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동주민센터)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총무과,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에 대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살림을 총괄해 주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장님 또 많은 직원들 예산서를 만드느라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업무보고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K스포츠 있잖아요? 서람이K스포츠 발대식, 이것 자치행정이에요?

그거 문화체육과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1쪽과 52쪽 그리고 2017년 추진계획 65쪽과 66쪽에 있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도에 방범용 CCTV설치가 총 몇 군데 돼 있지요?

방범용 CCTV는 저희가 11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111개소요?

금년도 11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동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지만 저희가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동에서 2배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설치 장소하고 또 민원이 다발성으로 있었던 장소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추천한 데 선별을 해서 나눠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지요?

그동안 누적된 민원은 많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방범용이기 때문에 주된 기능은 방범용으로만 사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에요. 그런데 환경과나 이런 데서 투기 단속용 CCTV나 이런 것도 구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것도 녹화가 되잖아요?

예,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녹화된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예, 저희가 확인은 가능합니다.

확인은 가능한가요?

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전망으로 구축했던 방범용의 주된 기능이지만 거기에 또 우리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또 민원제기 사항 중에 가장 다발성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함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호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축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5,000만 원 이상이 계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성 축제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도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작은 축제는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대표축제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는 이미 제정을 했고요.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동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대표축제를 시행 첫째 연도인 내년에는 3 내지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어요.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라고 그랬는데요. 특히 용품 구입도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한 것만 이렇게 공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그런데 물품 구매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거의 500만 원 이하짜리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의 특히 그 물품 구매에 대한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서들 각 과, 실별로 아니면 동주민센터 이런 데 다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주가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실질적이게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83쪽부터 21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발언한 것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서 하고 예산서 보충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정말 방만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이 솔선수범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관행적이고 무엇인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짜서 올리면 일괄 처리되는 통과의례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인가 콘텐츠가 아주 깊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들도 아마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년 하니까 그런 게 사실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나름 많은 고민과 구정 공약 관련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2017년도 예산입니다. 사실 복지는 민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2017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면 직원의 복지예산은 교육훈련비, 사기진작비, 여비교통비, 국내외 정책연수비, 업무추진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저희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치는 것이 2017년도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 또 자치국장님, 총무과 직원들 가슴 깊게 새기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여기는 문화체육과 예산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구정 살림에 문화적 소비 예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소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고 정말 무형의 생산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도 우리 위원들 입장과 이걸 모르는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동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우리가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위탁시설에 대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 또 물론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과거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예산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총무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 총무과 관련, 자치행정국 관련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있지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을 바라보면 정말 그런 부분이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별개로 집중적으로 우리 총무과 예산을 살펴보면 방석이라든가, 이동식 서가라든가, 국외정책 연수비라든가, 구민의 날 문화행사, 통신장비 교체 이런 예산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실장이야 총무과 자치행정국에서 짜 준 그대로 올려 주면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반영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팽창하는 풍선효과 같은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 쪽을 절감하면 정말 절감이 돼야지 한 쪽은 절감하고 한 쪽은 늘려요. 그게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긴축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서구가 항상 예산이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치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이것과 관련한 청장님께 예산 관련으로 조목조목 보고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별도 방침은 받습니다.

