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환경위생과(식품진흥기금) - 도시재생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 도시경관과(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9페이지 상단에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수입으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 부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총 징수금액의 9%를 적용하여 8,123만7,610원을 계상하였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단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수입 6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수입 1,330만6,350만 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수입 619만9,93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으로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84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4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련 활동비 175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 원,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망 사용요금 179만5천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 125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사례비 60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고비 157만 원, 98페이지 상단에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지원에 32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으로 1,80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 상단까지 시비보조금 사업예산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200만5천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42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20만 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50만 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및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 1,15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사례비로 87만5천 원. 이어서 10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 62만5천 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사례비 30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78만5천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총예산액은 국비 1억7,513만5천 원, 국비기금으로 1,803만9천 원, 시비 9,807만5천 원, 구비 3억5,301만 원으로 총예산은 6억4,425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18만6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신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구입비 가정용 저녹스보급 사업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5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7개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화장지 등 청소용품 구입에 따른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4,09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중 공중화장실 1개소 증가로 그에 따른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등 관리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유인비 132만3천 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 66만 원, 우편요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6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2,7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민관 합동단속에 필요한 활동비 540만 원, 환경감시전문요원 상해보험가입비로 210만 원, 환경 관련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밀검사의 효율적 추진 일반운영비로써 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유인비로 7만 원,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10만 원, 우편요금으로 61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고지서 유인비 264만 원, 현수막 제작비 55만 원, 고지자료 처리비용 108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공공운영비로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에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803만9천 원, 시비 200만5천 원, 총 2,00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다섯 가구에 대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40만 원, 시비 420만 원, 구비 420만 원으로 총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가정용 소형보일러 설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화질소 오염도 저감을 목표로 일반 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 구입비용의 차액으로 가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자 국비 440만 원, 시비 220만 원, 구비 220만 원,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의 시비 매칭 사업인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 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에 유해 조류관리 사무관리비로써 관내 주택가 등에 서식하며 주민 피해를 주고 있는 비둘기에 대한 퇴치약품인 조류기피제 구입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비축물자 사무관리비로써 화학전 제독물자 구입비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화학전 제독물자는 우물 등 소독을 위한 차아염소산칼슘으로써 2년 주기로 교체 비축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는 우물용 소독용으로 1세트만 비축하고 있었으나 최근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의 일부 개정으로 화학전 제독물자 용으로 1세트를 더 구비하도록 반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간단체 활동지원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위생업소 표창장 제작비 7만2천 원,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 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으로 30만 원, 행사운영비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식생활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에 따른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이전 경상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에 따라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써 수문통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바닥공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옥외영업의 경우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식품영업을 할 때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에 옥외 등에서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2015년도 6개소, 2016년 올해 11개소 운영하였고 2017년도도 참여 업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주변 면적에 제한을 두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어린이식생활 안전을 위한 홍보형 물품구입 50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비 3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 통보 등 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써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 420만 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상해보험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추진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및 보건복지부의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단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에 따른 활동비로 국비 175만 원, 시비 87만5천 원, 구비 87만5천 원, 총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5천만 원,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비로써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로 국비 125만 원, 시비 62만5천 원, 구비 62만5천 원 총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설명드리자면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농․축․수산물 수거 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관리 종합통신망 사용요금 국비 179만 원, 구비 179만 원 총 35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써 시니어 감시원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의 활동사례비 국비 60만 원, 시비 30만 원, 구비 30만 원, 총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사후 등 관리강화 사업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비 국비 157만 원, 시비 78만5천 원, 구비 78만5천 원, 총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식품안전성 검사 수수료 수거비 675만 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어서 293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신고포상금 2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125만 원, 식품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 제품비는 미관상 적발 시 증거제품 수거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연 시가 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가입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 인증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에 국비 320만 원, 구비 240만 원, 총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유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 및 국민영향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운영 중으로 음식문화 개편 등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표로 2020년까지 3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975만7천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2억1,475만7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금의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및 예치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2,096만7천 원이 증가한 2억3,785만7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책정과 식품위생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2억1,475만7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는 항상 취약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환경에 항상 노출이 돼 있는 게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일전에도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것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동구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마다의 주무 부서에는 매뉴얼이 없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017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각,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차후에 매뉴얼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 외부에서 발생요인이 있든 내부에서 발생요인이 있든 가장, 그것은 부서나 이런 데서 조금 지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족구 발생, 이런 것도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유아들이 가서 아침에 나와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그런 게 자꾸 발생하니까 우리 부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도 그런 게 있을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뭐 쉬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2주 동안 겪어봤는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밝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 편성 하는 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조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봤지만 거기에 따른 게 어떤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을 잘 편성하셨겠지만 우리 북광장에 전광판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2017년도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기부를...

그때 2억 원, 얼마인가 동국제강에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기업체는 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이니까 그런 어떤 게 다른, 2017년도에도 그게 반영이 왜 안 되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쪽으로는.

아무 그게...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공헌도 부분 관련된 또는 경제과 소관인가요, 폐열 관련해서 한 번 그쪽으로 얘기를...

그것은 현대제철 문제이고 이것 전광판은 그때 김연길 국장님 계실 때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갖고 논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의 이억 얼마라는 돈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가 왜 존재를 하겠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면서 남는 일 부분은 지역에 사회공헌기금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기업체에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1년 넘은 이 시점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 여기 세외수입 면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홍보비로 나가는 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쭉 보니까 어린이 연극 그것 뭐죠, 그것도 하고 다 하는데...

뮤지컬 공연이요?

예, 홍보비로 나가는 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정확히 집계는 안 해 봤는데 더러 식품위생 관련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행사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는데 플래카드 하나 걸고 그냥 나가서 물티슈나 나눠주고 하는 게 홍보가 아니거든요. 과연 홍보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면에서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감시단 그분들은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화․목 야간순찰도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 주간에 할 때도 제 자리 옆에 바로 민원처리 좌석이 있는데 제가 업무하면서 보면 잘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분들 적발을 해서, 환경이라든가 위생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적발을 했을 때는 시정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감시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동구는 이렇게 환경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예산 이런 것을 잘, 편성하실 때 그런 점도 중점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287쪽을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석면이나 288쪽 연계돼서 하는 것인데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그것 보면 2016년도의 사업은 없는데 2017년도의 신규 사업입니까?

슬레이트 처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올해도 9개 동 처리를 했는데 929만 원 처리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죠?

예.

그런데 전년도 사업은 없다고 지금 나왔는데 예산액이, 그렇잖아?

그게 아마 작년도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동구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가구나 공장이 지금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을 빼놓은 동구 지역의 단독가구는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집계는 못 냈지만은 공가는 육백여 개 되고요.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서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이니까 더 투입을 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무허가, 인증시장도 아니지만 화수시장도 한 번 보셨어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거든, 그쪽 지붕이 전부다 슬레이트야, 그런 것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원하고, 자비는 얼마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려고 마음, 처리비용만 되고 만약에 처리를 하면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원이 안 되니까 하려고 하다가 망설이는 가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외인데 지금 언론에도 떠들고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그렇잖아요?

예.

동구 환경이 최고 나쁘다. 그런데 우리 감시단원들이 동구 순찰 돌면서 지적된 것 있어요?

예.

