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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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나 가지고 4층으로 이렇게 옮기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우리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화 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우리 주민들의 뜻을 즉 민심을 대변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성장전략사업단과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국,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장전략사업단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부채 관련된 답변을 누가 하실까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대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가

부채가이준형위원

지금 3년 4년 올해까지 4년인데 3년째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수익을 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지,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채가 예년에 비해서 추세를 보면 꽤 많이 공단이 부채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공단에 부채가 정확히 뭐냐하면 정산반환금 같은 경우 저희가 대행 사업비 받았을 때 남은 금액으로 구청에 반환하는 예산을 보통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마다 상당히 많이 줄었던 거는 저희가 정산반환이라든가 선수금, 관리공단 예산들을 내후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연도에 최대한 세입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은 내용입니다. 작년부터는 계획 세우면서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수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구청에 올해 내로 입금시켜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줄어서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유동부채에서 7억?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유동부채에서 7억입니다.

거의

거의이준형위원

다 끝나겠네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선수금 미정산반환금 예수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준형위원

7억이면 거의 대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익이

수익이이준형위원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수익은 저희 공단에서 수익하고 지출 내용이 약간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수입,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낸 수익금 자체가 저희쪽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 실제 수입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준형위원

그 위원회 및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진위원회 여기도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이사회는 15만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나 임원추진위원회는 1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15만원이 근거가 있어요? 구청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어쨌든간에 공기업이어서 물론 구청하고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걸 집행하려면 집행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우선은 저희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라든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으로는 편성기준상으로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이 초과할 때는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준형위원

공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에 전체를 제가 조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구청하고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우선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당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침을

지침을이준형위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보다 높아서, 구청은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인데 공단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고요,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한번 저희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슷한

비슷한이준형위원

질문인데요, 업무단지조성관련 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429쪽, 업무단지 조성인데요, 여기도 일반수용비 보시면 기업유치평가위원회 운영해서 60만원 곱하기 4회 이게 몇 명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60만원은 회의운영비입니다. 회의운영비가 60만원 잡은 이유가 저희들이 기업평가하는 게 재무과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책자 하나가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책자 기업에서 하나씩 만드는데 다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본비가 권당 1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이준형위원

주민참여기업유치단도 10만원이면 2회 그게 똑 같은 건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주민참여유치단요?

이준형위원

예.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회의참여유치단.

예, 다과비 회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형위원

신문공고료가 310만원인데 4회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 일간지 두 군데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어디

어디이준형위원

어디 했나요? 저희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한겨레신문하고 매일경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5 곱하기 10정도 하면 190만원정도 되고 195만원 정도 되고 매일경제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해서 310만원.

이준형위원

이 정도면 가능해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신문공고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5곱하기 10정도.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아니라 신문사를 한 군데, 경제신문하고 일간지 하나를 내는 거잖아요. 확대할 필요는 없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글세요, 그거는.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급한데, 홍보라든지 광고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일간지를 좀 더 많이 내자?

이준형위원

예, 그렇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면 홍보물 DM발송이라고 해서 390원해서 1,000개 기업 해서 4회라고 해 놨는데 1,000개 기업에 우편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일간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올릴

올릴이준형위원

필요 없다? 증액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두군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채용설명에 500만원 잡혀있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취업박람회를 올해 조금 더 확대했거든요. 그거랑 연계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기업이 저희가 올해 유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500만원은 솔직히 불용될 확률이 많아서 그리고 몇 군데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려면 이 500만원이 올해 할 수 있을까? 저는 혹시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하는 거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가 할 때 거기 유치되는 기업 한 두군데라도 들어 가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별도로 하는 거라면 이게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로 하냐면 일자리선포식이라고 해서 채용설명회라고 해서.

어느

어느이준형위원

정도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내년말정도 되면 들어올 기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들어올 기업들은, 채용은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거이준형위원

보시면 채용설명회예요. 선포식이 아니라 채용설명회인데 내년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후년도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 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인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홍보성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채용설명회라기 보다는 우리가 업무계획에 일자리잡고 선포식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기업한테 우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 그런 거를 선포하는.

거는

그거는이준형위원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예산의 쓰임새랑 다른 건데 목적이, 이걸 안하더라도 당연히 기업에다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하긴 하죠.

거는

이거는이준형위원

채용설명회를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한 번 저희들이 올해 사업 진행되는거 봐서 사업이 진행이 좀 늦어지면.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당연히 늦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려면 앞으로도 지금 최소한 꽤 많이 남았는데 그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채용설명회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퍼포먼스를 좀 할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어떤 걸로 쓰일지 저한테 그러면 따로 얘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 보면 15쪽에 세외수입 목표가 있어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수리 때문에 15억 정도가 안 들어 온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는 7,977만원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대웅입니다. 유소년스포츠센터 세입이 작년대비 해서 소폭 약간 감액해서 잡은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오픈할 때 세외수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6년도 추정 수입을 바탕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편성 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입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생존수영까지 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과다 책정했던 거를 현실에 맞게 했다는 거지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이 네 군데 있잖아요. 강일도서관이 제일 수입이 적은데 이번에 증액으로 해가지고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8,100이었는데 8,300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잡으신 게 이해가 안돼가지고.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도서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주영위원

예.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는 강일은 약간 지역적으로 특색이 거기가 저희 전용 강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주민센터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수입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번에 강사실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측면에서 약간 수입을 증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지금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 중에서 제일 적은데 수입을 제일 많이 잡으셔서 그만큼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특별회계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에서 3억 8,500 잡으셨잖아요. 주차면수가 더 늘어나는 사업에 쓰시는 건가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특별회계쪽에 3억 8,500만원 정도 증액 잡은 것은 신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는 게 좀 있습니다. 천호3동 제2주차장 그 다음에 고분다리전통시장 주차장, 강일노상주차장이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입이 다 잡히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약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주차장 면수도 확보 못해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수입이 늘어나면 주차장을 더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43쪽 예산내역서에 보면 직원 신분증이 있어요. 18만 8,000원으로 지금 잡아 놓으셨지요? 213명에 10% 해서 그런데 계산해봤더니 187만 얼마거든요. 이게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우선 10%만 잡은 겁니다.

황주영위원

213명이 아니라?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규인원이라든가 기존에 발생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신분증 같은 경우 전체인원은 잡지 않고요. 발생할 때 마다 바꿔 주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8쪽에 보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서버 보안장비 교체가 있잖아요. 1억 1,400 이게 일자산 그린웨이 캠핑장 이런 것도 다 들어 가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이번에 시스템 교체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여기에서 교체하는 거 자체가 저희 통합DB, 회계서버 그 다음에 도서관 콘텐츠 서버 그 다음에 도서관 데몬 서버 그 다음에 도서관 백업 서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한 사업장보다는 공단 전산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이

도서관이황주영위원

작년에 다 전산화 했잖아요. 도서 카드로 해가지고 다 같이 쓸 수 있게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이번에 하는 이유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에 관련된 메인 서버만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내에 서버 자체가 클라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좌석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황주영위원

또 운영비 들어 가고 서버 교체하고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웨이 캠핑장에 저희가 예약을 할려고 들어 갔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꼭 계좌번호로만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요즘 다 결제가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결제할려면 4단계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교체가 안 되면 이용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평점에서 사업의 효율성 문제에서 6점을 받으셨더라고요 공단이, 다른 거 다 만점에 가깝게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서버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공단 전체가 효율성과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그리고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년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황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편의적으로 하는 부분.

황주영위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니까 돈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결제시스템이 좀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이번 사업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사업설명서 430쪽 행사운영비를 보면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착공식에 1,000만원, 고덕상업업무단지 착공식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유치과뿐만이 아니고 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청 전부서를 올해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좀 하다보면 이전 해와 진짜 달라진 것이 가장 큰 게 뭐냐하면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예산사정이 좀 나아졌다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추계도 부족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든 지역개발이든 그런데 보다는 이렇게 낭비성, 선심성, 일회성 그러한 예산들이 좀 많이 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나중에 기획경영과나 총괄질의때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겠지만 진짜 어려운 우리 강동구의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일단 저거 한번 질의하십시다. 고덕상업업무단지 착공식 5,000만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거기 5,000만원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지 기공식에 1,000만원이고 입주기업 합동착공식에 4,0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보통 착공식 하면 TV 공중파 9시 뉴스에 보면 딱 해가지고 버튼 누르고 축포 터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단지 기공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SH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유명인사한테 초청장도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도 짜야 되고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플랙카드도 붙여야 되고 해서 그건 기공식에는 대부분 SH에서 돈을 다 내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기공식에 참여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나머지 들어오는 기업들을 개별기업들이 별도로 착공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아놓고 그건 우리가 좀 주관을 해서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런 착공식에 돈 5,0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아니, 4,000만원입니다 그건.

조용구위원

4,000만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들 매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거 한번 폭죽 터트리면 다 끝나는 예산들 아니예요. 진짜 낭비성 예산이고 일단 그 1,000만원하고 5,000만원 2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건 삭감 1순위입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관리공단 사업설명서 13쪽 일자산제1체육관 LED 등 교체비용 지금 체육관이 완공된지가 이게 얼마나 됐지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2008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온조대왕체육관 지하주차장도 비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애시당초 만들 때 좀 지하 한층 더 파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을 거고 유소년체육관도 그렇고 뭐든지 보면 구청에서 공사하다 보면 이런 오류들이 참 많아요. LED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된 것이 21세기 들어 와가지고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2008년도 완공됐다고요. 2008년도면 그 LED 존재했었잖아요? 당시.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당시 LED는 존재했지만 그때 당시는 단가가 높았고 2010년도부터 정부에서라든지 교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했는데 그전까지는 단가 부분과 제작업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야

단가야조용구위원

지금도 조금 일반형광등이나 백열등보다는 비싸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LED라는 것이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수명도 오래되고 전기료, 환경보존 얼마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공단이 이제 한 13년 동안 경험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 내지는 민간시설이 건축될 때 저희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이 교체비용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10년전에 완공을 할 때 착공을 하고 그때 모든 계획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좀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류들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기왕 할 때 제대로 해서 내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구청 청사문제 경찰서문제 이거 과연 몇 년이나 갈까, 그럴려고 돈 수십억 들이는 게 과연 타당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하시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조용구위원

35쪽 노상주차장 스마트폰 정산시스템 구축 이 주차장 관련 예산들도 대부분 보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IC카드 단말기 교체 의무화 되는 것은 본위원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드 단말기 교체하는 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정산시스템 구축한다고 9,600만원이나 들어 가요.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마찬가지 그 다음 36쪽에 봐도 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5,600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많은 예산 이게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PDA 시스템 교체하고 단말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회사 같으면 단말기 하나 교체하는데 2, 3십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책정해 두고 제대로 예산책정 한 거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공영주차팀장 정기호입니다. 스마트폰은 대당 80만원 정도 됩니다.

말기

단말기조용구위원

가격도 그렇게 차이 나네요. 2,3십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저희가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할려면 말씀 주신 것처럼 2018년 7월 21일자부터는 IC카드심 있는 것만 이용할 수 있게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노상주차장 PDA기기를 스마트폰 정산기기로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단말기 교체비용 몇 대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몇 대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전체 12대입니다.

