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민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와 우리 민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총 9억 256만 원으로 2016년도 7억 7,397만 4,000원보다 1억 2,8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억 522만 1,000원, 지적관리에 5억 1,812만 6,000원,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에 5,850만 원, 건축행정건실화 구현에 1억 4,57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1억 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민서비스 제공의 3,030만 2,000원, 무인발급기 운영, 공직자 친절교육, 전화모니터링 등에 1,780만 2,000원, 민원행정 시책업무 추진에 270만 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6쪽에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2,049만 3000원, 민원실 서포트제 운영 기간제 보수 1,449만 3,000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38쪽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1,935만 4,000원, 복사기·인증기 등 소모품유지비 665만 원, 주민등록인감 업무추진비 956만 4,000원, 주민등록증 판독기·전자서명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303만 8,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창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1,702만 3,000원은 전액국비로써 여권 전용장비 소모품비 및 홍보비 등으로 823만 3,000원, 여권업무 추진여비 528만 원과 여권전용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에 정책사업 지적관리에 5억 1,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40쪽에 공신력있는 지적행정구현 지적공부 발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25만 3,000원, 일반수용비 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적정보 구축의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및 지적측량 결과 바인더 제작에 818만 원, 증평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84만 원,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개인정보 DB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109만 5,000원,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연속지적도 DB정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도로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 2,398만 원은 도비 100만 원, 군비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건물번호판 제작 반사구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유지보수비에 496만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의 도로명주소 홍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도로명주소 기본화 현행화사업으로 1,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44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의 100만 원은 전액 도비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69만 6,000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3억 원, 국비 1억 8,000과 군비 1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기기 수선 등 일반수용비 531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지적재조사 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 7,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8,222만 2,000원, 국비 7,400만 원, 군비 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개별공시지사 산정에 5,308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49만 3,000원,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기기운영 수용비,감정평가수수료와 부동산평가인의 참석수당 등 3,115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지가산정장비 유지보수비 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검증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홍보물 및 교재 제작비,강사료, 중개업소 실명제 신분증 및 사진액자 제작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정책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을 위해 1억 4,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운영비 5,026만 6,000원,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서류발급 인건비 1,449만 3,000원, 건축민원 법무대행 수수료 및 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3,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 빈집 정비 5개소에 5,000만 원, 노암2리 다목적광장 보수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2개소의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7,494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1,215만 7,000원은 전액 국비이며, 일반운영비 2,163만 원, 업무추진여비 3,6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283만 4,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7년도 민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43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이 있어요. 이게 3년에 걸쳐서 33억짜리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3억 원밖에 안 됐는데 그럼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 현행 타 자치단체 추진하는 걸 보면 3년 내에 끝나기가 어려워서 예산 관계로 5년 내지 6년에 걸쳐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게 32억 원입니다. 총예산이 32억인데 3억 원은 다른 타 도시보다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원인은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4개 괴산군 등 다른 데 먼저 시작한 데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2017년도에 거의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군과 음성군만 두 자치단체가 남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년에 마무리 못 하고 5년 정도 간다 이거지요?

예, 5~6년은 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447쪽에 보면요. 빈집 정비가 있어요. 빈집 정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20개 돼요?

예, 그렇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20동을 철거를 했는데 그게 외곽의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증평읍내 지역도 상업지역만 빼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빈집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조사한 결과는 117개소가 아직 철거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왜 기록이 안 되어있네요?

전년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9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건가요?

예, 대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는 해마다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외에 전화친절도나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과제수행으로 증평군 민원모니터링단 운영도 같이 용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모니터링 별개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단 운영까지?

모니터링, 그렇지요. 같이 하는 걸로.

이게 지표산정에도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지표산정에는 올해는 안 들어가는, 평가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환경 때문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 그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2005년 이전의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 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대당 얼마예요?

