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규 의원 발언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기금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푸른 도시 환경을 위해서 매년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에 큰 기대를 걸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묘장 운영비를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2014년도 예산이 8,8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묘장에 대해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년도 예산액 7억 60만 8,000원 대비 금년 예산액에 관리인부는 8,413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조금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간제인부임 6명 인건비를 책정한 거고요. 여기에는 신규양묘장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3,08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양묘장을 확대 조성했습니다. 2만 8,840평방미터로 신규양묘장을 조성했고요. 이것은 튤립과 구절초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양묘장을 확대 운영하는 거고요. 그동안 각 동 주민센터에서 꽃분양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 양묘장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양묘장을 관저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4년도까지는 양묘장을 빌려서 임차료까지 주면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은 임차료를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관저동으로 양묘장을 이전했는데 LH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 땅을 이용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양묘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 300이었던 예산이 금년에 1억 8,000정도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양묘장조성 관리장비 굴삭기,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장비는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으로...,
철권
김철권위원
아닙니다. 2014년, 2015년 관리장비가 다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관리비가 6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7년도가 600만원이고 금년 2016년도도 600만원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6년도에 300만원인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600만원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요?
철권
김철권위원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고 2015년, 2014년 다 봤는데 관리장비는 그동안 계속 300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 600만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밑에 보면 꽃묘구입이 있습니다. 꽃묘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특별히 꽃묘를 생산하는 것이 튤립하고 구절초입니다. 두 종류의 꽃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꽃도 분양해 주고 봄철에 맞는 샘머리공원에 꽃을 전시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꽃을 보고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꽃묘 구입 부분에서도 보면 과거 14년, 15년도 예산서에는 카네이션, 국화, 잎모란을 구입한다고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꽃묘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꽃묘 구입이 14ㆍ15ㆍ16년도에는 1,500만원의 꽃묘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3,6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꽃묘구입을 할 정책적인 이유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특화된 꽃생산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계획이고 꽃생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꽃묘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에 없던 튤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양묘장에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10월에 구근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꽃묘 구근 구입비가 일부 들어갔고요. 또 튤립은 샘머리공원하고 보라매공원에 할 건데 샘머리공원 축제할 때 튤립단지를 하려고 계획했고요. 기타 카네이션이나 팬지라든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중에서 양묘장 조성 관리장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배로 증액되는 것이 맞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예산서에는 금년이나 내년도나 같은 금액인데 그것은 다시 예산서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양묘장 조성관리 임차 2016년도 자료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정리가 잘못됐는지. 같이 600만원으로 돼있는데 3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또한 양묘장 자재구입도 과거 몇 년 동안 1,2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이 2,4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으로 대처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 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특화거리조성사업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부분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과거에 없던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는지, 정책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구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거니는 거리인 타임월드 백화점 주변에 걸이형 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리형화분을 대덕대로 일원인 은하수네거리하고 갤러리아백화점 일원에 가로등 걸이형화분을 100개 설치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 제안사업으로 선정돼서 특화사업을 하게 된 내용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튤립화단 조성도 제안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 주변에 내년 꽃 생산이 가능한 시기인 4월중에 튤립 3만 여본을 생산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많지만 이 예산은 1년에 한번 소모성예산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분들이 구비가 없다,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할 일도 많으신데 이런 소모성 예산을 사용함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생산적인 예산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주민이 필요한 기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꽃을 시민들이 구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한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간에는 예산여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해왔는데 옆에 있는 유성구만 해도 국화꽃축제라는 대형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일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서구만 예산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특화된 꽃축제를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시민이나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주민제안공모. 이 화장실은 융합의 다리가 건설되면서 만년동 일대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만년동 중보어린이공원에 설치할 화장실인데요, 이것은 주민들이 구에 제안해가지고 구민들 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중보어린이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융합의 다리가 건설되면서 그 방향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 정책적인 결정은 참 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산불감시인원들이 감시하는 구역은 올해나 내년 또 과거 몇 년 간 산불을 감시하는 지역 영역이 똑같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역은 우리 구 관내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64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산불감시요원이 작년에 26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30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영역,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올해는 30명 기간제 요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동별 배치를 보면 봄, 가을로 구분해서 하는데 연인원 30명을 했지만 실제 로 동별 한명, 두명 이렇게 배치하고 기성ㆍ흑석동만 산림이 많다보니까 총 소요인원이 42명이고 봄에만 34명, 가을철에 8명을 동별로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그중 30명을 예산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섹터, 관리하는 지역, 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4명 늘면서 소요예산이 약 6,000만원 더 기간제인부임이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시설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관리영역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체육공원 관리인부 역시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 6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마실체육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는 작년보다 조금 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체육공원관리인부임 2명 정원 사항은 관리체육공원의 수가 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됐다고 보면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괜찮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오래 기다리셔서요.
