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정욱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5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7억 8104만 8000원으로 2016년 14억 1638만 9000원보다 3억 646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830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 242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38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업무 관련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축소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로 5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2억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연구용역 6502만 8000원,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7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승강기 갇힘사고 예방훈련경비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 수입 2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6쪽부터 94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15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108억 4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0억 1129만 9000원 대비 54.68%인 38억 33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억 85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인 1억 590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예상사업비 1억 709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지원에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내년도 정비구역 신규지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 2240만원을, 추진위원회 선거관리 위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31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1억 731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디자인벽화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업무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14억 406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5.26%인 11억 76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4억원, 강서구 도시계획변천사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비 1억 838만원, 까치산역 지구중심재정비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420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인 65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법정시설물 안전점검비 117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378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요령 책자 제작비 2025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고 건축 관련길라잡이 책자 제작비 20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5억 649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59%인 22억 59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공원관리기간제근로자 증원,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하여 9억 2472만원, 공무직 현원 증가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4억 134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등에 따른 수선유지비 8억 6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녹화 시비매칭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의 사업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4억 4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06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2%인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8쪽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두건으로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현수막 수거량에 따라 지급됨에 따라서 수거량 변동으로 미지급금의 발생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비 미확보에 따라 90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배부해드린 명시사업별조서와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된 관계로 부득이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되었으며 이월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3건으로서 수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등 정비사업 19억 5000만원, 우장산근린공원·봉제산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각각 1억원, 2억원을 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책정이 돼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편성기준을 보면 또 한번 더 얘기를 하지만 세가지 정도로 이런이런 사업에 쓰게 돼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된 사업 그다음에 행사 등에 쓰게 돼있는데 도시관리국이 조금 무분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있다. 어느 사업이 한 1년 정도, 이건 1년 동안 할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 1년에 걸맞게 업무추진비를 잘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금액과 액수에 비해, 사업에 비해서 책정금액이 좀 약하다. 한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한번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 제가 두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관리국이 우리 강서구 전체의 도시계획 내지는 건축 뭐야, 녹지, 다 담당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등촌2동이 참 특이한 동네입니다, 저희 동이. 사도로에다가 있잖아요, 거주자주차선 그려놓고 돈 받아먹는데가 강서구청이에요. 사도로에다가 사도로 주인한테 동의서 한번 없이 선 그려놓고 주차요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로에다가 주차장입구에다 차를 막아서 이거 견인해주시오 그러면 사도로라 안됩니다, 그래요. 이거 할 때는 공익이 앞서서 주차선을 그려서 돈을 받고 이거 단속을 해주시오 그러면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사도로라 안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강서구민을 위한 일이 뭔지 좀 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이거 하나 나눠드렸는데 보실래요, 우리 위원님들. (사진 들어보이며) 국장님, 녹지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거 12월 8일날 이 사진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 좀 알아봐달라고. 이거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녹지과장님?

안 봤습니다. 이 사진?

아니요, 굴이 있는 거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365번지 174, 365-174 어디냐면 우리 구청으로 올라가는 맨 끝에 지금 집짓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뒤에 굴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아마 시유지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제시대때 있잖아요, 뭐야, 사람들 끌고 가서 있잖아요, 고문을 했다고 그러든지 중앙정보부때 그랬다, 이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흉흉한 소문은 여기에서 바람이 나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집이 있어서 저희도 몰랐지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이걸 하면서 당신은 의원이 그것도 몰랐냐라고 저도 질책을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거 있잖아요, 저기 뭐야, 확인도 안하고 건축허가가 또 나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8일날 있잖아요, 이걸 사진으로 받은 거라서 도시관리국이 확인을 해보는 게 좀 걸맞다싶어서 제가 아침에 급히 이거 복사 좀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 확인 좀 해줘보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어떤 회의를 해서라도 이게 대체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굴 깊이는 얼마나 돼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사진을 찍었어?

못들어가봤, 아니, 그냥 지역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잠시 정회해서 좀 정확하게 좀 듣도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한번 조사 좀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문화체육과하고도 관계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관부서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개발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시키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잖습니까? 서울시로부터. 그게 해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안주는 것도 많지만 주는데 왜 시비를 꼭 모가지차서 주는 게 왜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남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도시관리국에 보면 녹지과에서 11월달에 교부금이 줄줄 내려왔는데요. 19억 5천 수명산, 우장산 1억, 봉제산 2억 이렇게 왔는데요. 왜 11월달에 이렇게 거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내려주면 안되겠느냐 우리가 시에 항상 건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슨 저긴지

아니 결정은 미리 내려줘요 아니면 내려올 때 교부받을 때 결정을 줍니까? 이게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교부금 신청을 해요. 하는데 이게 꼭 거의 연말쯤에 내려와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내려오는 것도 교부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데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얘긴데요. 시에 저희들 매번 요구하지만 불구하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다가 막판에 가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좀더

한번 잘 협의를 하시고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관리국도 내년도에 개청내지는 행사성 퍼포먼스가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잘 찾아내지 못해서 그러는데 엄청 많아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 전에는 이렇게 행사내지는 여러 가지 보면 도시계획과도 많고 재정비하고 어디 지구중심 뭐 용역 특히 용역, 행사 전체적인 행사가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올라온 게 20억이에요. 도시관리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20억이고 내년 특히 앞에 개청40주년 기념해가지고 뭐뭐뭐뭐 하겠다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관리국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수당은 아주 무분별하게 전 과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보다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부서에서 알아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알아서 해 주세요. 이게 2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쭉 다 봤어요, 제가. 그런데 한 절반정도는 굳이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마치 우리과에서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다 올라왔어요. 전에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필터링해가지고 조절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 딸린 위원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도시계획이 잘돼야 강서구가 도시환경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자고속화도로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거는 건설교통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도시계획이 잘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민자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시환경이 잘되겠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국 쪽으로도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관리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다오다 보니까 부서는 바뀌었지만 외곽으로 가지 않고 지금 방화동 쪽으로 이렇게 거의 확정이 돼 있죠? 원안 확정이 돼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됐나요, 안됐나요?

그런 부분도 만일 그런 거가 정부에서 할 때 협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오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저희 구로 오지 않고 교통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자세한 거를 모릅니다.

거기로 가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죠. 그냥 우리 국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쪽이니까 우리는 이쪽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에서 제가 답변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런

지금까지 보면 방화동 쪽으로 안 간다 안 간다 절대 안 된다 외곽으로 빠진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원안대로 아마 강서구로 내려온 걸로 아는데 원안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거, 그게 아닌 가요?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관심을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저쪽 건설교통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야 또 위원님 입장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안전과 이런 쪽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자치안전과에도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 회의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강서구에 총괄해서 이렇게 묶어서 업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서에도 있고 저 부서에도 있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나요?