위원

본위원조용구위원

생각에는 한 30만원 잡으면 한 400만원이면 되고 필요한 시스템 조금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게 본위원 생각에는 한 1,000만원 남짓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9,600이나 잡아놓고 이거 구체적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자료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무슨 시스템 교체 의원들이 시스템 교체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런데 보면 그 견적 받아온 거 업체들 견적이야 항상 넉넉하게들 제출하지요. 그것만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버리면 어떠한 실사라든지 제대로 된 조사없이 잡아 버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1억 400이 잡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나중에 1년 있다가 결산을 봤을 때 예산절감도 있을 거고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차액도 있을 거고 막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에 대한 10%나 20%로 됐다면 한 8,000만원이 불용이 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긴급하게 쓰여야 될 강동구 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 묶여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추계를 좀 정확하게 잡아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36쪽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IC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6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없어요. 구체적인 추계를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들어 가셔도 됩니다. 다음 42쪽 주거지주차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삭선기라는 게 주차라인을 긋는 하얀선 긋는 그 기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삭선기는 그어진 선을 지우는 기계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관리공단에 그게 있어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몇 대 있어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1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대 있는데 그걸 교체하겠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2010년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지금 많이 사용을 해서 삭선하는 기계가 폭이 너무 좁고 밑으로만 파기 때문에 도로가 막 홈이 많이 파이게 됩니다. 그걸 원형으로 돌리는 기계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산지도 6년 정도 밖에 채 안 되는 건데.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저희가 1년에 삭선하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라인

라인조용구위원

그러니까 긋는 기계도 있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몇 대 있어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한 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달이면 보통 며칠 써요? 운행을, 작업을.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작업을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거의 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17일-8일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

길거리조용구위원

노외주차장, 주로 어디어디 돌아다녀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강동구 전역을 다니고 있고요, 저희는 노상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만 제외되고는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건설교통국에도 이 기계가 있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는 없고, 그러면 그거 최근 작업일지 하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해

복사해조용구위원

가지고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일지를 바로 오후에 저한테 열람할 수 있게, 볼 수만 있게 해 주시고.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용구위원

어떤 부분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냐면, 물론 이렇게 갖고 있어서 매일 운영한다면야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매일 작업하는 것을 관내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공단에서 라인 긋고 라인 지우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그거 때문에 일부러 감가상각도 필요한데 기계를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내부발주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작업일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김연후위원

투자유치과는 우리 강동구의 미래 모습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열심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연후위원

앞서 조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착공식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천천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착공식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착공식에 자료에 보면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단지 기공식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단지 고덕상업단지를 단지 기공식은 SH에서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은 SH에서 기공식을.

김연후위원

그 SH에서 기공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1,000만원을.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우리가 우리 관내 인사한테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관내 프랑카드도 불여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홍보

홍보김연후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1,000만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홍보하고 자료 만들고 이러는게 그거 1,000만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저희들 올해 아니면 어느 정도 들어올 기업들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별도로 그 착공식을 못하니까 우리가 전체를 모아놓고 그것은 합동착공식을 하려고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것

그것김연후위원

관련해서도 그냥 한데 모아놓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같이 합동으로.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게 4,000만원 들어간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김연후위원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야외행사라는 게 무대하고 음향 대여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서

관련해서김연후위원

비용?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순수한 인건비가 줄은 거네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저희가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연후위원

1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번에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9월달에 현장점검을 하셨는데 주민 요구 사항은 뭐냐면 샤워장 증설하고 탈의실 부분,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관부서는 푸른도시과하고 문화체육과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기 증설에 따른 전체 공원시설물 검토가 필요하다.

무슨

무슨김연후위원

시설이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전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하게 되면 그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김연후위원

추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어떤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조금 전에도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사항을 보고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냐, 실제 1체육관 같은 경우는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 사용하면 현재 아주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봤을 때 저희 공단에서 어떤 사업이 이것보다 더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나 공단 예산을 봤을 때 부득이 올해 이거하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연후위원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많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연후위원

겨울도 많이 이용하지만 무더울 때 야외에서 운동 못하고 안에 시설이 좋아가지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샤워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시다시피 가볍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시 사항으로 내린 바도 있고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또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했었는데 한 번 우리 팀장님이 저하고 통화하셨나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제가 메모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누가 받았더라도 제가 받은 거와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아무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은 축소되고 해서 제가 여쭌 거고요, 2체육관은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구

헬스기구김연후위원

등 추가 구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 된 것 같은데.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하실 때 자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 같은 경우는 경상 자본적 전출금이 헬스장비가 포괄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설명서 보시게 되면 15쪽인데 거기에는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전체 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가령 러닝머신이 6대, 입식자전거가 4대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만 구라든지 저희 공단 예산상에 연차적 금액을 올렸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다 하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면 전체는 6대가 있는데 일부만 하게 되면 어디는 새 곳을 이용하시고 어디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가 소관하는 시설이 제가 일자산 1,2체육관 동명축구장, 해공체육문화센터, 온조체육관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회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용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김연후위원

예. 알았구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끝낼게요. 그 현장에 1년이면 몇 번 정도 갑니까?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제가 체육사업팀장으로 7월1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자주는 못 가되 제가 최근에 의견 수렴회 때 네 번 갔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최근에.

시로

수시로김연후위원

이 시설물도 방문해서 불편사항도 사전에 인지도 하고 꼭 그 주변에 민원들 불편 사항이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이것은 저희들한테 전화 올 때는 이미 상당히 불만이 도출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해서 행정의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불편 사항을 사전 인지해서 사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사전에 접수하고 예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두 가지 말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서 오전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단지 체계적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결과도 좋은 결과로 이렇게 골인 되겠죠. 예산안 529쪽, 맨 밑에서 다섯째줄 업무추진비에서 포괄 2,200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엔지니어링복합단지 500,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5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우리 예산안을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자료 한 것에서 또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어떤 내용인가요?

임춘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19쪽에 보니까 500이 아니고 1,800 엔지리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묶은 겁니다. 전체 예산을 얼마 증감이 있느냐 그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어떻게 지난 번에 건양대학교 그 심사위원 찾아간 건 잘 됐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잘 됐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떤 내용으로 담았으면 좋겠느냐 해서 조언도 받아오고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올릴 때 우리가 만든 자료를 가져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테니까 다음 심의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찾아간 것도 그렇고 간간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가서 부탁 딱 하고 와서 그냥 잊지말고 간간히 우리가 아는 것도 한번 아, 교수님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교수들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500, 고덕상업업무단지 500 이게 어떻게 충분한지 이렇게 활동하는데 사실은 대외적으로 될 때는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받혀줘야 활성화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장 기반 마련으로 경제적 우리 강동구 어떤 지속성장을 위해서 확충한다는 그런 목표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동구내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좀 다소 편할지 모르지만 추진과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강동구청 강동구 50만 구민의 대표성을 띄려면 이 업무비가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엔지니어링 하고 고덕상업업무단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넉넉히 있으면 저희들이 대외활동하는데 다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예산 저거도 있고 해서 여유가 돼서 저희들 많이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에서 모자랐을 때 기획경영과에서 아니면 예비비에서 다 가져다 쓸 수 있으면 그냥 원안으로 생각을 하고.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해 가지고 그때 그때 따라서 포괄비에서 조금 갖다 쓰고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저희들은 좋죠, 가서 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거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임춘희위원

531쪽 중간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원순환센터조성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산다는 건, 사실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가능성 내지 그런 걸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그 어느 정도 한 8,90% 가까운 예산이 되어야만 되지, 또 기획경영과에서 또 가져다 쓰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데에서 규모있게 살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150만원으로 책정됐죠?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150만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비지원이 10원도 없습니다. 구비지원 10원도 없이 1,730억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한 1,200억 정도 돈을 다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미팅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 이상 돈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이 편성된 거는 아마 업무추진비 지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150이 된 것 같고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추진과도 똑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관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범위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우리의 대표성을 띄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다시 반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친환경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안전적인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한번 유치하면 백년대계는 안 돼도 30년 내지 5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엔 할 때도 사실은 95년도 97년도, 95년도부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끝에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자 하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다 다녔습니다. 인터넷공모를 구청에서 했는데 심지어는 이론적으로는 냄새도 안 나고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공모결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가보면 음식물쓰레기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공장에다가 우리가 가니까 기계 하나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예요. 그런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서 저감시키면서 또 재활용하는데 사료화로 가는지 아니면 퇴비화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유치하고 나서도 정말 간장냄새가 난다고 해서 제가 올림픽도로를 정말 여러 번 다녔습니다. 냄새가 어떤가 그래서 굴뚝을 더 높이고 높이고 했거든요.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굴뚝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굴뚝 높이가 높을수록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과학적으로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이후에 많은 기계시설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계를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누구도 검증되지 않은 거, 또 검증이 된 상태에서도 설치하고 나서 냄새가 난다면 고덕업무단지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여기 자원순환센터추진과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거기에 직원들은 어떤 업무에 정말 우리가 차후 어떤 냄새가 난다 그랬을 때 그 직원들이 잘못이다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계를 확보하고 또 예산을 들여오고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을 하면서 참고로 해서 안정적이고 백년대계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임춘희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과장님.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시비 도시주택공사 예산이잖아요. 유보지하고 구유지가 해결이 됐습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구유지하고 유보지하고 저희들이 다음주 15일날 서울시 공공주택을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변호사 감정평가사 한 분 한 분 각 두 분, 저희 구청을 대표하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두 분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미팅을 갖기로 했거든요.

박재윤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난항은 예상되지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구유지나 유보지 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대법원에 상소가 돼서 내년 3월정도 판결이 나거든요. 그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좀.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정확히 나엔은 2020년 12말까지니까 말후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됩니까? 그 후로 지연이 됩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건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이 2020년 12월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만4년 남았거든요. 4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신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말씀하셨듯이 하남시 스타필드에 밑에는 쓰레기 굴뚝으로 해서 전망대까지 했는데 강동구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고덕동 자체가 워낙 한강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여름이면 습이 차,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물쓰레기를 잘 한다고 해도 가라앉더라고요, 냄새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비위스런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 기업체 많은 인구 이케아 등등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런 냄새가 나면 업무단지를 없애든지 자원순환센터를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아주 뭐랄까, 엄중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아예 이걸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논하셔가지고 완벽하게 건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냄새,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가 냄새가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라도 냄새 악취 관련해서 저희들이 208배로 강화했거든요. 배출하기 전,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와 가지고 208배는 맞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 250배 내지 300배 정도, 그러니까 208배라는 건 뭐냐하면 오염된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염된 공기가 있다고 그러면 맑은 공기를 몇 주머니를 줬을 때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게 208배거든요. 208배를 하면 저희들이 악취를 강화하는 거죠, 악취방지를.

자신은 저희 악취 분야는 100% 자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40군데 이상을 다녔는데 악취가 100% 해결된 데는 한 군데는 없었거든요. 외국공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굴뚝 높이가 90미터이상 높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박재윤위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팀장님.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오성의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도서관 4개만 운영합니까?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4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구청에서 운영하고?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지금.

