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3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12월1일 상정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당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의결한 바 있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둔촌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천호1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암사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이상 4건을 제외하고 당시에 심사보류한 성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을 재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할텐데요, 우선 지난 번 예산결산 예비심사 때 우리 담당국장이신 남춘미국장이 조금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결정한 우리 위원회의 퇴청에 관련된 것은 아직 유효하지만 이번 건은 해당 부서 국장님 소관 해당 부서기 때문에 국장님 오늘 참석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저희가 전후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게 반성하고 또 잘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필요에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건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황인구 위원께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혹시 서로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앞서서 위원장이 이 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이후에 질의 응답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텐데요,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사실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건립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지역 내에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어디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어디 예산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총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분다리 전통시장은 준공이 됐고요, 지난 11월달에, 그 다음에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성내전통시장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둔촌역 전통시장과 길동복조리 시장 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구성 됩니까?

로서 예산은 성내전통시장은 86억, 둔촌역 전통시장은 약 74억, 길동복조리시장은 87억 이 중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 예산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 지방비 40% 중에 서울시비가 60% 구비가 40% 총액으로 따지면 국비가 60%, 시비가 25% 구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4개의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중에 성내주차장 건립 사업이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해 국비가 11월말경에 일부가 교부가 됐습니다. 전액 교부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진행에 따라서 추가 교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31억 정도 됩니다.

다른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일부가 나오면 일정하게 진행되면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원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고분다리 전통시장은 한꺼번에 국비, 시비가 다 교부가 된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성내전통시장은 지난 해 일부만 교부됐고, 그래서 나머지 미교부된 게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국비가 22억이고 시비가 9억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런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에서 이번 성내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의 경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계획서가 서울시와 중기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난 2015년 9월7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그에 따라 2015년 9월17일에 사전 건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24일에 부지타당성 조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9월30일에 추가 지원 대상 선정이 됐고 10월1일날 중기청에다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10일과 11월19일 국·시비 그 결과 11월 10일과 11월 19일 국시비 일부가 교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부지, 원래 저희들이 대상부지로 소유자가 매도 의향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감정결과를 지난 4월달에 감정평가, 저희들은 1차부지라고 합니다. 1차부지에 감정평가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이 부지에 대한 매매협의를 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협의가 불발되었습니다.

가격차이가 얼마였죠?

약 10억인데 정확하게 9억 9,000정도, 1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상부지를 물색하는데 대상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업무질의를 두차례 걸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은 현재까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9월달에 변경부지에 대한 매도의향서가 와서 그때부터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10월6일날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이에 여기에 주차장 부지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우리구 자체에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되고 20억이상되면 서울시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부지에 대한 변경신청 허가신청도 중기청에다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상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게 2015년 11월 19일날 일부 예산을 확보한 이후로 계속진행을 하다가 절차적으로는 의회에 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이후에 이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매입행위는 뭐뭐를 했어요?

매입행위는 원래 주차장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 계약이 성사되는 한개 필지가, 하여튼 일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날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심의보류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심의보류한 이후에 매입 행위는 어떤 거를 했죠?

추가로 2개필지를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는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금년 내로 이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원인행위를 해서 원인행위 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추가교부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럼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2월 1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심의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급기관과의 예산협의라는 현실 때문에 추가로 매입행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 필지에 대해서.

12월 1일 이전에 매입행위를 했고 12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이후에 한 행위는 뭐냐고요?

토지대금 한 개 필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한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를 지급했어요?

8억 500입니다.

위원들님, 제가 질의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면 앞으로에 부서에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매매협의를 하고 매매협의하면 소유권 매매계악을 하면 계약서를 중기청하고 서울시에다가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면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일부 미교부된 교부금 31억을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금년내로 원인행위는 완료가 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매계약서상에 보면 대부분 다가구주택입니다. 현재 실제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건물명도를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계획을 수립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차장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의결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자체도 곤란해지고 그렇게 되면 31억의 교부금이 못 받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 했잖아요. 지금 8억 얼마를 지급.

