 되고 한 2개월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형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소각을 하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각은 어디서 해요?

저기 안산 쪽 그 우용이라고.

이 예산에 소각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만 주문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이거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대형 폐기물 위탁 사업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안 됐는데 업소도 제가 현장 방문 두 번 가봤어요. 본인이 산건위 때 가봤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이고 초기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 광릉숲 연꽃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네, 네.

이거 경기도 대체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표기를, 경기도 대체 사업이라는 표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여기 답변 한번 좀 해 봐요.

현재는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설명 단계에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인지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은.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5588만 4000원보다 21억 478만 8000원을 감액한 110억 5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9513만 7000원보다 21억 478만 8000원을 감액한 90억 90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억 6887만 6000원보다 20억 1100만 원을 감액한 4억 5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내포레스트힐 전면 옹벽 보수·보강 공사의 시행 주체 변경으로 공사 시행은 입주민, 감리용역 수행은 시에서 추진함에 따라 세입 감소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건축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4억 2992만 2000원보다 8900만 원을 감액한 33억 4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월문천 누리길 조성사업은 누리길 조성보다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가 절실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2017년 주민 지원 사업으로 도로건설과에서 추진 예정인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로 계상하고자 8900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억 369만 1000원보다 478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98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선진화 시책으로 공인중개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설명회를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을 경기도에서 실시함에 따라 시·군·구별 자체 설명회가 불필요하여 중개업소 시책 설명회 예산액 150만 1000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 목적으로 편성된 860만 원을 환급 이자율 하락으로 조기 납부율이 저조하여 삭감 계상하였으며 또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중 기본급은 단가 상승으로 5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권혁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요. 그 기정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도시개발과에 24억 6887만 6000원이지요?

네. 6000원입니다.

6000원이요. 아까 그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기정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수정하고 들어가려고요.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보강공사 있지요?

네.

순수하게 남양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공사 이거 언제 끝납니까?

내년도 2월 28일 날 준공이 됩니다.

2017년 2월이면 끝납니까?

2월 28일이요.

2월 말.

네, 네.

하여간 문제 많았던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세요. 완벽한 공사가 되게끔… 그 목재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고 저기 MS네일링 공법이라 그래 가지고요. 그 판넬 보강, 앞에다 보강을 하는 겁니다.

판넬 보강.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배수관 다 저기 점검하는 거예요?

네, 네. 배수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건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표 297쪽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경기도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 하는 거를 경기도에서 한다?

매년 저희 이제 시·군·구에서 했었는데요. 이 법이 개정이 돼 갖고 도에서부터 실시를 할 수가 있게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내려와서 하나요?

네. 장소를 저 체육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중개업소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게 이수 시간이 연 40시간인데요. 저희 시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업소가 733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장소를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 갖고요.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실시는 1년, 연 1회 실시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38억 4984만 5000원보다 27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008억 73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15억 3027만 5000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9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U-city 통합센터 상황판 개선 1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22억 4000만 8000원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545억 4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사업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0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00억 8234만 3000원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223억 8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0억 8234만 3000원 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223억 8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사업을 포함한 예비비로 122억 9503만 9000원과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 인건비 4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904억 3809만 1000원보다 1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6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조안IC 설치(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3억 원, 오남 소규모 도로부지 토지 매입에 2억 3500만 원,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7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95억 5912만 8000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덕릉터널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 및 개통 지연으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농IC 육교 등 보수 보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김동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교통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 도로부지 및 토지 매입이요. 2억 3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네.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 사도로 돼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아파트 진입로?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회사가 이제 파산이 되면서 그 전주지법으로부터.

이거 어디예요?

신일.

어디 신일?

오남리.

이런 그 아파트 진입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22개소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진입 도로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입 도로 위에 정수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입 도로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 아파트 시행사에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진입 도로 부분들이 기부채납이 완전히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실은 그 기부채납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급한 사항, 이렇게 타인이 제3자가 뭐 경매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데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하여간 강구할 일이네요. 하여간 빨리 정리해서… 그러면 이게 2억 3500이 투자가 되면 신일아파트 진입 도로는 다 소유권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요. 일부만 지금 넘어….

일부만 넘어오는 거고.

네, 네.

일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부는 점차적으로 조금 봐야 되고….

점차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거기 남양주CC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CC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쪽으로 분합을 시키고 나머지 구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검토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 명세표 명세서 보시면 307쪽에 덕릉터널 관련해서 이게 1년 예산 추정 금액이 9억 8000 정도 되는데 1년 다 안 되고 늦어졌기 때문에 7억 2770만 원만 들어가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2개월비 이제 절약.

2개월 절약되는 거고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9억 8770만 원이 들어가는 추계가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은 전액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터널 안에 전기세, 전기료 이런 거 유지 관리비인데 LED 절약하는 전기 시설 이런 게 완벽하게 된다. 그다음에 물론 됐겠지만.

저희가 시달할 때 요청을 해서요. 100% LED로 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매년 한 1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네, 그렇습니다.

가면서 시설 교체나 유지 관리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한번 추가적으로… 그만큼 노력하시면 그만큼 예산 절감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도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7만 원 증액한 27억 3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쪽, 인력운영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2016년 무기 계약 근로자 임금 단체 협약 체결 결과 보수 인상분으로 517만 원을 증액한 2억 8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김학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99쪽에요.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총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재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결과 91억 39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변경 내시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97억에서요 91억으로 그 환경부에서 확정된….

변경 내시가 좀 증가돼서 내시가 돼야 되는데 감소가 돼서 내시된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설계, 설계에서 확정된 금액을 확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설계량을 좀 늘리시지 그랬어요. 하여간 마무리 공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