몇 건이나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4건 정도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환경감시단이 밤에 돌면서 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치내역서 제출 좀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290쪽을 보면 수문통로 식품적객업소 옥외영업 바닥공사인데 수문통로 어디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명칭을 기억 못하겠는데... 지금 국밥집 못 미쳐서 송현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해서 이쪽 수문통 파출소 위쪽까지 그쪽에 원하는 사람들 지역입니다.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292쪽을 보면 농․축산․수산물 식품안전 수거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올해는 수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수거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수거해서 어땠어요?

제가 기억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7월 이후로 왔었지만 적발된 건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횟집 같은데 세금검사 같은 것이 검출이 돼서 다시 재검사해서 합격 받고 그런 사항인데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조금 더, 2016년도도 잘 했지만 2017년도에는 지금 딱 보면 우리가, 저도 동구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언론에 나오고 환경단체에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동구에 환경위생과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후관리를 도대체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것 내역서 예산서를 딱 보면 감시하는 요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좀 그것, 우리 동구가 8개 구 2개 군에 못지않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수시로 환경에 대해서는 감시를 잘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지원비는 지원이 되나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송현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천장 비가림막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셔서 시장 개보수를 하거나 활성화를 시키시는 비용으로 국고 지원을 받으셔서 이것 처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슬레이트의 석면피해 보상금도 나가고 이러는데 시장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석면으로 그렇게 뒤덮여 있는 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하시면 뭔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것 회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장 안에 있는 거기를 보면 천장이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컴컴하고 다 뒤덮여 놓고 이러는데 시장 활성화를 해서 거기도 석면 다 걷어내고 해가 비치게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훨씬 좋아질 텐데 그게 지금 몇 년째 다른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야시장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과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국고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있는 기본설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세부사업 설명안도 한 번 봤는데 자세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55세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55세대에 지원하면 한 세대에 16만 원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일러를 어떻게 교체하는데 16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서민들이 교체를 하시겠다고 할까요?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 원 이상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이것 국비․시비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제대로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 440만 원, 시비 220만 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동구에는 배당받은 가구가 55가구입니다, 구별로 차이는 있겠죠. 이산화질소를 저감시켜보자 수도권에... 그런데 보일러를 사는데, 저녹스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16만 원 정도가 비싸거든요. 그 차액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비용도 많이 드는데 16만 원 해서 교체가 되겠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동 주민센터에도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 지금 아울러서 보일러 판매․설치 이런 데도 공문이나 안내문을 내보내서 이렇게 하면 이산화질소가 적게 나오는데 저녹스보일러의 차액이 일반 보일러보다 16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 보일러 설치할 때 이것으로 하시면 이산화질소가 덜 나오고 정부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사업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 보일러 업체에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거의 하지 않으니까 거의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들이 개별 보일러를 바꾸실 때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를 하시면 그 차액만큼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보일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일러 교체하는 대상자들한테 가서 설명할 때 ‘일반 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의 차이가 이만큼이 있는데 차이나는 금액만큼은 국가가 지원하니까 이것으로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 일반 주민들은 이것 잘 모르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보일러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설성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보일러를 바꿀 시기가 됐을 때 이왕이면 저녹스보일러로 바꾸고 그 차액만큼은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사항이라서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담당자하고 팀장하고도 예산을 세우면서 얘기했던 것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일러 판매업소, 설치 업소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아마, 우리가 기왕 국․시비 받는 것 반납 안 하고 잘 소화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된다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별로 넘겨준 보조금 지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단체인가요?

자연보호단체입니다.

자연보호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면 지원 받아가는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구에 자연보호단체라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연보호동구협의회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각 실․과로, 해당 실․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기하실 때는 지원받는 단체를 명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민간단체 보조지원금 이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일일이 이렇게 다 질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여서...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 홍보물 유인비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비 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린이식생활 안전 홍보물 유인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센터사업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나요? 별도로 우리가 500만 원씩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도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집단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식단 짜는 것이라든지 조리법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위생을 어떻게 철저히 관리한다든지 이런 지도 쪽에 많이 하고 거기에서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조금 이제, 예를 들면 화도진공원에서 화도진축제 할 때 거기에서 부스를 하나 받아서 거기에 오신 분 주민들한테도 홍보도하고 북광장에서 나눔장터가 교체된다든가 할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럴 때 홍보 부스를 환경위생과에서 받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 위탁기관으로써 저희 구에도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리고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홍보 유인물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하는 것도 사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데 더 쉬우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HACCP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HACCP 인증이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HACCP 인증을 받아야 될 대상기관은 몇 개나 되나요, 저희 구에?

지금 올해 받아야 될 대상은 현재는 없고 2018년도에 2개소, 2020년 3개소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죠. 2017년도에는 그런 것을 나중에 받아야만 영입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해 줄 테니까 신청해서 받아 보라, 왜냐하면 장소라든지 조리하고 제조하는 절차라든지 장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어쨌든 이것은 컨설팅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2개, 2019년도에 3개 그래서 우선 대상이 다섯 군데인데 이게 HACCP이 그냥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설 구조 공간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에 받아야 될 2개의 업체는 HACCP을 2018년도에 받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곳인가요?

이제 2018년도에 받을 예정인 의무적용 대상 업소는 꼭 컨설팅은 안 받더라도 규정에 우리가 다 알려드리고 통보도 많이 해 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갖춰서 2018년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HACCP의 규정에 적용이 맞게 된다고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인증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식물과 관련돼서, 식품과 관련돼서 안전관리나 제조과정 이런 게 위생과 청결 이런 것들이 매우 강화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HACCP 대상인데 인증을 못 받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강력한 규제 조치를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인증을 받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업장이 폐쇄된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각별하게 지원하셔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출장가고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설명도 해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다거나 시설설비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해서 폐업을 한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299쪽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시설물 정비 공사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299쪽 하단 부분에...

예, 증액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20m 이하 도로에 대한 시설물 간판이라든가 일정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돈이 증액된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 보여 주면서) 여기 전부다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에서, 전에는 여기 위에 까지만 했는데 한 단계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액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시설비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시가... 총, 중앙시장 일원, 현대시장 일원, 산업유통센터 일원해서 총 36개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턱 설치가 화평로 있는 데 190㎡ 민원사항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사항 처리로 동구 관내 전역을 8,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횡단보도 LED투광기 설치 등 사고위험 횡단보도 30개소 등 2,400만 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를 올린 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14개소는 우리 동구 관내 전체에 어린이, 초등학교 그쪽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총 14개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게 500만 원에, 14개소에서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나온 게 뭐냐 하면 표시판 30만 원씩 3개소, 미끄럼 방지포장이 2만9천 원씩 80m, 그다음에 노면표시가 3만1천 원씩 60m 해서 168만 원 해서 총 500만 원 정도이면 14개소를 하면 7천만 원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조사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출입구에 파란 페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전부가 다 포함됩니다.

제가 행감 때 노약자 표시 그것은 원래 반영이 안 됐습니까, 2017년도에?