왜냐하면 원인행위는 일부입니다. 원래는 토지매매대금이 약 66억으로 이렇게 예산인데 31억이 내려와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이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주차장이라는 게 한두필지로 해서 사업목적을 못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지장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안 된다라는 건가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될뿐더러 주차장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계약된 부지가 약 한 150평밖에 안 됩니다. 150평 정도 되면 주차장 건설한다고 해도 주차대수가 12대, 최대한 12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청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12대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당초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되고 물론 12대 주차장 건설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주차장 효용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성내주차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지가 두 군데가 논의가 됐었잖아요. 지금 아까 표현할 때 1차 부지로 했던 거하고 2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지하고 그에 대한 지금 의결을 해서 1차부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1차부지 변경이 가격이 맞다고 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은 판단으로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현재 추진하는 부지를 취소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법적 문제가 많죠.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회복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될 거고,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배한 거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조치는 감수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금방 물어본 것 외에 꼭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짧게 전달하시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들어 가서 사실 확인을 했더니 일부는 사실이고 절차위반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공목적으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관련부서간 중앙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법을 위반하면서 예를 들면 교부금이 사고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지와 그 다음에 이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드리고 기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달게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혹시 더 궁금하신거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법 위반은 잘못이고 그 외에 몇 가지.

11월 30일.

예, 11월 30일 잔금, 그래서 소유권은 11월 1일날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왜 11월 1일날이예요. 11월 7일.

아, 11월 7일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은 당연히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사실은 잔금 지급일 하루전인 12월 1일날 건설재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날 심의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잔금지불과 미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주가 갑자기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입원했다고요?

그 건물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물론 구의회 승인이라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입법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규정을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럼 잔금지급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구공유재산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취득할려면.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저희 본회의 12월 15일 지나서 그 잔금날짜를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계약한 계약서를 저쪽 중기청으로 보냈을 때는 진행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또 그리고 우리가 12월 1일날 이렇게 부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은 아니고 보류였잖아요. 미료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날 위원님들께 더욱더 그 내용을 오픈해가지고 확실하게 내일 이렇게 잔금날이고 이러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가 절차상에 잘못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오픈해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더욱더 순조롭게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미료상태에 놔둔 것을 다음날 잔금지급 하면서 모든 행위를 다 진행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실 그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못된 절차 등을 가지고 많은 질책이 계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고 그때 사실 저도 사실은 그날 이런 문제를 답변드릴려고 사실은 답변을 구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그날 답변을 못 했고요.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당초 주차장 건립부지에서 이쪽으로 옮긴 게 사실은 11월중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하다보니까 12월까지는 빨리 그것을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구의 승인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들이 불과 한달안에 1, 2십일 동안에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어요. 의회의 승인도 같이 하고 그 계약 토지협의도 같이 했는데 이게 선후가 사실 좀 이건 좀 빨리 진행되고 의회 정례회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또 저희들은 사실 12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 서둘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까지 해야만이 중기청 예산이 지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일은 있었지만 차후 이제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의회에 상정할 것도 생각하고 잔금은 이제 그 이후로 해놓고 좀 여유있게 이런 것을 어떤 조직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뭐를 하다보니까 다 오발탄이 된 겁니다.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성내동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과장님들이 이런 곤혹스러움에 이건 우리가 계획이 너무 미숙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신 것들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어요. 난 참으로 진짜 안타깝고 지금 속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틀린 게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만일에 정말로 나중에 안 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업무상 배임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실행을 직접 담당 우리 김남수 팀장 자리에 나와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과정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다,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속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중기청에 11월 1일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지요? 2015년 11월 1일날 그때는 아마 김남수 팀장이 담당이 아니었지요? 10월 1일날 2015년 10월 1일날 국고보조금 신청했는데 그때는 김남수 팀장이 담당이 아니었지요?

예.

신청금액이 51억 7,680만원입니다. 여기 주차장 본인한테 제출한 거예요. 포괄비로 신청을 했어요. 무슨 나눠서 돈 준다는 것도 없고 51억 7,680만원을 일괄 신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려온 게 국비가 29억 7,000만원 정도가 11월 10일날 내려왔어요. 맞지요? 그리고 11월 19일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금액의 일부가,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차장 부시 사업 신청을 할 때 최초 부지가 있습니다. 영국빵집 그 부지로 해서 일단 신청을 했지요. 그러나 그 부지는 하나에 예산을 신청하는 명목상의 부지고 맞지요? 그 다음에 그 부지 나머지 영국빵집외 3개 부지가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제안이 들어 옵니다. 시장상인회로부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웃말노인정 뒤에 부지 그리고 현재 계약된 부지 맞지요?

