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의원 발언

작년에 쓴 경우를 말씀드리면 명지국제신도시 예비지지역, 제외된 지역 그쪽지역이 보상에 포함될 거라는 전제하에 사실상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도로소파라든지 실질적으로 차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 아주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2016년도 예산을 그쪽에 거의 투입해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정비 환경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애매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엔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금액을, 제가 얼마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된다면 동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사실상 포괄사업비 단독 200만원짜리 공사도 직접 설계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200만원짜리도 건설과 심사를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하고 단순사업이나 인부고용해서 단순한 견적에 의한 사업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동으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무장할 때 그렇게 하다가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무장님들도 아마 그게 가장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방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겸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를 지적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한 소액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계약법이나 회계 관련 법규에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장이 왜 여기 강서는 2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법상 준공조서 다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마치고 나서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회계 관련 교육을 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장도 회계업무를 10년 이상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로 종사도 했습니다. 공사 및 수선집행결의서에 의해서 견적서 1장만 받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연찬을 하시고 방금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강서구에 회계취급사무요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치법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도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그 문제는 법상 견적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해서 훈계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재무과에서 회계 관계 교육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침작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소한 민원은 동단위에 즉각 해결하도록 하면 가능할 겁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고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동에 공통사항으로써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에 지금 예산에 편성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동장님! 지금 17년도를 다루니까, 용어상 지난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동 환경개선사업비가 지난 2016년도에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우리 의사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6년도는 당초 예산이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에는 1년에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 또 추경에 확보해서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해 놓은 게 제가 볼 때 6년 이상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혹시나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예, 제가 보는 것은 강서구청에 보면 예산에 직원인건비 등등 보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건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예산계장님이 지금 올려주시려고 싱글 웃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동장님 머리 아픕니다. 본인은 나중에 요구를 각 동마다 5,000만원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줘가지고 얼마나 욕 얻어먹는지 압니까? 2,000만원 가지고 가덕도 같으면 13개 통이고, 녹산이나 명지 같은 경우엔 근 30개에 가까운 통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가르겠습니까, 200만원 가르겠습니까, 얼마 가르겠습니까? 명지동장님! 이 돈 2,000만원 내려가면 각 통에 갈라줍니까?

저는 이 돈이 가른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표현상의 이야기지,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2,000만원에 기준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엔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거에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00만원 정도를 한건으로 계약을 해서 한 번에 다써버리면 사실상 우리 동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간이공사, 수선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장이 현장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산출적 측면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갈라주겠습니까마는 가른다는 의미는 동장님께 이런 사업비가 있다는 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장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집행을 하려고 하면 요구가 들어옵니다. 오픈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돈으로써 최소한 수의계약 이런 전제를 떠나서 2개통 내지 3개통 정도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동장님의 갈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통간의, 통장간의 갈등도 야기시키는 분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동장님이 하기에는 고통스럽다, 예산계산님! 인건비 등등 다른 건 다 상승하는데 왜 이건 상승은 안합니까? 제가 6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 1,000만원 줘놓고 뒤에 추경해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계속 이어져왔거든요? 이건 왜 안 올라갑니까?

동에서는 정해진 사업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소규모 수선사업을 하라고 동에 내려준 것이고 환경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긴다면 약간 고치는 것, 위험시설을 약간 제거하는 것, 이정도 사업을 하라고 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다 해결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시설비의 포괄적 예산, 목적 없이 사용되는 예산을 갖다가 금액이 정해진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많이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경비를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도로가 크게 부서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 쪽에서,

그럼 예산계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장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예산을 챙겨봅니다마는 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이 보통 보면 5개에서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러한 행안부 지침상에 소규모사업을 일괄 처리하는 그런 어떠한 법의 기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서에 그런 예산을 챙기지 마시고 동에 대한 일반 행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을 많이 챙겨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걸 안 챙기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가덕도보니까 토목사업에 1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하수계도 1개밖에 안되어 있고,