철권
김철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9페이지 공원관리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서 공원관리대행사업비 2,880만원 지급되는 부분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는 어린이공원 안에 위치한 경로당이 23개소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공원에 휴지도 줍고 제초작업도 하고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6페이지, 예산서 652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행감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16년도 자료에 6,720만원 금액은 똑같고 집행액이 2,764만 5,000원. 그때 설명하실 때 수요가 없어서 안하신다고 했는데 6,720만원으로 작년이나 금액이 똑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펠릿보일러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 보일러를 사용하기 원했었는데 금년에는 펠릿보일러 지원을 10명하고 사실 예산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추가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를 채우지...,
최규
최규위원
채우지 못하죠. 2015년도도 보니까 4,7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유가가 저렴하다보니까 펠릿보일러 사용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수요보다 많은데 앞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안나가면 건의를 해서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도 이 수요를 채우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 하면 금년에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산림청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유지하다가 도저히 사업비가 남을 것 같으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원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정용이면 다 해당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무나 신청해도 해주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농촌이나 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서구에 농촌이라면 기성동 이쪽만 해당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농촌, 산촌보다 요즘 확대해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서구 주민으로서 가정용보일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인부담금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비의 30% 정도.
최규
최규위원
설치비용의 30%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연료도 본인부담금이 30% 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설치비만요. 재료는 본인이 구매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펠릿보일러는 목재잖아요. 그보다 편리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선호하겠죠.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는 설치제외구역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외구역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이중설치도 가능하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교체를 하면 가능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둘중에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 가정에 펠릿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 두가지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낭비하지 않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민제안공모로 해서 봉우재 어린이공원정비랑 남선공원 가로등교체, 정림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죠. 남선공원 가로등교체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있는 것에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공원등이 매우 노후되고 조명이 밝지가 않습니다. 나무도 많이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이 계획은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공원등 교체 31본하고 공원등시설 안전기나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고장난 등이 있기 때문에 67등, 저희가 조사를 다 마쳤어요. 부대공사가 있고 해서 5,0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5,000만원 갖고 가로등교체 계획이 있는데 지금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체할 때 시범사업으로 좀더 밝다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등은 제가 전문기술자인 전기직 직원한테 자세한 사항을 알아봤는데 LED등이 분명히 밝기는 밝습니다.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LED등은 국부적으로 밝은데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까지 비추는 것이 CDM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공원에 적합한 등은 CDM등이 적합하다고 직원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LED등이든 CDM등이 됐든 간에 좋은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분석을 잘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러 가지로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보다 업무보고책자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219쪽에 푸르름이 넘치는 녹색도시조성 해가지고 쾌적한 보행 및 녹색도시를 위한 가로수 길 조성, 134개 노선인데 보면 가로수 특히 은행나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으셔서 가로수교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중점사업에 주로 가로수가 중점사업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예산 10억을 확보했어요. 가로수가 은행열매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버즘나무도 여러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해 나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로 보행인이 많은 지역 특히 둔산지역 이런 데 보면 사무실이 많잖아요. 이동인구가 많은 이런 곳은 걷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20쪽에 도안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올해 12월에 준공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봤더니 공사가 많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붕을 박공지붕으로 만드셨는데 자연 빛이 투과할 수 있게끔 위에서 내려오는 빛하고 옆에 터놓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밑에 양쪽으로 트면 환기에는 좋겠죠. 그런데 빛이 투광이 안되니까 항상 거기는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등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붕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도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볼장연합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붕 있는 게이트볼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채택했는데 사업비도 너무나 많고 구비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었고 그래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연채광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이용자들께서는 완전히 지붕 있는 경기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설계하면서 여러 여론을 들었습니다. 들어봤는데 다 현재 있는 설계를 원했기 때문에 옆채광이나 지붕 투광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고려치를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서구 관내에 4년 사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많이 생겼어요. 장단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민동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천후 경기장 위에 자연채광으로 해놨는데 이끼가 낌으로 여러 가지 안좋은 점이 있지만 공사하고 나서 관리는 저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도마실공원 내 게이트볼장도 문제점이 옆을 오픈시켰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다 그 안으로 들어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옆에 벽을 안 열어놓으면 비가...,
이광복위원