맞습니다.

3개 부지가 우리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이 들어 와요. 그래서 영국빵집은 이미 안 되는 걸로 캔슬이 됐고 그 다음에 3개 부지 중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떤 거냐 해서 농협부지 그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얘기한 부분이고 본위원이 시장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하고 통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하면 2월달에 농협부지가 신청서가 들어 올 때 매도의향서와 함께 매도희망금액을 적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4월에 실시합니다. 2월부터 4월달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2월달에 매도의향서하고 희망금액이 들어 갔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빨리 좀 추진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유왕기 과장한테 전화해서 유왕기 과장께서도 매우 적합한 장소고 좋은 부지다. 현재 들어 온 부지 중에는 가장 좋은 부지라고 해서 곧바로 4월달에 감정평가를 진행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56억 정도가 나왔어요. 각 부지별로 물론 감정평가가 다르지만 토탈 금액이, 그러나 2월달에 매도희망금액으로 넣었던 금액이 66억이었어요. 그래서 9억 9,000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거에요. 맞지요?

예.

우리 김남수 팀장, 본위원, 시장상인회장 사무실에서 만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해서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단 10원짜리 하나도 더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요? 감정평가 금액에 10원짜리 하나 더 주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 큰 차이도 차이지만 금액 차이지만 10원짜리 하나 더 주고 살 수 없다는 게 우리 구청 입장이잖아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는 살 수 없다.

예,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어떻든 그때 당시에 표현은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들었으니까 10원짜리 더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농협부지에 두달 동안 협상을 했다는데 누구하고 협상을 했어요? 협상한 적 있어요?

황인구 위원님! 잠깐만요. 그 팀장이 지금.

팀장이 실무자에요.

책임있는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뭐냐하면 팀장이 실무자고 과장님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팀장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서장이 책임있게 답변하는 게 맞고요.

, 제 얘기는 지금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들이 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좀 간락하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농협부지는 실제적으로 협상도 못해 보고 캔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주차장 부지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김남수 팀장이 2차 부지 웃말노인정에 지주들을 만났어요. 만난 뒤에 그분들한테도 감정평가금액으로 팔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스톱됐지키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시간이 흘러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부분에 상인회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7월 30일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정기심사가 마지막이다, 받아야 되는데 부지가 선정 안 되니까 예산반납이 되고 주차장 건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적 있어요.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저희 지역 의원하고 박호근 시의원, 저한테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반납되거나 진행이 안 되면 문제다.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런데 우리 서울시 투융자심사 정기심사가 7월 30일인데 7월 30일날 결론적으로는 안 하고 수시심사제도라는 걸 제가 조례를 찾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수시심사제도가 있으니 7월 30일까지 굳이 안 해도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하게 됐으면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제안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 서울시 박호근의원 지역위원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수시심사 받았지요, 7월 30일날 지나서 받았잖아요?

예.

수시심사제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는 몰랐던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몰랐다는 거 보다도.

, 정확히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7월 30일날 정기심사 끝으로 없다고 해서 제가 수시심사제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확인했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그건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부지는 이미 그전에 상인회로부터 최초에 제안된 부지에요. 11월달에 새로 갑자기 생긴 부지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지 변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 공유재산 심의 받아놓고 인접부지가 아닌 이상 다른 지역 약간 위치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 변경을 통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계약서에 대한 3개 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 필지 계약을 했어요. 자! 10월 20일날 228-19번지를 계약을 합니다 10월 20일날, 그래서 11월 30일날 대금지불 약속을 해요 계약서에, 그리고 그때 계약서 내용이 뭐냐, 우리가 대금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해와도 현재 소유권은 그대로 거주는 그 사람들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금 주고 후로부터 6개월까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228-19번지는 지금 현재 이미 공유재산은 우리 소유권이전돼서 대금지급을 했어요. 공유재산심의가 안 돼서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 구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구재산에 현재 지금 매도자는 살고 있어요. 공유재산에 쉽게 하면 공짜로 얹혀 살고 있는 꼴이 된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안에 내부 권리관계 다 정리된 다음에 세입자 다 빠져나간 다음에 지주 빠져나간 다음에 잔금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절차고 우리 공유재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절차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돈은 주고 우리 재산인데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꼴이나 다른 거 없어요 공짜로, 그 다음에 문제 있고 두 번째 228번지, 224-37번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날 계약했다가 11월 30일날 잔금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224-37번지에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못 했던 거에요. 그러다가 내가 본위원이 11월 9일날 우리 김남수 팀장한테 사권이나 권리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확인해봐가지고 임차권 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28일날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11월 21일날 그리고 11일날 재계약 작성하고 11월 22일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12월 20일까지 돈 주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맞잖아요?