안전에 대한 총 저기는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하나의 꼭지죠. 이제 교통국도 있고 꼭지인데 사실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안전행정국의 자치안전과에서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내년 예산안 항목이 있는데 예산항목 보면 790만원뿐이 안 잡혔어요. 금액 자체가. 거기 뭐라고 했냐면 세부계획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비 자문회의 회의수당 얼마, 전문가 시설안전관리 점검수당 얼마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790만원 잡혔는데 이게 강서구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국하고 어떤 협의가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다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쪼개져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분야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라든지 또 주택과의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임야점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쪽에서도 안전에 대한 저기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총괄적으로 컨트롤로 넘어온 지가 오래지 않아 가지고 안전행정국에서 컨트롤타워가 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고 제대로 밑에 과별로 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잘돼야지만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년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국별 국장님끼리 미팅들 하세요? 우리 부서에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안 되고 또 겹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업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고 매끄럽지 않게끔 우리부서에서는 어떤 항목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도시관리국에서는 또 그 항목에 같이 겹쳐지는 항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게 내년에도 큰 이슈로 되는데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한다고 해놓고서 790만원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어느 과에다가 위임을 또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총괄 컨트롤타워가 형성이 잘되는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해 오던 것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인데요. 안전행정국의 어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 오래지 않아가지고 그런 유기적인 것이 좀 덜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별로 같이 논의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업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 보고할 때 또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7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79쪽과 416쪽에서 41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7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7억 77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징수교부금과 이행강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241%가 증액된 89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세목에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3.76%가 증액된 6억 6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4.77%가 증액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쪽에서 419쪽 세부사업서 설명서 362쪽에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총액은 8억 85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0%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1억 8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1418만 8000원과 추가경정예산 1억 6300만원을 포함한 1억 7718만 8000원 대비 4.48%증액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존지원과 더불어 금년 2월부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 건설 시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기존 공동주택에도 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사회적약자의 휴게실환경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주택관리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7.78% 증액한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수당지급이 현장방문의 경우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의 커뮤니티 공모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7쪽에서 368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관련 예산은 공동주택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74.95% 감액된 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도에 추진하였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용역이 2017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이행강제금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전년 대비 7.73% 감액된 1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부서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에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9% 감액한 1억 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소관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우리 강서구의 1만 5275세대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나오는 얘긴데 사실 이거 25%도 저희가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빵프로라야 되는 거죠, 빵프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매년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약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총사업비 50% 범위인데 맥시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한 세대당?

금년에 500세대 미만은 1200이고요 그 이상은 700%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13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조례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않았나요? 개정이 됐습니까?

특별히 금액까지는 없고 전체 50% 이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지, 50% 이내는 맞고 예를 들어서 한 공동주택에서 총사업비를 1억원을 지원을 해주십사 그렇게 제출을 하면 구에서는 5천만원까지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맥시멈 상한선이 있다란 얘기지. 그 상한선이 얼마란 얘기에요? 본 위원은 2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1200이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게 천, 그렇게 받은 겁니다.

아마 2천으로 알고 있는데 2천까지 지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약 한 500세대 지원한다는데 그중에 지금 한 2백 8십,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281개 단지 중 지원금 신청단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세대 정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50%뿐만 아니라 앤드 상한선이 있어요. 근데 매년 보니까 1500 안 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1100, 1200이 맥시멈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조례에는 그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돼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사업비 4천만원을 갖다 지원해주세요, 서류를 신청하면 2천만원 상한선이니까 2천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4천이니까. 예를 들면 5천이면 50%면 2500인데 2500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운영 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예요? 전에 없었던 얘긴데요, 이게. 전부터 있었어요?

이것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운영은요 공동주택에 요즘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공사 시작전에 과연 기술사나 회계사나 이런 건축사 같은 분들이 이 공사가 타당한 건지, 해야 할 건지, 이것을 사전에 자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해주세요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한 겁니까? 여기 지금 보면 현장방문과 서면심사가 또 있어요. 전에 없었던 일 같은데.

아니,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은 심의가 건축심의처럼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서류 보고 그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합니다, 기술사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사후, 금년부터 마지막에 공사완료 그때도 자문을 하게,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현장에서 서류만 검토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또, 서류만 검토했었는데 지금은 서류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해서 준공때 그때도 다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공동주택이 처음에 신축하기 전에 심사 겸 해서 가고

아닙니다. 신축이 아니고요.

나중에 준공때도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재 기존

기존에 있는 데에서 어떠한 거 공사를 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걸로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용역을 하거나 했을 때 1억 이상은,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의무로 돼있습니다, 용역자문을 받는 게. 그 이하는 임의사항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이면 우리 강서구에는 몇분이 지금 위촉이

19분이 있습니다.

19명! 주로 아까 말씀하신 기술사 위주로 돼있나요?

예, 공사, 여러 가지 기술사들로 많이 돼있습니다, 이게. 건축, 토목, 여러 가지 분야 그런 기술사분들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는 50번을 현장방문하고 서면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자문단 19분이 어떤 현장을 갔으며 서면심사를 했는지 그 자료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한 서른아홉 군데 정도를 금년에는 자문을 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서울시에서도 좀전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벌려놓고 예산은 이렇게 공동부담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매칭을,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에요. 그죠? 4 대 6?

예.

우리가 60%, 시비가 40%.

예.

이런 걸 잘, 부서에서는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매번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갖다 떠넘기는 식으로, 무슨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돼요. 방금 제가 요청한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아까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몇프로를 아까 지원한다 그랬죠?

65%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요 가내시 받을 때 65%인데 이번에 또 한 10% 정도 더 해준다고 별도로 얘기를 해서 한 7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5%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25%가 지원이 되니까

100%.

100%를 다 해준다고

예.

그럼 그 항목은 서울시 예산은 지금 여기에다 잡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은 왔습니다. 공문은 10월달에 왔는데 가내시안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편성 그 이후에 내려와서

몇월달에 내려왔다고요?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0월에?

예.

그럼 이미 책자가 발간돼서

그렇습니다.

못 들어왔다는 거죠?

예.

실지로 65%이면, 전년 대비 65%는 여기에다 시예산을 올려야지 맞는 거죠?

예, 가내시가 만약에 내려왔다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과장님, 요즘에 LH하고 SH에서 공동주택들 다가구주택도, 옛날에는 다세대주택들을 했는데 다가구주택들도 매입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 같은 거해서 임대주택으로 주고 그런 건 아마 사회복지과 같은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계속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갖다 계속 LH에서,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지금 투기를 조장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아마 저희들이 직접 관련 없지만 사회복지과, 옛날 제가 복지지원과 근무할 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굉장히 좀 비토를 많이 놓고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쪽하고 막 다투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벌써 조장을 해주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본 위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군가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보호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주택지에 다가구주택들까지도 다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60평, 70평짜리도. 그럼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SH, LH에서 지금 여기 강서구를 좀 먹듯이 요소요소에다가 다 부지들을 갖다가 사들이고 있는데 시 국과에서 관할하는 기업체들이 자기들 개인의, 기업체의 돈이 아닌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 골목의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갖다 보호하자라고 지금 정책들은 말로만 떠들고 있으면서 각 요소요소마다 지금 마트나 등등들이 다 점령하듯이 LH나 SH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 예컨대 지금 본 위원이 주차장부지로서의 예상치를, 예상한 데를 갖다가 LH에서 그것도 선입금도 많이 줬어요, 선입금도. 선입금도 듬뿍 줬어요. 보편적으로 처음에 계약 당시에 계약금 약 10% 정도 주거든요, 부동산법에 의하여. 근데 월등하게 많이 줬어. 세입자한테도 월등하게 많이 주고. 그럼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지금 이번에 우리 강서구가 이만한 지금 임대수급자들을 책임질 만한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건가! 마곡지구가 앞으로 개발되면 세수가 늘어난다고? 감당이 될까 싶은데요. 뭔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전기료 등등 여기에 밑받침은 해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제가 저희들 공동주택 아파트만 관리하는 데라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또한 일반주택도 매입임대로 또 전환하려고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고 빨리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등촌2동에만 해서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20%를 조건부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거기 임대가 26세대인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조건부승인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임대라도 일반 저소득층이 살지 않고 거기 섞여서 중간중간 해서 어느 집이 임대인지도 모를 정도로 크기가 똑같은 그런 식, 그런 임대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또한 임대주택, 거기에 임대 26%, 20%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전기료들 갖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만 합니다.