대당 16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 지원을 50% 받고 도비 지원을 25%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내용이 많이 다르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엔진이 살아있는 차 그거에 대해서만 폐차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지자체는 그냥 차량등록증만 갖고 오면 그냥 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그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건 그런 부분을 세심히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꼭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해서 먼지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94페이지에 환경오염 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자 보상이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145만 원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360만 원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 예산 이렇게 줄여서 그나마 적은 예산 같았는데 이거 갖고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경이 예민한 시대가 되다보니까 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6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600만 원이 증감 편성되어있어요. 이 부분 전년도 추진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이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8,400만 원에서 1년에 원래 계약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하여간 올해 운영계획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대행업체 용역비가 1,800만 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집운반 업체가 2개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수집운반 그거를 잘하고 있나 군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매년 하시는 건가 봐요? 작년에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폐기물대행 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됐어요. 10.6%, 10% 이상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식대비가 원래 3,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식대비 자체를 단가를 현실화해서 7,000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노임단가를 현실적으로는 못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노임단가를 재산정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연 올려도 어떻게 10.6%씩이나 한 번에

이 분야가 저희들이 사실 청소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자꾸 증가되고 운행을 더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수집운반비를 산정해서 이것도 용역에서 나온 100%를 올려준 게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최소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륜차 구입 있지요? 다섯 대.

예.

498페이지, 그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거 구입을 해서 뭐에 쓰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꼭 사라고 내려온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온실가스 저감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이륜차를 구입해서 읍·면으로 한 대씩 배포를 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하는 데 온실가스 업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읍·면에 하나씩 주고요. 나머지는 세 대는 군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자전거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도심지역에는 차 끌고 다니기도 사실은

글쎄 그 자전거도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과연 활용도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 분야 전체적인 일련의 사업에 대한 환경부에서 평가할 때는 이런 분야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자체 사실은 증평군 예산 자체가 힘든데 이륜자동차 보급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2쪽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4,656만 원이 상당히 전년 대비 많이 계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는 모니터링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완료시점에서부터 지침상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99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올라온 게 4,65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삼기천하고 봉천에 대해서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덕삼보, 전남보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어있어요. 그건 숨은 전기요금이고,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워낙에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지관리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유지관리비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과다책정이 된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삼기천하고 봉천 모니터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1억 원의 용역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조례하고 연계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례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자료 설명을 하고 다시 재공고

그러면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 나오면 용역비도 상당히 많아요. 1억인데, 나오면 그러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지형 표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사실 가축 지형도면 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청주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체 범위를 설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법이 변경이 돼서 거기 이거할 때 용역을 수행할 때 저희들 거리제한에 따라서 청주시 자치단체 땅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청주시장한테 그 정도 해야 우리 군민이 악취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예요? 상대가 청주시나 만약에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용역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우리한테 조례 의회에 올라온걸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조례를 올리셨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될 거냐. 강제로 중앙부터 법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좀 해야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지금 다 각 지자체가 청주나 진천·음성·괴산 이런 인근 지역에서 그렇게 같이 공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자체 협의대상에도 안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강화돼서