예산에 관심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예산서를 조목조목 보셔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목조목 보고하는 것도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면 사업예산이 없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리를 놓거나 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못할 수 있지만 소소한 5억 이내 내지는 1억 이내에 몇 천만 원 이내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촘촘하게 다 할 수 있고 우리 서구 예산이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는 1년에 170억 정도를 더 거두어 들여요. 그런데 늘어난 예산은 1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성과급 줄 때 세무과에 다 줘야 돼요. 세무과가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세수를 증대시키고 성과율로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살펴본 저의 소감이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관련인데 세입예산 5페이지, 보충설명자료 183페이지 세출 관련은 65페이지 예산서는 196페이지입니다. 보충설명자료는 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이라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한 계획 또 추진 배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용문동 구 모자보건센터에 있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지금 회관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16년 7월에 건립 지원이 됐고 시에서는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가 금년도에 10억을 지원받아서 지상 3층 건물을 구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지정이 돼서 10억이 가내시가 10월 10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억하고 자부담 4억해서 19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건물이 매입이 되면 새마을지회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세를 놓는다든가 해서 수입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관련 단체 회원들 사기진작도 될 테고요. 아무래도 구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몇 평정도 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하고 건물 규모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봤을 때 이 새마을지회가 과거에도 정말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다양한 자생단체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 서구청 자리에 복합건물로 지어서 일정 부분은 새마을 관련 단체가 쓰고 다른 부분은 다른 자생단체가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리고 일정 부분에 강당도 만들어서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도 거기서 발표회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관련해서 그런 고민은 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쓰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로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 서구청사 건물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기 플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보충설명자료 72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460만 원, 퍼센테이지로 보면 30.5%라고 하는데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물론 자유총연맹이 하는 역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안보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6.25 때 음식재연시식회를 한다든가, 사진전시회를 한다든가, 안보현장을 견학한다든가, 안보현장 견학 정도는 항상 해오던 거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60만 원 올려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 뜻은 제가 잘 알겠어요. 이런 부분이 자생단체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해보니까 증액을 해야겠다는 생각인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주요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초청 김장 나누기가 130만 원 정도 계획이 돼 있고요. 6.25 음식재연시식회 및 사진전시회 110만 원, 안보현장 견학 120만 원, 동 부녀회사업이 1,610만 원인데 4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동별로 저희가 50만 원씩 자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을 20만 원을 증액해서 70만 원으로 편성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는데 차라리 북한이탈주민 함께 김장나누기 이런 부분에 집중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는 동 부녀회 이게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23개 동에 다 있습니까?

지금 23개 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인 동별 사업은 대부분 밑반찬 나누기하고 태극기 나눠주기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1쪽에 보충설명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 공모사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월평동에 대전시에서 지원해 준 9,000만 원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 관련, 봉사 관련, 경연회 관련해서 그런 공동체 사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자본 확충 공모사업도 그것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400만 원씩 15개 사업, 이걸 어찌 보면 23개 동에서 15개 동이 선정된다고 해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단체예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 예산을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를 보면 마을고유문화사업, 스토리텔링, 텃밭조성, 자원재활용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맡겨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성장과정을 본 후에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예산까지 늘려가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퍼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14개 동에 20개, 최고 500만 원까지 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금년에 해보니까 성과가 나름대로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동별로 이런 작은 규모의 행사를 많이 확대해서 지역 주민이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지원을 해 준 단체는 2017년도에 또 해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정말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한 공모사업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단체에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설명 자료 같은 페이지입니다. 마을축제 지원도 1,000만 원에 5개 동, 5,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정림동에 지역구를 두지 않았지만 서구에 정말 수많은 주민들이 가는 정림동 축제에 1,000만 원 지원할 겁니까?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다양하게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하면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조그만 마을단체 축제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괄 5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건 효율적 예산 배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를 그렇게 설정을 한 것뿐입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이 예산이 반영될 때 축제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 또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보충설명자료 39쪽입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500이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60%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직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 1회 추경에 4,7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일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보면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도 57.7%나 증액됐잖아요. 중앙교육, 지방교육, 장기교육 이렇게 나눠서 됐는데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간교육 위탁교육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2,500만 원, 1회 추경에 1,500만 원, 2회 추경에 955만 원을 금년도에는 편성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은 4,955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니, 공무원은 교육받는 것도 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상시학습제라고 해서 일정 시간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민간교육 위탁교육은 주된 교육 내용이 뭐예요?

직원들 대부분 하는 게 사이버 교육이 많이 있고 각종 교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를 비롯해서 상당히 종류도 많고 지금 상시학습은 5급 직위가 있는 분들은 연간 50시간이고요. 6급 이하나 직위가 없는 9급은 8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 훈련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쭉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올해까지 2,500이지요?

2,500에다가 추경에 2,455만 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는 4,955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요?

네.

민간교육을 할 때 위탁교육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인이 뭐예요?

실질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교육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그만큼 많이 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세웠던 예산은 지원하는 직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아놨다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이버교육이라면서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전액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일부만 세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2,500, 1회 추경에 1,500, 2회 추경에 955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4,955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이 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교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95쪽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56쪽인데 530%나 증액됐어요,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이.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에는 기념식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장소를 넓은 곳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배재대 스포렉스홀이나 엑스포 시민광장 이런 데에서 2,000여명 대상으로 해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조성비가 2,4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자 및 초청가수 3,000만 원 등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이 정도보다 더한 예산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었지요? 그랬다가 축소됐다가 다시 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연까지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힐링아트페스티벌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가 축하공연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성대하게 할 필요 있어요? 힐링아트 페스티벌에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민의 날 행사까지 530%나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식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공연을 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화합하는...,

과장님, 공연을 하면 주민들 화합이 되고 공연 안 하면 화합이 안 됩니까?