여기에 반영,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노인보호시설 두 군데가 겹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두 군데를 한다고 하면 옆에서 어린이보호시설 하면서 노인보호시설 같이 한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표기를 같이 겸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인구,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에 많으시잖아요. 유동 인구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사고, 노령인구들이 운전이 요즘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르신들의, 운전자들의 그것 표기를 겸용해서 해 주시면 그분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표기가 2017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계속 스쿨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돼 있다고, 표기가 겸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타 구에 바로 인근 지역 중구를 가더라도 어느 지역은 표지판이 딱 돼 있어요. 도로명에도 여기는 표기가 돼 있듯이 간판에도 다 표기가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노인 저거라고 교통표지판이 돼 있는데, 우리 동구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과장님은 2017년도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예산이 2억 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도로에 보니까 가드레일을 엄청나게 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앙선 그것 이제...

이게 설치하는 게...

시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게?

시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올라와서 1건이 선정이 돼서 10개 구․군에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의 받아서 따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전역에 깔리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우리 예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마 동구 지역의 전체에서 안전시설물은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리라고 보고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위원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그것을 꼭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위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어느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구어린이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중부경찰서에 하는 건 저기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게 10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교통 그것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학교 앞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아침에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쪽을 보면 보행자지킴이 활동비 지급 1만 원, 12명에 2회인데 보행자지킴이 12명은 지금 어디어디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동구어린이 녹색회가 10명, 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가 2명 해서 총 12명인데 우리가 배치하는 것은 지금 서흥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배치해서 활동하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이것 왜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어린이를 지키려는 것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아주 잘, 칭찬을 하더라고 몇 군데... 송현초등학교를 한 번 가보고 내가 만석초등학교를 가봤는데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인 1만 원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 예산이 그대로 상향조정도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은 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잘 하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1명 되는 게 동구에서 선정이 돼서 12월 31일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기진작에도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공모는 다 선정되고 동구에서는 일반인으로 올려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장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98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견인업무체계 대행료가 그렇죠,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298쪽...

298쪽...

민간위탁금, 견인업무 대행료...

예,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때 들어오는 데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손실이 나서 곤란해 져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거기에 위탁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각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곳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대안을 만들려고 중구청과 협의를 했더니 중구청에서도 지금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중구청 너희가 선정을 하는데 같이 협업해서 우리랑 너희가 선정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서로들 노력하고 중구랑 동구랑 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297쪽 맨 앞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이 있는데 그렇죠? 시설물 조사원이 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명 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의 용량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작년의 예를 보면 1명이 내부에서 근무하고 4명이 시설물 조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그분들이 계속 연속되게 법적으로 조사하는 업무가 연결돼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증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뽑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예전에 했던 사람이 있어서 연계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부분도 교통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동구 식당 주차장이 정말 많지 않잖아요, 밥 5천 원짜리 먹고 와서 3～4만원 떼고 가면 동구 안 와요. 재래시장 찾다가,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5천 원～6천 원 물건 사러 와서 주차단속 되면 재래시장 안 찾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재래시장을 보는 시간대에는 어떻게 단속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식당 주변은 물론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속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하느냐면 저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10여 차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 주변이랑 전통시장 주변에는 단속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시까지는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경우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구천 몇 건하다가 지금은 5천 건도 못 됩니다. 5천 건 정도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나오는 게 산업유통센터 단속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시내 주변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될 수 있으면 단속보다 계도, 홍보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지역 경제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버스승강대 정비공사비가 1억 원이 있는데 버스승강대를 처음 설치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린 것이 4개소에 올렸는데 우리가 설치된 것은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2억3천만 원에서 나눠서 갖고 10개 구․군을 줬기 때문에 1개 온 것도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는 많이 온 것인데 거기도 돈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안 오고 있는데 우리가 1억 원 올린 것도 지금 이번에, 전에 요청한 1개소에 대해서 다 해 드리려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3개소, 버스승강장 조명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게 8개소, 태양광 발전 축전기 교체관리 해야지, 노인 분이 저녁 때 오면 안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하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해 주신 버스승강대 파손 및 노후화 정비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앞에 안전대에도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노숙자가 못 앉게 하는 것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버스승강장 1대 설치비가 1,500만 원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 과장님 타 보셨어요?

2호선이요, 어디로 어디 가는 것이죠?

오이도까지 가는...

타 봤습니다.

중간에 전철 기다리는 승강장 혹시 보셨어요?

타고만 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승강장에 보니까 최근에 생긴 전철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보통은 그냥 의자만 있는데 거기에는 부스를 딱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부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한 공간이 또 있어야만 그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에 버스승강장을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북광장은 공간도 있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지하철 타 보시고... 제가 탔던 역은 소래포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젊은 분들이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책도 보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시고 우리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버스승강장 한 번 제안하셔서 조정교부금을 받아다가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늘 동구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규 사업의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억8천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사업 8억5천만 원, 만북접경 마을 취약지역 사업 1억5천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2억6,500만 원이 감소된 총 2억8,384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3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인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비 6,800만 원, 만북접경 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1,7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 1억 원, 토지구획정리 884만 원, 폐․공가 관리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업과 내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4억5,634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3억2,119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는 금년 대비 폐․공가 관리사업비 7억5천만 원 증액과 도시재생교육 홍보관 운영비 4,900만 원, 만북접경 취약지역 개선사업 2억7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 4억 원 등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3페이지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1992년도에 추진된 송현1동 경로당 앞에 소1-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생긴 미불용지 보상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폐․공가 관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거목표량은 50동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995만 원, 홍보관 임차료 홍보물 및 운영용품 CCTV 및 무인경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618만4천 원, 그밖에 공공운영비로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취약지역 개선사업인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비부대비로 9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리모델링 소방도로개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그밖의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69가구에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으로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굴막정비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8,800만원 중 2017년 예산액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여비로 1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가로경관개선 주차장 정비 및 쉼터조성 등 3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조성목표액 100억 원 중 2017년 계획 분 25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2,926만5천 원이며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9억5,216만4천 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78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2,289만9천 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은 23억2,926만5천 원이며 일반회계 구 전입금 25억 원 등 총수입액은 49억5,216만4천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금 전액은 예치금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8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전액은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306쪽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우리 동구의 집수리 지원사업은 몇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동구 전체가 아니고 원괭이 새뜰마을 사업지구 내입니다.

어디?

원괭이...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집수리 지원사업 명목이 그것인가?

예.

그리고 308쪽을 보면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온 거예요?

원괭이 말씀하시나요?

308쪽 시설비에 새뜰마을, 만북접경 만석동하고 북성동...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만북접경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그때 지금 아파트형 빌라 짓죠, 알고 있나?

그것은 사업 구역이 아니고 밖입니다.

아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떤 대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혹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짓고 있는데요. 그것 대상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들 모르나? 팀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예, 포함은 아닙니다.

포함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궁금하게 생각을 있더라고 도대체 어떤 형태의 아파트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인가 건축과에다 물어보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308쪽 송현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책추진인데, 그렇죠? 송현마을이라는 것은 어디 보고 송현마을이라고 위치가...

이것은 도란도란 송현마을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모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송현초등학교 정문 앞쪽에 있잖아요, 세계목욕탕 자리.

그러면 국비 20억 원 받아서, 그 사업이에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송현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다?

예,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공모하고 사업추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할 거예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그것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이...