아, 그 아파트가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이 해당이 안 된다고?

예, 일반임대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들이 사시는

근데 앞으로 그것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요 영구임대주택만 되게 돼있습니다.

아니, 최초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이거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저희 조례도 안 돼 있는데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조례야 그때 가서 다시 만들 수 있는 현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지.

실제로 마곡지구 같은 데도 거의 반 정도가 임대인데 그 임대개념은 저희들이 전기료 지원해주는 그런 임대아파트, 영구임대가 아니고

현재는 그렇다 치지만 자기네들도 임대를 살고 있는데 안 해준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강구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건 대책은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로 해봤을 때?

글쎄, 그건 앞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전기료가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서울시에도 조례에 보면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인데요. 지금 이런 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는 염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조례로 가지고는 적정성을 가지고 주지만 서울시가 어디 자기네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했지 조례만 가지고 해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지금 이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료지원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곡지구만 해도 거의 50%정도가 임대아파트인데 거기까지 다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조례라는 건 언제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한번 정말 분석을 해보고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본인들의 어떤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지금 각 요소요소에 강서구에 해마다 지금 임대주택들이 계속적으로 개인이 정부나 시에 소속된 부지들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어떤 강서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암담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문단 운영수당이 1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2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면서류는 10만원이고요. 현장까지 병행을 했을 때는 2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에서?

예.

그래서 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르니까 구비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커뮤니티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예.

커뮤니티 뜻은 뭐예요? 전문가는 또?

커뮤니티는 같이 이렇게 화합해서 같이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 전문가가 저희들이 한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무제입니다. 비정규직이지요.

그러니까요 커뮤니티라는 사람도 이런 자문하는 거 아닌 가요?

여기는 주로 공사 이런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요. 아파트 내에 입주민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커뮤니티공모사업비 지원 1000만원 3개소했는데 3개소가 어디예요?

지원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예?

매년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청을 받습니다. 아파트 전부다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커뮤니티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동체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공동체에서 지원을 어떤 걸 공동체, 공동아파트 거예요?

아파트 내에 텃밭가꾸기나 문화강좌 등 이런 입주민간의 공동체생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 3개소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뀝니다.

매년?

예.

심사도 하나요?

예, 최소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아파트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세분 계십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아, 이 사항이 타당한가’를 봐서 그때 결정을 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소도 되고 5개소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되고 심의할 때마다 1년씩 바뀐다는 거죠?

매년 바뀝니다.

매년?

예.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자문단운영에 관한 내용을 19명이 구성이 된, 저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4998만원입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타사용료가 1억 908만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축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감소로 전년 대비 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업무과 관련하여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로 시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6쪽부터 386쪽입니다. 먼저 376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15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3억 240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7315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379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도에는 방화근린공원 옆 삼정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옹벽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구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거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로 디자인벽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설비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381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옥외광고 조명, 공간 장식조명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시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빛환경 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비로 시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총 7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585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게시대 수선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운영비로 205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8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비로 2회 총 4860만원의 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으나 일부 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1000만원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디자인벽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 그러니까 내년 사업 신청한 곳이 삼정초하고 중학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더 있는데 거기만 하시는 건지

더 있는데 예산관계상 더할 수 없어서 삼정초등학교

그러면 예산관계상이면 해마다 하던 대로 3, 4천만 예산을 세우면 될 것을 왜 1억씩이나 올리신 거예요?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면적이 두, 세배이상 면적이 넓고 삼정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해서 개청40주년기념으로 해가지고 아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무슨 벽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깁니다. 그것도 기념행사 중에 하나예요?

개청40주년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하셨어요?

올해는 우장초등학교 했습니다.

백석초등학교가 아니고 요? 재작년인가요?

예, 재작년에 백석초등학교 했고요. 15년도에 백석 올해는 우장했습니다.

우장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백석초등학교를 가보시면 담벼락 밑에 불법주정차인지 몰라도 차가 즐비하게 서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4000여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페인트벽화로 돼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퇴색해가지고

페인트하고 모자이크벽화

어쨌든 페인트벽화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칼라자체가 페이드아웃(fade out)돼가지고 죽은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트릭아트벽화가 뭔지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다른데 해본데 보면 잘해놓은 데는 아이들 작품 이런 걸 갖다가 코팅을 해서 아예 타일로 박아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게 오래가고 그런데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너무 많고요 트릭아크벽화는 뭐예요? 트릭이면 무슨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난 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릭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거보다는

평면으로 그렸지만 입체감 적으로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입체감이 뛰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트릭아트예요?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잘 주변에 있는 기능재부, 거의 예산하고 비예산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는 경험상 살리고 현장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봉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계획하셔서 해놨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 예산을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이걸 해놓고 바로 이렇게 퇴색한 것 모양 하시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백석초등학교도 한번 보시고요. 거긴 너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하는 걸 왜 하는 거죠 이거 어떤 목적으로?

옥외 인공조명이 쉽게 말해서 대부분 광고조명입니다. 광고, 광고조명으로 인해가지고 빛공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이하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시는 거죠?

예, 5 대 5로 하는 겁니다.

장비가 그렇게 비싸요? 휘도계라고 돼 있네요, 측정장비가.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죠?

예,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책정합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직5급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16년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현수막게시대를 15일에 한 번씩 사용기간을 15일에 한 번씩 하던 거를 7일에 한 번씩으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에서 일이 옛날보다 두 배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한명이 이걸 다 관리합니까?

더 있는데 처음에는 3명을 전부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랬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게 공공사업팀인데 공공사업팀이 현수막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이라든가 다른 것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한명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금 자체도 전 부서에다 이렇게 분배를 해놨어요. 물론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찌 보면 이게 중복성이 있거나 좀 이게, 인건비야 정해져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과다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 인건비 자체는 일반직5급인데 여기 보니까 한명이 5852만 6000원이네요. 그래서 저도 아, 요즘 여러 가지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또 특히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돼있구나,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일반직5급이면 어디 거기 팀장급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이에요?

팀장 바로 밑에 있는 직원.

팀장 밑에 있는 직원?

예.

그럼 거기 공단 팀장은 그럼 6천이 넘겠네요?

이게 원래 기본급은 연간 3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회보험부담이라 해가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아니, 그건

고용보험, 이런 것이

누구나 다 있죠.

이것이 한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니, 400만원 정도가.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이런 것들이 한 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이 또 있습니다. 성과급이 1년에 한번 정도 지급되는데 그게 한 260만원, 그래서 총 5800만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가장 또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한 것이 과징금, 과태료, 불법현수막을 갖다 아주 지도단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많이 좀 수입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정당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로 이번에, 어찌되면 내년에 또 선거도 빨라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서로 다툼이 없이,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좀더 보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개청40주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개청40주년, 사업내용에 개청40주년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갔죠?

그게 삼정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정초등학교·중학교가 방화근린공원하고 접해있고 또 개화산하고 접해있어서 거기가 지금 면적이 또 굉장히 아시지만 굉장히 중학교하고 면적이 두 개 합쳐서 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다보니까, 또 그렇다고 초등학교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금액 1억은 좋은데 개청40주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특별히 관계없습니다.

그럼 내용에 집어넣지 마셔야지.

아, 그건

개청40주년에 대한 건

왜냐면 저희가 예산 작년에도 거기를 편성하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안됐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개청40주년이라는 명칭을 넣은 겁니다.