박재윤위원

공단에서는 운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하고, 총 위탁금이 한 29억 2,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개 도서관 예산이 2억 1,500만원정도 올랐거든요. 거기 들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자본전출금입니다. 도서구입비 증액 자료실 서가구입 좌석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4개도서관에다가,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강동구에는 지난 번에도 얘기를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했습니다만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는 특화도서관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도 잘 들으세요. 어떤 도서관이냐 가령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또 외국어 전문도서관 또 치매도서관 건강관리도서관 등등 해서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강동구 브랜드를 더한다면 도시농업하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일 1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만들라는 건 아니고 이번에 서가를 구입하고 도서책을 구입할 때 어느 특정 도서관에다 그것을 책을 전문서적을 넣어 가지고 우리 도시농업에 제일 선두주자니까 거기에 걸 맞는 그럼 우리 구민들이 도서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 도서관에 가면 모든 책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람하면서 도시농부 도시농업이 잘 되고 또 가령 건강한다 그러면 한방 이런 도서관을 넣었을 때 치매를 어떻게 예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도서관에 전문서적을 계속 들여다 보면 이렇게 된다 해 가지고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한 번 이사장님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도시농업이 강동구에 주요 정책중에 하나이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도서구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러한 전문서적도 일정부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다 갖춰져 있지요. 그런데.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 사서들의 자의적 판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주민의 의견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적 이런 것을 구매해서.

그때

그때박재윤위원

그때 시대에 맞춰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 예산이라는 것은 평생해서 약 30개월이거든요. 2년 6개월 주기로 예산이 사라져요, 3년, 30개월 동안은 예산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여기 도시관리공단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 절감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적극 반응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차팀장님, 주차관리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주차관련해서.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공영팀장 정기호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노외주차장 강동구청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주차장 출입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죠?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금액이 3억 2,000정도 되네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이건 기존에 있는 구청 시스템 자체가 철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리모델링에 따라서, 그런데 건설재정위에서 예산 삭감됐어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이것은 행정복지에서.

유가

이유가황인구위원

뭐예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제가 행정복지 참석을 못해서 정확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면서 어떤 말하자면 고용 창출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은 투자가 되고 오히려 고용은 감소되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스템 갖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예산적 측면을 반영한 것 같은데.

기존

기존황인구위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선 민원인들이 강동구에 가장 행정을 다루는 중심 청사에 들어오면서 발권기를 빼고 차단기가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구청은 물론이고 일반기업체에서 전부 이런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에 오면 주차장 들어가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번호인식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 강동만 오면 공영주차장이나 구청이나 보건소나 발권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아니한, 그래서 주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른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그 자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기존 경찰서 입구 정문 쪽으로 이 시스템이 옮겨져야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들어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 발권해서 들어가는 출입시스템보다는 자동인식해서 곧바로 들어 가고 나올 때 정산하는 이게 일반적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사도 새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양 청사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어떤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거 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이번에 청사를 리모델링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영옥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강동구에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안사업인데 아무래도 그걸 추진하는 소요되는 자금관계를 우리가 아무래도 SH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내느냐 거기가 더 내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인 것 같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유지와 유보지의 교환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 전체적인 관리실태가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뭔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는 재정자립이라든가 자주도 이런 과정에 가장 중대하게 미치는 게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구유지와 유보지 교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물론 SH로부터 그런 어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가는 뭐냐하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를 SH가 개발해가지고 가는 이익을 쉽게 얘기하면 환원하는 거예요 SH가, 그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외람되지만 눈치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만일에 구유지와 유보지를 교환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구유지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치까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향후 미래적 가치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됐을 때 향후에 발전적 잠재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도 분명히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항상 참고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 가는 비용에 있어서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도 진행사항을 위원장님이 됐든 아니면 의회차원으로도 속속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향후에 SH와 우리구와 진행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 구의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도 내고 동의안도 낼 수 있습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고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얘기 됐어요? 고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아마 향후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결과제로 정리가 돼야 구유지 유보지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가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고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우리 또 자원순환센터까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고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다음 주 15일날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삼자 미팅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의제로 안건을 제출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직접적으로 이제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 비용측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하느냐 또 우리 구유지 관계 비용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1차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온조대왕체육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거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온조대왕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2017년도 9월부터 한 3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9, 10, 11, 12월 올해는 4개월 안 하는 거네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 인원은 43명입니다.

이준형위원

4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그 인력에 대한 활용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인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안 서있고 단지 현업직 직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뽑지 않아야 될 것이고 거기 한 가지 전문직은 아마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일부 활용이 되고 다만, 업무직 3명이 있는데 그 직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아마 써야 될 거고.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체육사업팀장님! 이 43명에 대한 어차피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 거지요? 인건비가.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현재 그렇습니다. 다만 현업직만 약간 조정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 43명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어쨌든간에 안 뽑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 어쨌든간에 삭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내역서라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전체이준형위원

43명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주셔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어찌됐든간에 공사는 지금 9월달부터 3월달까지 할 예정인 거니까.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그건 답변 안 해도 되고요. 43명 어차피 필요할 거 아니예요? 언젠가 할 거니까.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현업직에 일부조정과 업무직에.

이준형위원

43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나오면 올해 4개월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예산편성은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거니까 그 활용한 방안을 달라고요. 그럼 제가 어쨌든 그걸 보고 판단을 할게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구민회관 담당이 누구시지요? 구민회관이 지금 제가 최근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뵙더니 구민회관에 대한 재건축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어차피 서울시 땅이잖아요 구민회관이, 그걸 전체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이사장님이 만나셔도 괜찮고 예산이 지금 구민회관에 올해 꽤 많이 들어 가요. 증액이 됐어요 게다가 들어 가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간에 지금 구민회관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미리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하고 CCTV 교체 관련해가지고 관장실에 있는 그 모니터 말하는 거지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천기현입니다. 저희가 CCTV가 총 17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CCTV는 3층에 있는 대강당에 있는 CCTV 4대가 노후화돼서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하면

교체하면이준형위원

내용같은 거 다 되나요, 소리도 다 녹음이 되나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소리는.

이준형위원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모습만 보는 거지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란이

논란이이준형위원

많았던 거 아시지요? 구민회관 대강당에 CCTV가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거 그렇지요? 그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또 논란이 있을텐데 바꾸면 화질이 너무 좋아져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일 것 같아서 거기는, 누가 왔다 뭘 달라 이게 계속 진행된 데가 거기여서 이게 바꾸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 같고 수고하셨고요. 일자산제1체육관 관련해서 제1체육관이 헬스하고 탁구 말고 뭐를 해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그 자체 프로그램이 탁구하고 헬스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준형위원

말고 딴건 없지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준형위원

이용현황을 저한테 회원현황을 좀 주시고 제 판단에는 물론 공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세입이 4,000만원인데 2,500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게 공단입장에서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인건비까지 들어 가면 여기가 지금 적자인 거거든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알다시피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정규직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업직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은

공단은이준형위원

어쨌든간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현재 일자산은 월정기권 회원 전체가 누계로 봤을 때는 1,250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1월부터 9월까지.

기권

월정기권이준형위원

회원 전체라는 게 어떤 한달 월평균 회원이 몇 명이예요?

재환

변재환체육사업팀장

그건 저희가 기간을 1월부터 9월까지 말씀드린 거고 100분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1일회원들이 계십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준형위원

주시고 주차팀장님! 부설주차장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번호인식 시스템 관련해서 강동보건소에 차량 몇대 주차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공영주차팀장 정기호입니다. 46대.

이준형위원

46대 관리하는데 번호인식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거기다가 보건소 차량들 빼고 나면 실제로 여기는 구청은 그렇다치고 여기는 솔직히 너무 차가 대수가 적어서 차가 한번 들어 가면 거기는 들어 갈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번호인식 시스템도 규모를 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구청이야 워낙 많은 대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는 사람 한분 앉아 계시면 다 관리할 수 있는 대수라는 건데 여기 번호인식 시스템이 필요한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를 관리해야 되나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관제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지금 현재 고장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 구청 관제시스템 현대화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건이준형위원

말이 안 맞지요. 너무 옹색하지 않아요? 그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예산이 남으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지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지금 관제 시스템이 오래돼가지고 잦은 수선을.

기는

거기는이준형위원

그냥 한분 계셔도 시스템과 관계없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어쨌든 보건소도 뭔가 통합적으로 할 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거기도 장소가 좁아서 여러 가지 뭔가를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암사1동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 담당이신가요? 이게 필요한 데가 여기 말고 딴데는 없어요, 암사1동만 필요한가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지금 암사1동만 입구에 캐노피 설치가 안돼 있어서.

암사

암사이준형위원

1동 어디를 얘기 하는 거지요?

기호

정기호공영주차팀장

암사1동 공영주차장이요.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성내도서관 관련해서 이게 물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이거는 어쨌든 하나만 세부적으로 지금 하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4층에 1,300만원, 2층에 1,000만원, 1층에 1,900만원, 이용자 휴게실 2개 하는데 1,400만원, 커뮤니티공사 하나 가구 2,000만원, 기타 물품교체 1,100만원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저한테 뭐를 할 건지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지?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성내도서관이 이제 개관한지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조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처음부터 조금 작게 지어진 부분이 있고요. 장소는 증가하는데 열람공간이 상대적으로 자꾸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열람공간을 조금 더 확장할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봤을 때는 확장하는 거 보다 책을 이렇게 비치해놓는 책장들을 어떻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말씀하신 취지라고 하면 그게 맞지, 이게 전부 다 지금 공사거든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공사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성내도서관이 지어진 시기에.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저한테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마다 복사기 임차료가 왜 틀리지요? 그 용량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지금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도서관마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사물함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장기사물함 4개월 정도는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이용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우리가 도서관에 사물함이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물함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성의

오성의도시관운영팀장

예, 수입이요.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사물함 사용료가 2,000원씩 50개, 1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사물함 사용료가 저희가 한달에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단위로 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마다 개수는 조금씩 다른데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물함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예산내역에서 들어 왔지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세입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복사기 임차료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복사기 임차료는 저희가 복사 시스템을 작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임차료와 우리가 대여하는 거와 짬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이 틀린 거 아니예요? 그리고 해공도서관에 매점임대료는 뭡니까, 거기에 매점이 있나 보지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공원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여기도 사물함이 올라갔고 복사기 임차료가 있고 임차료와 임대료를 이렇게 다 산출내역에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사기를 임대하는 형식이어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계정과목에 어떤 구분이.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산출내역에 예산 내역서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것 아닙니까? 임차료와 임대료는 반드시 세입과 세출 이게 따로 돼야.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임차료가 저희가 발생 안 하던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새로 계정을 만들지 못하고 임대료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임춘희위원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이게 수입에 관한 복사기 임차료는 우리가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내역서에는 수입 예산 부분에 돼 있다구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건 엉망인 거예요. 예산 내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춘희위원

예.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지금 거기 나와있는 임차료는 저희가 옛날에 도서관 내에 시스템 중에 업체한테 저희가 돈을 받을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내부 쪽에 디지털자료실에 있는 자료 출력기가 있는데 기존에 그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업체한테 임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돈을 입금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뭐 얘기입니까? 복사기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점 임대료 얘기입니까?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복사기 임차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기

복사기임춘희위원

임차료를,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까?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으로

수입으로임춘희위원

잡혔어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뒤에 세부 세출 내역에 있는 임차료는 저희가 임대해서 주는 비용이고요, 이건 업체에서 저희 쪽에다가 세입으로 조치할 때 돈을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도서정리비는.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정리비도 세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복사기 임차료가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성의

오성의도서관운영팀장

예.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수입란에 복사기 임차료가 각 도서관마다 있어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설명서 434쪽 센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보 동영상이 없나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리후렛 제작비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용구위원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홍보동영상을.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지금 이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이 님비현상이 일어납니다. 님비현상하고 그 인근에 특히 강일동, 고덕동 또 상일동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전체 우리 강동구 주민분들을 위한 홍보하기 위한 일반책으로 만드는 것 보다 시각적 효과가 큰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쭉 저희들 내년에 사업설명회도 아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D를 구워가지고 각 동에도 배부하고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는

길이는조용구위원

몇분짜리로?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길이는 저희들 10분 이내, 예산은 최근에 투자유치과에서 비전스포시티의 동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이 한 2,0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 번역, 인건비, 편집 그 세목별로 쭉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은 거의 한 1,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구에서는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고 하는 걸 주민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조용구위원

위해서 동영상 제작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어디 유튜브에 올리든 우리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든 필요할텐데 그런데 그 길이가 10분 정도면 너무 좀 긴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5분 안팎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5분에서 7분 정도.