박공지붕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비의 흐름이나 눈이 쌓이거나 낙엽이 쌓이면 그만큼 쉽게 내려가니까 빠르죠. 옆을 오픈시키는 것은 밑으로 오픈시키면 되는데 위로 오픈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때 그런 장단점을 생각하셔서 다음부터 공사하실 때 전력사용이라든가 적게 드는 것으로, 전기요금 누가 냅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이와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도 철저히 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이용도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21쪽 산림휴식공간 조성 및 산림자원육성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산림복지 등산로정비라든가 예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감사한 내용입니다만 물론 법규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다만,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산림조합에 공사를 주지 않을 경우 물론 산림조합이 조합 자체가 붕괴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반면에 일반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기대어 목매고 사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산림에 관한 사업이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한 업체도 사업 가능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할 것이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639쪽 샘머리, 신선암공원 관리사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군데 공원 관리사에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샘머리공원하고 신선암공원. 관리사가 두곳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서구에 2곳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사는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기간제요원들도 잠시 쉴 수도 있고...,
김창관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하는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간제요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50명 넘는 인원이고 여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습니까. 세탁기, 냉장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세탁도 하시고 그런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상주하는 직원 때문에 비치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동안 선풍기 놓고 겨울에는 난로 놓고 그렇게 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냉ㆍ난방기가 없어서 난로 이런 것에 의존했는데 너무나 열악해서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여름에 세탁기가 없어서 땀 냄새도 나고 할 텐데 이분들이 내근이 아니고 외근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김창관위원
세탁기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641쪽 월평근린공원 갈마정 정비사업 1억원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고 김철권 위원께서 그때 자료도 많이 준비해 왔었는데 월평공원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재원투자만큼의 효과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없던 갈마정하고 그 위에 체육시설 보수,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바로 월평근린공원 등 120개소인데 지금 월평근린공원 체육시설정비는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 드러난 부분이나 투수블럭도 올해 깔았는데 월평근린공원에 또 어떤 투자를 하시려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월평동 갈마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진 발생 시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정을 못했지만 넘어져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놨고요. 이것을 현재 바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부 아파트 개발을 30% 정도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조성까지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특례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월평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자동실효하게 돼 있습니다. 월평공원이 2020년 되면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례사업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 제안서가 접수돼서 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명서랑 안맞아요. 설명서에는 농구대, 평행봉 이런 운동기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갈마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철거하고 신규로 개축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 계획이 확정돼야 이 자리에 팔각정 건립여부를 판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설립여부를 저희가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거만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하고 그 이후에 설치여부는 별도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예산액은 철거액만 반영된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사업내용에는 신규설치도 같이 돼 있어요. 팔각정 철거 및 신규설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상촌어린이집과 만년동 중보어린이공원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642쪽하고 643쪽을 같이 질의하는 거예요. 상촌어린이공원하고 바로 옆장에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주민제안공모 이게 중보어린이공원이죠, 두 번째 것? 비교해서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같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촌어린이공원은 제목으로 봐서는 똑같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설치 다 신규설치입니다. 금액이 달라요. 물론 면적이 다르든 시설이 다를 수 있지만 상촌어린이공원은 같은 화장실인데 7,900이고 중보어린이공원은 5,000만원이거든요. 3,000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같은 화장실을 짓는데 퍼센트로 보면 큰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같은 화장실인데 하나는 8,000만원이 들고 하나는 5,000만원이 듭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차이난다는 것은 사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김창관위원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만년동 중보어린이공원 5,000만원 사업비가 구비로만 확보했고 상촌어린이공원은 시비로 전체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928만원 사업비를 책정해줬는데 약간의 규모면에서 사업비가, 이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촌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면적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이 공사해놓으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줬고 중보어린이공원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확보하다보니까 최소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안에 괄호치고 상촌어린이공원은 시민제안공모 그리고 중보어린이공원은 주민제안공모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시비와 구비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창관위원
어쨌든 시에서 재정이 구보다는 넉넉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해도 2,900만원 정도 더 왔고, 알겠고요. 딱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펠릿보일러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존경하는 최규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나와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냐면 아실 거예요. 판매인증도 안된 영세업자들이 표준안도 없어요. KS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3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400얼마 해서 500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시골에 사시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께 업체에서 돈으로 자부담을 대줘요. 그래서 예산만 그렇게 따먹고 AS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고장도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AS도 안되고 팔아먹으면 끝이에요. 이 사업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사업을 과거 2011년도부터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펠릿보일러를 신청하지 않았고 보통 한해에 3대부터 많을 때는 34대까지, 2014년도가 제일 많이 했네요. 34대까지 설치를 했는데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13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보일러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언제든지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산림청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주민들에 불필요한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내용을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누가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리고 이 사업은 옆 농가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은 확인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정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없이 업자말만 듣고 하다보면 필히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톱밥을 고체로 응고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펠릿보일러는 그렇게 합니다.
