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예, 11월 30일 잔금, 그래서 소유권은 11월 1일날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왜 11월 1일날이예요. 11월 7일.

아, 11월 7일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은 당연히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사실은 잔금 지급일 하루전인 12월 1일날 건설재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날 심의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잔금지불과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주가 갑자기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입원했다고요?

그 건물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물론 구의회 승인이라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입법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규정을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럼 잔금지급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남수 팀장, 본위원, 시장상인회장 사무실에서 만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해서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단 10원짜리 하나도 더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요? 감정평가 금액에 10원짜리 하나 더 주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 큰 차이도 차이지만 금액 차이지만 10원짜리 하나 더 주고 살 수 없다는 게 우리 구청 입장이잖아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다.

예,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어떻든 그때 당시에 표현은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들었으니까 10원짜리 더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농협부지에 두달 동안 협상을 했다는데 누구하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한 적 있어요?

황인구 위원님! 잠깐만요. 그 팀장이 지금.

책임있는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뭐냐하면 팀장이 실무자고 과장님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팀장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서장이 책임있게 답변하는 게 맞고요.

, 제 얘기는 지금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들이 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좀 간락하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농협부지는 실제적으로 협상도 못해 보고 캔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주차장 부지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김남수 팀장이 2차 부지 웃말노인정에 지주들을 만났어요. 만난 뒤에 그분들한테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팔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스톱됐지키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시간이 흘러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부분에 상인회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7월 30일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정기심사가 마지막이다, 받아야 되는데 부지가 선정 안 되니까 예산반납이 되고 주차장 건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적 있어요.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저희 지역 의원하고 박호근 시의원, 저한테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반납되거나 진행이 안 되면 문제다.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런데 우리 서울시 투융자심사 정기심사가 7월 30일인데 7월 30일날 결론적으로는 안 하고 수시심사제도라는 걸 제가 조례를 찾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수시심사제도가 있으니 7월 30일까지 굳이 안 해도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하게 됐으면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제안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 서울시 박호근의원 지역위원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수시심사 받았지요, 7월 30일날 지나서 받았잖아요?

예.

몰랐다는 거 보다도.

, 정확히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7월 30일날 정기심사 끝으로 없다고 해서 제가 수시심사제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확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그건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부지는 이미 그전에 상인회로부터 최초에 제안된 부지에요. 11월달에 새로 갑자기 생긴 부지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지 변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 공유재산 심의 받아놓고 인접부지가 아닌 이상 다른 지역 약간 위치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 변경을 통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계약서에 대한 3개 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 필지 계약을 했어요. 자! 10월 20일날 228-19번지를 계약을 합니다 10월 20일날, 그래서 11월 30일날 대금지불 약속을 해요 계약서에, 그리고 그때 계약서 내용이 뭐냐, 우리가 대금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해와도 현재 소유권은 그대로 거주는 그 사람들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금 주고 후로부터 6개월까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228-19번지는 지금 현재 이미 공유재산은 우리 소유권이전돼서 대금지급을 했어요. 공유재산심의가 안 돼서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 구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구재산에 현재 지금 매도자는 살고 있어요. 공유재산에 쉽게 하면 공짜로 얹혀 살고 있는 꼴이 된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안에 내부 권리관계 다 정리된 다음에 세입자 다 빠져나간 다음에 지주 빠져나간 다음에 잔금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절차고 우리 공유재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절차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돈은 주고 우리 재산인데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꼴이나 다른 거 없어요 공짜로, 그 다음에 문제 있고 두 번째 228번지, 224-37번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날 계약했다가 11월 30일날 잔금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224-37번지에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못 했던 거에요. 그러다가 내가 본위원이 11월 9일날 우리 김남수 팀장한테 사권이나 권리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확인해봐가지고 임차권 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28일날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11월 21일날 그리고 11일날 재계약 작성하고 11월 22일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12월 20일까지 돈 주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맞잖아요?

37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임차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소유권이전이 명확하지 않는 거, 임차권리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을 못하게 기본원칙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최초에 했느냐 하면 공인중개사를 할 때 공인중개비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우리구는 중개비를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와 계십니다. 정확히 지금부터 들으세요 메모하시고, 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구가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부동산조사 실태조사를 나갔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 부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김남수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두 분의 직원이 와서 실거래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현재 3개 계약된 부지가 지금 계약서에 작성된 부동산 세 곳 부동산 말고도 우리 성내동 인근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에 실거래가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2,000만원이 나와 있던 거에요. 2,000만원에 나와 있는 건데 1,800, 1,700에도 팔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거래를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2,000만원에 계약을 따지면 이 평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산 감정평가비용 하고 차액을 보면 1억 2,500만원 정도를 실거래가보다 더 주고 산 꼴이 된 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주차장사업이 원래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동의서 받을 때 하고 실제 감정평가 해서 매입할 때 하고는 실거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최근 이 부동산업자 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2,000만원에 나와서 팔리지도 않았던 거를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비용이 더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게 기본적이고 감정평가 조사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실거래가를 토대로 합니다. 우리 부동산법에 나오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가 높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떻든 감정평가서에 눈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500 정도 더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런데 나중에 이거 다 나옵니다. 10월 28일에 224-37, 228번지를 갖다가 10월 28일날입니다. 우리구가 계약하러 내려 간 게 아니고 부동산업자가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충북 음성으로 소유자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계약을 해요. 우리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뭐냐하면 224-37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228은 신축건물이고 양도세 세금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신축건물은 양도세를 많이 내고 224-37은 오래된 건물이니까 양도세를 적게 내니까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건물 224-37에 대해서 감정가금액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직접 직원하고 통화를 했데요. 그래서 그게 동의가, 물론 거기서 감정가 아니면 안 팔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동의돼서 계약서를 10월 28일 작성하고 그 뒤로 계약서 작성 들고 올라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우리구 들어 가서 우리구는 도장을 찍어요 그 계약서에, 틀립니까?