데도

보는데도조용구위원

, 그런데 2,500만원 들이겠다면 이게 특별히 무슨 출연하는 배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컴퓨터 CG작업이 주로 될텐데 기존에 다른 환경 시설들 편집하는 것이 될텐데 2,500은 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들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강동구 폐기물처리정책을 대표하는 동영상이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잘 만들어서 지금 자원순환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그 때도 활용을 하고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필요한 사업이겠죠. 홍보가 필요할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연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좋은 곳에서 하더라도 한 5분에서 7분짜리면 1,000만원 정도면 진짜 좋은 시설에서 제대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에 따라가지고 나레이션 하는 사람을 좀 인기인을 쓰다 보면.

럼요

그럼요조용구위원

. 저도 다 써봤죠. 나레이션 아나운서 다 써봤지만 그 사람 7분 나레이션 하면 100에서 150만원이면 충분히 씁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 과단위인데 사업비 예산은 3,700여만원입니다. 2,500 빼버리면.

니다

됐습니다조용구위원

.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2,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오후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도시관리공단 9쪽 공단 사무실 시설 개선 공사비.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대웅입니다.

조용구위원

1억을 또 들여서 사무실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성내동 별관, 4층, 5층 2개층 바꾸는데 1억이나 들어요?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원래 4층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5층에 구청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쓰면서 고객만족센터라든가 기존에 저희가 없던 회의실이라든가 자료실, 전산실까지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성장전략사업단장님, 구 성내동 경찰서 그 지구대 청사 다 이번에 보수하고 들어갔죠? 이전에 상황이 엉망이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그 이전에는 들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항은 잘 모르겠구요, 수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수리하고조용구위원

들어갈 때 얼마 들었다고 그랬어요? 4,000, 5000?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5,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잘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팀장님! 그 경찰청사 쓰던 거 그 엉망이라는 것을 3개층을 5,000만원 들여서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1개층 5층을 새로 하면서 하는데 1억 들였다는 것은 좀 과한 책정이 아닌가.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5층만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4,5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조용구위원

3개층에 5,000 썼다니까.

대웅

김대웅경영지원팀장

면적이 저희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나 들일 필요 있냐는 이것도 조금 정리를, 다음 25쪽, CCTV 설치, 아까 이준형 위원도 잠깐 질의는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CCTV 화소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지금 8만 화소를 52만 화소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사업팀장 천기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각종 방범용 CCTV 화소가 몇 화소인지 아세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52만 화소를 옛날부터 52만 화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바꾸면서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2만 화소가 질이 떨어져서 사람의 식별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저쪽 과에서는 안 쓰겠다고 하는 52만 화소를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왕에 바꿀거면 제대로 하든가, 필요 없으면 안 하든가, 제 말씀 이해되세요?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이해가 됩니다.

조용구위원

52만 화소 쓴 게 이게 10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52만 화소 썼다니까, 최근에 다 200만 화소 씁니다. 내용 알고 지금 예산 올린 건지.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일단 저희가 구민회관이 실수요 총 대수가 총 17대입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아까 얘기했고.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화소가 41만 화소고 3층에 대강당 화소는 8만 화소입니다.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없으니까 중복된 답변 그만하시고,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정 필요한 예산이라면 자치안전과에 52만 화소 다 바꾸니까 200만 화소 그거 갖다 쓰라고, 예산 절감되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200만 화소로 바꾸겠다면 본 위원이 이해한단 얘기죠. 지금 다른 과에서 안 쓰겠다고 하는 52만 화소를 52만 잡은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자치안전과와 협의해서 그럼 너희 한 70대인가 지금 남아 있어요. 70대 내년에 다 바뀔 겁니다. 그럼 50만 화소 우리 줘라, 관리 이전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현

천기현문화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거지주차 시설 관리 차량 교체.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주거지주차팀장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차량이 몇 년 됐어요? 2005년도 구입한 마티즈를, 11년 됐네요. 이걸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상태조용구위원

안 좋나요?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지금 이게 CVT 차량으로 해서 미션쪽에 문제도 좀 있고요, 미션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기존에 총무과장한테 내년도 차량 구입 예산을 쭉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니까 좀 빠져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 구입 필요할 수 있겠죠.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바꿀 때는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로 해서 좀 더 기동력 있게 하고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죠. 하여튼 시비나 국비 보조도 있을 거고, 그것 감안해서라도 관용 차량은 노후차량 대체되는 것은 이제는 바꾸자, 우리도 환경도 생각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자료로 바꾸게 되는 건지 가능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할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남정우주거지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사업단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김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국,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서 직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산결산특위 박재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박재윤위원

10분으로 제한돼 있어서 답변은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34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 1억 5,000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세출예산안 책자, 349쪽.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44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재윤위원

아, 국가유공자 및 시설지원 하단, 343쪽, 여기 보니까 위로금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되잖아요. 많은 인원 증액에다가 사망위로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지금현재 보니까 사망위로금에서도 지난 번 같은 데는 2,200명 다 돌아가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원수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5,200명으로 인원수를 늘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위문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경상사업비나 법정운영비가 계속 10년째 이상 동결해 오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총액은 5,200명이니까 설 위문금 같은 경우에.

비로

구비로박재윤위원

해 주는 겁니까? 국비로 해 주는 겁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구비입니다.

로만

구비로만박재윤위원

, 그래서 이거 구청장이 특별히 생각해서 절반을 더 해 준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생각한 건 아니고요.

박재윤위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니까 절반이 오르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그 분들은 한 분들한테는 1년에 2만원씩 더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총 인원이 5,200명이다 보니까 5,200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액수가 커진 거지 한 분 한 분한테는 연 2만원씩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설위문금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전년대비 지금 한 1.73%가 인상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정기준이 2015년도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중위소득에 27%에서 1년에 1%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새로이 책정하는데 조금씩 인상되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여를 받는 인원 숫자가 내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수급비가 계속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40억 정도가 많은 예산이 인상되고 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수급자가 많이 증가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동을 하면서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찾았다는 결론입니까? 결론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찾동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산정기준이 점차 완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여

주거급여박재윤위원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급액이 지난 번보다 2.7%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동주민센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거급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보니까 국시비 구비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재윤위원

감액하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감액을 하게 되면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같이 12월 급여를 못 주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혹시 못 주게 될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주거급여도 지난 번에는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후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예산이 반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지원 364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3억이죠? 인상요인이 있는데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증액 호봉상승분 1,500만원 반영, 취사인건비 증액 4,500만원 차액보육료 지원이 2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 차액보육료 지원은 뭘 이렇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정부보육지원료가 있고, 일반차액 보육료가 있는데 정부지원보육료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일반보육료는 민간인 경우에는 만3세는 7만 2,000원을 월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추경에 1만원씩 올려준 거 그 부분이 계상돼서 늘어난 겁니다.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구비를 올리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구에 평균을 보면 대부분이 그 정도.

박재윤위원

각 구가 그 정도 올려준다? 그래서 우리도 편성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많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은 안 되나요? 하면 큰일 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각 어린이집에 지금 주고 있는 거로 하면 부담이 많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르신청소년과.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박재윤위원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에 있어서 4억 4,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들여다 보니까 노인인구 및 수급자수가 증가로 해서 그랬다 매년 연금액이 인상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물가반영을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합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 기초연금이 지급대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수급률이 50.7%이고 그것만 해도 구비가 2억 3,000정도.

비가

구비가박재윤위원

2억 정도 나머지는 국,시비고 반반씩 해서 4억 4,000만원이 우리 강동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천호2동 신설 임차료가 2억 3,200 나갔고 올해 또 구립성내사랑방 임차료가 6억 8,000정도 나갔거든요. 지금 이게 어르신사랑방이 신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성내2동 구립 신설하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돼서 개축을 합니다. 임시이전을 하려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르신사랑방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까? 동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랑방을 신설하는 것보다 해공복지관처럼 소규모복지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앞으로 어르신사랑방도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5대부터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사랑방 자체가 몇 몇 분들의 사랑방이지 우리 동 주민의 사랑방은 절대 아니거든요. 들어 가기도 어렵고 들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화적인 건전한 뭐랄까, 놀이를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놀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니가 많이 먹었니 내가 적게 먹었니 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금 100세시대잖아요. 사랑방을 늘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의 사랑방을 전체 개조할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생활페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가 사업자체가 언제 한 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탁 준 건 한 30년이상 됐죠.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작년 예산서에보면 신규 사업같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다는 걸로 나오던데, 예산 책자가 잘못됐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생활폐기수집운반수수료는 지금 민간위탁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잔액이 2015년도에 38억 남았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요?

박재윤위원

38억, 잔액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77억 4,200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올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뭔가하면 총액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대행3사별로 계약금액이 다 틀립니다.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건 아니죠.