김창관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100%일 겁니다. 업자들이 어르신들 찾아가서 자부담하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는 깡통보일러 할거냐고, 산림청 질의에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우리 직원도 이 보일러를 쓰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매우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김창관위원
AS는 잘 된다고 합니까? 보면 안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직원은 추가로 써야겠다는 직원이 있어요. 듣기로 차이가 있네요.
김창관위원
연료비도 알아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저유가이기 때문에 심야전기 때면 오히려 이게 더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 위원님과 김창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펠릿보일러 이게 가정용도 있고 사무실용도 있죠? 사무실용도 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사무실은 별도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가정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가정용만요! 예산서 642쪽 그리고 보충설명서 57쪽입니다. 홍준기 위원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중 하나입니다마는 보라매공원 등관리 사업이 올해 시ㆍ구비 해서 5,940만원 또 섰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등 관리가 아니고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 봄철에 서구 문화축제에 아트트리 하면서 소나무에 문제가 있고 다 죽어가고 있다고 홍준기 위원께서 감사했는데 그것 하기 무섭게 그 다음 날엔가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또 걸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서구가 50만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실제 로 주민들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라매공원이 주민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이고 또 공원이 주택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이 밤에는 죽은 공원이라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등을 계속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무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1월말까지 운영하고 저희가 바로 철수해서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그런 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심도있게 깊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업은 꼭 둔산동쪽만 해야 되요? 저쪽은 문화와 볼거리가 없어요. 불모지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서구가 갑, 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지역에는 거의 구도심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부 관저지구나 도안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지역에도 을지역 못지않게 문화와 혜택을 누릴 구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이용을 같이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둔산지역에 마레트골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고 나서 갑지역 어르신들이 우리도 할 수 없냐고 해서 그만한 공원 면적이 있습니까, 반문했다가 혼났거든요. 그것 해놓고 정림지역 같은 경우는 우드볼이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정비하면서 우드볼이 없어졌어요. 명맥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도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한 공원이 없다”고 했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고 혼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해서, 인구수는 구도심이 3만명 더 많아요. 여기는 행정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많아서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 실제 주거하시는 분들은 저쪽이 3만명 더 많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서 책정할 때 구민제안사업을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제안사업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검토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구민모두 공평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책자에서 공원내 우레탄포장정비 그게 창골어린이공원 등 7개소인데 금액이 3억 300만원 있었습니다. 기존에 탄성포장재로 공사한 데를 지저분하고 헤진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창골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8개 사업장인데 창골어린이공원도 그중 하나인데 8개소에 사업할 계획으로 3억 600만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3억 정도 서면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는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의혹을 주지 마시고 성능이 좋은 재료를 쓰셔서 공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우레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분석해서 사용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모든 것을 위해요인이 없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오랜 시간 답변 감사드리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에 보면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있을 텐데 구입을 하면 몇 년간 보관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예산은 390만원으로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등짐펌프나 갈퀴, 삽 등 이런 개인진화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일정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장비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작년하고 최근에 서구 관내에 조그만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난 적이 특별히 없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러번 있었습니다. 대형산불은 저희가 방지해서 큰 산불은 없었지만 산불은 여러번 발생했지만 바로 진화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개인소모품 같은 경우도 관리대장이 있다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구입비용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리대장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장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장부에 반출여부는 정확하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41페이지에 보면 둔산지구 황톳길 조성지를 과거에 약 3억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한 예가 있는데 둔산지구는 월평동보다 황톳길을 더 늦게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위원들도 둔산지구는 월평동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했는데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이 또 소요되는 것을 볼 때 좀더 시공당시에 신중하게 했다면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빠듯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해주지를 못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비는 구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황톳길에 초화류를 식재해달라는 사항과 황톳길 일부 구간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이 있고 일부 계단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에 만족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한 번 더 행정점검을 강화시켜 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한두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보충설명자료 19쪽인데요. 2017년도 본예산을 죽 보면 전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긴축예산으로 섰던 부분을 정상화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책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상당부분 증액돼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청사 조경수 및 화단관리인데요, 내용은 2016년도하고 동일해요. 