예, 일단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민원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박사, 타이어 이런 관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생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도 일부 투입하고 내년도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도 정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정리가, 그 지역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송현마을 사업은 사업은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전년 대비 내년 예산에 증액요인이 폐․공가 사업을 내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약 8억5천만 원이 그쪽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동구에 폐․공가가 지금 상당히, 인천시에서 봤을 때 우리 동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이것 폐․공가에 대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저희가 폐․공가 정비목표는 50동입니다.

50동...

1동당 제가 2천만 원을 예상하고 50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20동의 정비를 현재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정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구청장님 서한문 발송도 했고 전화 연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재 지금 사업 물량으로 저희가 약 30동 확보를 한 상태이고 내년에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화 연락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정비하고,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재개발 지역도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다 정비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재개발 지역 구역 내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재개발 구역이고...

송림 4구역 쪽, 1․2․3구역 쪽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계속 사업... 날아와서 자기들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금 내년 목표가 50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정비를 했을 때 그냥 그것은 어떤 활용 방법은 안 하고 그냥 철거만 하고...

아니요, 활용 방법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고정 시설물이 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계속 우리가 3년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해 왔죠?

예.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활용 방안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어떤 효과적인 것을, 기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대신에 활용 방안도 같이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란도란 송현마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초등학교에서 수문통 쪽으로 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계획서에 보면 주민협의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용역 들어가고 단계별 시행, 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셔서 용역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의사를 반영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세부계획서에 보면 용역은 2012년 1월에 착수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은 2017년 5월에 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체는 지난해, 금년도 4월에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부모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 학부모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공모하셨나 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대로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가 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일부는 보완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도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모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협조하시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 구하고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어떤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예.

그러면 부지는 거기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집 한 채 정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구입하는 비용까지도 이 송현마을 조성사업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억8,700만 원에 정비사업의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2018년도 지금 올해 예산이 총사업비가 4억 원밖에 안 돼서 공동시설 건립은 2018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개년 계획이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도시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17억3,820만3천 원 대비 3,779만4천 원이 증액된 17억7,59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국공유사용료 수입 2,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빗물펌프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 1,279만4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내의 도로점용 시설안내판, 매설물, 돌출간판 등 점용사용에 따른 도로사용료의 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3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목상 도로, 구거부지 등 점용사용료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소유 도로점용사용료 징수에 따라 시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50%와 무단점용변상금 징수금액의 40%를 교부금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부담금으로 도로손궤자 부담금 6천만 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천만 원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500만 원이며 시·구 50% 매칭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4억4,952만9천 원, 인천교매립비 빗물펌프장 운영비 3억5,846만8천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1,800만 원은 시·구50% 매칭으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30억8,501만6천 원 대비 2,489만9천 원이 증가한 31억9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가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 8,9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상적치물 처리비 3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용역은 민간용역원 3명에 대하여 연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천만 원, 처리비용 100만 원 증액하여 구정 행사지원 및 북광장 단속민원 증가 등으로 사용일수 143일에서 175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관리로 814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 원입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측량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5억3,59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재료비, 배상금으로써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800만 원, 이것은 도로보수에 필요한 보수재·유재·모래,골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배상금 등은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800만 원으로 동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의 도로시설물·하수도시설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신체사고 등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비하여 구 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 5억 원은 도로 관련 주민 불편사항 민원해소 및 불량도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6천만 원으로 각종 도로굴착으로 훼손되거나 2차 도로굴착을 복구하는 공사 수탁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비 230만4천 원으로 송림지하보도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피복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보험금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의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보상을 실시하고자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총 11억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비 4억7,43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료가 2억6,400만 원, 가로등 전산시스템 통신요금 840만 원, 시설비로써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 원입니다. 관내 2,320개의 가로등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주민불편 사항에 신속히 보수작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9,650만 원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1억9,200만 원, 통신료 360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229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4,946만 원입니다. 시·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써 고품질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구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우각로 일원 등 노후된 선로와 가로등을 교체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등 유지관리비 8,050만 원입니다. 저희 관내 화도진공원 등 25개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등 유지관리비로 공원이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3억5,846만8천 원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설운영비·위탁교육비·피복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연료비·전기요금·시설물 안전점검비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재료비로써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1억5천만 원으로 맨홀, 집수받이 등 파손되기 쉬운 하수도 구조물의 긴급설치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인건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동구 관내 도로, 하수도, 녹지,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탐사로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9,203만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6억1,838만9천 원으로 이 부분은 페이지 318에서 32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송림지하보도의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인 도로보수원 4명, 하수도준설원 3명, 도로굴착감리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공무직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도시건설과 기본경비 7,364만4천 원으로 과의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복기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어서 저거한데 지금 자전거 보험가입비가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상비가 인상된 것인가요? 왜 그렇죠?

이게 2014년도부터 보면 당초 ‘14년도에 예산 3천만 원이고 ‘15년도에 예산 3,500만 원이었고 그에 따른 보험금 집행된 게 2014년도에는 22건에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17건에 7,3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보험을, 저희가 3,500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더욱 더 혜택이 가기 위해서...

보장혜택이 확대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가입할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일 경우에 약 4천만 원 보상을 했다가...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또 3천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보장 관련된 것은 보험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상당...

계약할 당시에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약 2년째 지금, 올해까지 하면 3년째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한 보장혜택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홍보가, 도시건설과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화도진소식지라든가 반상회 때나 통장님들 회의 때 이것 홍보 조금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아까 318쪽 상단 부분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가 약 3천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예.

정비는 매년 계획을 입안해서 하시는데 어디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1억5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게 보통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가 자체설계를 합니다, 1~2월 동안에. 그래서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가장 시급하다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런 생활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고 작년에도 세웠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흥초등학교 옆에 그것은 원인이 발견되어서 보수가 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저희가 해당 관련기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보고 다 보수가 되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의 사업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그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사후 협의기관끼리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신속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달 이상이 방치가 되어서...

그래서 하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었고...

하수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 문제로 그것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학교 측과 상수도가 계속 회의를 하고 저희가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두 번이나 상수도본부에서 했는데도 원인이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있었고 하수도, 우리 구청의 문제는 아니었고 상수도본부와 학교 측과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그쪽으로 다니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서 사전에 점검을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도 보았지만 지역에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노점상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요즘 상가에서 이것을 하면서 도로를 굉장히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단속...

구청의 가장 인근 지역에,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구청에서 반경 100m도 안 되는 지역에 가보면, 아침마다 내가 그쪽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불편사항을 느끼면 다니는 주민들은 더 불편하겠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노점상이, 노점상은 아니고 노점상은 외부에 나와서 혼자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예, 가게 앞에...

외부에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인도를 많이 점령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동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놓고 보았으면 그런 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장사하는 분들이야 살기 위해서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저희가...

아침에 보면 물건을 올리고 내리면서 차로 인도를 다 막아놔 버리고 아예 그분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자기네들 가게마냥 완전 물건을 깔아놓고 깔판 식으로 놓고 팔더라고요.

저희가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게에서 인도를 점령해서 천막 같은 것을 쳐놓는 이러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단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 분들이야 진짜 가정이 어렵고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법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 보다는 가게를 설치해 놓고 인도를 점령하는 부분들은 조금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피해는 가급적이면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동구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나 보안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돼요?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2,320개요.

그러면 보안등은 몇 개나 되고?