말씀중에 최초에 10월달에 그 계약할 당시에 서류작성 할 때 하고 또 11월 그때 최종적으로 작성할 때 하고 기간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날짜 수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제가 드린 말씀은 최초에 10월28일날부터 11월30일날 주기로 한 224-37하고 228번지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업자가 음성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를 우리 구청 와서 며칠 있다 도장 찍었잖아요. 작성은 28일 계약서에 했는데 우리 구 날인을 갖다 28일 이후로 했다 이거예요. 맞죠? 그 전에 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 업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은 맞는데요.

최초에 작성할 때는 같이 음성 가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부분 날인한 거잖아요?

황인구 위원님, 그 세밀한 사실 관계 확인은 차후에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하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사 판단을 오늘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부터가 잘못 된 겁니다.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하게끔 조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228-19번지가 8억입니다. 지주한테, 그런데 감정가 8억으로 계약을 써줘요. 500만원을 별도 금액으로 요구를 합니다. 부동산업자가, 우리 구에서 못 받은 부동산 수수료를 이땅 지주한테 요구를 해요. 그게 어떻게 요구를 하냐, 수수료로 요구한 게 아니라 8억인데 2,000만원이면 40평이니까 8억입니다. 실거래가가 2,000만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8억 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에 대해서 별도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8억에 대한 5%, 법정수수료가 5%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 지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구에서 줄 수수료를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느냐,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거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제가 지금 그 통장 준 것까지 복사 다 갖고 있어요. 복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4-37이 실거래가로 2,000만원씩 잡으면 14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로 주다보니까 14억 9,700만원입니다. 무려 7,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합니다. 실거래가 보다,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왜? 224-37은 2,000만원 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법정 중개수수료 0.9%입니다. 9억 이상은 0.9%예요. 0.9%의 두 번을 2,600만원 상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금 12월 20일날 잔금 치르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번지는 2,000만원씩 잡으면 얼마냐, 7억 1,500만원입니다. 평수에 계산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냐, 7억 6,500만원을 감정 평가금액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업자가 요구하기를.

황인구 위원님,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하는 부분은 전체 그 주차장 사업 86억 중에 부지비용 66억원에 대한 원인행위가 있어야 나머지 그 부대 비용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남수 팀장이 지금 잘못 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출원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할 때는 계약금이 됐든 그 부동산의 대금의 일부가 됐든간에 포괄비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비 따로 뭐 따로 그게 아니라 공사비가 될 수 있고 감정평가비가 될 수 있고 계약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재부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문자까지 왔어요. 저한테, 예산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런 단 한 번도 현재 계약된 문제에서 본 위원이 반대한 적 있습니까? 자, 농협부지 드롭되고나서 농협부지 말고 다음 어르신 윗말사랑방 부지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한 적 있어요? 어르신 윗말 사랑방부지 진행한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 있죠? 그래서 잘 해 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2차 부지 어르신 사랑방 부지뒤 만나봤더니 감정평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기준 이상으로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답을 주라 했는데 계속 답을 안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감정 평가 기준으로만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변호사 자문 결과가 다 나왔죠? 맞죠?

예.

우리 구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업무 편람에도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사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협의해서 취득하라고 돼 있어요. 법적 평가 기준이 뭐냐, 감정 평가 기준을 법적 평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가 한 전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부지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제가 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만 하시죠.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재무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적어도 86억이 세금입니다. 자, 12월1일날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둔 세금이에요. 물론 그 계약자 구민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가 무시됐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분명히 15일전까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기로 했으면 그 때까지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해요? 부동산 업자가 그 지주 여자분 시켜가지고 아프다, 뭐하다,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 확인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빨리 받아먹기 위해서 빨리 돈 받기 위해서 그 지주를 갖다 시켰던 것 확인했잖아요. 제가 얘기해 가지고, 저 지금 현재 그 지주 19번지 지주 어머님, 어머님 하며 그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에요. 내가 그 분 땅 파는데 왜 반대하겠어요? 너무 잘 아는데, 그 분이 나한테 다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별도 금액도 요구했다는 거.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팀장님! 잠깐 서계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사실 관계에 관해서 다른 얘기만 하시고.

됐습니다. 팀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예.

지금 중기청에서 나머지 금액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구두상으로는 내려준다고.

예.

지금 그 중기청에서는 전체 금액 내려줘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고이월 예산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지침에 만일 한 푼도 우리가 지출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전체 86억 중에 8억 5,500이 내려왔어요. 이미 돈은 지출됐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계약서는, 지금 길동시장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계약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마무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