전지 2회하고 병충해 5회인데 예산은 100% 증액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맞춰서 그동안 일을 했다는 것인지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1,000만원 가지고 구청사내 조경수만 유지관리했고 이번에 추가 해서 2,000만원 예산 반영한 것은 보건소와 도서관 조경수까지 관리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과 보건소까지 청사관리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사업 개요에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영산홍 등 1,460제곱미터, 교목 관목의 본수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추가적인 사업규모의 증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될텐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에 기록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 보충자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그 사항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자료 20쪽 보세요. 20쪽 보면 가로수가 3만 213본이죠. 녹지시설에 보면 이것은 수목일 텐데 150만본 되나요. 수치가 작년 것하고 똑 같아요. 한주의 차이도 없이. 그러면 1년 동안 고사된 것도 없고 더 심은 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녹지시설을 볼까요? 예를 들면 보충자료 42쪽입니다. 공원시설녹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20개소가 맞습니까? 국장님, 총 관리하는 곳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이 총 120개소가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137개소였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따지면 시설녹지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시설녹지가 35개소였던 것이 올해 갑자기 완충녹지 14개소로, 완충녹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시설녹지로 보면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시설녹지가 완충녹지...,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35개소였는데 올해 14개소면 21개소정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갑자기 1년 사이에 사라졌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통계수치는 전년에는 노선에서 조각조각난 것을 분리해서 통계를 잡았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 노선을 묶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약간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니까 노선이 16개 노선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어린이공원은 82개소에서 79개소로 줄은 거고 체육공원은 1개소 늘은 거고 그렇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통계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말되면 우리가 통계를 잡는데 통계를 잡을 때 어린이공원이 90몇개이다 이렇게, 보통 때는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잡는데 예산 세울 때는 통계수치를 할 때 만약에 지정은 했는데 개발 안된 데가 일부 있어요. 그 숫자는 기본통계하고 실제 지정은 됐는데 미조성된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숫자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통계적으로 매년 추적하면서 관리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기본적인 통계는 연보식으로 가거든요. 그것을 하고 예산세울 때 약간 차이나는 것은...,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매년 본예산 산출기초는 적어도 그것에 근거해서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분명히 그렇게 통계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예산세울 때 왜 기초자료로 쓰이지 않냐는 거예요. 전년과 동일하게. 직원들 컴퓨터에 이게 있지 않겠어요? 올해 주신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늘 대입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2017년도 예산이 조금 넉넉합니다. 자칫 예산낭비되는 일이 있거나 또 너무 사업적인 욕심을 내서 증명되지 아니한 시책사업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일단 기본데이터를 잘 참조하시고 너무 일회성, 전시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 책정함이 홍준기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663페이지,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에 있는 것을 여쭤 볼께요. 사무관리비에 주차관리 소모품 구입이 무료주차권이랑 영수증 롤용지해서 357만 2,000원 돼 있죠. 저희 주차장이 카메라인식용 아닌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번호인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영수증 롤용지 사용을 안하지 않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번호인식시스템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번호가 인식되면 2시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2시간이 넘으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료주차권이나 영수증 롤용지는 이 때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시간 넘으면 유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지사용이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용지가 있어야 발급하는 것으로...,
최규
최규위원
어떤 것을 발급하나요? 영수증 발급을 해 주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영수증으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2016년도 무료주차권 인쇄구입액에 얼마 사용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6년도는 얼마 사용했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최규
최규위원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영수증 롤용지에 저희가 번호인식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행사할 때 일부 무료주차권을 제작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1년동안 무료주차권이 행사때만 나가고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357만 2,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357만 2,000원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과다가 되지 않도록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다음 6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회사무공간 재배치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만원 잡혀있는데 저희 1인 1실하는 내용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은 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보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내용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해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에서 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은 별도로 방이 배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 두세분이 같이 쓰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세명 같이 쓰고 있지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에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1인 1실을 사용하더라도 너무나 공간이 좁아가지고 실제로 더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공사비용만 이렇고 나머지 쇼파 구매하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들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추후에 물품구입비로...,
최규
최규위원
의회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의회에서 하겠죠.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23쪽에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으로 지구온난화 예방선도,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옥상녹화 및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향후계획으로 돼있는데 이 이하의 건축물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저희 조례에 의한 대상과 차이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녹색건축물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추진한 사업 대상은 공공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고요. 공공건축물에서도 연면적 3,000평방미터는 다 해당되고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에서는 300세대이상, 16측 이상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5,000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유치원이나 노유자시설, 요양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해당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모든 공공청사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3,000평방미터 미만은 공공건축물이라도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224쪽에 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돼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공정이 55% 정도.