주민들에게 볼거리...,

아니, 그리고 예산이 지금 연예인 공연 그게 3,000만 원 정도면 거의 절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추진한 것을 보면 2012년도에도 저희가 9,000여 만 원, 2013년은 또 9,000여 만 원 들어갔고요. 작년에도 6,300여만 원 소요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구민의 날 행사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올해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것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 우리가 봄에 시행하는 힐링아트 페스티벌도 지금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구민의 날 행사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은 못해도 최소한 격년제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 크게 와 닿지도 않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라는 게 항상 작년에 했던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비교가 돼서 증감이 표시되지 않습니까? 2016년도 결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항상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약간 혼돈도 오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는 데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전년도 본예산만 쓰지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을 적어주시면 집행부도 훨씬 답변하기 좋고 위원도 심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0쪽에 보면 ‘행복서구가족 한마음대회’ 2,200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체육대회하고 한마음대회하고 경비가 한마음대회가 조금 덜 들어가지요? 저번에 체육대회보다...,

예산은 거의 같은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요. 체육대회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경품이라든가...,

먹거리 같은 것은.

그 식대 부분도.

식대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저희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간소화 돼 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는 직원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단결된 장이 되는 것 같은데 한마음대회는 식사 간단하게 하고 관람하는 쪽, 그다음에 장기자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이 적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장기자랑 같은 경우 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한 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상금을 받아도 회식할 비용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책정을 하고 초대가수 같은 경우는 이번도 세 분인가 괜찮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한 분 정도 줄이면 나오신 직원분들한테 상금이 더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대로 한마음대회기 때문에 보는 것은 우리가 힐링아트 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장기자랑 준비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답할 수 있는 것들, 상금이라든가, 경품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준비하면 그날 행사가 빛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도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행사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해서 금요일 저녁으로 했고요. 장기자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하게 되면 실ㆍ국 단위로 해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상금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고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더 줄이고 그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같은 것도 협찬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예, 그런 부분이 걸립니다.

그럼 평상시에 받아놓으시고 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그 행사가 빛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밤 늦은 11시까지 있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식사하면서 다과를 하다 보면 거기서 놀고 빈손으로 가고 대리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참석율도 저조할 수도 있고 보람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이왕에 운동장에서 하던 것을 실내로 바꿨으면 뭔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중에 55쪽에 아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이게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민의 상. 서구민의 상 이게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1년에 한번 씩 주는 굉장히 큰 상인데 타는 사람들이 봉사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분야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몇 명이 추천해 가지고 상 타는 사람들, 특히 예술 쪽 이런 데 보면 거의 문화원에서 문화원 강사나 하는 사람들, 이 분들은 자기가 그냥 페이 받으면서 봉사 개념이 아니고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변 확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서구를 대표해서 받는 대표상인데 보면 비전공자들, 본 위원이 보기는 자격 미달인 분들이 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덜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실하게...,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심사미달이 되면 차라리 안 내는 게 나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상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서구인의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조금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는 서구인의 상이 아닙니까? 한 해 걸러도 그다음 해에 더 좋은 분, 받을 만한 분을 찾아서 시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은 그동안 저희가 21회, 78명을 시상했습니다. 이게 5개 부문인데 실질적으로 공적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적이 많이 미흡하다든가 신청이 안 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78명을 시상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자랑스러운 서구인 상이 명예성을 갖도록 심사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인의 상을 타고도 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않는 느낌을 본 위원이 탄 사람들한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서구민의 상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 지원을 예전에는 지원도 많이 하고 동 단위별로 해서 참석 권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요?