투자 사업에 가덕도가 많이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법만 찾지 마시고 일선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동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동에 대한 요구사항 이사업이 우선적입니다. 특히 현안사업 같은 것, 제가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구청장님의 일선행정에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을 비롯한 동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비근한 예로 빗대어 봅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전장으로 나갑니까? 동장님이 지금 장수가 되어서 전쟁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다시 말을 비꼬아서, 상습지구 같은 경우에 최일선에 누가 먼저 피해현장을 갑니까? 동장님이 가지 않습니까? 동 직원이 가지 않습니까? 주민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물론 부서에서 예산을 챙기는 건 좋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을 대신하는 일선행정에서 하고 있는 동장님의 요구사항이 100%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이건 다수가 해결돼야 된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장수가 실탄이 없다 군사가 배가 고프다 등등하고 있는데 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그럼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다른 부서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최소한 동장이 현안사항 내지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 분야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계장님하고도 법령적으로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줘가지고는 안됩니다. 많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밥 먹고 술 드시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석구석 다녀보고, 돈 2,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세군데도 못하는데 다른 통장한테는 동장이 욕을 얻어먹고,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 욕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올려보는 방법을 예산계장님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당부드릴 말씀은 해마다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동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당초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우리동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 보통 제가 예산을 보면 5건에서 심지어는 십몇 건까지 올라오는데 일명 커트라인으로 본다는 것 같으면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되지 않습니다. 2개 내지 5개 이내로 해서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건 재정여건상 어쩔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10개가 올라왔다 그럼 5번까지 커트라인으로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그럼 6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느 동을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음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 같으면 5번까지는 커트라인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미반영된 6번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됩니다. 관변단체장들의 요구사항,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문제가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들어가야죠, 그런데 대다수 동에서 보면 관변단체장들의 요구사항 등등을 보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변질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동장님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초예산에 동장님한테 말씀해 놓고 다음 2차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챙겨주겠다고 해놓고 안 챙겼다, 이거에요. ‘그럼 추경에 봅시다.’ 그래서 추경에 가니까 이게 또 밀려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의원은 의원들의 문제이지만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동장한테 잘 보여서, B라는 사람은 못 보여서, 물론 그런 것은 동장님께서 잘보고 못보고 있겠습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긴급하다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추경이란 뭡니까? 당초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하는 건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해야죠, 그러나 다수의 분야는 당초예산이 미반영된 분야가 추경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일괄 있게 올라온다, 동장님께서 지역에 내려가시면 다른 관변단체 등등에 투명성 있게 함으로써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한 번 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추경에 간다는 것 같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다가 지역 간, 의원들 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2020 계획수립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인데, 2020 계획수립 이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상위 계획도 연계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위 계획대로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전략적인 논리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용역결과로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계획과 우리 구와의 계획을 연계해서 신공항도 너무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이 계획도 늦었습니다만 상위 계획에 맞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제시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기관의 틀은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도 같이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 구에 맞는 계획이 나오지 이미 시에서 다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철새 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데 2, 3년 전에는 공항이 계속 미뤄져 있었고,

조금 더 늦으면 그것도 역시 무용지물이라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계획에서 반영할 때 우리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수에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총액 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거꾸로 계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산액이 필요한 건은 산출된 예산액이 필요한 금액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 기획감사실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 위임소송사건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소과별로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작은 성과금부터 큰 성과금까지 해서 66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평균 220만원 단가를 잡아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소송 건수를 평균내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 승소사례금은 이제,

김민 예, 판결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판결이 1년 동안에 날 경우도 있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관 공통운영경비해서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외 우리 구청 모든 과에서 위원수당은 이 과목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2030 장기발전계획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지난 2008년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확인해보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인가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주시고, 두 번째, 조현상 위원님이 2030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맞다, 좀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장도 이 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초순에 우리가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 추진투쟁 결의 대회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여기에 격려사를 하시면서 찬성발언도 했고 시장님은 여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캡틴인 구청장님은 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안 하겠다는 측이고 시에서 내지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연말까지 관련 시설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로드맵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대선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준다, 수립한다, 중앙의 상위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임기 내에 뭔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조급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것이면 관계없지만 적어도 몇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토론회나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해당 부서에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타 구청에도 장기발전계획수립을 계획이 없는 구가 6개 구고, 기이 추진 완료한 구도 몇 년 전에 했고, 앞으로 2017년도 할 예정 구가 2개구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2008년도에 2020 계획을 세울 당시에 두서너 가지만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덕도에 눌차만 매립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구하고 시가 공동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0 계획이 다 되어있는데도 실제 지금은 눌차만 공유수면매립계획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공간발전전략 일환으로 남북축에 비해서 우리 강서가 동서축을 강화해서 우물정자형의 입체적인 선진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2020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비근한 예로 사상-식만 간 도로, 생곡-엄궁 간 도로 조기착공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호 이상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2020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것도 없고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을 수교해봐야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계획에 보면 우리 인구가 2020년도에는 35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11만입니다. 2020년도 돼봐야 실장님 인구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2020년 계획으로는 23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2020년이 되면 23만까지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한 17, 8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래서 2020 장기발전계획에는 35만으로 보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 인구예측도 다 틀리고 지금 현재 11만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알다시피 우리 강서가 워낙 중앙의 상위 계획이든 부산시 정책, 시장님에 의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근 2억 들여서 해봐야 또 예산만 낭비되고 실효성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적어도 내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지방선거 2018년도 아닙니까? 그때 돼서 해도 된다, 그때 봐 상위 계획이라든지 시의 정책이라든지 각종 공약사업을 참고해야 옳은 용역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신공항관계는 앞에서 국토부 차관님께서 가락에도 오셨고 또 일부 주민들이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신공항은 계획의 변동성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에 청장님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중앙정부는 한다고 했지만 청장은 신공항확장을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신공항 확장을 찬성한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상위계획이 다르게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신공항확장으로 인해서 대저지역에 약 140만평에 대해서 공항복합신도시로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청장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기발전계획이 될 수가 있나, 그 이야깁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반대의 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될 것인지 그런 걸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상위기관의 추진사항과 반영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 말의 요지는 청장님이 반대를 하고 상태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구청장이 반대를 하는데 이걸 만들어봐야, 구청장이 찬성하는 쪽으로 계획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맞는데 청장님이 현재 상태에서 신공항확장을 반대를 하는데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봐야 이건 돈만 갖다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에 맞춰간다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신공항확장을 찬성한다고 해야 이걸 해야 된다, 용역발주를 하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직 청장님께서 찬성이다, 반대다 저는,