보안등이 3,229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의 예산과 2017년도의 예산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우리 동구에 골목이 어둡다고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데가 2016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 별도로 갖다드릴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 점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산이, 2016년도의 예산과 2017년도의 예산이 똑같다, 그러면 늘어났는데, 그렇죠?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더 늘어날 것인데, 그렇죠? 그 예산이 똑같다고 그러면 탁상행정 한 것 아니냐?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산은 또,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해서, 2억 원 가지고 한 해 다 못하거든요.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저기를 보면 기초의 시설비만 비싸서 그렇지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LED로 하면 전기요금이 덜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효율 조명 같은 경우는, 그런 등기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같은 조도에도 LED가 더 밝을 것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는 LED가 더 실용성이 있다...

예, 지금 고효율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14쪽을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똑같아, 예산이. 그러면 2016년도에는 우리 동구에 굴착을 몇 건이나 했어요?

141건 했습니다.

141건, 그러면 2017년도에도 141건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예, 이것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굴착하겠다고 하는 건이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결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추정사업입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 보기에는 동구의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거리에 다녀 보면 도시건설과 공공하수관리팀이나 토목팀들이 많이 공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고생을 하는데 이런 예산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탁상 아니냐, 현장에 가서 실물 딱 보고 해야지 어떻게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똑같은 예산이냐, 이것이지.

이것은 몇 년 치, 약 3년 치 정도의 평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경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관기획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정순자 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며 예산서 89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광고물신고 허가수수료 등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91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가로수 훼손 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92쪽 과태료 수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4,700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93쪽 그외수입 공원녹지 점용료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벽면녹화 사업으로 500만 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에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주요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억4,700만 원이 증액된 32억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4천만 원 증액된 7억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관기획관리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05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4,500만 원, 도로주변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목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인건비와 소모품 자재교환비로 민간위탁금 4,320만 원, 송현공원에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수목조명 추가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옥외광고물 관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80만 원 증액된 5,475만2천 원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2명,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1명 등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입니다. 광고물 업무관리,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른 정비용품과 우편요금 등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1,217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일반보상금 전년도 대비 7,9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으로 이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의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주이용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7,900만 원 증액한 2억9,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하늘생태정원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로 관리범위가 증가하여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을 증원한 총 1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2억3,4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설치된 송현공원의 빛조명과 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150만 원, 재료비는 140만 원 증액된 1,760만 원이며 비료와 작업도구·초화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900만 원 계상했으며 5,500만 원 감소사유는 어린이 물놀이시설 또랑 관리용역비가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전정기, 예초기 구입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1억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예산은 추경 포함 1억1,300만 원이며 주민 요구사항 및 위험·훼손 등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본예산 편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조경 관리공사 시설비 4,400만 원 증액하여 1억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예초작업을 전문업체 용역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으로 인천교 공원의 일부분만 관리하던 것을 인천교공원 전체로 사업대상지를 확대·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로 1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했으며 증가사유는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소나무뿐만 아니라 벚나무까지 확대하여 방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계상했으며 송현공원과 화도진 공원에 5월 영산홍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고사목 및 결주지에 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 인건비 499만 원 증액된 5,4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숲해설가 1명·목공예 전문인력 1명 총 2명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2,999만 원과, 다음 페이지 3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생태놀이터 초화구입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의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금 또랑의 관리용역비로 4천만 원, 시설비 또랑의 시설정비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염소측정기와 탈의실 텐트 구입에 500만 원 총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3개 근린공원과 인천교 녹지, 어린이공원 등 일생수목 가지치기와 잔재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어려웠던 위험수목과 일생수목을 전문업체에 용역발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현공원 관리 및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시설비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송현공원 수목 식재지에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관수작업 실시로 가뭄 대비 및 안정적 식생관리를 하기 위함 입니다. 송현공원의 또랑과 폭포, 계류시설 등 수돗물의 동시사용량은 많은데 관로가 작아서 수압이 낮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하루 종일 관수작업을 하여도 충분하지 못하여 현재 관로직경 24mm에서 32mm로 확대 설치하고 물탱크와 가압펌프, 스프링클러 설치와 전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31입니다. 가로녹지 및 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천만 원 증액된 4억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 업무추진비 6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시설비로 1억5천만 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3,500만 원, 관내 74개소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증액된 1억50만 원, 다음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천만 원 증액된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작년 대비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1,200만 원, 시설비 가로수 보식으로 4,0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면녹화사업 시설비 1천만 원은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어 옹벽에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34쪽입니다. 하단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전출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페이지 83,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페이지 88,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하단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1억 원 수입으로 수입합계는 4억5,290만 원입니다. 페이지 89, 지출계획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도 4억5,2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을 보면 송현공원 빛조명 시설 정비가 있잖아요.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비에서?

325쪽 하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현공원 빛조명 시설 정비...

정비 2천만 원이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정비를...

사천삼백,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시설비 있잖아요, 밑에.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그 위의 시설비...

시설비, 송현공원 빛조명 시설 정비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현공원의 빛조명 시설 정비 2천만 원은 간혹, 시설 유지보수비예요.

유지, 그것 오래...

고장이 나거나 하면...

내 얘기가 지금 송현시장에서 쫙 올라오는 빛조명 했죠, 도시경관과에서 했지?

송현시장에서 올라오는 것은 관광개발과가 했고...

경제과?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과...

예.

그러면 지금 솔빛공원에는 전부 다 빛이, 가로등이나 거기의 빛이 전부 다 LED로 되어 있어요?

예, LED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도 있던데?

지금 임시, 일부 은하수 조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LED입니다.

안 된 것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었으니까 보기가 나빠.

전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체를 하려면 전부 다 LED로 바꾸어야 된다, 전기료도 저렴하고 밝기도 더 밝으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하는 모든 시설은 저희가 다 LED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LED로 조명을 하지 않으면 전기가 많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송현공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도진공원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했다, 하면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 것이 전기료도 더 절감되고 밝기도 더 밝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송현공원 빛조명 시설 야간 관리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어떻게 책정했어요?

잠깐만요. 민간위탁금, 이것도 사실 시설비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 저희가 시설비로 하게 되면 매번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내서 공사하고 이게 매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수가 들어가기에 조금 번잡한 부분이 있어서 1년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사람을 전문으로 항상 배치를 하거나 보수가 바로바로 이어지게 하고 예를 들면 인건비가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년 나가고 나머지는 보수비로 들어가는 비용 4,320만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정산을 해서 지출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저희한테 남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329쪽을 보면...

329쪽이요?

만석어린이공원 주민휴게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잠깐만요. 329쪽이요?

329쪽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만석어린이공원 주민휴게시설 설치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만석동 주민들이?

예.

그것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만석어린이공원 주민휴게시설의 내용을, 잠깐만요. 잠깐, 저희 팀장 설명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 여기에는 없지만 솔빛공원과 화도진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에 나무가 고사된 것이 몇 그루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고사된 것은 전부 다 보식 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총 몇 주인지는 저번에 팀장님, 약 1,600주를 얘기했던... 250주 있다고 하고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고사된 것도 같이 교체되었지만 고사된 부분이 많아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날씨 탓으로 기후 탓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1회성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공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나무도. 그래야 더 우리 과장님이 빛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딱 보면, 331쪽을 보면...

331쪽이요?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동구에 몇 군데 하는 거예요?

74개 쉼터가 있는데요.