예, 저희가 동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참여를 해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진주에 갔을 때는 버스로 가서 행사 참석도 하고 서구민의 밤 행사도 해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이랬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동아리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민들이 각 동의 우수한 동아리를 추천하기도 하고 경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동아리 경연대회는 관저2동 난타, 월평1동 실버체조무용단 두 팀이 나가서 1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림동에 리본공예하고 관저2동에 LED크리스탈 체험부스해서 90만 원씩 지원해 줬고요. 작품전시가 120만 원 정도 해서 5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형식적이다 보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는지 한번 분석 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문화예술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순위가 있다, 당장 배고프고 불편한데 구경가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위를 먼저 생각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남는 부분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그 새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기에는 자부담이라고 썼는데 주체가 그러면 그 쪽에서 건물을 다 짓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짓는 거지요? 우리가 주체지요?

새마을지회 예산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이 10억이고 구비 지원이 5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자부담이라고 해서 여기 지회에서 사업을 부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15억 공사라고 해도 상관은 없네요?

자부담은...,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로 해도 큰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계획상에는 자부담이 4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부담 4억이 안 들어가도 그냥 15억 공사로 해도 우리가 별 이의를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일단은 계획에 이상이 없게끔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이 지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건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자생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른 자생단체들도 건물 예산을 요청해서 건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뭔가 정립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별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일이 업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과하다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이선용 위원님은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전 서구 자원봉사센터 행사 때 가 봤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재산은 세상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있습니다. 창간으로 이렇게 발간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로 인해서 행복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사랑의 밥차는 자원봉사 2,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1만 2,000명이 혜택을 보는 그런 성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구 자원봉사자 수가 12만 명에 이르고 대전의 3분의 1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보람스러운 일인데 예산안 203쪽, 보충설명자료 107쪽을 보면 운영비가 1,772만 원, 인건비가 1억 7,403만 8,000원 사업비가 1,900만 원해서 작년도 예산안보다 2,48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자가 거의 8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는 이렇게 13%나 증액을 했는지,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늘었는지, 이렇게 자원봉사 홍보교육을 꼭 시켜야만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정리를 해 달라 해서 아마 정리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직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예산은 인건비 증가분이 1,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8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는 334만 9,000원.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현서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3%씩 증액을 한다면..., 지금 센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등록이 2015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자꾸 늘어나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무색해요.

호봉상승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자료는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행복서구가족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작년 2015년도에는 배재대학교에서 야외행사, 체육대회로 이루어졌었고 2016년도에는 KT연수원에서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서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호불호를 따질 수 있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실내에서 하는 토크와 공연을 같이 보기도 했는데 정말 많은 직원들이 중간에 가기도 하고 아마 동직원 같은 경우는 오지도 못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예산 금액으로 보면 한 직원당 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부득불 행복서구가족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퇴근 무렵에 불러다가 할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국별로, 동별로 1인당 2만 3,000원씩 지원해서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어떤 날을 특정짓기는 뭐하지만 부서별로 등산을 가든 간단한 여행을 가든 부서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플러스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유신시대나 있는 것처럼 재탕, 삼탕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하면서 자체평가 해 보셨어요?

네.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지금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별로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해 보고 체육대회도 해 보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운영한 결과로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고요.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 보완할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한 번 하면 뭔가 색다른 신선한 느낌을 받지만 두 번 하면 바로 식상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또 구청장님의 말씀이 이 행사의 주를 이룰 텐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물론 구청장님도 우리 980여 공직자 중의 한 명으로 포함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동직원들과 청장님의 대화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별로라든가 이 행사는 물론 취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직원들이 행복한 말 그대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이것이 억지로 부서장이 지시하고 체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정도 우리 서구 역량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직원복리정책이 돼야지 이것이 그냥 해마다 하는 관례행사처럼 해서는 예산의 낭비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조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문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운영방법을...,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이거 안 하면 좋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 날 1인당 식대비가 얼마였습니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원인데 몇 명 먹었습니까?

8,000원입니다. 800명 정도 먹었습니다.

800명이 먹었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 직원의 90%가 온 거예요. 거의 90% 온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왔을까요?

대부분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의 목적을 잘 살려서 진정한 공무원들의 위안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 보충설명자료 107페이지 우리 정현서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정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정말 봉사가 자랑일 수도 있어요. 선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위원들이 아마 정현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꼭 상임위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뭔가 불합리하다, 이것이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깊게 고민해서 취지를 잘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때로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취지를 잘 살리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게 무슨 행사 때 센터장이다, 이사장이다 해서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까지도 깊게 보고를 하셔서 이게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정립되길 희망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과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 용도에 따른 교부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지회 회관을 건립해서 하다 보면 사용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영리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어디까지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사전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물 매입을 하다 보면 새마을에서 일부 공간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서 세입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영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다른 단체도 같이 공유해서 쓰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몇%를 줄 것인가도 우리가 돈을 지원하기 이전에 서로 협의가 있어야지 건립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에서 영리행위를 하다 보면 자연히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 할 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체가 되고 했을 때 다시 우리에게 반환할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환수 조건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셨나요?