그날 반대하신다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아닙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는 청장님 의지는 신공항반대가 확고합니다. 청장님이 장기발전계획수립 최종결정권자인데 반대하는 상태에서 계획을 만들어봐야 이건 예산낭비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란 말입니다. 한다, 안 한다 논쟁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청장님 의지하고 시장님이나 중앙정부의 코드가 지금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상태에서 어째 이게 될 수 있나 이겁니다.

현재 신공항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야기는 신공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공항확장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저지구 일대에 변혁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제일 모토라니까요, 모든 상위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거 청장님이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내가 앞으로 강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신공항도 반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딱 적절하다보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의 물론 의중이 들어가겠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가지고 시기가 안 맞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7년도 목표를 평생건강, 건강백세,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대민만족도 향상, 출산부터 노년까지 건강맞춤 서비스제공,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회중심 명품 건강도시 만들기 등 맡은바 보건소 소관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48, 51, 52, 59, 60, 61, 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7억 1,336만 7,000원이 증가한 36억 5,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 증지수입 2,300만원, 의료사업 수입 4억 7,967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와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150만원, 국고보조금 3,566만 3,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949만 8,000원, 기금보조금 18억 4,678만 9,000원, 시비보조금 11억 7,5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19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4,4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5만 2,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를 1,377만 5,000원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소액경비 및 업무추진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구입 및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의료소모품 구입예산 1억 144만 7,000원, 녹산보건지소 근무 보조인력 인건비 1,833만 8,000원을 편성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1,70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비 429만 6,000원, 한방실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 1억 4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는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42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08만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5,3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2,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사업비 2억 5,840만원, 한방난임사업비 931만원, 암관리 전산요원 보조인력 인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인건비 및 암검진비 3,063만 6,000원, 암조기검진 홍보비 1,871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387만 6,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655만원과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등 996만 1,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 1억 6,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1,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5,365만 5,000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비 500만원, 치매치료비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13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504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비 1억 9,497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 1,129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 2,505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치과의사 등 치과실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9,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 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625만원, 치매사례관리사업비 3,382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 1억 6,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비 20억 4,95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비 8,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55페이지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79만원, 방역사업 약품구입비 등 4억 9,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약품 및 장비구입비 1억 3,2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시비보조금 1,695만 5,000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5,739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비 1,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는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비 6,5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본소 및 지소 진료실에 근무하는 의사, 보건진료원, 일반임기제공무원와 방문전담인력 및 금연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공무원, 방역소독인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으로써 자체사업 인건비 8억 1,100만 8,000원, 보조사업인건비 2억 8,8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은 주간에 근무할 때는 4만원이고 야간에 근무할 때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관계는 아마 담당자가 올해 실적에 따라서 일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금연지도원 말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2명 채용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일수라든지 인원수가,

업무는 되는데 올해 기간제로 쓰던 걸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금연상담사 1명을,

364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17년에는 금연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하다보니까 기간제는 1명으로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금연지도원은 올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수당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연사업을 위해서 인원을 늘린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그 이하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에서 기장군하고 저희만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유료접종은 없애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유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없다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왜 약이 다 떨어졌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유료접종금액을 한정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죠, 대부분 65세 이상은 %가 거의 90% 가까이 하고 10%는 남는데 유료접종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금방 소진이 됩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자 가내시에 의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접종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자체가 변동이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영유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은 올해 신규로 내려 온 사업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국가 필수예방접종비가 매년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접종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올렸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시에 가내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12월쯤 되면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확정 내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궁경부암 접종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이렇게 추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 2 명) 서이옥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