명칭하고 어울리지 않는 글씨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곡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예.

거기에 금액이 벽화사업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총 약 27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뜯어낸 부분이 한 110미터 정도 인데요. 그 부분만 따지면 약 천 한 300 정도 뜯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강서구하고 서울교육청하고 좀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를 갖춰가지고 지역의 예산이 낭비가 안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받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이 금액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교육청하고 연락했는데요.

아, 교육청.

교육청에서 내년에 다시 그걸 해주겠다고, 자기 교육청 예산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교육청 예산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중 일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거, 화곡초등학교에 대해서 같이 우리 삼정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담벼락이 옹벽이 굉장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도로가 옆이고 보도 옆이죠?

예.

그거에 대해 진단해보셨어요?

특별히 진단은 안 해봤는데 육안으로도 상당히 튼튼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육안으로 보는 건 사람이 지나가는 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위압감을 받습니다, 그 앞으로 안갑니다.

상당히 옹벽이 높다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은 들

거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까지 차가 또 올라가는 도로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사실.

근데

그래서 내 거기도 제가 이런 10미터 미만 정도 될, 10미터 채 안되는데.

아니,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5미터 됩니까?

예.

폭은 넓고 높이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진단을 좀 해놓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벽화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 부분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부분도 아니고, 차는 많이 다닙니다, 사실. 차는 많이 다니는데 그 반대 아파트 쪽으로, 개화아파트 쪽으로 보도가 넓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상태에요. 근데 굳이 여기에 안전점검도 안한 상태에서 또 벽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근데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조금 우려가 또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삼정초등학교·중학교가 택지조성하고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굉장히 만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축대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전도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없는 거 판단되는 건 사람이 보는 눈으로 하지 말고 점검을 하고, 한 다음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빠른 시일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려를 자꾸 하니까 20년 됐다고 해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벽화사업하지 말라는 말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요. 똑같은 전례를 밟지 말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심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화곡초등학교 벽화, 축대 벽화가 사실 강서교육청에서 너무 잘못했어요. 왜냐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2700만원을 들여서 3년 전에, 고작 만으로 계산하면 3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만 3년입니다.

예, 11월경에

공사를 했으니까. 만 3년만에 사실 타일그림으로 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대라는 게 지금 심근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대 안전진단이 B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C급이나 D급이라면 모르겠는데 B급은 양호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화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축물이어서 계속 신축을 하려다가 그게 C급인가 받기 때문에, D급을 못 받고 C급을 받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리모델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축대가 B급이면 양호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3천만원을 들여서 3년 전에 그 잘 그려놓은 벽화를 없애버리고 우리 구청에 보고도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심근수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학교당국과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냥 무조건 공사해주지 말고 당신네들이 이거 그림을 그려줄 때 안전진단을 먼저 해보고, 학교로부터 안전진단을 해보라든가 우리가 일부 이 돈에서 안전진단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학교하고 이 공사를, 벽화를 그려서 5년 동안 지속된다든가 무슨, 5년 이내에는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든가 이런 좀 업체하고의 관계 또 아까 위원님들 좋은 제안하셨어요. 우리 강서에 있는 전문대학이라든가 양쪽 전문대학, 호서도 있지만 기능대도 있잖아요.

예.

또 관련 고등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위원님들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심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는 방법. 또 우리 강서에 있는 학교 유능한 인재들을 좀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박정남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3쪽,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000만원이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억 1502만 8000원이며 이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세 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3쪽에서 427쪽, 세부사업설명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 4063만 6000원이며 이는 정책사업비 13억 1131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932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2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4억원, 강서구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 2억 4000만원,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비 1억 838만원,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3억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전년 대비 0.75% 증가한 30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 홍보비 등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 신규사업입니다. 김포공항 개발과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공항주변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연구용역비 4억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강서구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00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5구역 공공지원 용역비 등 1억 2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02쪽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12개소 등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코자 신문공고료 등 전년과 동일한 12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화곡동지역과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05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7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코자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 29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로 9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는 내년도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게 법적으로 꼭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초에 우리가 아마 김포공항에 갔을 때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배후지원시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청하고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 그 자료를 접했고요. 김포공항 배후단지나 이런 지역의 계획이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유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는 지금 제2종 7층지역이고 제3종 일반주거, 이렇게 용도지역이 상당히 낮게 설정돼있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포공항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지금?

그게 공항동 군부대하고 남부순환도로 맞은편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발산동쪽, 이쪽이 되겠습니다.

외발산동이라고 하면 거기 일반 농사짓는 분들하고 공항동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주단지, 군부대 뒤면 이주단지잖아요, 그죠?

예.

거기 연구용역 꼭 할 필요가 있나싶기도 하고요.

지금 김포공항 진입표면 있는데 보면 대일환경이나 폐기물업체가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로 설정하면 나중에 재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지금 남부순환도로 맞은편은 상당히 개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나 이렇게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것도 용도지역이 결정이 됩니까?

용도지역도 일부 지금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과업 지시서나 이런 거 있어요?

아직까지 기본적인 구상, 내년에 용역이 발주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김포공항 진입표면 쪽에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앞으로 거기 난립하는 걸 막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배후단지 맞은편은 김포공항에 걸맞게 거기에 준해가지고 맞은편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

우리 구청 본관 뒤에 상업지역 그러니까 구청 본관 뒤 상업지역활성화 방안은 용역을 주고 있죠?

예.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편차가 나는 용도지구를 갖다가 2종이나 3종으로 한 단계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이 내년 6월말에 결정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활권계획에서 우리 강서구 지구중심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인데 상위계획에서 그런 계획을 담아야지 사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 생활권계획 추진절차를 봐가면서 구청주변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주변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금년 초에 했습니다.

금년 초에 해가지고 원래는 8월이나 9월 늦어도 10월까지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발주업체가 부실한지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 줬는지 이상한 업체를 줘서 그걸 바꿨잖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선진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애초 업체가 그걸 과업을 갖다 성공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업체도 아니고 해서 변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일부 책임기술자하고 바뀐 게 있는데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선진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수한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바로는 가을까지는 중간보고를 하고 연말이나 내년연초에 최종 결과보고를 하기로 돼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이 수립된 거예요 그 당시 2억 4000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이 실제로 서울시 2030 기본계획에 결정이 2014년 5월 1일날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결정된다고 자꾸 연기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은 금년에 결정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앞서 간 거죠.

그때는 시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서울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거기에 조금 맞춰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구청주변 한다는 것이 종상향을 해 주고 층수를 어느 정도 높여 주고 사실 구청도 지금 3종인가로 돼 있잖아요, 본관이.

예.

어찌 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한 단계 올려놓고 그야말로 처분하고 가려고 하는 전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계획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 특히나 김포공항 주변이면 넓은 평야고 농사짓는 분들인데 굳이 이걸 지금 연구용역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보니까 개청40주년해서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예.

개청 관련해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서구는 서울시 외곽구청입니다. 그래가지고 항공사진이나 보면 사실은 화곡동 이쪽은 나중에 거의 옛날에 보면 논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변경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용역을 하고 사실은 또 미래비전을 상당히 방침을 뒀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계획이 내년 6월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예정구역이 다 생략돼 있습니다. 그거를 구청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생략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주거생활권계획이니 생활권계획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헷갈리게 했는데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사실 내년 6월 정도에 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변천사연구보다는 그런 쪽에 장래비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서울시 상위에서 결정되는 걸 보고 특히 화곡동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에 준하는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최근에 공항시장 주변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가 한번 실패를 봤죠? 몇 년 전에 12년인가 13년도에 했잖아요.