아직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 275쪽부터 34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 예산서 307쪽이고 설명자료 괴정동 쪽 주민센터 화장실 개선공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괴정동에서 15년 이상 오래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보면 무슨 재래식 화장실 버금가게 아주 노후되고 악취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1, 2층 남녀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정말 이번에 예산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 2층 화장실 가보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예산이 5,830만 9,000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이 예산 견적은 낸 겁니까?

견적까지는 첨부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5,830만 9,000원을 했는지 이게 예산이 규모 상 봤을 때는 굉장히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도 그 쪽 지역구니까 아마 괴정동에 많이 가셨을 텐데 1층 화장실도 굉장히 규모가 작고 2층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것은 괴정동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견적서도 첨부를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이 과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견적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마1동을 보니까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물품취득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어요. 거의 일반인들이 이사했을 때 물품을 새로 구비해서 이사를 하듯이 기존에 쓰던 것은 활용이 안 되고 신청사로 이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새 것으로 구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그것은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되고 대부분 집기가 낡고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규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틀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보니까 거의 다 웬만한 사무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새것으로 교체에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니면 얼마나 쓸 수가 없는지 그렇게 쓸 수 없었으면 그동안 항상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이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속해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했었을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 사업할 때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쪽에 많이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집기 쪽은 그렇게 크게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계상돼서 올라온 자산취득하고 물품내역 보면 거의 다 이번 게재에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만년동 청사 옥상 누수 때문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했어도 다시 누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년동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해서 옥상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흙이나 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래되고 그러면 겨울이 되면 얼고 눈 오고 그렇게 하면 옆에 벽으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벽 보수도 하고 위에도 공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누수가 돼가지고 위에 사용하고 있는 체조교실 이런 다목적실이 누수가 된다고 그래요. 방수처리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청사 관리에는 보수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물탱크 청소나 이런 부분만 있고...,

그 부분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빨리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만년주민센터도 20년 됐어요. 그때는 굉장히 크고 잘 지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옥상이다 보니까 예전에 계셨던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흙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관리를 안 하니까 다른 동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청사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화단을 만들려면 방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흙과 돌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청사를 다시 건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확인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추경 때인가요? 우리 류명현 위원님께서 동청사 LED조명 교체와 관련해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청사 LED조명 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일괄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동별로 개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서를 보니까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났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합리적인 LED교체가 아니라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일괄 계약 건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일괄 계약을 하다 보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서 동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당시에는 누구나 다 수긍하고 동의하는 제안이었거든요. 또 실제로 똑같은 LED를 교체하는데 동끼리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해 놓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이건 사후약방문도 아닙니다. 정말 그때뿐이에요! 지금 만년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LED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총무과가 동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업체한테 그것을 주는 취지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묶어서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동별로 공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 간에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한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괄로 했을 때 하고 동별로 했을 때 하고 어떤 가격 차이가 나는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제출 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1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 유지보수개선이라고 저는 보고 예를 든다면 제가 거주하는 데가 월평2동이고 월평2동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식당도 굉장히 협소하고 직원은 늘어났습니다. 복지허브화동이라고 해서 복지 관련 직원도 7, 8명인가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관련해서 꼭 월평2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지허브화동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동이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각 동의 구내식당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동장님들께서 “우리 동은 너무나 노후 돼서 적절한 시설개선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면 반영은 시켜주겠지만 그것이 사전적으로 총무과에서 먼저 살펴서 반영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동이 몇 개 동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6개 동입니다.

관련해서 6개 동 중에 시설개선 인테리어말고, 동의 사무집기와 관련한 것 말고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6개 동 중에?

저희가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6개 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요구 들어온 것 중에서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하여튼 동의 시설개선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살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본청 식당에 5,000만 원짜리 오븐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 전자레인지라든가 가스레인지라든가 그릇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살펴서 지원해 주는 선행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