이광복위원
50%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1차공사만 따지면 70%인데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2차공사까지 따지면 현재 55%에서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옆에 소상공인센터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가 신축되고 소상공인센터가 신축되면 현재도 그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 진ㆍ출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건축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까지 3개 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야 할 텐데 현재 거기에 공한지가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실제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책정된 부지입니다.
이광복위원
있고 그 옆에 공원이 또 하나 있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일부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필지분할이 안 돼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린이공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체녹지가 필요하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물론 지역은 다르겠지만 주차관리과에서 도마1동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지도 올라갔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서 대환지역을 만들어서 대체용지를 만들고 신청사 짓고 있는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저도 검토를 했었고요. 직원한테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고요. 공원이지만 실제로는 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대체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년 6월이면 준공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광복위원
이참에 옆에 남아있는 부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6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어린이집 공간 재배치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로 9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정원 2명 추가 인원 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재배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원이 22명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2명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정원이 만 1세반이 11명이고 만 2세반이 13명이고 만 3세반이 18명, 만 4～5세반이 16명인데요.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4～5세반 정원이 22명인데 내년에 2명 추가 인원이 발생돼서 그 인원에 대해서 법적기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구조변경해서 면적을 맞추려는 사항이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구청사 어린이집은 구에 근무자 자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 추세가 한자녀 더 갖기 운동 등으로 아이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2명으로 인해서 1,500만원 소요비가 든다면 향후 인원이 늘 것을 대비해서 적절하게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도 공간을 거의 다 이용하다보니까 제가 현장도 봤지만 더 넓힐 공간은 정말 부족하고 이것도 2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배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에도 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금년에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또 재배치공사를 하고 공사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향후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가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금년 본예산에 사실 전체 예산은 1억 1,000정도 필요한데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적게 4,000만원만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7,000만원도 전체 반영한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보니까 조금 많이 반영했습니다. 한 63%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4,00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7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서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아직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만. 예산안 679쪽 보면 맨 위에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했던 환경과에도 저탄소에 대한 시상부분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350만원 삭감해서 1억에서 650만원을 이번에 세웠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세운 추진근거가 보조자료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5조 대전광역시 서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돼 있고요. 환경과에서 세운 650에 대한 것도 똑 같아요. 탄소포인트 저탄소를 유도한다고 하고 추진근거도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서구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똑같은 조례를 적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중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해가지고 상장만 지급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대상은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상금만 주고 최우수도 2개 단지, 우수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녹색건축물 인증이나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업을 하는 계획이고요. 환경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건축과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환경과에 똑같은 항목으로 추진근거가 같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경과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탄소포인트는 전기나 수도를 작년 대비 일정률을 절감한 가정이나 상가에 대해서 포인트로 지급해 주고요. 일부세대는 다 기부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세대에 내복도 사주고 LED등을 사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환경과 말씀하신대로 대상 1개소 200만원인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금도 탄소포인트제 받은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현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일부는 거의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가정에 LED등도 보급해 주고 내복 이런 것을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상금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한 단지에 대해서 상금을 줍니다. 사용료는 전기, 수도, 난방, 급탕, 가스 이런 것을 다 평가합니다. 서면평가를 해서 우수 단지에 대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구분해서 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는 전기절약, 소등행사, 실적 등 저탄소 시책을 평가 실시 후 포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평가항목이 있어요. 에너지사용 절감률이나 주민참여도,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또 2차는 우수사례를 모든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아서 투표율을 많이 받은 단지에 대해서 상을 주게 돼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고요. 그 내용을 앞으로 표기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막연하게 그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상금액과 추진한다는 그것만 돼 있네요.