남은

남은박재윤위원

게 아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서에

결산서에박재윤위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허수로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떨어지면 예를 들면 지금 계약이 5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이전이 한 8억 정도가 가는데 2017년 대한건설협회 인부단가임이 작년 같은 경우는 8만 6,686원에서 올해는 대폭 9만 4,318원으로 인상돼서 이 인상분이 8억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단가 산정할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

건설협회박재윤위원

권고에 따라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자체원가 분석을 하는데 환경부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 규정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원가 산정에 보면 약 9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91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것이 88억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88억 정도로 이렇게 반영됐다 91억에서, 결국은 삭감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429쪽에 에너지소비절약관리에 있어서 2,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니태양광발전소를 보급을 확대한다하는 지원예산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게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우선 3키로와트짜리 주택태양광 지원하는 사업을 가구당 100만원씩 100가구 지원하는 게 한 건 있고요, 예산 증액된 게, 하나는 260와트짜리를 67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구당 5만원씩 200가구 지원하는 건 기존사업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강동쏠라에너지주식회사하고 서울시민햇볕발전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임대아파트에 10만원씩.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과장님, 535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물론 지난 번에도 7,400만원정도 증액을 했는데 올해 많은건 아닌데 노후차량 교체합니까? 무슨 차량이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 봉고차량인데요, 10년이 넘었고 10만키로가 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교체하겠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이번에 교체로 올렸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노후화된 강당 방송장비 교체, 보건소 전체 LED 조명 교체 공사비, 건강도시팀 냉난방기 설치 등 해서 이렇게 1,700만원을 증액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2강일동분소는 아니잖아요. 본관 얘기하는 거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는 삭감할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546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거 알고 계시지요? 한 47% 정도, 작년에도 2억 6,700만원 정도가 증액 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는 잔액이 1억 2,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득기준폐지지원금 확대로 증액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금년도에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금년 9월달에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소득별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이 다 지급되는데 다만, 저희가 소득분의별로 나눠서 아주 고소득자는 지원금액이 적게 나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잔액도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한 4억 5,000이 증액됐는데 과연 이걸 다 예산을 소비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되요. 또 결산에 가서 봐야 되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인 경우에 어느 목표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가 있는데 그 목표수치를 정확히 저희가 재단을 해서 그 금액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액이

잔액이박재윤위원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 자체를 여러분이 홍보를 하셔야 되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뭐라그럴까, 고객을 찾아서 이것을 고객한테 맞춤으로써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 시비 매칭사업은 계속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두 분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도 앞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선 국비, 시비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매칭비율로 해서.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부서장은 일단 우리 구비는 제껴놓고 국비, 시비부터 먼저 사용한다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끝에 가서는 다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소득기준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그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물론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기준안에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기준이 좀 안 되면 기준이 되게끔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국 시비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준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지급이 가능한 거지요.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 흐름이 3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쓰면 30개월 동안 우리 구민들의 예산 흐름도가 흘러가면서 만족도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 과장님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겠지만 또 예산을 지출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많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서 326쪽입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종범위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떤 안정적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금전적 보상쪽에서는 어떤 시설 유형내에 임금 형평성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제일 많았는데 임금 형평성을 맞춰주려다 보면 저희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들이 원한 게 대체인력센터를 구축해서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이 와서 근무를 좀 해 주면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겠다 해서 이걸 그분들이 두 번째로 원한 게 이 대체인력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저희가 5인 미만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두 분이 근무하는 시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종범위원

2,00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시설당 저희가 5인 미만 시설이 113개가 있는데 한 시설당 5일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 시설당 한 5일 정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몇명

몇명김종범위원

정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강화 보면 차량이 지금 2,7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승합차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승합차입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예결위 요구자료에 보면 1년에 3, 4건이더라고요 차량지원 건수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이 3,4건은 노숙인들이 자기가 귀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터미널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표를 끊어서 자기가 귀향하는 귀향목적지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김종범위원

1년에 그게 서너 건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고향이나 어디 시골에 내려가겠다는 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건뿐이 없었는데 순찰차량은 우리 강동구 전지역에서 노숙인이 있을 때 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순찰을 돕니다. 주간에도 순찰을 돌고 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루에

하루에김종범위원

한 두 세 시간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시간은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런데 노숙인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병원에도 데려다줘야 되고 노숙인쉼터에도 데려다줘야 되고 또 민원도 발생합니다. 어느 지역에 노숙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노숙인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찰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혹시

혹시김종범위원

팀별 업무지원차량으로 많이 쓰는 거 아니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인 차량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꼭 차량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설명서 537쪽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종범위원

성내지구대 리모델링으로 할 때 외부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외부는 그대로 두고요. 안에 실내만 하는데 그러다보면 천장공사라든 내부 인테리어 해가지고 바닥설치공사도 해야 되고 바닥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시설 이용 대상연령이 유아부터 초 중 고까지 이렇게 광범위한데 그 물품이나 도서구입은 연령대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경찰서 건물이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이 유휴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공간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드림스타트가 들어오게 되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방안 방침을 받아가지고 오전에는 어린이회관에서 교육용으로 쓰도록 하고 오후에는 아동청소년이 쓰는 걸로 그리고 3층은 드림스타트가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시설은 언제부터 이용 가능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은 원래 방침은 한 8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청사 이전이 늦으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인건비 5개월분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지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생활인건비로 해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임위

상임위김종범위원

예비심사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거의 삭감됐어요. 이대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대로 결정되면 시설물 자체가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방침을 하는 게 늦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잡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아마 예결특위에서.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설명을 제대로 한번 예결특위위원들한테 해 보시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투자유치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이 경찰서 리모델링 하면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공간이 비는데 당초 계획에는 1층은 카페테리아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각과에서 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전에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고 오후에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로 쓰고 3층은 아까만 말씀드렸듯이 드림스타트가 들어오면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프로그램수가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서 3층은 공간으로 쓰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9월말이면 각과에서 다 반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방침을 10월 27일날 늦게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총무과에서 하기 뭐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계획 세워서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설명서 682쪽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1,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몇명 정도 가능합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일인당 150만원씩 잡아서 지원하게 되면 한 7, 8명 물론 18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기존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료비

치료비김종범위원

전액지원인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가 당초에 이게 일인당 들어 가는 비용이 한 3개월 정도 한방하고 뜸하고 침이 시술 되겠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한 250 정도 들어 간다고 얘기도 하고 200 들어 간다고도 얘기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보통 한 200 정도가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의사협회라든가 한방병원쪽하고 어떤 협약을 한다든가 공통점을 찾아서 그쪽에서도 좀 기여를 하고 또 본인들도 약간의 자부담을 하고 하는 순서로 하게 되면 한 150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한방치료는 우리 보건소내에도 한방치료사가 있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보건소내에서 하고 있는 한의사 한방치료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이것은 난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저출산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난임시술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양방쪽에서요. 이거 외에도 한방쪽에서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요즘김종범위원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거 알고 있지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혜택을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서 701쪽 여성과 어린이건강교실에 보면 민간이전에 엽산, 철분제 등 구입이 신규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임산부 영유아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임산부들이 엽산, 철분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필요한데 저희가 많이 모자라서 과거에는 좀 남았다가 지금 많이 모자라는 형편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타구에 엽산제를 공차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약품을 구매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엽산, 철분제 지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임산부들의 대다수가 다 엽산, 철분제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종범위원

3,000만원이면 양으로 지원이 얼마나 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양까지는 제가 정확히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원하신다면 그 숫자를 기록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보면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에 살다보면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게 모기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보니까 모기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꼭 오른쪽 손에 붙습니다. 오른쪽 얼굴 그러면 왼쪽을 제가 사용을 못하거든요. 우스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웃기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래도 김종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방역사업이 많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모기

모기김종범위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이 여름이나 요즘은 12달 내내 모기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 예결위 위원장이신 김연후 의원님이 증액을 시켜주셔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방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현저하게 모기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날씨가 엄청 더워서 유충이 다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모기가 발생이 덜 됐어요. 우리 과장님! 방역을 제대로 해서 모기가 없었나요? 아니면 그걸 설명해 보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기후변화 무더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당초 민간방역단에 저희 용역을 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풀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저희가 바로 적용해서 동절기 방역차원이라고 하면 지하 집모기가 정화조라든가 집수정쪽에 많이 서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을 했고 현장에서 방역작업을 사실 5월 전부터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방역단이 민간위탁 주고 또 1개반은 우리가 지금 직접 직영하고 있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소가 딱 1개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여기 보면 동력 분무기라든가 휴대용 연무기 이런 장비들은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난 번에 구입하지 않았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게 실제 저희가 지난 번에 구입한 것은 휴대용 수동식 분무기라든가 거의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한 보다도 바로바로 소모품 성격입니다. 개당 해봐야 5만원짜리, 10만원 미만짜리는 소모품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약품이 비교적 독성이 강한 것이라서 수동식 분무기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교세가 고장날 수도 있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실정이고요,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수리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많이 작업반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경황상 그래도 한정된 자원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종범위원

방역 소독 예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일단 약간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약품이 약품가가 약간 증가를 했고 또 저희가 향후에 약품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높은 친환경 제제를 구입할 수 있는 유등급이라고 하는 약품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유충 구제제, 그러니까 저희가 살충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살충 문제 보다는 유충이었을 때 모기나 파리나 유충이었을 경우에 구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충구제제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방역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례가 나와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또 내년도에도 그래도 현상 유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특히 우리가 보통 그 지역에 아파트내 그런 구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사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많죠. 전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그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 내에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요, 법으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만 있지 않고 다 옮겨다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저희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정화조라든가 지하 집수정 이런 쪽에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올해처럼 정말 우리 구민이 모기 때문에 정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좀 철저히 방역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완전히 박멸은 못 하더라도 저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종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이준형위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강동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3분 이내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7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올해 올초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4월달에 신청을 했고 9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하고 영등포와 구로구 3개가 와가지고 시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반영을 했는데 의회 넘기는 과정에서 시니어클럽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고요, 그런데 12월2일날 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2개구 그러니까 저희하고 영등포구 반영해 주는 것으로 2억 7,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거기에 맞게 저희도 40%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설치비해서 저희들 지금 급하게 1억 4,6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1억 4,600만원을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좀 지혜를 짜내셔 가지고 조정했으면.

어느

어느이준형위원

과를 감액해야 될지 얘기하시면 집어서 얘기하시면 거기를 감액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장 적당한 것은 어르신청소년과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 말고는 어찌됐든 다른 과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다른 국을 건드릴 수도 없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쨌든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자꾸 연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자리 한 700여개 더 늘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데요

좋은데요이준형위원

, 하나만 설치 예정지가 길동 기리울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2층, 이게 어디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길동동사무소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데 2층이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준형위원

길동 동사무소 자체가 교통이 불편하다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2층이라는 것 계단을 어르신들이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것,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고려하고 있고요.

이준형위원

뭘 고려하셨는데요. 여기를 그러면 노인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할 때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50플러스센터 지금 강일동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되면 그쪽에도 한 번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기를 가려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 그 자이나 둔촌동 주민센터 앞에 내려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마을버스가 한 노선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2층을 걸어가신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어르신 일자리사업 하는 건 맞는데 장소의 컨텍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아니어서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닌 거잖아요. 예정지인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어르신들이 덜 걷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쉬면서 뭔가 쉼터도 여러 가지 필요할텐데 기리울경로당 저도 알지만 2층에 물론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는 인건비하고 설치비 물품 구입비만 들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건 없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내부인테리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간

들어간이준형위원

게 그러면 5,000만원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럴

그럴이준형위원

거면 차라리 예산 낭비하지 말고 강일동 주민센터 1층 보건지소 자리 있잖아요. 2층까지인데, 2층은 많이 활용되고 1층이 활용도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은 너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50플러스센터가 되면 만일 일부 공간이.

이준형위원

과장님, 검토하겠다, 다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저랑 같이 논쟁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업설명서 535쪽, 한 번 얘기했던 건데, 아동자치센터 설치운영 신규인데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간에 성내1동 파출소에다가 지금 미래포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자치센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이게 중복이 되고 이걸 별도로 한다 라는 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자치센터는 천호동, 길동, 성내 권역별로 한 개씩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노인정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오후 시간대.

이준형위원

노인정에다가 오후 시간대만 2,300만원씩 위탁을 줘서 굳이 이것을, 어쨌든간에 좀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지금 남발이 돼서 이거 다 일 못 해요. 과장님, 가뜩이나 지금 쭉 보면 어르신청소년과에 워낙 일이 많은데 이렇게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게다가 시니어클럽도 해야 되죠, 그 미래포럼도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이게 다 일인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아동자치센터 설치가 꼭 내년에 필요한지 하고 그리고 이 강동 시니어클럽은 설치 예정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타

기타이준형위원

수입이 이게 잘못된 건지 저한테 온 것은 6억 2,600이 10월말 기준으로 기타수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저한테 세외수입이, 이게 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2월말에 그 기금이 하나가 폐지된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이 폐지됐는데 그게 이자 회수되는 기금인데 그것이 융자된 금액이 회수되면서 매년 회수되는 금액이 지금.