몇 군데?

74개...

74개소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중에서, 74개 중에서 저희가 1년에 보수하는 게 작년 같으면 약 3개소 그 정도 되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전부를 못했었습니다.

이 쉼터를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쉼터가. 예를 들어서 일부분의 공가를 허물고 쉼터를 만든 곳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군데가 동구에 꽤 많단 말이에요. 74군데 중에서, 그중에도 한군데지만 쉼터만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을 밝게 할 필요가 있고 CCTV를 달 필요성 이 있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어요?

쉼터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과장님은 그것을 2017년도에는,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셔서 밝기와 거기에 CCTV를 달아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 사업이 2016년 대비 약 14억 원 정도가 증감되었네요. 거기서 우리 관리비용이 6억4천만 원 정도면 전년 대비 거의 몇 %를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리비용에서. 관리비용에서 쭉, 제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관리사업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구에서는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송현근린공원이라든가 화도진공원, 소공원이 이렇게 우리 동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녹지공간이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매년마다 우리 도시경관과 행감 때나 예산 때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예산은 많이 투입하면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많아요, 가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다른 데에 했다가 옮겨놓거나 이런 것이 면면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하늘정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늘정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쭉 보시면 다른 데에 사업을 투입했다가 그쪽에 장소선정이 잘못되어서 다시 공원에 옮겨 놓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사실상 제가 6대 때 보게 되면 수문통이라든가 원래 사업목적 했던 데를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다른 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게 지금 수문통 걷고 싶은 거리잖아요.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약 18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시비 받아서 1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약 3년 내지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가보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막대 거울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가... 예산 때니까 내가 이런, 예산과 행감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또 거기에 보면 거인발자국이라고 해서 4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7개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가보시면. 북광장에서 건너와서 수문통에 건너오는 그 길, 여기 보면 굉장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도시경관과가 계속 매년마다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변화는 주고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고 송현근린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가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325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빛의 거리 한 것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앞으로 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산이 2천만 원인가 얼마 올라온 게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예, 유지보수...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 이것은 다른 부서겠지만 스케이트장 우리가 1년에 1번씩 계속 시설물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번에 송현공원에 올라가셔서 보셨겠지만 연못이나 폭포나 정자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들은, 수목 밑에 있는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쓰는 시설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고 나무에 일부 감은 것은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일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명시설은 약 3개월~4개월 지나면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실내에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실외에 설치한 것 빼고는 전부 다 계속 운영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그것이라고 설치할 때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송현공원 빛조명 시설 야간 관리용역 4,3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명 시설, 지금 현재 일부 터널이라든가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 은하수 조명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1년 계속 쓰기는 사실 조금 수명이 짧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그 조명이 야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되면 고장이 난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다시 또 조명시설, 은하수만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고 그런 게...

왜 제가,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북광장에서부터 하나의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라는 것은 하나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얘기가, 거기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송현근린공원까지, 위원님들도 그것 고민을 했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인데 사실상 북광장에서 송현근린공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현대시장에서, 제3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진짜 컴컴해서 어느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있잖아요. 공존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은 배려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은 또 서로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 막 북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현근린공원까지는 호화찬란하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대시장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시다 보면 진짜 이것은 비교가 돼요, 비교가.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2017년도는 어떤 거기에, 물론 거기에 뉴스테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동구를 찾아왔을 때 일정 부분만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진짜 북광장에서 올라가는 거기는 너무 찬란해요. 찬란한데 공원을 올라가서 한 번 내려다보세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주민들께서 간혹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거리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고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알 거예요. 수문통이나 그쪽에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번에 빛축제 하면서 호화찬란한데 이쪽에 넘어와서 이쪽 지역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어요, 소외당하고. 예를 들어 풍림아파트라든가 현대시장, 송림로터리는 조금 괜찮아요, 제가 밤에 가보면. 그런데 저쪽, 일정부분 지역은 진짜 너무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을 하실 때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332쪽에 있잖아요. 철길 어울림 갤러리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갤러리 1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그때그때, 계속 한 그림만 올려져 있으면 지루하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다른 그림이나 그런 것으로 바꿉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재능대 벽면 녹화사업, 이것 시·구비라고 해서 1천만 원 투여하는데 자꾸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녹화사업, 어떤 녹화... 벽면녹화는 무슨 것을 하시려고...

그게 절개지라서 약간 경사가 심한, 그 벽면은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심으면 4계절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 능소화 같은 경우도 심어도 타고 올라가서, 꽃이 예쁜 곳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니까 거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올려서 시에서 50대 5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능대 옹벽이면 주공아파트 있는 그쪽 벽 쪽이에요. 그 뒤쪽에 보면 옹벽이, 시멘트로 그냥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할 생각입니다.

봄에 보면 개나리가 쭉...

개나리가 펴져 있는 곳도 있고 시멘트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자꾸 제안을 했었는가 하면 작은 쉼터·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를 바라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실 이 부서는 아니지만 발전소기금이 무엇입니까? 발전소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매년 기금을 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 이런 시설에 투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재능대 정문에서 송현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그 구간,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지금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바뀌셔서 그런데 옛날에 제안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2017년도에, 현장방문까지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직원 분들은 어디 위치라는 것은 알거예요,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한 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쪽도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동구 전체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소외된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요. 물놀이터 또랑 문제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돈이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섰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몇 번 해봤죠? 2번?

또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물놀이터 또랑 2번 해봤죠?

5천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예.

어떤 것에서...

또랑, 관리용역비와 보수비 일부 하는 것 하고 텐트 해서 총 5천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런데 현재 거기에 문제점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주변의?

올해 운영을 해보고 또 저희, 거기 여름에 올라가 보시면 텐트가, 거의 텐트촌이에요. 가득 있는데 필요사항으로 탈의실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탈의실을 준비할 예정이고 벽면을 조금 일부 보수할 데가 있어서 보수비 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았어요?

교통에, 저희도 나가서 교통문제를, 저희 스스로도 가보면 엉키고 해서 해결을 하려고 가보았는데 사람이... 간혹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전화를, 이중주차 하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한두 차량 때문에 차가 많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 기간제근로자 분이나 아니면 교통과에서 항상 나와서 대부분은 거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이럴 때는 간혹 붐비는 경우가 좀 더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 해소를 하는 방향 쪽으로 물놀이터 또랑이 해야 될 것도, 주민들의 얘기들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니라는 것만 실무과장님께서 좀 아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쭉 할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쭉이라는 게 대략 몇 년 계획이야?

지금 현재 물놀이터 또랑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퍼센트가 조금 적은 것...

아니, 동구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타 구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타 구는 매력을 갖고 하러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33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1억5천만 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설치...

설치한다는 것 하나, 그것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몇 년에...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려면 폭포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식이 1억5천만 원이 나온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수도국산이고 물탱크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수압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간제 분이 수목이나 꽃나무에 물을 주는데 하루에 두 분이서 양쪽에서 계속 물을 줘도 거기에 있는 나무들 물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압이 낮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여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랑 같은 데도 밤새도록 물을 받아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목에, 폭포 물 계류시설 이런 게 계속 물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한꺼번에 계속, 밤새도록 물을 써도 다 충당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수압이 상당히 낮아서 수목관리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이 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목한테 충분히 물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수도사업소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 직경이 너무 작다, 그래서 직경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심어서, 그렇다고 모든 것의 직경을 다 넓힌다고 수압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밤에 받았다가 하는 게 가압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수도 내려오는 관로를 조금 더 넓혀서 200m 정도 심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약 1억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잡혀있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도 그게 문제점은 계속 있었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조금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물놀이터 또랑 있잖아요. 잔류염소측정기 같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물놀이터 또랑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발생되어서 측정기를 또 사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되나 보죠?