지금 공항지구중심

그러니까 공항시장주변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한번 했다가 거기하고 발산역주변 상업지역 이렇게 종변경하려고 했다가 한번 실패를 봤잖아요.

그거는 지구단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발산역주변에 추진하다가 제가 와가지고 사실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발산역과 공항시장 주변이에요. 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까치산역 지구중심재정비는 뭡니까? 이용역도 3억 올라왔는데

까치산역은 지금 2006년도 재정비가 됐고요.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한10년 정도 지났고 또 국회대로 지하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62만㎡에 대해서 서울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국회대로 지구단위용역과 연계해서 구청에서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할 정도로 까치산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연계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 우리 이번에 두 번째 국제세미나 하셨죠?

예.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1차나 2차 우리가 행사 때 예산을 지원한 게 있어요. 2차 이번에 올해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행사비로 총 9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올해?

예.

서울시에서도 한번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1차 때 받았나요?

예, 1차 때 받고 이번에는 SH에서 받았습니다.

얼마 3000 했던가요?

6000만원 받았습니다.

2차 때?

1차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 받고요. 이번에는

1차 3000만원 기억하고 2차는 SH에서 6000만원?

예.

그러면 추가로 지금 850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까? 1억 5, 6000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 85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년예산이.

내년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상관없이 구비만 8500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억 한 5, 6000 들어간다는 거네요. 내년에도 SH에서 6000정도를 지원을 받을 경우 우리가 8500 쓴다고 하면

서울시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한 1억 정도 서울시 상임위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 잡았으면 구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차 행사를 더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슈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지금 동남권 신공항 김해시에서 지금 공항 새로 선정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중앙부처에서 공항을 신설하려고 하면 주민들 요구에, 우리는 기존 있는 부분보다는 신설하는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 받아들이는 요소가 많거든요. 국토부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각급 국내 민간공항들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장님께서 1차, 2차 다 진행을 하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의회에서 계속 심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갔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항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검토했을 때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전망이?

지금 이번에 항공 전문 업체에서 검토한 것도 마곡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38층까지는 문제없다 이렇게 이번에 사례연구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쪽 반응은 어때요?

그쪽의 이번에는 법률국장이나 이분도 사실은 우리 항공학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각자 국내, 자국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우리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결심만 선다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김포공항 전체적인 제한표면을 전체적으로 지금 45미터에서 올리는 이런 부분하고 항공학적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카오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카오에서 만들어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우리는 계속 국내 항공 피해를 보는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내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제법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진입표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제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항공학적 검토해가지고 우리 수평표면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기준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국토부에서만 마음만 먹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카오에서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카오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카오에서 하면 국내에서 국토부에서 전체 부담이 없는 거죠. 국제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다 각국에서 항공학적 검토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래가지고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본위원 생각도 유독 내년용역비하고 아까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시계획변천사 이건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방화동재정비촉진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2003년도에 뉴타운으로다 지정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어떤 확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매년 우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천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금액도 있고 수당제로다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9개 구역이 각자 개별재건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긴등마을은 준공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6구역은 지금 추진이 구성된 상태고 방화3구역도 추진이 구성된 상태고 지금 방화5구역은 촉진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개 구역에 있고 지금 4개 구역이 해제됐고 나머지 각자 구역이 노후도나 여건에 따라서 9개가 각자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돼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서로 다른 여건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진행이 계속 장기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그게 장기화 된다고, 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평균 구역이 지정되고 8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고 그러니까 10년씩 대부분 보통 걸리는데 이게 결정된 게 촉진지구로 변경된 게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단지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아서 4개 구역이 해제되고 이런 상태죠.

그 전단계를 보면 방화뉴타운으로 했다가 재건축으로 바뀌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으로 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가고 있는 입장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방화뉴타운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리가 정식 명칭은 재정비촉진지구고요. 그리고 개별구역의 사업이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촉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도 여론도 있지만 또 여기에 강서구에서 비용은 매년 투입이 되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많이 진척도 안 되면서 계속 투입비는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

이게 사실은 도정법이 개정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사실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투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정비사업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제안이 없어졌고 공공에서 예산투입을 하도록 그리고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시에서 60%, 자치구에서 40%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당 나간다, 회의하면 또 회의수당 나간다. 여러 가지 수당들도 많이 나가고 계속 구비는 나가면서도 진척사항은 안되고 주민들은 빨리하고 싶은데 반발이 되다보니까 진행도 안 되고 강서구비만 자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절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도제한관계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그런데 1차, 2차까지 했잖아요, 지금요?

예.

3차는 다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회의를 내년에는?

국제세미나

예.

지금 우리예산이 잡혀있고 시에서 한 1억 정도 시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는 SH공사에서 6000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2016년도에는 우리가 2000만원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세미나비용을.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SH나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모든 부분을 다 세미나 금액을 다 대는 것인지 갑자기 왜 20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지, 예산을 올렸는지 이게 나는 사실 궁금해요.

그거는 시비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시비나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16년도에 2050만원가지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해서 11월 달에 했잖아요, 올해. 작년예산이 2050만원이었어요, 세미나 비용이.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지금 16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한 세미나 비용이 2050만원인데 내년에는 갑자기 8000만원으로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 갭에 대한 것은 뭐 때문에 갭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놨냐 이거지.

작년에 7500만원이 됐고요.

작년에 75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 205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국제세미나 개최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2015년 아닙니까?

아니야, 2016년도 거니까 작년 거지, 작년 거.

그러니까 1차 때

1차 때 건가요?

예, 1차 때.

추경으로 들어갔나 보죠? 예, 그랬나요?

본예산에

작년 거 16년에 2050만원 봤는데 올해 건데. 여기 세입세출 이렇게 나왔잖아요, 16년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16년도 올해 걸 보니까 2050만원 잡히고 어떻게 17년도 같은 세미나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8천만원이 상향됐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가 6천만원입니다.

예?

6천만원입니다, 올해가.

6천만원이에요?

예.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네, 이거는. 어떻게 6천만원에서

이거 가져가보세요, 그럼요. 팀장이 와서 가져가보세요.