이준형위원

그 과징금 및 과태료는 이게 장애인주차 불법주차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10월말경 1억이 넘었거든요. 평균 한 6,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올해 들어서 저희가 기간제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알뜰하게 관리를 못하던 체납액까지 저희가 관리를 한 결과라고.

이준형위원

김영란법하고는 관계 없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같이

똑같이이준형위원

여기도 지금 기타수입이 7억 정도로 늘어서 세외수입에서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늘었어요. 7억으로, 평균 1억 7,000, 1억 6,000 해서 7억1,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기타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세외수입에서, 가정복지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메르스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늘은 겁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세월호 때, 메르스 때 양 두 번 2년 동안 줄었다가, 그럼 뭐가 늘은 거죠, 어떤 거에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용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어디이준형위원

이용자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에 이용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차이가 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세입은 다 어린이회관에.

이준형위원

5억 정도, 5억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하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이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이 돼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전년도 한 3년치 계속 같은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출산대책을 계속 세우면서 예산 자체는 의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려고, 그런데 그게 늘지 않는 바람에 계속 그러는데 지난 번에 상임위 때처럼 심의할 때 실질적인 인원을 반영을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고.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4,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감액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 올해 보면 지금 11월달인데 1억 2,000 남았거든요. 예산을 3억 7,000 잡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출산률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400.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3년치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4,000명을 잡으면 3년치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균을

평균을이준형위원

낼 수가 없는 게, 점점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예산이 지급된 것도 3년치 평균을 보면 점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을 내는 게 맞냐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도는 그 이전으로 더 출산을 많이 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이준형위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이게 국가적으로 어쨌든간에 하지 않으면 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출산률을 높이는 의지하고 상징적도 있는데 그걸 줄여 놓으면.

다가

게다가이준형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재건축이 되면서 엄청 많은 수의 가구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올해 보다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구 위원님께 제출했던 그 감액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감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산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간에 아까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맞추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서 조금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시고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청소행정과는 부서인건비가 해마다 6억씩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2014년, 15년 6억이고 올해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유가 뭐고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간에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다 지출되는데 퇴직충담금이라든지 임의퇴직금 이런 부분은 본인이 사직을 해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다 없애버리면 사직원 낼 때 임의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급에서 남는다고 그러면 좀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것들을 제외하고 어쨌든간에 지금 보시면 2014년 6억 8,000, 2015년 6억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죠. 그런데 언제 발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발생되면 또 지급해야 됩니다.

되면

발생되면이준형위원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가.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무슨 예비비를 못 쓸게 아니어서 지금 실제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를 해야지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업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는데 다만 지난 2년간에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겨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년 동안에 6억씩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어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요즘이준형위원

같은 불경기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최소한의 예산 편성.

요즘

요즘이준형위원

같은 불경기에 이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자 생각이 틀리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사유가 미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사항을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인건비 말고는 줄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자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인력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예산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조금 편성이 좀 타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입에 대한 것들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세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입들이 실제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예측을 안 하는 경우나 아니면 그해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반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이잖아요. 편성을 하는 권한은 구청에 있는 거고, 심의 의결은 의회에 있는 건데 편성할 때 어쨌든간에 세입 부분이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실제로 꼭 해야 될 사업들 중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어르신청소년과처럼 이렇게 갑자기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식사들 하시고 나른하실텐데 우리 공무원님들 핸드폰을 보거나 졸거나 그러면 퇴장시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임춘희 위원 질의하세요.

임춘희위원

예결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의료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국·시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 그럼 그 긴급지원 또 그리고 서울형 긴급지원 긴급복지 수혜자가 몇명쯤 되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893건에 8억 3,648만 5,000원 지원됐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울형.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60건에 1억3,588만 7,000원 지원됐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긴급지원은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는 것인데 재산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된 겁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상관 있습니다. 이게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 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은 중위소득은 마찬가지로 75% 이하고 재산은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이런 지원이 내년도에는 더 긴급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시·구비니까 매칭으로 잘 적절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세부사업설명서 행복한 방 만들기는 예전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름만 다를 뿐이지 헌집 고쳐주기 집 고쳐주기 이게 사업이 있었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가구에 도배나 장판 또 여름철이면 방충망교체 또 겨울철이면 문풍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저희가 도배장판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이 분들 해 주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 온 게 예산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봉사단체에 실비 정도 지급을 하고.

기관

유관기관임춘희위원

협약이 어디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근거에 보면 행복한 방만들기 유관기관협약 구청장 방침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 6월달에 성동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저소득가구에 도배 장판을 한다 하면 보호관찰소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직원들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봉사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성동보호관찰소에 있는 우리 관내도 아니고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꼭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 관내 분들이 도와 주시는 것보다 타구에 있는 분이 도와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부보호관찰소에는 나름대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도배나 장판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재료대가 300만원이고 활동경비가 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원타임입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원타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임춘희위원

한 번에 다 끝나는 거냐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326쪽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시설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체인력이라는 거는 복지사들 어떤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것인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김종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의 임금을 저희가 임금형평성을 맞춰주기는 어렵지만 그 분들, 그리니까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휴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5인이하 시설이 48개 정도 돼요, 그 분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 갑니다. 한 두명이 근무하는 부서는 휴가도 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이거는 위탁을 주지말고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핸들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조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순간순간 어떤 파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원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혜택을 우리 48개소에 복지시설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복지인력 대체인력센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핸들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인력풀을 구성하는 있는 그런 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런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동구.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강동구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복지협의회에서.

임춘희위원

복지협의회에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진짜

진짜임춘희위원

행정업무가 웬만하면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관내에 있는 아니면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그런 협회에 전반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351쪽 보면 중간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직접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지원은 예전에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청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책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전년도 기본 예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원

다음 3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으로 네 번째 칸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우리가 매칭인데 이게 10월말현재 우리 강동구에 혜택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요?

임춘희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통장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1대1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작년에도 희망키움통장이 있었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하고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년도

전년도임춘희위원

예산에서 1,740만원 아니, 1억 7,400만원 그리고 올해 1억 1,253만 9,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작년도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계속 해 오던 건데, 수혜금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자활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탈수급 조건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는 통장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당초에 국가에서 계획 잡은 숫자보다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탈수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춘희위원

수혜사업가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에 419쪽인데요, 중간쯤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도소매점에서 빈용기를 소주병은 병당 40원 맥주병은 130원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환불 안 해 줄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임춘희위원

만원 3만원 5만원 이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최대 과징금이 최대 5만원까지인데 거기에서 최대 10%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춘희위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빈병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빈병, 그래서 소비자가 가지고 가면 소주는 한 병에 병당 40원, 맥주 130원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환불 안 해 줬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황주영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가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액한 부분만 얘기가 됐었잖아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감액부분만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결위 안 들어오신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예산서 39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어르신사랑방유지관리비용이 8,000이 잡혔는데 이거 증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94쪽.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승낙하셨잖아요. 증액해 주시면 더 잘 하겠다, 거기서 2,000만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397쪽에 경로행사가 있습니다. 경로행사에 동에 18개 동에 20만원씩 더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 듣는 얘기라서.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9,400이예요, 거기다 또 송명화 위원님이 하신 효행 그 부분이 1,000만원이 더 들어요, 34분이 계시다면서요? 100세 이상해서 30만원씩 드리기로 하면, 그러면 1억 4,000증가해야 되죠, 깎을게 그거 밖에 없어요. 아동청소년미래센터에서 그 돈을 깎은 걸로 그걸로 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증액된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이게 의원님들의 저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깎기는 깎아서 지금 1억만 해 놨는데 나중에 아동청소년미래 거기는 예산 더 확보하신 다음에 추경으로 하시든지 어차피 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혹시 추경이 발생한다면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사업 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둔촌경로당만 하고 그 다음에 천호나 성내 이쪽은 안 하고 있잖아요. 천호동 이쪽은, 그러면 지역발전 쪽에서 보면 경로당에서 형평성이 이렇게 가야된다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빨리 조정을 하셔야 되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안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요, 과에서 올린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결위원들이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자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긴급하게 들어 온 거잖아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안 됐던 부분인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금년도 전체적인 강동구 예산을 보니까 복지비가 50.4% 정도 지출계획이예요, 상당히 복지환경국에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가정복지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보면 어린이집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 가정은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민간, 서울형 해 가지고 10만원씩 12월 132개소 이렇게 해 주는데 예산이 들어가도 나머지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않을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에 차액보육료를 민간부분 올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약간 치우침이 있어 가지고 취사부를 전액 20만원씩 올려주다 보니까 민간도 작은 데 가정처럼 작은 데도 사실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해는

올해는황인구위원

어떻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증액편성된 게 많아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요즘 인구문제라든가 인구절벽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취사부인건비 지원 20만원씩 해 주다가 예산사정이 나빠져서 10만원으로 내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어린이집 자체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한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걸 감안해서 어떻든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판단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3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본사업보조를 해 주는데 한양수자인 리모델링비 1,100만원 이거 구립으로 결정이 됐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서울시에 승인을 일단 받습니다. 그게 구립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예산 자체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비 지원입니까?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서울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다 이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95%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일단 확충에 대한 심의를 받아놓고 그 나머지 5%에 대한 매칭비용을 해 놓은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매칭 비용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황인구위원

구립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구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승인을 받은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민원관계로 진행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것도 잡아 놨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7쪽을 참조해 주세요.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대비 예산이 한 3억 이상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추가로, 상당히 예산편성은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강동구는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요즘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키우기 좋은 강동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정책사업에 여러 가지 부합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우리 상임위 예결위 예비심사에서는 출산장려지원 축하카드금액들이 감액이 됐어요, 출산축하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은 현금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

신청하지황인구위원

않으면 별도로 받지 않는 거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1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수반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할 때 정부3.0 서식에 신고할 때 본인이 체크만 하면 바로.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일단은 강동구에서 출산해서 출생등록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거죠? 출생등록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출산한 다음에 출산하고 1년를 안에 신청만 하면 지급합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넘어오면 1년을 거주하면.

황인구위원

1년 거주, 자격요건이 어떻든 1년 거주 이상이네요? 부모가 1년거주 이상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축하카드 같은 경우도 샘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안내문 이런 것들이 예산이 깎인 것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이지만, 축하카드 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에 900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 인구가 줄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원을 산정해서 놓은 겁니다.

현재

지금현재황인구위원

이 금액을 깎아도 문제가 없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대책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면 좀더 반영을.