37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임차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28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건축물 등재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까지도 불법건축물 등재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228번지 지금도 불법건축물이에요.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소유권이전이 명확하지 않는 거, 임차권리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을 못하게 기본원칙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최초에 했느냐 하면 공인중개사를 할 때 공인중개비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우리구는 중개비를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와 계십니다. 정확히 지금부터 들으세요 메모하시고, 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구가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부동산조사 실태조사를 나갔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 부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김남수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두 분의 직원이 와서 실거래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현재 3개 계약된 부지가 지금 계약서에 작성된 부동산 세 곳 부동산 말고도 우리 성내동 인근 지역에 부동산이 얼마에 실거래가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2,000만원이 나와 있던 거에요. 2,000만원에 나와 있는 건데 1,800, 1,700에도 팔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거래를 못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2,000만원에 계약을 따지면 이 평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산 감정평가비용 하고 차액을 보면 1억 2,500만원 정도를 실거래가보다 더 주고 산 꼴이 된 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이 주차장사업이 원래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동의서 받을 때 하고 실제 감정평가 해서 매입할 때 하고는 실거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에서 우리가 최근 이 부동산업자 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2,000만원에 나와서 팔리지도 않았던 거를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비용이 더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게 기본적이고 감정평가 조사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실거래가를 토대로 합니다. 우리 부동산법에 나오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가 높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떻든 감정평가서에 눈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500 정도 더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런데 나중에 이거 다 나옵니다. 10월 28일에 224-37, 228번지를 갖다가 10월 28일날입니다. 우리구가 계약하러 내려 간 게 아니고 부동산업자가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충북 음성으로 소유자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계약을 해요. 우리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뭐냐하면 224-37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228은 신축건물이고 양도세 세금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신축건물은 양도세를 많이 내고 224-37은 오래된 건물이니까 양도세를 적게 내니까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건물 224-37에 대해서 감정가금액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직접 직원하고 통화를 했데요. 그래서 그게 동의가, 물론 거기서 감정가 아니면 안 팔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동의돼서 계약서를 10월 28일 작성하고 그 뒤로 계약서 작성 들고 올라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우리구 들어 가서 우리구는 도장을 찍어요 그 계약서에, 틀립니까?

말씀중에 최초에 10월달에 그 계약할 당시에 서류작성 할 때 하고 또 11월 그때 최종적으로 작성할 때 하고 기간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날짜 수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제가 드린 말씀은 최초에 10월28일날부터 11월30일날 주기로 한 224-37하고 228번지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업자가 음성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를 우리 구청 와서 며칠 있다 도장 찍었잖아요. 작성은 28일 계약서에 했는데 우리 구 날인을 갖다 28일 이후로 했다 이거예요. 맞죠? 그 전에 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 업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은 맞는데요.

최초에 작성할 때는 같이 음성 가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부분 날인한 거잖아요?

