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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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평생교육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문화도시기획단, 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저희 평생교육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51쪽에서 591쪽까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2,800만원이 감액된 40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100만원, 사업예산이 40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56억 3,7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900만원이고 사업비가 5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활성화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사업으로 설계비 3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교육생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288억 7,9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고 사업비가 28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특화사업, 생존수영 및 학교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교육경비로 63억원을,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한 사업비로 2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로 1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억 5,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자치행정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운영비로 2억 2,500만원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1,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2,100만원이고 사업비가 3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호대차 서비스와 라온도서관 운영비를 위해서 2억 2,300만원을, 신천도서관과 정왕어린이도서관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적인 건물과 프로그램 이런 것 관리도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라는 개념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뭐 하자는 데예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문화예술의 허브 공간, 또 평생학습의 거점 공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시가 활용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문화예술의 메카(mecca) 단지 그리고 평생교육의 메카(mecca) 단지라는 개념으로 그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지금 일정 부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대동 센터도 그 안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언밸런스(unbalance)고 좀 아이러니(irony)한 문제죠. 우선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에 거쳐서 답변이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대동 센터 같은 경우는 빨리 새로운 곳에, 우리 지역 주민들 가까이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 후속조치를 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대동 센터가 얼른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안전시설 소규모시설 보수공사 금액으로 2억원,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실시설계 3억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좀 서 있는데 이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안전시설 설치 및 소규모시설 보수비 2억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건물 전체가 한 2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벽에 크랙(crack)이 발생하거나 소화전에 물이나 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긴급히 공사를 요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2억원 이것을 편성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한 130~140대 정도, 야외주차장에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또 실제 이용객들이 하루에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경우에 주차면이 워낙 부족해서 시급히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 공사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운동장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 공간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경위원

야외공연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주차장이 지하에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장 상단이 운동장 공간이 될 텐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야외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또 시민들께서 오셔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야외공원화로 만들겠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운동장 면적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나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다 드러내서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그 운동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터고 공간인데 그것을 예술의 메카(mecca) 단지나 평생교육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운동장이 그저 어떤 방식이 돼야 하는가, 일반 단순한 야외공연 정도로 그쳐야 되는 것인지 내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예를 들자면 그 야외공연이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 그런 위치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내지는 활용도가 많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 또 시민들께서 오셔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말로는 문화예술의 메카(mecca) 단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나 실내 전시장 하나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그렇게 흡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누차 나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사실 문화예술이 가장 핵심이고 포인트가 공연의 공간인데, 공연장인데 전혀 거기에는 공연장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욕구에 다소 부족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갤러리든 또 ABC홀이든 최대한 시민들께서 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ABC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수를 해서 한 400석 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개·보수를 했고 일부 오셔서 공연해 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경위원

과장님, 돈 들여서 개·보수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는 아무리 개·보수를 해도 사실 강당일 뿐입니다. 이것이 명칭상 말이 좋아 ABC홀, ABC홀 하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끔 막 그렇게 몰고 가는 느낌이야. 공연해 본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실제 공연이라 하면, 어떤 공연을, 통기타 메고 한 사람 나와서 가수활동 하거나 1인 공연 이것은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대규모로 했고 많은, 엄청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만 열린음악회 보셨죠?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한 번 쓰고자 하는 그 무대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어쨌든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그렇고 눈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로 그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무대 정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내 공연을 하겠다면 그 무대에 버금가는, "그것이랑 똑같이 해라." 이럴 수는 없지만, 워낙 그것은 면적이나 규모상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실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쓰던, 소위 말하는 진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 건물이 이미 벌써 28년, 30년이 다 되어 가는 그때 지은 건물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만들어 놓은 강당을 아무리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공연장으로 탈바꿈 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것을 자꾸 공연장이라고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빡빡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공연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전문적인 공연을? 전에 본 위원이 계속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정말 전문공연장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평생교육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 안에 지금 실내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

거기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전문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대략 객석이 한 600~700석 정도 되는 객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을 좀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정말 문화예술의 메카(mecca) 단지다운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지 강당 갖다가 맨날 돈 들여서 몇 억원 들이고, 몇 억원 들이고 수년간 지금 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표현적으로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돈은 계속 들어가지만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야, 이 공간 이용해라, 이 공간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 공간이 마치 무슨 공연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공연장 하나 얘기 나오면 "아, 배곧에 좋은 공연장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후면 인구 60만, 70만 명이 된다는 도시가, 더군다나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이 시흥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도시인데 배곧에 공연장 하나 지어놓으면 10만 명이 넘는, 20만 명이 다 되는 신천권에 있는 주민들은 배곧까지 가서 그 공연장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돈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돈을, 예산을 투입시켜줘야 되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라는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정말 실질적인,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죠. 매년 찔끔찔끔 수없이 돈 들어가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뭔가 그런 체육관 같은 것을 전문 공연장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고 한다면 돈을 뭐, 그 리모델링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략 한 150억원, 많게는 200억원이면 충분한 공연장으로 됩니다. 3억원, 7억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럴 것이 아니고 좀 단기가 아니면 단·중기 정도의 계획을 잡으시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정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의 메카(mecca) 단지로 거듭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신천권에 있는 시민들, 그 시민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이제 은계지구도 개발돼서 새로운 신도시 면모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야·신천권에 있는 이 구도심에 있는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 하나, 제대로 된 그 지역에 대한 선물도 하나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도 그것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것 나쁜 예산이니까 안 됩니다."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소하게 예산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뭔가 손을 대시려면 좀 획기적인 사업으로 확실하게 해 나가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