과장님께서는 협의가 될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자체를 없앤다는 표현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체를 강화시켜야 청주시나 괴산군이나 음성이나 조금 협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때문에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면은 원래 자체 주기적으로 고시에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능성이 그렇게 %가 높지 않은 상태라면 한 번은 재고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서 결론은 거의 축사 같은 게 자기 경계선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려가 되시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현 시점에서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가능할건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거나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억 3,2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28억 9,1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억 8,2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제고 5억 4,9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6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 총 64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000만 원은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억 1,400만 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2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 원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직거래 판매,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귀농인의 집 조성,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 1,800만 원은 2016년 상그린마을 농촌축제를 추진하였고 2017년 공모사업에 상그린마을이 재선정됨에 따라 상그린 도깨비축제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농업경영인 경쟁력 강화 1,800만 원은 농업경영인 교육 활성화 및 회의를 통한 정보 교환으로 농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 1,400만 원은 보강천 명소화사업의 제반비용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도와 중앙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1,700만 원은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군비 추가 1억 100만 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537쪽 친환경우렁이 종패 지원 1,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400만 원, 538쪽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2,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800만 원,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부 정비 3,200만 원은 친환경농가 보호 및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540쪽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300만 원,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사업 1,400만 원은 유기농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9,900만 원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41쪽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400만 원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계상했으며, 농축산순환자원화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에 톱밥과 미생물제를 지원해서 냄새가 저감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2억 7,900만 원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육묘용 상토 지원 1억 1,100만 원은 육묘용 상토 지원으로 적기 못자리 설치 및 2017년도 쌀 생산량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원 10억 6,700만 원과 밭농업 직불금 지원 1억 9,700만 원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44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벼 우량종자재 지원으로 8,7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활동과 소득보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못자리 은행 설치 3,500만 원과 삼사리 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 2,800만 원은 농촌인력 고령화 및 소규모 농가의 육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쌀 집단화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46쪽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3,6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0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 600만 원은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라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48쪽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 500만 원, 고품질 쌀 농기계 지원 1,000만 원, 고품질 쌀 생약재배 친환경 자재공급 1,300만 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549쪽 RPC표 매입자금 이자보전 1,000만 원은 RPC별 경영평가에 따른 벼 매입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 벼의 매입확대, 벼 판매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550쪽 고추 비 가림 시설 재배시설에 2,700만 원, 고품질 고추 생산자재 1,400만 원을 지원해서 잦은 강우와 기후온난화로 인한 병충해를 예방하고 고추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51쪽 과일 품질향상 자재지원 2,500만 원, 과수생산 자재지원 1,000만 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500만 원,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400만 원은 과수생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 5,000만 원은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및 개보수로 고품질 채소의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 2,500만 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 규모와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삼 생산자재 지원 3,000만 원,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1,000만 원은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서 생산력 절감과 양질의 토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은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발굴의 경비에 대한 전출금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8,600만 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54쪽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2억 200만 원과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2,100만 원은 GAP 인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수출 가공공장 현대화 지원사업 9,600만 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1,000만 원은 농산물의 수출 확대 등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로커푸드 소비촉진 생산자 교육 지원비 800만 원, 556쪽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비 지원 4,200만 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농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100만 원은 증평인삼 및 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계상한 것이고,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지원 7,900만 원은 증평관광휴게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58쪽 포장재 제작 지원 5,900만 원,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지원 1,400만 원은 농특산품 규격포장으로 상품가치 향상과 전시 및 판매 지원으로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559쪽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비 9,000만 원은 증평인삼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증평 쌀 유통 활성화 지원을 1,200만 원은 증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증평 쌀 포장재와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560쪽 증평 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 1,700만 원은 증평 선애삼 사용단체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 유지 및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관광객 유치지원 500만 원, 이벤트행사 지원 900만 원, 민간위탁 지원 5,700만 원은 증평인삼판매장의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수출 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3,600만 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1,700만 원, 충북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1,800만 원, 562쪽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1,200만 원은 TV홈쇼핑,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등에 지역우수농특산물 우수판매 촉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000만 원은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전시회 등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64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꿀벌랜드 조성사업 1억 5,400만 원은 중부4군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꿀벌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65쪽 학교 우유급식 1억 1,200만 원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5,000만 원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66쪽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400만 원, 한우 등록 지원사업 1,400만 원, 567쪽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사업 7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900만 원, 한우 번식 기반조성사업에 800만 원은 청풍명월한우 브랜드와 우량하는 육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육우거세 진료 지원 400만 원, 젖소 능력검증개량 지원 600만 원은 육우젖소의 육질 개선 등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69쪽 낙농 헬퍼사업 200만 원은 축산농가의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가축재해보험 3,500만 원은 가축의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70쪽 양봉 친환경자재 보급 1,300만 원, 양봉 화분·사료 공급 1,800만 원, 꿀벌 벌집공급 1,000만 원, 571쪽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700만 원, 고품질 벌꿀 포장재 지원 500만 원은 양봉농가의 사용여건 안정화 및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1,100만 원, 572쪽 우량종돈 개량사업 1,800만 원, 한돈 사료 첨가제 지원 900만 원은 육질 개량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기질퇴비 생산지원 2,900만 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000만 원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가축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7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500만 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면역 증강제 지원에 900만 원, 가축생균제 공급에 1,4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1,000만 원은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면역력을 키워 가축 질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7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육성 100만 원은 친환경 인증 및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75쪽 양계 전염병 예방 800만 원, 576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 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에 1,200만 원은 양계 및 어류의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76쪽 홍삼포크 생산출하 장려금 1,200만 원, 577쪽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2,200만 원, 홍삼포크 구이 틀 보관시설 지원 200만 원은 삼겹살축제 등 홍삼포크의 홍보를 통한 유통판로 확대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긴급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등 구입에 2,700만 원, 578쪽 한우송아지 약품 구입 1,000만 원, 공동방재단 운영 3,700만 원, 579쪽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가축방역약품 구입 및 차량 운영 등 가축방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79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3,0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500만 원, 580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2억 400만 원, 소 부르셀라병 체혈부종비 1,300만 원, 581쪽 매몰지 사후관리 4,000만 원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살처분 보상 1억 원, 폐사된 소 처리비용 7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3,400만 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83쪽 닭 에프낭병 예방백신 구입 600만 원,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400만 원, 584쪽 소독약품 등 구입 1,1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 구입 500만 원은 닭 에프낭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예비금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585쪽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400만 원, 가축 전염병 매개해충 구제 900만 원, 축산농가 동력 살분무기 지원 200만 원은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와 동력 살분무기 지원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586쪽 양돈 전염병 예방 700만 원, 양봉 전염병 예방 500만 원, 587쪽 소 설사병 현장진단키트 보급 300만 원은 가축의 전염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6,700만 원, 589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5,400만 원, 590쪽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9,000만 원은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작물을 사일리지로 만들어 조사료의 영양가치 증진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91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3,400만 원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여건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장비 교체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 보급 1,000만 원은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여건조성 및 퇴액비 생산량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92쪽 행정운영비 6,300만 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7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26쪽 쌀 직불금 행정경비 500만 원은 직불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3년까지 총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8년까지 기금 조성 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 악화로 2015년도 예산으로 3억 원이 적립되어있으며, 2017년도에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와 농업인의 고령화, 청탁금지법 시행, 쌀값 하락, 인근지역 AI 발생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업인들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농정과를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4페이지에 보시면 수출 가공공장 현대화 지원사업 하시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 한삼인도 있고 또 충북인삼농협도 있고 또 수출을 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인삼농협 같은 경우에 현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 있는데 교육하시는 걸로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관내에는 증평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여 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우선 교육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하시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분들이 전국에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아마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인근 음성이나 진천 쪽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도 다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오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농산물을 어떤 걸 출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홍삼포크 구이 틀 보관 지원 200만 원이 됐는데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나요?