황인구 위원님, 그 세밀한 사실 관계 확인은 차후에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하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사 판단을 오늘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부터가 잘못 된 겁니다.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하게끔 조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228-19번지가 8억입니다. 지주한테, 그런데 감정가 8억으로 계약을 써줘요. 500만원을 별도 금액으로 요구를 합니다. 부동산업자가, 우리 구에서 못 받은 부동산 수수료를 이땅 지주한테 요구를 해요. 그게 어떻게 요구를 하냐, 수수료로 요구한 게 아니라 8억인데 2,000만원이면 40평이니까 8억입니다. 실거래가가 2,000만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8억 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에 대해서 별도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8억에 대한 5%, 법정수수료가 5%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 지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구에서 줄 수수료를 우리가 이렇게 줘야 되느냐,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그거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제가 지금 그 통장 준 것까지 복사 다 갖고 있어요. 복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4-37이 실거래가로 2,000만원씩 잡으면 14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로 주다보니까 14억 9,700만원입니다. 무려 7,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합니다. 실거래가 보다,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왜? 224-37은 2,000만원 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법정 중개수수료 0.9%입니다. 9억 이상은 0.9%예요. 0.9%의 두 번을 2,600만원 상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금 12월 20일날 잔금 치르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번지는 2,000만원씩 잡으면 얼마냐, 7억 1,500만원입니다. 평수에 계산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냐, 7억 6,500만원을 감정 평가금액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업자가 요구하기를.

황인구 위원님,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0.5%해서 두 번을 해서 760만원입니다. 도합 총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하면서 중개수수료를 4,000만원 가까이 달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됐든 별도 금액이 됐든, 이렇게 예정돼 있고 나간 것도 있고, 제가 나간 것을 통장까지 복사해 가지고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이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최초부터 부동산 중개를 갖다 수수료 안 주고 우리 구가 하겠다고 현장실태조사하고 현장가격조사 다 했어요. 했는데, 계약서에는 부동산 3개 업소가 다 들어와 있고 금액은 실거래가 보다 감정평가로 주다 보니까 더 많이 받아주니까 지주들은 고마워서 별도금액 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법이고 이 불법을 갖다가 우리 구가 부동산정보과를 갖고 있는 우리 구가 지금 불법을 조장하고 방기한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실체예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기청 통화를 했어요. 포괄비로 51억 7,08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 100% 안 해도 됩니다. 계약에 근거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이미 내려준다고 됐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지출이 없을 때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출이 안 돼도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가 중기청 돈을 받다 보니까 싸우지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 지식도 없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중기청 담당하고 통화했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명시이월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 저한테 질의하라고 그랬어요. 기재부에 사무관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중기청으로 전화를 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지출원인행위 있으면,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라는 게 100% 지출이 안 돼도 계약서만 작성해 지출해도 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돈을 지금 3개 필지 주고 나머지 필지를 갖다가 금년에 못 해도 내년에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만일에 금년에 다 지출해야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 돈 내려와도 쓰지 못 하죠. 부동산 계약이 안 되면 반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 해주면 내년까지 그 돈 전체 국비, 시비 다 해가지고 내년에도 부동산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사고이월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하는 부분은 전체 그 주차장 사업 86억 중에 부지비용 66억원에 대한 원인행위가 있어야 나머지 그 부대 비용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남수 팀장이 지금 잘못 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출원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할 때는 계약금이 됐든 그 부동산의 대금의 일부가 됐든간에 포괄비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비 따로 뭐 따로 그게 아니라 공사비가 될 수 있고 감정평가비가 될 수 있고 계약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재부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문자까지 왔어요. 저한테, 예산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런 단 한 번도 현재 계약된 문제에서 본 위원이 반대한 적 있습니까? 자, 농협부지 드롭되고나서 농협부지 말고 다음 어르신 윗말사랑방 부지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한 적 있어요? 어르신 윗말 사랑방부지 진행한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 있죠? 그래서 잘 해 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2차 부지 어르신 사랑방 부지뒤 만나봤더니 감정평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기준 이상으로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답을 주라 했는데 계속 답을 안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감정 평가 기준으로만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변호사 자문 결과가 다 나왔죠? 맞죠?

예.

우리 구가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업무 편람에도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사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협의해서 취득하라고 돼 있어요. 법적 평가 기준이 뭐냐, 감정 평가 기준을 법적 평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가 한 전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부지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제가 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만 하시죠.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재무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적어도 86억이 세금입니다. 자, 12월1일날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둔 세금이에요. 물론 그 계약자 구민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가 무시됐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분명히 15일전까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기로 했으면 그 때까지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해요? 부동산 업자가 그 지주 여자분 시켜가지고 아프다, 뭐하다,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것 확인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빨리 받아먹기 위해서 빨리 돈 받기 위해서 그 지주를 갖다 시켰던 것 확인했잖아요. 제가 얘기해 가지고, 저 지금 현재 그 지주 19번지 지주 어머님, 어머님 하며 그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에요. 내가 그 분 땅 파는데 왜 반대하겠어요? 너무 잘 아는데, 그 분이 나한테 다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별도 금액도 요구했다는 거.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병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본 위원이서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틀린 얘기가 있으면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사실 관계에 관해서 다른 얘기만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팀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왕기입니다.