2050으로 돼있어요, 국제세미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편성이 2016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8천만원으로다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조례나 여기서도 고도제한 완화 추진될 때까지 좀 그렇게, 우리 강서구 제일 현안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이 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추진위원분들 우리가 모시고 업무하기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서구의 주민들 또 개인주택을 갖든 상가를 갖든 건물을 갖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 모로다가. 리모델링도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옛날집이지만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여러 모로다가. 고도제한이라는 또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계속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기대치는 크지만 또 세월이 흐를수록 더 진전이 좀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진전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울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지금 추세 본다면 최소한 내년도는 어떤 가시적인,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어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지만 고도제한이 풀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되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오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은 집합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8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13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3354만원이 감소한 총 964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경비 지원 완료에 따른 600만원 감편성과 연도폐쇄제도 시행으로 제4분기 부과분 중 당해연도 납부만 세입으로 정산되는 점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275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억 7686만 4000원 대비 652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4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3억 132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비 3780만원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 취약공사에 대한 보다 알기 쉬운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민을 포함한 건축관계자에게 전파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인쇄비용 202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각종 합동점검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노임단가 인상률 적용과 건축허가 사용승인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법정시설물 안전점검비 1173만원, 업무대행비, 건축위원 및 건축지도원 수당 113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건축관련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완료하여 구민 및 건축관계자에게 배포함에 따라 제작인쇄비용 202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5쪽부터 424쪽까지 항목별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자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신고를 완료하고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 및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에 업무추진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419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설치에 5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1680만원, 옹벽·축대 등 안전점검비 1120만원과 공공건축물 하자점검비 336만원, 노후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 112만원, 외부전문가 사설건축물 점검수당 300만원, 공공건축물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1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재해위험이 있는 취약공사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책자 제작 인쇄비용 2025만원을 신규책정하여 건축시설장비유지예산으로 총 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내용입니다. 보다 안전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 소규모굴토공사장, 타워크레인 및 리모델링 증개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안전점검비 총 37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과 422쪽 내용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3675만원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12만 3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경비 2520만원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억 2880만원 등 총 2억 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424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256만 5000원, 여비 8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4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3쪽에서 184쪽, 세부사업설명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3263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9911만 4000원 등 총 3억 31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5억 353만 2000원보다 1억 7178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미타사 시유재산임대료 1100만원, 안전한 약수터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625만원 및 공공건물 옥상녹화 시비보조금 1억 500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과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수입 2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31쪽에서 44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649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555만 6000원 대비 42.59%가 늘어난 22억 59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2017년도 최저임금 상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 공무직 현원 증가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29쪽에서 43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신고단말기 운영 등으로 3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등에 적기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녹색자원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병해충약제 및 장비구입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수간주사시업 등으로 1억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2017년에는 마곡지구내 공원 16개소의 인수가 예상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5944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3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8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4개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원바닥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소의 우레탄포장 교체와 원당근린공원 바닥포장 정비, 방화근린공원 포토존 조성 등에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3억 8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15개의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화곡4동 무지개, 화곡6동 연지, 화곡8동 배다리어린이공원 등 총 20개소를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4억 295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6쪽에서 457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과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33면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 관리인력 인건비 상승 및 배드민턴장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3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63쪽 산림유지관리사업으로 태풍피해수목 제거지, 나대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내 배수로와 침사지를 정비하는 등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공원내 소나무 등 수목 수형조절사업으로 생육상태가 왕성하여 겨울철 폭설시 쓰러짐,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에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3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135개소와 가로변 꽃묘 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인건비 상승 및 마곡지구 이주관리 녹지대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서 475쪽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 공항로 등 40개 노선의 가로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건물에 저촉되는 곰달래길 왕벚나무 가지치기, 화곡로 메타세콰이어 지하고 상향조절 시행, 오정대로 가로수 및 띠녹지 인수로 인한 관리물량 증가와 고소작업용 트럭 구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885만원이 증액된 2억 5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에서 477쪽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2017년에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옥상에 등의자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80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내 잔디식재지에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녹지대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대내 잔디 유지관리비용 증가, 옥상공원,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7854만원이 증액된 2억 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26명에 대한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67.62% 증가한 19억 1009만 7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무기계약직 3명 증원과 통상임금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등 정비로 19억 5000만원, 우장산 및 봉제산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금년 11월 교부되었으나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 교부비용 22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화근린공원에 포토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거기에 조성도 잘 조성이 되고 이용인원도 많은데 사진 찍을 장소도 많고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집약적인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꽃이나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건데요. 그건 제안하신 분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거는 없고 지금 주민의견들을 또 수렴해서 적당한 위치에 포토존을 조성하고자 하는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거기는 개화산하고 방화근린공원하고 이렇게 연접되는 지역이라 자연그대로가 좋은데 어느 장소라도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요? 딱히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 사진 찍는 곳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온답니까? 아니면

사진 찍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도 사진 찍기가 되는데 일단 거기다가 의자라도 앞에 놓고 뒤에 배경으로 한다든지 또

얼마 지금 예산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지금 3000만원인데요.

해마다 우리 봄만 되면 방화근린공원에서 봄꽃축제를 하는데 따로 포토존 때문에 꽃을 심어놓고 주변 포토존을 만드는 것도 참 그냥 그대로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한 2, 3년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아마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딘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아니 사업계획도 없고 그런데 그냥 주민참여라 해가지고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위치가 안 나오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위치는 일단 방화근린공원으로 돼 있고요. 하여튼 정확한 위치는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우리를 봉제산에 보면 무궁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무궁화공원 이름답게 내년에 무궁화를 식재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궁화공원 쪽이 아니고요. 지금 식재한다는 데는 봉제산의 배수지 밑에 이번에 무허가건물 철거한 자리 있잖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 공간이 지금현재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시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정 부분을 무궁화를 심어서 특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그런 사업 같아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주택지는 보면 한 600여평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3000만원을 용역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지난번에도 하도 서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구정질문구두로 안하고 야영장 내지는 야외공연장 그것도 서울시 반대한다면 청소년문화시설 관련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서면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면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청과에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 부지에다가 무궁화를 또 식재한다고 하면 개발하면 그것 다 퍼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청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초입에 있잖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배수지 우측에

예.

거기 노인복지회관하고 올라가면서 우측에 주차장 사이에 거기에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무구화동산은 반대쪽입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녹지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질의했던 건 지금현재 유휴지로 되는 600여평 그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자님은 600평 그 자리에다가 식재를 하겠다는 거고 어청과는 반대편인 우측에 주차장 있는데다가 청소년시설을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엇갈리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무궁화 심겠다는 거는 600평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몇 그루 정도 심으실 거예요? 250그루?

지금 무궁화 250그루하고 기타 조그마한 나무에 같이 어우러지게 심어서 한 1700그루 정도

언제 봄에 심는 겁니까?

예, 봄에 할 계획입니다.

봄에 심으면 또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행사하시겠네요, 그죠? 행사하실 거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개청40주년 기념행사가 무궁화동산 조성이에요.

행사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예산서에도 개청40주년기념 무궁화동산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개청40주년이 지나면 앞으로 구청시대가 안 올 것처럼 너도 나도 개청40주년입니다. 국장님!

원래 그 예산이 우리가 식목일 행사 비용으로 매년 잡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식목일이라는 그런 명칭을 빼고 다만 40주년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 건데요.

그리고 아침에도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조정교부금도 있지만 특별교부금을 여기저기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특교세를 비롯한 우리 서울시 특별교부금 상반기나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려오는 게 늘 11월 달에 와서 지금 명시이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봉제산, 우장산 명시이월되는 게 지금 내려와 있어요. 금액이 3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에서 그냥하세요. 이거 따로 얼마 안 되는데 3000만원가지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다. 좀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원관리에 우장산 환경정비 1억, 봉제산 환경정비 2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같이 하시면 안돼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개선정비는 우리가 식재하는 그런

제욉니까?

비용보다도 등산로변의 어떤 시설물정비라든지 그런 시설물 쪽으로 배정이 돼있어서

우리가 매년 지금 봉제산도 거의 완성, 내년이면 완성되잖아요. 둘레길 다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따로 있고 매년 이렇게 환경조성관리로 내려오면 그걸 또 다른 데 쓰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번지수를 제가 확인할 수 없어요.

무궁화식재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목일행사를 매년하고 있잖습니까?

예.

식목일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일단 빼고 40주년을 집어넣었는데

식목일행사 지금 식목일도

식목일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사단법인중앙회에서 3월 달인가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거 서명 받고 있죠, 3월 15일인가? 원래는 4월 5일 날이 식목주간이잖아요

이걸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고 또 날씨가 미리 더워지다 보니까 그때가면 늦는 감도 있으니까 3월 달에 식목일을 하자 식재 기간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식목행사겸 개청40주년 기념을 무궁화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행사보다는 일단 명칭은 그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행사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식목주간으로 이렇게 매년 자리를 봐야 되는데 마침 그곳이 괜찮을 것 같다 수배를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그럼요? 무궁화동산을 만드시겠다고, 그죠?