사실 또랑을 운영하면서 물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런 물놀이 시설에 염소측정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또랑도 관리용역 4천만 원을 주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운영기간이 보통 여름기간, 약 오십 며칠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여름기간에.

두 달...

7월부터 8월... 예, 그렇죠. 약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인건비입니다. 안전관리요원과 거기 관리하시는 분 네 분에 대한 인건비,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운영하고 지출하고 경비 대략 큰 것만 나간 것으로 보았을 때의 연간 마이너스 되는 것은 대략 얼마로 보죠? 어렵겠지만 계산 좀...

마이너스요?

예.

저희가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연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서 여기에 대한 것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1~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물놀이터 또랑이라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나, 외부나... 우리 동구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몇 억 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 안목을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것도 어떻게 봐서 적은 입장료를 받고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면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하고 싶고 무엇도 해보고 싶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경비, 출연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과장님께서 머리 좀 맞대고 우리 동구의 살림에 내가 이것 연구를 깊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2억9천만 원입니다.

예?

2억9천만 원...

2억9천만 원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빛조명 시설 야간 관리용역 4,320만 원 그리고 빛조명비 6억 원 그리고 전기요금 2,500만 원은 다른 데에 가있네요?

예.

그리고 이 빛조명 시설 정비는 올해 2억9천만 원에 설치비를, 정비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내년도 이것을 하는 데의 정비금액이라는 것인가요?

어느 예산을 지금 여쭈어...

325페이지에 있는 빛조명 시설 정비 2천만 원은 올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정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명시설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10% 드는 것이네요?

2천만 원을 세워놓지만 2천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간 2억9천만 원과 2천만 원은 올해 시설보수비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6억4,32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2,500만 원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근린공원에, 하늘생태공원에 들어가는 돈도... 지난 연도에 조성비는 얼마였었죠?

작년...

올해 조성한 것이잖아요.

올해 조성한 돈은, 총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비탈면에, 경사면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들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스프링클러도 생태공원에 설치하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과 주변하고... 생태공원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주변에 꽃 심은 곳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관로 가 너무 작아서 수압이 낮다 보니까 물을 주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생태공원의 초화구입비 2천만 원도 있잖아요. 330페이지에 보면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초화구입, 그게 하늘생태공원에 초화 심는 비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송현근린공원에 보면... 우리가 도시경관과 비용을 보니까 공원, 녹지대, 가로수, 쉼터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송현근린공원에 보니까 생태놀이터 관리하는 데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또 물놀이터 또랑 관리하는데 약 5천만 원쯤이 들어가고 빛거리 조성하는 데도 그렇게 약 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해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돈들이잖아요, 그게 한 해 소비해 놓으면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돈들이 이렇게 매해 발생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보든지 아니면 홍보효과를 봐서 우리 동구의 도시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빛조명 시설도 올해 처음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전기배관 설치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해서 어떤 큰 효과는 보기 쉽지 않고 매년 조금씩 보완해서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한 번 경험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도 한다면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동구에도 이런 볼만한 시설들이 있다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되는 돈들이 사실 시설을 설치해놓고 반복적으로 되는 돈들을 다 모아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동인천 북광장의 LED조명도, 전광판도 지금 전기요금이 5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빛조명도 지금 전기요금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냥 소비되는 전기요금만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이 소비된다고 하면 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랑도 우리가 이렇게 5천만 원씩 들여서 매해 여름에 인천 전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나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저희 동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좀 더 동구 주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리자고 한다면 동구 주민에게는 무료로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비용을 일정 정도 받아서 외부 주민들이 그 비용 때문에 많이 안 오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라도 그 좁은 또랑에 쾌적하게 지내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루에 몇 백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도 누구든지 사람에 몰리는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약간 썰렁할 때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붐비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구 주민들도 보면 바로 옆이다 보니까 벌써 아침 8시만 되도 텐트를 준비하고 먼저 자리 잡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람이 붐비는 곳에 사람이 더 많이 붐비듯이 이 효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좁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지난 연도에 혹시 동구 주민과 외부 주민들이 서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이렇게 나누어 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차문제로 간혹 연락하거나 해보면 대부분 주차하신 분들이 동구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올해는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주어서 주민들이라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32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고 그러는 게 올해 7억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7,500만 원...

7,500만 원이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수거보상금이라고 그러는 게 주민들이 현수막... 유동광고물이라는 게 현수막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을 수거해서 오면 그것만큼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이게 시에서 계획한 내용인데,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 사업이고 현재 시에서 내려온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은 주민수거보상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의 일종의 하나이기도 하고 동마다 2명씩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총 22명이 되죠. 22명이 각 관내에 있는 현수막을 본인들이 떼고 그것을 저희한테 몇 장을 뗐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한 장당 1천 원, 8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수막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부착되는...

현수막과 부착되는 것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그래서 금액은 다 조금씩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겠네요?

예, 정해서...

그러면 동마다 2명씩 해서 22명, 10개 동이요?

예, 11개 동...

그러니까 11개 동에서 매일 해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는 때는 정해져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해서 갖고 와도 되겠지만 본인이 뗀 것 사진 찍어서 그 물품을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1달에 1번씩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7,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32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3,700만 원 증액된 게 여기에도 약 2명이... 1명이 했던 것을 3명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같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작업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공익이 내년 초에 둘 다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없이 기간제로 이 일을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해 본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기간제도 2명 더 채용하지, 보상금을 7,500만 원이나 주면서 22명을 채용해서 돌리지 이러면 아주 깨끗해지겠네요.

저희가 올해 과태료 부과한 게 지금 6천만 원에서 거의 7천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매년 불법광고물이 좀 더 기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공익들과 하는 것보다는 기간제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세입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계시는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2억1,258만7천 원이 감액된 22억2,62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건축물 위반 과태료입니다.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9,724만6천 원이 감액된 20억72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주거급여 집행실적에 맞추어 인천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주거급여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534만1천 원이 감액된 1억5,6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같습니다. 예산안 106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시비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정비구역의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해 주택보수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며 도배, 장판, 창호 등 집수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예산은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2억5,171만5천 원이 감액된 24억1,55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빈집 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정비구역 이외의 위험빈집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펜스 등 설치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재료비와 공공운영비로 운영되며 임금분은 모두 재능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지별 사업별 총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7년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0쪽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및 특수시책인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입니다. 작년 대비 615만6천 원이 감액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비율에 따른 평균금액의 3개년 평균건수 감안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인지를 용이하게 하여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철거 등의 신고 등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스티커 제작을 위해 제작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19억5,55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 총금액을 90대 7대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주거급여로 올해와 같은 2억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주택 수급권자의 수선·유지비용으로 공기관인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 유지보수비가 33년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작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은 2017년도에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55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동식 채담실 및 공기살균기 구입 이것은 몇 대입니까, 안 그러면 1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 이번에 신규로 구입,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예, 없었던 것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결핵실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왜 비품으로 그게 안 되어 있었죠?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보건소 밖에 따로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결담을 받아오게끔 했는데 그것도 뒤에 주민들이 시끄럽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또 전염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내에 공기청정기와 같이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구입이 안 되어, 구입을 해서 이것 설치했어야 좋은데... 그리고 보건행정과니까 제가 2017년도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사실 매년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자꾸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메르스, 또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잘 반영하셔서 정책적으로 그런 예산도 편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올해는 또 무슨 감염병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내용은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쪽에서 조금 그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 저도 그렇고 우리 보건행정과도 사실 그래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불허의 그런 대비도 이제는 보건행정과에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2쪽을 보면 우리 동구에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염증 홍보비라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동구에 전염되신 분들이 있나요, 말라리아나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올해 3명이 있었고...