전년도까지는 아마 문화원에서 창고에 일괄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성단체에서 했다가 올해는 이제 축산단체에서 했는데, 구이 틀을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고 해서 가지러 가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졌고 가스레인지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컨테이너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 컨테이너 마련을 해서 보관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직접 보관하려고 합니다.

587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복지인증사업 확대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신가요?

이거는 주로 유기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공중방역수의사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농정과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528쪽에 보면 귀농·귀촌 상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귀농·귀촌 업무를 우리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농정기획팀에 실무자가 하나 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요원을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에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간제라고 해서 11개월 사용하는 겁니다.

사업 쭉 보니까 귀농 쪽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귀촌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41쪽에 보면 가구별 태양광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축순환자원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구별 농가에 태양광을 올해 4호를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을 유치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2페이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게 4,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직불금이 늘어났습니까?

쌀 직불금은 크게 고정과 변동이 있는데요. 고정은 이제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변동은 정부에서 80키로 한 포대당 18만 8,000원을 기준을 잡고 거기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그 차액 예를 들어 지금 12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최종 쌀값이 결정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지금 현재도 늘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쌀값 하락 때문에 그 갭을 생각해서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폐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관련해서 573쪽이요. 지금 200만 원씩 5호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렇지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돼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아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우리 관내 지역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100여 동 이상 됩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도 있는 반면 거의 폐축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그런 축사도 상당히 많지요?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실태파악은 해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거 실태파악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하셨는지.

올해도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적법화를 추진하는 예산이 계상되어있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같이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축사라든지 또는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장기간 폐축사가 방치가 돼서 주변 미관을, 주변 환경을 상당히 해치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또 거의 반파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향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578페이지 동물복지인증사업 확대추진 과장님 유기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이건 양촌농가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걸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동화나라어린이집)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업이 뭐예요?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설이 아니라 사설어린이집이지만 법상 보호구역시설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주변에 공공시설 … 일반사도 말고 법정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관리청에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에는 휀스하고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처럼 횡단보도 있는 부분을 약간 높게 하여서 차들이 물리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설한 것이 몇 년이 되어서 퇴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보수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동화나라가 택지개발 안에 있는 거지요?

예, 초중리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610페이지 보면 교량정밀점검이 있는데요.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교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량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소에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곡교가 정밀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교량정기점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있는 교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평대교, 장미대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염화칼슘이나 제설용 소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어도 양이 여유가 있습니까?