이 사실은 황인구 위원에게 모든 걸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됐고 12월1일날 남춘미 국장과 황위원이 이 자리에서 큰소리 날 때 나는 알았어요. 그 안에 전혀 아무 것도 몰랐어요. 성내동 구의원 몇 명이에요?

두 분입니다.

누구하고만 의논했어요?

사전의 의논 그 과정은 저희들이.

없었으면 어떤 보고 사항이라는 게 있다면 본 위원에게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것 나라돈입니다. 개인돈 아닙니다.

저희들이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세요. 물을게요. 1차 부지가 농협부지였죠? 아, 그것은 신청할 때고.

예.

1차 부지가 농협부지였죠?

예.

1차 부지가 공무원도 좋다, 상인회도 좋다, 다 좋다고들 그랬죠?

예.

지금 감정평가 말고 어떤 압력, 어떤 청탁, 그거에 의해서 다른 부지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좋다고 그랬는데 좋다고 그런 것을 옮길 때는 어떤 의논이 있어야지, 협의가 있어야지, 옮길 때는, 다 좋다고 그래놓고 아무말 없이 현재 지금 계약한 부지로 옮겼다는 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다, 이거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근거없는 온갖 소문들이 다 나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소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지 옮긴 그 사례는 단지 위치도 저도 맨 처음에 황인구 위원님하고 의논드릴 때는 위치가 상당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것은 가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가격차 외에 다른 어떤 압력이 있어서 이 부지를 포기하고 좋은 게 좋다 해서 옮긴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압력에 따라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않죠?

예.

본 위원이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 그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때 어떠한 조치가 오나요?

조치는 없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받아야될 물어줘야될 돈 우리 강동구가 손해 볼 거 이런 게 약 얼마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 못 했습니다.

것을 안해 보면 되나, 만약에 이게 지금 오늘 부결이 될 때 우리 강동구 재산이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이것을 얘기해야지, 이것을. 지금 무작정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용도 모르고, 아, 이번에 이게 일이 잘 안 되면 우리 강동구에 어떤 재산이 이만저만하고 공무원들 저희들이 잘못한 거 죄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런 어떤 안이 나와야 찬반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우리 황인구 위원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갔고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몇월며칟날 뭐가 되고 이런 거 다 알았지만, 이제 우리도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아,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강동구에 손해가 이만큼 나면 좀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의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계산해서 분명히 밝히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예산 부분 갖고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 가지고 만일에 지금 2개 부지인데 12월20일날 대금 지급하잖아요?

예.

지금 중기청에서 나머지 금액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구두상으로는 내려준다고.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문자도 왔어요. 저한테 여기 핸드폰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 내려주고, 지금 현재 이미 8억 500이 지출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그 중기청에서는 전체 금액 내려줘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고이월 예산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지침에 만일 한 푼도 우리가 지출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전체 86억 중에 8억 5,500이 내려왔어요. 이미 돈은 지출됐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 계약서는, 지금 길동시장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계약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내려온 것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계약서를 첨부가 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려온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지금 2개 부지에 12월20일날 줄 때 그런 부분을 문제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못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 위원님들 정말 헷갈려요. 예산은 이미 계약돼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예산이.

마무리하시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저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결 결정을 하는 이번에 안건이고요, 다른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한 이 안건을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적 뿐만 아니고 정말 문제점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뭘 어디에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 있는 걸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파악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위관계도 본위원이 특위를 해라 마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게 굳이 지금 보류하는데 이미 진행된 사항인데 이 안을 갖다가 꼭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만이 나머지가 진행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본회의 가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본회의에서 의결 안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황인구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황인구 위원님 의견은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자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원안의결을 말씀하셨는데 황위원님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 저는 일단 표결,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것을 이 안을 굳이 여기에서 결정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충분히 들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을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두 번에 걸쳤고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을 바라보는 폭넓은 포괄적인 뜻이 이번 의결과정에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