예.

포토존 아까 말씀드린 포토존은 지금 구체적인 과장님 아이디어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설명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위치를 잡아가겠다는 건데 봄꽃도 심고 그거 한 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녹지과 지금 일 많이 하시죠? 우리지역을 위해서. 예?

고맙습니다.

많이 하시죠? 늘 고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서구에 산에 흰나방벌레가 무지 많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많이 접수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하여튼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이 각 근교산에 아침저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한참 운동 많이 할 시점에 병충해가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난간에 손을 잡고 가도 잡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흰나방벌레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그마한 새끼들이. 그래서 이번에 병충해 쪽의 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반적으로다가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하지 않고 딴 방법 없어요? 그리고 장마철이 지나가야 빗물에 떠내려간다 이런 얘기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해충을 없앨 방법은 아니고 서울시내가 다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소시키지 않으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우리가 사실은 방제작업차량 한 대하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들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공방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항공방제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다 그 지역을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가에 피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체에 어떤 피해도 있을 수 있어서 또 비용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대로 주민들 피해를 예방한다면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찰을 먼저 해서 사전에 방제하는 방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녹원녹지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약품이 좋은 게 많아요. 무공해, 무취, 무색 냄새도 안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내 근교산에 이런 단점이 있더라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우리 녹지과장님이 되시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국비시비를 받고 있는데요. 더 받아서 더 많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병충해가 없도록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관리정비에 대한 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 내에 건축물이 아니라 뭘 짓는다고 했을 때 공사에 하자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건축물 공사

건축물 말고 우리 공원에도 공원 분수대도 있고 개화산에 가면 화장실도 새로 지었잖아요?

예.

그러면 공사 준공하고 몇 년을 하자기간으로 보는 건가요?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가 제일 오랫동안 10년 정도 되고요. 공정마다 하자기간이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화산에 화장실 새로 지었잖아요, 잘 지어놨잖아요?

예.

그건 몇 년으로 보십니까?

화장실 내에서도 구체

구체 말고 내부

내부 그런 것들은 대부분 2년 정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공원에 분수대 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 분수대.

공원시설물,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은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으로, 같이 2년으로 보네요?

예.

공원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공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공원은 수시로다가 보수공사를 해요.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분수대 여름에 물 내보내고 지나고 가을에 물 빼놓으면 거기 주저앉아있어요. 크랙(crack)이 양옆에 다 가있고. 그러면서 또 공사하겠다고 지금 보수공사하려고 또 테두리를 또 쳐놨어요. 거기가 분수대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반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양사이드에.

예.

그것도 1년 전에 그렇죠, 올해죠? 올해 올 봄인가 여름인가 거기 또 페인트칠하고 또 크랙간데 시멘트 바르고 거기에 몇 달 지나면 또 그렇게 되는 게 근본원인이 분수대가 자꾸 침하가 되다보니까 많은 침하가 조금조금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양옆에까지 다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2년이라고 하면 그 업자들의 근본적인 공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사이드가 다 크랙이 가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학생들이 인라인을 타요. 침하가 돼가지고 경계석이 생겼는데도 타다가 넘어지면 또 그 어린학생도 다치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없고 가서 놀다가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개화산의 화장실 제가 누차 아마 공원녹지과에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결위 한다고 제가 이번 주 어제도 아침에 산에 갔다 왔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일 많이 하시는 건 인정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주민들이 잘 지어놓은 데가 하나 흠이라면 그거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시죠? 세면하는데 있잖아요? 내 앞으로 그게 세면대가 경사가 지다보니까 세면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가고 앞으로 해가지고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져. 그러면 겨울되면 거기가 얼어. 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다가 아무 것도 모르고 가던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지 또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차 본위원이 갔다와가지고 또 지역주민이 또 얘기를 하셔서 고쳤나 하고 먼젓번에 가보니까 안 고쳐놓고 물이 거기 또 흥건히 또 있어. 하자기간이 2년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업체한테 바로 전화 한통해가지고 바로 시정하시오 다음에 입찰 때 당신 안 하겠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하자보수 하자책임을 지어줘야 되니까 업체들한테 그렇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업체도 와서 봤는데 기운 상태가 물이 안 빠질 정도, 약간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게 고여서

보수를

세면대 쪽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내려가고 자기 앞으로 튀긴단 말이죠, 밑으로다가. 그러면 밑에 바닥이 겨울엔 또 얼잖아요, 아무리 보호했어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업체 불러서 다시

그럼요 업체에다 하자기간이 있는데 왜 하자기간을 이용을 못하세요.

예, 정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얘기는 목공소 얘기를 해볼까요? 목공소운영에 대한 거.

예.

저는 목공소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과장님도 가보셨죠?

예.

최고 열악한 지역에 목공소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공원도 많지만 그 공원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목수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고 열악한 지역에, 아주 음침한 지역에다 갖다놨어, 목공소를. 미세먼지니 먼지니 자동차니 하여튼 많이 다니는데, 내부엔 들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게 옛날 돌산 했던 데잖아요. 그죠, 돌산?

예, 그렇습니다.

채석장 있었거든요. 그 밑에다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또 몇사람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인원이 6명 정도, 5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분들이 여기 가서 일하면 열악한 지역에서, 환경 좋지도 않은데 여기다 계속 투자를 이 지역에다 해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거기 근무하는 우리 인력들도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사실 그게 또 이렇게 소음도 좀 나고 먼지도 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로 가기도 좀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사항을 좀 들어서 금년에 수세식으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새로 해드렸고요. 또 먼지 같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오거든요, 덤프트럭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물을 자주 뿌린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더 좋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분들도 우리 강서구의 주민이에요, 사실. 또 강서구에서 강서구의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래도 주민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 시키려면 빨리 딴 쪽으로 이전하든지. 비용은 다 들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 지하수를 좀 파가지고 물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해줬습니다.

새로 한번 해주시고요. 목공소 운영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한번, 금액이 맞는지 해명을 한번 해주시고, 조금 이따 해주세요. 뒤에서 팀장님이 하시고요. 한 가지는 아까 꿩고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에 10월말에 저도 공원가면서 한번 들러봤더니 유아숲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8천제곱미터에다가 체험장 해놓으셨죠?

예.

우리 강서구비도 들어가고 서울시비도 들어가지만 공원에 잘 해주신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뒤에, 바로 산 넘어, 능선만 넘어가면 바로 뒤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왜 이걸 여기다가 빨리 했을까? 근린공원도 지금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옮겨라, 이전시켜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을, 아직까지 자라지도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거기가 공원조성계획상은 유아숲체험장으로 원래 돼있었고요. 또 그 주변에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고 내년도에 운영도 어차피 서울시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봉제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장산에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그런 시설들이 사실 없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만들어준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기물처리장 인접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제는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신체발달도 있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근처에 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린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직 발달도 안 된 학생들이 와서 뛰어놀고 체험하고 그러는데 호흡기라도 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얘기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빠르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잠시 들어서 그래요. 그쪽을 빨리 이전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지금 완공을 시켰으니까 보호막으로라도 대처안을 뭘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공소의 금액이, 총금액이 왜 증액관계가 틀리는지? 앞에 딱 봐도 틀리는 금액인데 이렇게 금액을, 합계가 계산이 된 건 왜 그래요? 밑에 벌써 인건비가 4100만원이 올라왔으면 4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총금액에서 비교증감이 돼야 되는데 왜 2700이 됐죠? 아니, 이 책자 보십시오, 467쪽에. 당초예산, 전년도예산을 잘못 쓴 건가요, 전년도 거? 금액이 수치가 틀려요.