예,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소금은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2,500만 원이 줄어있는데요. 현재 금년 말까지 쓸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내년에 1월부터 3월경까지 눈이 많이 오면 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12월 쓸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눈 오는 것을 봐서 추경이라든지 수요예측을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뒷장 625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차에는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시설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재정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시설이 새로 추가되고, 보수되고 하면서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법적으로다가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안전지도 제작하시는데, 어떻게 배포되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사업 중 하나로 방재단에서 제작을 하고 나중에 홍보도 하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율방재단사업의 일부로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8쪽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지원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25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9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사한 9개소를 제외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주기 돌아오는 것이 주택단지에 있는 것하고 전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5만 원씩 21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공동주택이지요?

예, 어린이집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그것은 제외입니다.

이것이 건축팀 공동주택 조례에 지원하는 것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나요?

건축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시설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례에 놀이시설을 별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어린이집하고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팀에서 공동주택 지원 4,0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소당 25만 원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처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밀검사하는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사단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2억 8,000원만 원이지요?

2억 8,000만 원입니다.

37사단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사단 앞에 그 도로가 국도였는데, 군도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군도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처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단하고 증천동하고 두 군데를 올렸는데, 사단 쪽 하나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단 정문 앞은 저희들이 봐서는 별도로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단에서 나오고 진천 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해서 거기 가운데 원형교통섬 두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땅이 그 정도가 충분히 나와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내접원이라고 하는데요. 내접원이 증천동에 있는 것이 보통 35m~40m 이런 규모입니다. 그 정도면 이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 교차로에 가각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가각부가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그것이 걸리는데 사단 앞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거의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로 볼 경우에는 증평에서 진천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단 앞에 거의 직선인데 회전교차로를 해서 과연 실효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차량 통행이 적은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은 조금 힘드니까요. 어차피 진천에서 나오는 도로가 새로 생겨서 그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이쪽에 다니는 차들이 화물용차량이라든지 건설중기도 아직도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장점은 신호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서로 충돌했을 때 사망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나오는데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사망은 중상이나 경상으로, 경상은 접촉사고 정도로다가 치명적인 사고가 감소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양옆에 물리적으로다가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가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부대 쪽에서 긴급하게 나오고 할 때 교통 통제 이런 부분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차~증천간 도로 1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2018년에 한 15억 정도만 투자되면 준공이 됩니다.

내후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2018년까지 가야 됩니다.

사곡~도당, 방곡~사곡간 실시설계 용역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예요?

여기 사곡~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허브랜드 진입도로 끝난 지점에 회전교차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국도 밑 하부 쪽으로다가 통과해서 막골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막골까지만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해서 총사업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군 예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전반적으로 권역단위사업이나 종합개발해서 삼보, 사곡, 장이 익어가는 마을, 마을단위사업 해서 원평, 마을단위환경사업 통미, 와룡, 월강, 대지랭이 이렇게 사업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삼보권역하고 장이익어가는마을, 외룡 … 통미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월강이나 대지랭이, 원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체로 하기에는 현재 업무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협의를 해서 조건이 서로 부합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07페이지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니까 439만 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감이 된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439만 5,000원이 작년보다 감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개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금년보다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체육대회 지원비예요?