3명?

예.

그것 완치되었어요?

예, 다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카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말라리아는 그러면 매년 우리 동구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올해는 3명, 작년에는...

작년에는 1명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도 있는 추세네요, 동구에. 그러면 위탁비라고 있잖아요.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방역위탁비인데 위탁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새마을회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예.

그러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 그 위탁이 새마을이다?

예.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가 1,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양방진료 의사가 이번에는 없는 것인가요?

진료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휴가를 가시거나 할 때 다른 의사를 대체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 대진의 인건비를 갖다가 줄인 것입니다.

그게 1,9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께서 휴가를 그렇게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예산편성이 적합하게 되지 않은 내용이네요?

예전 몇 년 치를 보고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휴가를 며칠 안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만큼의 휴가를 가시려면 며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휴가도 있고 병가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약간의 계상이, 지난 연도에 과계상된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인가 봐요?

예.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왜 8월만 계산된 것인가요, 12개월이 되지 않고?

이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장비도 새로 들여와야 되고 그래서 8개월 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에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이네요? 못하시는 것이죠?

예, 못하죠.

그러면 신규사업이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잡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 옆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한마음종합복지관이 개관 안 되어서 장애인 재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 바로 옆에 한마음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장애인 재활사업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될까요?

거기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저희는 후천적인 장애를 갖다가, 작업장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갖다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생겼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직업재활이나 장애인자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도 있어서 오히려 보건소에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 장비가 자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는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어디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연계시켜 주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재활을 받으시고, 재활이라는 게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 지원이, 중도장애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하시면 더 낫지 않나요? 이 장소는 마련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장소는 우리 물리치료실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놓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재활사업을 하러 들어가시려고 하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장비 3개를 놓으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냥 조금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재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현장을 나가 보고 장애인복지관의 재활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국가예산사업 명칭통일과 관련해서 2017년 사업명 변경과 사업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이에 전산 상에 전년도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21개 분야 사업으로 92억78만4천 원 계상하여 전년 대비 5,898만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23개 분야 사업으로 6억1,80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09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5,557만8천 원 증가한 26억1,556만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단위세부내역 단위로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223만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재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사업만 추가되어 기존사업비를 감액하여 재활사업 인건비로 보건행정과에 지원하게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593만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심뇌혈관 관리사업을 2017년에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인 고혈압당뇨 상설교육 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3,373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상향지원으로 인건비 상승 부분과 금연활동 조성에 대한 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는 1억6,585만 원으로 495만 원 증액되어 1억7,08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기정 중독관리통합센터 위탁운영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는 1억4,609만 원에서 4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2016년 정신보건 사업 부분에서 세분화된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입니다. 2016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을 세분화하여 3억8,359만 원을 감액하여 명칭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자체사업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사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300만 원 증액하여 3억4,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3,300만 원 부분 중에 2016년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저희가 구비로 구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01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술비 지원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대상으로 확대되어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이 세분화 되어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375쪽 상단의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으로 재분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 대상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은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분에서 기존사업에 국·시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이 분리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사업에서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사업과 예비부모 건강검진 사업이 추가되어 1,206만 원이 증가하여 2,646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2016년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과 378쪽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분리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감액으로 감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재가암환자 의료비 사업의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간증진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7페이지를 보면 건강증진센터 민원상담사가 있는데 왜 이 민원상담사 급여만 13개월이 계산된 것이죠?

저희가 워낙, 사람은 12개월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3개월로 해서 퇴직금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3개월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은 퇴직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퇴직적립금이라고 별도로 적립을 하시지 13개월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여기에 쓰는 부분들이 사업 부분 따라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어서 13개월로 쓸 때가 있고 11개월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아토피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이 나가지 않는 케이스네요, 11월이니까.

예, 11개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민원상담사는 12개월을 하고 퇴직적립금 1월을 추가해서 13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이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의 1억100만 원은 자체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예. 구비와 국·시비 사업을 나누어서 하게끔 이번에 국가예산사업 명칭통일 하면서 이것이 다 국비와 국·시비 사업을 분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을 구분해서 구비부담을 높인 것이네요?

저희가 구비부담이 높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대상자들이 좀 많거나 좀 더 좋은 사업에 쓰기 위해서 구비를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해 주셨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같은 경우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8,571만4천 원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구비부담으로 해야 되는 돈이 1억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항목별로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국·시비 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저희 구비에서 저희 구민 전체가 쓸 수 있게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보조가 되어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나... 그러면 금액은 다른가요?

금액은 거의 똑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수준과 날짜에 따라서 며칠을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받는 금액과 또 받는 서비스 일수와 우리 구 자체비로 주는 민간위탁금의 경우에 그 서비스의...

질은 똑같이...

질은 똑같지만 받을 수 있는 날짜나 품목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날짜는, 그 부분들은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똑같은 날짜로 되도록이면 평균적인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거나 장애 대상이라거나 이렇게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한 것인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1억1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리셨다는 것이죠?

아니요, 이것은 기존사업으로 있었던 것인데 국·시비에서 소득이 저소득인 경우에는 국·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반 산모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해서 구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에요, 저희한테 임산부 등록을 하고 출산이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주지 않는 출산장려금도 주는데 출산지원금 같은 것이야 적극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9쪽을 보면 금연사업 있잖아요, 차량임차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그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대를 한다면...

저희가...

우리 동구에 금연 계획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금연 계획이요?

홍보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저희가 월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연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많았다가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연초에 금연 결심하시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초에는 전부 다 금연한다고 실행을 하는데...

올해는 꼭 끊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부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차량을 임대하는 것보다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하나 해서 용도에 맞게끔 쓸 수도 있고 다른...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은 금연사업 지침에 차를 살 수 있는 지침은 없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저기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대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느라고 저희가 그것을 구입 못하고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371쪽을 보면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비가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데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방문보건 사업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부분 중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방문보건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약과 약품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환자별로 가지고 가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약품보다도 우리 동구보건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예를 들어서 각 질병환자들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동구보건소를 좀 알려요. 그런 저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379쪽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희귀성난치병이 있나요, 환자가?

몇 페이지죠?

379쪽...

379쪽이요? 저희 올해는 63명이었습니다.

63명이나?

예.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예.

보건소에서 열심히 치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관내 환자들이 주는 것은 이사도 있겠지만 장기 환자들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재 치료를 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좀 줄일 수가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동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8 명)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김대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