지금 작년 예산이 있는 거 그게 삭감이 되면서 위에 계가 틀린데 그거 수정자료를

계가 틀리고 비교증감도 그렇게 했을 때 전년도가 지금 1억 3785만 9000원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밑의 세부계획을 보면 1억 785만 9000원이 돼있고요 올해 예산액이 1억 6561만 1000원이기 때문에 비교증감이 5775만 1000원이 돼야 되는데 2775만 1000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 있던 게 지금 빠진 게 그쪽에 감액이 됐는데 그게 계산이 안돼 가지고 좀 착오가 있습니다.

계산이 안됐으면 세부내역에

새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바로 좀 보내주세요.

예.

틀린 부분을 바로 정정해서 금액이 어떻게 증감이 되는 것인지 똑같은지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공원에, 우리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에 보니까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우리 중금속 우레탄이 되어 있는데 교체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원에 우레탄 교체가 필요할 텐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입니다.

6개소 정비하는 걸로 예산이

그게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전체예산에서 그거를 우리가 교체할 거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우레탄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우레탄 포장이 지금 현재 산출기초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 내용이 여기 안에는 없나요?

지금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교체, 6개소를 다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 목공소나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숲체험교실도 제가 가봤거든요. 최근에 하는 거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숲체험교실도 가보고 목공소 운영관리도 보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사실은 인건비에서 보면 목공소 인건비는 그렇게 숲체험보다 더 적게 잡아놓으니까 하시는 분은 한분이지만 목공소 인건비는 의외로 고생 많이 하시고 거기 환경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일이 되게 많던데 과장님. 아무리 저거 하지만 인건비가 목공소가 좀 적게 잡혀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만 2000원이잖아요, 숲체험은 6만원이에요, 강사료가. 그래서 저기하고. 제가 숲체험을 사실 유아들하고 가봤거든요, 우장산이랑 봉제산. 획일적으로 해놓은 것도 좋긴 좋은데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같이 가면서 겨울에 그걸 느꼈어요, 겨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숲체험을 갔는데 먹을 데가 없는 게야. 그래서 제가 추워서 해가지고 어디를 왔냐면 봉제산어르신, 구립어르신 있잖아요. 거기서 1층에서 좀 돗자리 깔고 도시락을 먹게 몇주만, 숲체험할 동안만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숲체험을 하게끔 조성은 해놨지만 그런 디테일은 없더라고요, 그 안에가.

봉제산은 지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이 없는데 우장산하고 아까 꿩고개공원은 대피소라고 하나 마련해놔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봉제산에 아이들이 되게,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봉제산에 식구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적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 여름은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봉제산은 사실은 그게 유아숲놀이터라 그래서, 유아숲놀이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체험시설이 없는데 꿩고개나 우장산은 유아숲체험장이란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준비가 돼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힐링은 얼마나 다 완성이 됐습니까, 힐링체험장?

지금 시설, 외부건축물 체험센터는 다 완성이 돼있는데 그 내부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신체측정, 그런 장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 서울시예산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장비들 구매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운영을 그럼 직접 하나요, 위탁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지도사를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100주, 꼭 100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산출기초는 100주로 돼있는데요. 그게 규격별로 조금씩 또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플러스마이너스 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충해, 병이 났을 때 빨리빨리 방제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작년에도 방화근린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 같은데 병충해 났는데 늦게 방제를 하니까 더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화근린공원의 연못이 언제 다시 리모델링했죠?

물레방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얼마 안됐죠?

예.

근데 그 물 같은 게 물 순환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게 겨울철엔 우리가 조금 물레방아 가동을 임시, 얼고 막 그러면 조금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철이나 그런 때는 물레방아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고여서 다시 우리가 펌핑을 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물이 탁탁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위쪽 말씀하시는, 윗부분에?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했는데도 연못을 다시 잘했다 이게 안 들고. 내가 보는 게 잘못 봐서 그런 건지.

하여튼 수질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탁도하고 수질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탁도가 좀 탁해도 수질의 문제는 조금 좋을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 구암공원의 호수도 조금 탁도는 흐린데 저희들이 검사해보면 2급수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수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잘 돼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들 많이 보고 그럴 텐데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만 보고 잘했다 그러는데 조금

잘해놨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예.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 안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위 같은 거 놓은 데도 흙하고 많이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완도 해야 할 것 싶대요.

초기라 그런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관리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산 같은 경우 다른 산에도 그렇고, 개화산은 좀 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참나무인가 뭐 있잖아요? 병충해 많이 막 그냥 막 썩듯이 그냥 병충해 오는 거 있잖아요?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좀 열심히 하시던데 어떻게 치료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무를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산림과학원이나 산림청에서도 치료제가 없이 예방을 하는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사실. 예방을 하는데 예방하는 방법도 그 병의 특성이 밑에서, 땅에서부터 한 1.5미터, 2미터 내외 그게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렇게 가도관, 물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는 거거든요.

줄줄 막 올려요.

예, 그래서 그게 거기다가 비닐트랩을 감아서 예방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고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치료는 안 됩니다. 한번 걸리면 한 이삼년 내로 그게 고사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걸리게 되면 그걸 우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싸서 훈증을 또 시킵니다, 훈증, 약제 가지고 비닐로 싸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살릴 수 없다면 어느 정도 하다 바로 베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요? 그 옆의 것까지, 그게 하나가 걸리면 주변에까지 자꾸 번져가니까 그게 약이 없다면, 치료약이 없다면 하나가 걸리면 바로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잘라서 비닐을 덮어가지고 훈증해놓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봉제산 주변에는 그게 많아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산에, 우리 봉제산이나 개화산, 수명산, 저기 우장산도 일부 있어요. 무단경작지들 있잖아요. 산림유지관리에서도 그게 있는데. 이런데 좀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단경작지는 진짜 근절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산들을 좀 점검해서 무단경작지들은 나무를 심어서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좀 어디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도 없고, 구비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를 좀 받아오긴 받아오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경작하는 부분이나 또 태풍에 쓰러지거나 또

그러죠.

그런 부분들, 또 가시나무가 죽어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걸 잘라내고

사실 지금 산에 기존적으로 있는 나무들이 수종개량도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산들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유지들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수종개량도 큰 틀에서 수종개량하는 방법도 몇 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국비도 타고 또 시비도 타서 좀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종개량을 하는 부분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런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까치산 위험축대 같이 가셨었잖아요?

예.

그 예산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산사태 예방사업비로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되 그 부분은 산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기 때문에 설계 심의할 때 집어넣어버리면 커트를 당하니까 입찰하고 나서 공사낙찰차액을 써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 주임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저희 마곡개발과 예산안은 8068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 사업예산은 4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0만원보다 5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순찰업무에 필요한 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6828만원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2496만원은 업무추진급양비 2016만원과 사무용품비 480만원이며 업무추진여비로 40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마곡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요?

예, 현 도로가 그대로 있는지 원래 계획서대로 그대로인지 변경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중앙로는 당초에 그대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대로입니까?

예.

일부에서는 그게 좀 축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당초 그대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초부터 너무 좁게 계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소신껏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마곡지구개발이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지금 기간이 자꾸 변경되는데요. 아직 2018년 말로 돼 있습니다.

1차?

총 마곡개발

총 마곡개발이 2018년?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2018년까지 완료되니까 그때까지는 존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신껏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