예,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2억 2,833만 4,000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보조예산 25억 7,416만 원, 자체예산 26억 5,4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1억 1,090만 9,000원 대비 2.3%가 증가한 1억 1,742만 5,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12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49쪽에서 656쪽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 대상으로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교육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인부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약품 구입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 기간제 인부임, 금연 홍보, 금연 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2억 4,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서 658쪽까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먼저 657쪽 이동순회 진료사업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06만 원, 구강보건사업 340만 5,000원, 헌혈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구입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난현장출동의료팀 물품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에서 664쪽까지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우선 선진보건행정 추진사업에 보건의 날 체육대회 주관에 따른 행사 운영비 2,500만 원, 신규 편성을 포함 4,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운영 사업비로 322만 5,000원, 666쪽 진료서비스 운영에는 보건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20만 5,000원, 검진서비스운영은 방사선실,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예방접종 보조인부임, 검사실 시약 구입비 등으로 3,758만 9,000원, 661쪽 상단 도안보건지소 운영은 한방진료실 보조 인부임 및 진료실과 한방실 약품 구입비 등으로 5,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보건진료실 운영에는 직원 휴직에 따른 대체기간제 인부임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하단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434만 9,000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6쪽까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인공수술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1억 원, 665쪽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 5,714만 3,000원, 내년에 사업 해지 예정인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 6,840만 원이 감액된 2억 5,099만 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3억 3,400만 원, 666쪽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에 1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에서 670쪽까지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84만 7,000원, 668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349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400만 원, 669쪽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 180만 원, 670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7쪽까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517만 8,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실 기간제 인부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으로 6억 30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상단 방역소독사업은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비 2,000만 원, 방역소독 약품비 4,659만 원을 포함하여 총 7,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홍보물 제작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4,410만 원, 674쪽 하단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해 한센복지협회 위탁비로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홍보물 제작비, 흉부엑스선 판독 및 객담검사비,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비 등으로 3,658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치료비 등으로 332만 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서 679쪽까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482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4,451만 2,000원, 679쪽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로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에서 680쪽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해 5,486만 4,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비,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지 제작비, 위생용품 구입비를 82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치매 경증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사업은 치매환자 주간 보호시설 이용비 지원으로 7,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9,810만 6,000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충북병원에 위탁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억 7,98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위험자 외래 진료비 및 이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 중인 정신질환자의 개소입원 심사를 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에서 686쪽까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은 암으로 확진 받은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500만 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암 조기 검진비와 홍보물 제작으로 1,400만 원, 68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에서 691쪽까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입니다. 687쪽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는 청사관리 기간제 인부임 1,552만 9,000원,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104만 1,000원을 포함 총 1억 2,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의료장비, 수리·수선·검사 등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한 의료장비 신규구입으로 인해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에서 69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으로 18억 3,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96쪽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당직비 등으로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0쪽 재가암환자 의료비 및 관리지원비로 303만 2,000원, 마지막 9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2017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6.2명하고 1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명 중에서 3명이 분만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 봉급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고, 기간제를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6.2명이 되고 13월은 무엇입니까?

1년이면 되는데, 아마 미리 나오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예산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간제는 11개월을 쓰고 분만휴가 들어간 사람이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세운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656쪽 금연성공자 제공 상품권 구입,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이 있고, 금연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금연성공자 제공 상품권은 6개월 성공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활동보상금은 금연지도원들 출장비, 야간 단속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활동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늘었어요.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충북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늘린 것이 아니라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소요할 때가 있나 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책자를 보면 저희군이 예산이 열악한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박석규 위원장님이 진료·의료기기 내구연한 지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책자에 보면 그런 장비 구입에는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소모품이나 조금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해서 여기에 4,7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갖고 …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연차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은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연차적으로다가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6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소하고 3군데지요?

예.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금액이 다 동일하나요?

예.

진료소도 다 똑같습니까, 남차지소도 똑같아요?

주무관 보건소 같은 데에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 다른 데는 지문인식기가 없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15만 4,000원씩 3개소 12월 이렇게 나와서 3개소면 도안하고 남차하고 여기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똑같으냐는 얘기지요?