황인구위원

축하카드야 그렇다치더라도 아이 낳고 안 낳고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존에 지금 예산대로 잡아놨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축하카드를 보내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 홍보 안내를 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축하카드 할 때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홍보물 같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 역할을 같이 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산축하카드나 이런 것을 보내준다는 홍보안내문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현재 축하카드 보낼 때 전반적인 걸 다 넣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관련된 것은 우리 강동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출산장려팀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25억 4,000 정도 되요. 금액이 좀 큽니다. 이중에 사업을 아예 하지 않아가지고 반납된 경우도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거의 매칭비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했다든가 그런 등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하는데 취소를 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세입 세출 예산안 394쪽에 구립 성내2동 어르신사랑방 임차료는 지금 구립 성내2동이 커뮤니티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임시로 지금 얻어가야 되는 임차료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가

장소가황인구위원

결정이 됐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결정 아직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6억 8,000만원 정도인데 전세보증금 형태겠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몇 년 정도 잡고 전세보증금 형태인가요, 지금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기간은 15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황인구위원

15개월인데 6억 8,000으로 전세금을 지금 잡아서 장소는 지금 물색중에 있다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황인구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예산 안에서 장소를 알아보는 걸로 1년 반 동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396쪽에 둔촌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로 2,0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확보는 안 됐고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둔촌동 옛날 21번 종점에 그전에 보면 여성발전센터를 짓겠다고 2001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땅 부지를 할려면 시비예산 한 190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계속 묶어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 소규모 지원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굳이

굳이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땅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어떤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빨리 추진할려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그게 우리구하고 이미 사전에 진행됐던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진행은 됐는데 구에서 매입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얘기만 있었던 겁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돼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땅이 지금 묶여져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일부는 사회복지시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제도 보훈회관을 다녀왔어요.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노인분들이세요. 물론 상이용사지만 물론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보훈회관이 증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면적상이나 용적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진행하는 거 보다는 보훈회관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훈회관을 좀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는 측면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보훈회관을 아예 쓰지 않고 그 전체를 노인복지센터로 쓰면 가능한데 거기다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아직 자료를 정확히 안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설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들여서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노인복지센터를 둔촌동에 추진하고자 한다면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소규모가 1,000 헤배 이하입니다.

황인구위원

땅 면적이 1,000 헤배 정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건축연면적이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건축연면적으로 보면 약 한 300평 정도 되는 건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정도 범위에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시비지원을 받더라도 혹시 보훈회관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 상이군경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증축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철 위원장, 황주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80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있잖아요. 관련해서 거기에 기술직 직원이 1명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술직 직원 1명하고 행정 근무 하시는 분.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건축행위시에 현장조사라든지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하는 직원이 기술직 1명이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1명입니다.

타구

타구김연후위원

사례는 어습니까, 다 1명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타구도 지금 거의 1명이고요. 최근에 강남쪽에 업무량이 폭주가 돼가지고 1명 더 증원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도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상임위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직원을 1명 더 기술직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다른 기회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세히 검토는 해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증원문제하고 또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데서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그걸 줄여보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서 그쪽으로 직접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봤는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건축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세움터라고 있는데 그걸 직접 그쪽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시스템을 그쪽에서 직접 열어보게 되면 직원이 다시 또 그 시스템을 학습해야 되고 익숙해질려면 또 소요가 되니까 건축허가가 지금 이렇게 물량이 좀 줄어드는 동절기를 이용해가지고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연후위원

기술직이 1명이다 보니까 그분도 사람인데 가정사가 있고 살다 보면 휴가도 있고 때로는 병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은 고스란히 지연처리 되는 겁니다 예로 보면, 그래서 한번 직원 1명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직원 보강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연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오늘 아주 많이 바쁘십니다. 방금 앞서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예요. 둔촌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둔촌동이 그동안 복지와 관련돼가지고는 타동에 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둔촌도서관 또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사업들이 연관 된다니까 지금 진행된다니까 지역 구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일단은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 좀 애매모호 해서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몇 층이지요, 3층이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4층.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증축한다면 5층, 6층이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하고 기타 법령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5층, 6층에 한 데는 대한민국에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건 건축계획 측면에서도 그 동선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할려고.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현재 토지주하고는 전혀 소통없이 우리구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두번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게 이제 토지소유주가 세 분인데 묶여있는 부분을 자기땅만은 안 팔고 이왕이면 그 묶인 전체 다 사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만나서 트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할

구입할김연후위원

수 있으면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게 전체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평수가 806평입니다.

기가

거기가김연후위원

전에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추진했던 지역이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연후위원

둔촌2동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모든 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예요. 해서 예산만 가능하다면 관련해서 한번 매입을 검토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부지가 선정이 잘 돼서 노인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37쪽 지금 김종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연후위원

황주영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을 하면 어때요, 안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아까 증액부분을 처음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효행공무원 효행장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대로 해 주시고 그쪽을 추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부서에서는 또 낸 우리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좀 받아주셨으면.

김연후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준형 위원께서 청소년회관 활용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봤는데요. 청소년회관에 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연후위원

꼭 이걸 해야 된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걸 추경을 하느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추경하느냐 그건 똑같은 의미니까요.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으니까 가능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게.

좀더

좀더김연후위원

면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아동 유니세프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해달라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구민 전체적인 의사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568쪽입니다. 반입금지폐기물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금 작년에 집행잔액이 있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반입금지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폐목재로 폐합성수지, 폐메트리스 이걸 처리하는 건데요. 민간위탁 처리하는 건데 실제로 올해도 보면 재건축이 되면서 폐합성수지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이주 할만한 데는 거의 다 이주 한 거 아니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6단지, 7단지 이렇게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게 또 올해 추가로 증액이 돼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재건축이 되면 폐기물이 줄어야 되는데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못 버리지 않습니까? 별도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이 되고 철거가 되면 이런 반입금지폐기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런데 올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었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작년 올해 비하면 내년은 더 축소될 것은 자명한데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났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단가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훨씬 많이 올라가고 또 이게.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 갑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김연후위원

한 50% 올라 갑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50% 이상은 안 되고 폐목재나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해서

해서김연후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연후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모두 그런 식으로 하면 편성 자체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 예측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폐목재를 2,000톤 예상했는데 사실 3,000톤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1차질의 해 주세요.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때 저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삭감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차 예비심사 된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증액이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거론하자 그래서 일체 의결되지 않고 저희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가 계수조정때 조정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던 거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테니까 담당과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356쪽에 오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예산이 참! 방만하게 책정이 되었다, 긴급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예산 사업에 대해서 과다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한 예산들이 진짜 필요로 한 우리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1년에 명절 두번에 700인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42군데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43군데입니다.

조용구위원

부족하겠네요? 상당부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위문금이라서.

조용구위원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한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성돼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올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은 한 5,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지금 위문품의 개념, 물론 이제 그 시설 크고 국비나 외부 지원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 규모가 우리가 4명, 5명 혹은 10명, 20명 이렇게 작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석, 명절 50만원이든 100만원 지원이 된다면 그 분들한테 진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5,000만원, 1억 그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이웃들한테 그 돈 100만원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357쪽, 사회복지 법정 운영비 보조 그 개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군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50만원씩, 그래서 그 두 군데 개인시설은 본 위원도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외부의 지원 없이 진짜 어렵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이걸 조금 대폭 증액을 해서 100만원씩이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좀 지원했으면 한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금 우리가 세 군데고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서 한 군데만 해도 1억이 넘는 지원이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서울의 자치구에서도 자립생활 지원에 4,000만원, 5,000만원 지원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공히 3개소에 최소한 1,000만원 이상씩은 증액이 돼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장이네요.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이 부분은 애당초 기획경영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좀 감액이 돼서5,5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애당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5,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걸 조금 원래대로 과에서 기획경영과에 요구했던 액수만큼 올려주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시설보수를 할 수 있겠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우리 구립 건물인데 한 곳은 임대 건물입니다. 그런데 임대 건물 쪽에는 크게 예산을 투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렇게 어디 임대라고 그래가지고 시설 보수가 필요없다면 그럼 없는 예산을 기획경영과에 애당초 뭐하러 올렸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닥이나 옷장 같은 경우 교체비용을 올렸고요.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돼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쪽에서는 저희가 이 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국비의 사업비가 1억 이상 되는 사업들도 취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이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우리 구에서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은 이 분들의 사무실 임대료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증액 편성해놨기 때문에 2,500에서 3,200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지

올려주지조용구위원

말라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강남이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단에다가 많이 1억 이상 지원해 주는 이런 구청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지리적인 임대료가 많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388쪽, 공공시설의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비용, 이것은 기왕에 하는 거라면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 한 두 군데 정도 아트센터하고 허브천문공원 두 군데 정도는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괜찮으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필요합니다.

혹시

혹시조용구위원

더 필요한 곳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547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한 명당 120만원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지난 해인가요,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준 사례가 있더라구요. 재작년인가, 그런데 이것이 물론 청소년 산모,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아예 없애가지고 우리 관내 10대 산모 출산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증액하게 되면 이게 시비하고 국비가 예시가 찍어져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증액을 하면 한 두명 정도 해서 240을 증액을 하면 시비, 구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매칭이고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내년도에 또 변경내시가 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 크게 저희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국시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용구위원

구비는 그 이상으로 잡아서 만약에 불용이 되거나 다행히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혹은 1명이든 2명만 딱해서 끝나면 국비하고 시비 먼저 써도 되잖아요. 구비 남겨놨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끝에 가서는 거의 비율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1차 질의를 마치셨고요, 2차 질의 임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희위원

예결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에 중간에 우리 경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경로의 달 행사 우리 강동구에 가장 효행도시로 해가지고 많은 구들이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경로의 달 행사를 너무 일관성 없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 이런 준비하는데 길동일 경우에는 한 1,500인분을 준비했고 또 명일1동 같은 데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1시간 동안 헤매서 거기를 찾아왔다는 것은 다 이웃동 분들이거든요. 월드글로리아홀에서 나중에는 진짜 밥이 없었어요. 우리가 충분한 양을 준비했음에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한 시간 내내 그 월드글로리아홀을 찾았다 하는 것은 이웃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의 달 행사를 하되 어떤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시간 오전, 오후해서 나눠서 하든지 우리가 이제 다 청장님이 가서 인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형편들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 길동의 경우에는 다행히 어느 분이 500만원, 300만원 이런 지원이 있었지만 그런 지원이 없는 동에는 진짜 우리 어르신 잔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고민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장님, 어떤 대안을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한테 많은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제발 하루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동네 어르신 대략 몇 명 이렇게 딱딱 이게 되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하면 권역별로 3개동씩, 4개동씩 묶어서 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각동마다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단체장들 준비하시는 분들의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이게 연례 행사잖아요. 연례 행사면 구청에서 딱 해가지고 각동마다 대략 몇월며칠 그 사이에 딱 어느 날짜 해서 권역별로 딱 해주면 연례행사인데 왜 그렇게 힘이 드냐고요. 올해는 그냥 막 동마다 다 뭐하다 보니까 길동 경우에도 수건이 1,500개에서 1,400개 다 나갔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최대한 조정을 하는데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뒤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어르신들 오붓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임춘희위원

그 연례적인 행사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의약품 관리라 하면 지금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방문보건에서 들어가는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제가 한 번 거기 가서 의약품 창고를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끝나고 한 번 들르겠습니다. 좀 전에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있는데 요즘 우리 남성분들 들으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이 생리대값이 너무 비싸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깔창, 휴지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위생적으로 참 안 좋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제가 보건소를 다 신규사업을 둘러봐도 그런 예산 지원 신규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건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편성했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못 봤네요. 그러면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으면 잘 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세부사업서에 69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미숙아도 많고 선천성 기형아도 참 많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강동에는 연간 우리가 몇 명 정도 활용을 하죠? 의료비 지원 혜택을 몇 명 정도 보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미숙아에 대해서요?

