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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제19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예산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로 78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7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정희

이정희위원

293쪽입니다. 밑에서...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학생증하고 이제 혜택이 중복되는 부분이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관이나 박물관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된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말한 청소년증은 비학생,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청소년증이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한 6,000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많이 독려를 했고 그래서 이 기능이 학생증보다 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좀 추가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요, 학교 밖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청소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교통카드 같은 기능은 개인적으로 이것 말고도 학생들이 지금 다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 해당 청소년증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혜택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고 학생들 원하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발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굳이 원하지 않다면 발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보면 과장님 여기 우리 일단 재활용품 처리시설 선별인력 운영위탁금은 좀 줄었고요,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새로 신규 생긴 게 폐비닐 처리 수수료가 9,000만원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박성진입니다. 우리 박경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생곡매립장에 폐비닐을 갖다가 무상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생곡비닐처리장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부산시내에서 배출되는 양이 그동안 계속 반입되어 가지고 지금 생곡야적장에 가 보시면 엄청나게 야적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처리한계물량에 도달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각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각 구에는 자체적으로 폐비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가까운 김해나 울산에서 우리가 폐비닐을 처리하는 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8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돈을 내랍니다, 비용을.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8만원, 13만원이 뭐냐하면 폐비닐 성상에 따라서 폐비닐 성상이 나쁘면 13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8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부산시에 공장이 정상가동될 때까지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아직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 부분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배출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 가지고 잘 이런 게 당장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폐비닐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이 좋은 방법은 일단 종량제봉투에다가 이 폐비닐 버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상태가 너무 나쁜 그거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부산시에서 그런 공고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폐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라 하면 이 돈이 없어도 됩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예, 그게 폐비닐이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로상태가 되는 거 같으면 돈이 없어도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만약에 부산시에서 반입 철회시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찌해 가지고 다시 생곡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돈은 다시 추경에 감하면 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진 청소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진 청소과장!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춘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민락동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있습니다. 그 예산이 9억 5,000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만약에 하는 과정에 조금 이래 불합리한 점이라도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언제든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예, 그쪽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또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평소 때는 일부러 이래 찾지 않는다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주된 용도는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철 7월달, 8월달 그때를 대비해서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여름 피서철 두 달 동안에 보면은 1,000만명을 갖다가 이래 넘나드는 그런 관광객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전부다가 해수욕장에 다 가는 그런 인원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수변공원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를 동반한 이런 부모님들 보면은 애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희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월드에 있던 그 놀이시설마저 이번에 철거가 돼 가지고 그 주변에는 부모와 어린이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보면은 노숙자들의 쉼터 내지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음주장소로 이래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서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한 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효율성이 더 안 있겠나 싶어서 설치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사계절 사용도 안 되고 하니까 여름 잠깐이잖아요.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여름 성수기에 두 달은 상당한 인원들이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놀이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체험활동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거기 그러면 주차장은, 몇 만명 오신다고 했습니까, 바닷가에?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통계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해수욕장 폐장이 되고 나면 수치를, 방문객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 900만에서 1,000만명 정도는 항상 왔다갔다 하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상당히 아마 그쪽으로 많이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예, 그럼 주차장은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그 주변에 이미 공영주차장이 한 100여면 정도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확보가 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론 지하철은 없습니다마는 노선버스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꼭 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과장

예, 그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 가지 직접 이 자리를 벗어나서라도 이래 마주보고 문제점을 갖다가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남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박경훈 김덕수 이정화 이정희 이애라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박 성 진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춘 출석전문위원( 1 명) 배진표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