주무관 입찰 봐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해도 남차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데 동일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관리비가 대체적으로 26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인상률도 있는데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어렵지만 문제없게 운영을 해야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서 지금 3,78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은 올해도 미숙아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료시설이 좋다 보니까 미숙아 발생이 덜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큰 문제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미숙아는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숙아가 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천성 이상아 검진비만 했고, 미숙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65쪽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은 출생아건강보험을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하기로 해서 예산이 줄은 거지요?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요. 지금까지 기존에 되어 있던 애기들은 5년까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중지됨에 따라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까지 별 얘기는 없습니다. 임산부들한테 올 초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는 분한테 한분 한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조례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 세입·세출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9억 6,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9억 3,1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53억 4,400만 원으로 총 23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19억 6,400만 원 대비 약 5.8%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대규모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 6,300만 원은 전년과 같이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확장을 위해 도비 30%가 유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증평 에듀팜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30억 원, 금년도 충북도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으로 본 사업에 대해 설계하고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균특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사업 4,000만 원은 매년 도비 30%, 군비 70%를 분담하여 지하수 수질 변화 및 수위관측과 수질오염 등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이며, 내년도 보조관측망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52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27억 3,900만 원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 비율에 따른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2,9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위탁운영비 및 시설관리에 따른 부족예산 14억 2,100만 원과 하수시설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보전분 13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하수관거 3차분 사업비 47억 7,700만 원 중 우리군 분담률 21%에 대한 10억 300만 원과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0억 3,100만 원 중 우리군 분담률 15%에 대한 3억 4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체 세입예산 109억 3,100만 원은 2016년보다 19억 6,9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5단계 하수관로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단계로 간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가 연말까지 약 17억인데 내년도 하수도 인상분 6억 6,300만 원을 추가 수입으로 반영해 23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5단계 하수관로사업이 2017년도 마지막 차수로 하수관로 정비 국비 분담금 33억 4,400만 원과 하수관거 BTL 임대료 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분담금도 내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BTL 하수관거 임대료를 포함해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27억 2,9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부족분 14억 2,100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분 및 하수관거 BTL 임대료 분담 전입금 13억 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총 예산액 109억 3,100만 원 중 앞에서 설명드린 2017년도 3차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마무리가 안 된 용강 1리 외 6개 리와 송산리 및 덕상 2리에 하수관로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865쪽 하단에 보시면 5년마다 진단의무가 있는 수질개선사업소 악취진단과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진단을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단결과에 의해 요구된 시설개선을 위해 86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9년까지 임대 운영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를 3억 900만 원 반영하고, 임대료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우리군 분담금을 포함해 20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도안처리분구 6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을 군비로 반영하였는데, 이는 추후 국도비 지원 요구시 우리군 분담금에서 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3억 4,4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37억 7,600만 원보다 37.8%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과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수도료 증가분 및 관내 급수가구 증가분을 반영해 금년도보다 1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0억을 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탁 공사를 위해 계량기 매각대금과 수탁공사비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6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53억 4,400만 원 중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비 5,700만 원과 숫고개 무인 가압장 판넬 및 모터 펌프 교체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가구 증가 및 제2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구입비를 금년도보다 11% 증액한 2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유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손실도 수억에 달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 일명 상수도 블록화사업을 위해 10억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시장이 노후되어 제1산단의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위해 2산단에서 1산단으로 연결하는 배수관로시설을 위해 2억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배수지시설 개선을 위해 제어기 판넬 설계 용역비 5,0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3쪽 에듀팜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30억이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사업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국비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는 특구지역으로 가압을 시켜서 정상부근까지 올려서 거기다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특구에서 하수시설을 가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정상까지 올려주면 저희들 관로로 해서 하수관거로 연결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정은 40% 되어 있고요. 1월~2월달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달에 완료를 시켜서, 3월에 발주를 하는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으로 30억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인프라 계획에서 지금 상하수도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이게 들어갔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지 내에는 개인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개인사업 부지 외의 담장 경계선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특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상수도분과 하수도분은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내고, 시설물도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선까지만 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에듀팜특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어촌공사를 정상까지만 해 주는 거예요?

경계선까지 해주는 겁니다.

아, 경계선까지만 … 그러면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업지구 내에 시설은 상수도·하수도는 자체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이 폐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에 폐수처리량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한 29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돈도 수십 억~수백 억 갈 수도 있고, 상수도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58만 원씩인데 그것도 상당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0억짜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한 26개 정도 블록을 세율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수도 정비계획이 금년 2월에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하면 블록화사업 설계용역이 15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블록화사업 설계에 따른 제어기라든가 가압시설, 감압시설 전체 사업비가 75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 전체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전체 하기는 군 예산상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일단 15억 중에서 10억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제일 누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시내 위주로 할 것인데 블록화사업은 설계는 일단 총액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5억으로 우리군 전체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은 10억만 1차분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용역은 5억을 더 발주를 하고, 그리고 사업은 75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을 못하고 저희들이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차수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상수관망사업을 하는데 하수관망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BTL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임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하고 도안면 6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내권에는 지금 할 때가 없나요?

시내권에는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부 5개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도 앞으로는 전부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수도관망사업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수도정비계획하고 하수정비계획하고 다른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손실되는 것도 많고, 또 관망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는 압력이 세고, 어디는 낮고 해서 공급이 안 되고, 어느 곳은 너무 세서 파열현상이 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보다는 시급한 실정이고요. 하수도 관망도는 앞으로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망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더욱 거기에 더 더한다면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실·과들이 협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 가능하다면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산단 공업용수 배수관 설명하실 적에 노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사곡리 공업전용 취수장이 거의 25년 이상 되어서 수질이 별로 좋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산단에서도 공업용수를 달라.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공업용수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관망도 그렇고 용수량도 그렇고, 그래서 2산단에서 넘어오는 관이 2산단에서 1산단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1산단 언덕에 있는 상수도관망을 연결을 시켜주면 공업용수 취수장이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물량이 떨어졌을 때도 2산단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1산단 취수장이 고장이 나면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도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00페이지 공업용수 배수관로 확장공사 200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구간을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산단과 1산단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