숙아

미숙아임춘희위원

따로, 선천성이상아 따로 이렇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미숙아 관련은 올해 해서 지금 현재 89건의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3,038건의 실적이 있고.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미숙아는 89건이고 선천성이상아는 3,038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의료비 지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가지고 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보건과는 들어가 주십시오. 보건의료과, 세부사업 747쪽, 지금 지역사회 조직 연계 건강 관리에 우리가 목적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해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정말 좋은 목적을 갖고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 중에 맨 밑에 보건사업 교육 자문 7만원 10회 이렇게 했는데 자문은 어디에다 봅니까?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어디다 봤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저희가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을 이 사업을 지역사회 조직 연계 강화 관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CPR라든지 약물에 대해서 전문인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지역의 전문의한테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전문인입니다. 전문의가 아니라 약품이나 이런 것은 약사고, 그 다음에 CPR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응급의료 관련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인에게 자문을 받지 않으면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바로 위에 지역 사회 조직 연계 운영 평가는 우리가 10월말까지 몇회를 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연계 조직 운영 평가는 10월말까지 지금 정확히 몇회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황주영위원장대리

3차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참고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411쪽에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1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신고포상금 50만원인데 이 불법제작유통판매에 대해서 신고된 적이 있고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고되고 포상금 나간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전년도에 50만원 쓰지 못 했겠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봉투를 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동판 제작비는 새로 우리 로그라든지 뭐 바뀐 게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봉투 디자인을.

인을

디자인을황인구위원

바꾸실 생각이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우리가 제작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작 자체가 우리 구예산이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차량 선박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413쪽, 아무래도 청소행정과 차량이 많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당연히 그 선박 운영에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11톤 암롤트럭이 대폐차입니까, 신규차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폐차입니다.

존의

기존의황인구위원

차를 바꿔가지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기존 대폐차 암롤트럭은 매각처리하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다른 우리가 용도를 통해서 사용할 데가 있으면 이관해 주고, 아니면 이관할 데가 없으면 매각 처리합니다.

황인구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 하는 거 아니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결과적으로는 쓰지 못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어떻든 매각해야 되겠네요. 매각절차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황인구위원

우리가 그럼 매각 절차에 의해서 이 암롤트럭을 바꿔본 적이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암롤트럭 바꾼 것은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황인구위원

지금 신규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암롤트럭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암롤트럭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황인구위원

총 몇 대 갖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31대.

황인구위원

암롤트럭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외부 위탁업체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자체 청소 차량 전체가 31대입니다.

황인구위원

암롤트럭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전체.

황인구위원

암롤트럭만 몇 대냐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암롤트럭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특장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환원들 휴게실 임차료 있죠, 지금 한개소 뿐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11곳이 있는데 한 개는 천호3동 동청사 쓰기 때문에 필요 없고 나머지 10개는.

황인구위원

5,000만원 지금 414쪽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5,0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데 10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황인구위원

5,000만원 올라온 게 1개소 인데 신규입니까? 아니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10곳 중에서 3곳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임차기간이, 내년도에 인상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환경미화원들 해외견학을 연간 두분씩 보내나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실행하셨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 자체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추첨을 해 가지고.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직영가로청소 민간위탁 6억 2,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업체가 어딘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한누리라고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에게 종합질의 전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누리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성상조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출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 들어 갈 때 성상조사서를 포함해서 총 단가가 결정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황인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이 지금 공중화장실 교체가 들어 왔어요, 총 공중화장실 교체예정이 몇 곳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29개 중에서 재래식이 8개 있습니다. 8개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하나에 5,000만원씩 들어가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남여

남여황인구위원

같이 들어 온 예산인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남여를 구분해야죠, 새로 설치.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설치자체는 갖다가 한 곳에 있는데 남여구분해서 하는데 하나에 대해서 5,000만원씩, 기존에 29개도 다 그렇게 설치했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설치는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설치를 우리가 할지 푸른도시과에서 할지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고정식입니다.

정식

고정식황인구위원

거기서 다 정화조까지 다 묻어가지고 그런다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8군데에 대한 정확한 설치장소는 정리가 됐겠네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생이

고생이황인구위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농업과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텃밭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20개 학교가 학교텃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초중고등학교 나누어 보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20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20개 학교만 학교텃밭으로 초등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22개 학교가 있는데 나머지 두 학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설치만 하면 앞으로 학교텃밭 운영 사업보조 경상사업보조로 무조건 하는 거네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든간에,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설치위주가 아니고 학교수업시간에 보편적인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지휴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잖아요. 농지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농지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내역 그것을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과태료 이런 거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쉽게 얘기하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건 당연히 이용을 해서 내야 되는 거 의무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 도시농업과는 수업료 그런 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단은

일단은황인구위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사용내역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이거는 예산의 세외수입, 이거는 세외수입 당연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야장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죠? 일명 야장영업, 영업장 외의 영업.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웃

이웃황인구위원

광진구나 이런 데는 일정부분의 지역적인 걸 한정해서 영업장외에 면적을 일정면적에 의해서 조례로 해 가지고 허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 주변이라든가 일정부분 어떻든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위주의 일변도로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상대성 때문에, 그래도 야장영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구획 없이 일반적인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이 민원에 많이 부딪치고 심지어 업주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연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와 관련돼서 진행합니까? 청년푸드트럭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는 장소가 결정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규정에 맞으면 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황인구위원

그 부서가 부서인지 아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푸른도시과나 문화체육과나 몇 가지 부서.

황인구위원

각 부서별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역보건과요,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황인구위원

562쪽에 지역사회참여형 교육에 대해서 역량교육 민간위탁인데 이거 1,000만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걸 어디다 민간위탁줍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사회참여형.

직원

직원황인구위원

역량교육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느냐하는 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저쪽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역량교육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내부에서 강사까지 다 섭외해 가지고 총괄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나요? 우리가 별도로 강사료를 따로 줘야 되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건 강사료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에는

위에는황인구위원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강사료가 26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세입세출예산안에, 예산책자 562쪽에 지역사회참여형 교육강사료 10만원씩 26회 해가지고 260만원 잡혀져 있어요.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참여형 직원역량교육으로 1,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 안에서 1,000만원 내에서 강사까지 다 섭외돼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26회를 갖다 지역참여형교육강사를 준다는데 이 참여형 강사를 우리 보건소에 와서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해가 안 돼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거는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참여형 직원역량교육은 저희 자체직원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공고를 해서 교육업체가 들어 와서 하는 거고. 참여형교육강사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려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담배곽에다가 금연광고프로그램을 최근 결정이 됐어요, 상당히 안 좋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금연을 줄여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구도 금연단속 업무에 많은 예산을 부어서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인부임이 7명인데 이분이 단속인력입니까? 7명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인력은 6명이고 한명은 상담사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액을

금액을황인구위원

떠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연지도점검 요원 단속이 3명이고 비용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담사근무복이 앞에도 있지만 뒤에는 10만원, 앞에는 7만원, 금액적인 거 3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서를 올릴 때 명확하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564쪽에 단속원 근무복 10만원하고 상담사 근무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563쪽을 보면 금연상담사 근무복이 7만원이예요. 같은 근무상담사 근무복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단속화도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단속화 근무화 10만원 3명이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단속화 보면 10만원 곱하기 3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복비 같은 거 예산 올릴 때 작은 금액이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산출, 금액은 정확하게 같아야 될 것같아요. 상담사 근무복이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상담사 같은 경우는 금연지도 단속원들이야 상담사하고는 틀리니까 근무복 단가는 틀리고요.

여기

여기황인구위원

보면 금연상담사 한분이잖아요. 상담사 한분인데 앞에 부분에 상담사 근무복이 7만원이고 4명인데요, 금연상담사가 7만원에, 지금 금연상담사가 몇 명이예요? 보건소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금연상담사가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4명 근무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5명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기간제하고 시간제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기획경영과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이현덕과장님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각 사안별로 시책운영비를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38쪽에 보면 식품위생지도에서 80만원이 잡혀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84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안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들어 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예산편성과장에서 지도팀에 있던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전팀에 예산이.

황주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공평하게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어떤 데는 들어 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 가고 그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촌동

둔촌동김연후위원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되어 있잖아요 토지,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당성조사로, 감정평가는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용역이, 지금 2,000 있으니까 타당성조사로 바로 시작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면적이 크면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것을

그것을김연후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3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지역보건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3쪽 밑으로 한 6,7번째줄 에이즈성병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칭이라도 예산이 왜 줄었죠? 에이즈 환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에이즈가 예전에 비해서 생각이 달라서 줄어든 것인지 예산이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에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강동구에 몇 명이나 되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130명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임춘희위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병관리에 대한 진단시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기진단 익명검사 이런 식으로 하는 진단시약값이고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들일 때 작년에 확정내시가 됐다가도 금년에 변경내시가 되고.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가내시라서 더 추가로 확정내시로 올라올 수가 있네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고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결핵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학생들 결핵관리는 현재 한 2년전부터 잠복결핵 사업이 확대가 돼서 저희가 활발히 매년마다 잠복결핵 집단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많이 늘어나 있고 업무량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핵감염자는 줄어드는 추세는 있지만 임춘희 위원님도 잠복결액에 대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핵예방을 위해서 잠복결핵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년들

청소년들임춘희위원

고등학생들 특히나 요즘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시간이 있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 보건교육시간에 진짜 에이즈에 관한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성병 특히 폐결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결핵검진 이동 검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029명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했고요, 그리고 취학계층 결핵이동검진도 3,102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집단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점 더 매년마다 저희가 증가를 해서 업무량은 과중되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에 간단하게 세부사업 67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해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이런 거 조사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런 건강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조사를 한다 하는데 어느 기관에다 조사를 위탁하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년 한 900여명, 900여명을 직접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이게 지금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기관으로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백제대학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백제대학에서 강동구 주민을 상대로 나이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900명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건강 면역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저희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표본추출을 해서 900여명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건소에 내담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선출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조사기관에서 우리 2016년도에 결과 그리고 2015년도 이제 앞으로 2017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요. 지금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 말씀은 나도 물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감정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부지에 전체 가격을 알아가지고 서울시에 어떻든 매입의사를 추진할려고 그런 거 아니예요? 토지주하고 협의할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이런 거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어차피 그건 우리가 시비나 지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이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종 결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탁상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어떻든 종합질의때 우리 김연후 위원님이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7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우리 총무과에 마음상담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본적 있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금액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3,300만원이예요.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업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해서 심리상담을 좀 받고 그걸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가 정신건강보건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우리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총무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건소 직원 인력들 상당히 그런쪽에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아예 그 사업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보건소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건강관리부분에 대한 것을 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협의해 본적 있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정안전국에서 그렇게 위탁해가지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마음건강진단을 하고 상담을 해 주는 거로 진행을 한 사항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거기 주된 업무가 주로 이제 직원들도 하면 좋겠지만 저희 구청 직원들은 너무 많고 주로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위탁을 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계속 어프로치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가 되셨든 누가 됐든간에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걸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도 지금 그런 협의에 대해서 한 적은 없고 알고만 계신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그 대상입니까?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구청 직원에 한해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총무과의 그런 예산들을 건들자고 한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그 위탁업체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좋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 이향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