김창관위원
그리고 678쪽 민간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1억 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에너지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이에요. 에너지절약은 답변 들은 대로 이해가 가는데 절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에너지절약을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구비로 1억 세웠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절약이 매우 커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6년 금년 같은 경우 24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14개 단지를 뽑아가지고 1억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태양광...,
김창관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절수시설이 뭔지 질의했습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에너지절약 기본 취지는 뭐냐면 각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LED사업을 한다든가 각 세대별 절수시설 페달이 있는데 절수시설 설치한다든가 하는 신청을 받아서 그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70%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김창관위원
절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세대에는 못할 것 같아요. 하면 단지를 선정하든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에는 절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건립되는 곳은 절수시설이 100% 다 돼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절수를 위해서 페달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김창관위원
산출기초에 단지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 단지로 선택해야 되나 그 얘기인데 맞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선택은 단지로 하는 거고요. 일일이 가정에 설치해야 단지로 선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김창관위원
단지선정은 말씀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신청단지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24개 단지가 신청해서 14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매우 많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보면 태양광 사업 최대 40만원인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인데 이게 베란다용으로 어느정도의 효율을 내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실제로 큰 효율을 내기는 어려워요.
김창관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태양광전열판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텐데 발코니 하단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1.6평방미터 설치해서 250와트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래도 가정에서는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나쁘지도 않고 일부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250와트면 말씀대로 극소량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극소량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장해서 씁니까? 낮에는 전기로 쓰기도 그렇고, 태양이기 때문에 밤에 저장해서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방식까지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방법은 저희가 더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저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계량기에 연결돼서 태양광이 생산되는 만큼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키로를 생산했다면 10키로를 자기 계량기에서 저감시키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등으로 응용되는지요, 저감만 시킵니까?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계량기에 연결돼서 생산된 만큼 계량기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죠.
김창관위원
숫자가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기로 등을 켤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대로 계량기만 연결돼서 단순하게 숫자만 내리면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꼴이 돼요. 실질적으로 응용이 안 되고 한전에서 요금 감면 그런 식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내가 태양광 250와트를 생산해서 밤에 충전이 돼서 등이나 어디에 운용이 가능한지요?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에 연결돼서 전기가 생산되면 생산된만큼 저감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계량기를 마이너스 시키는.
김창관위원
본 위원은 그 생산된 전기를 어디에 쓰냐는 얘기죠.
인덕
황인덕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개별계량기에 붙어서 마이너스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김창관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마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예전부터 말씀대로 에너지절약을 정부에서 많이 장려했고 한때는 야산이나 그린벨트 지역에도 대단위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지원사업이 꽤 있죠? 지금도 아파트단지에 하고 있고요. 구비로 이렇게,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라면 50% 내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을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사업으로 지원받는 것도 아닌데 구비로 과연 이것을 해서 큰 효율이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을 사실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접하다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초단체는 성남이나 노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도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미니태양광사업은 도시환경국보다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14년도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15년도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창관위원
수요가 없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일부 가구만 했었는데 김창관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네요.
김창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도 그때 정부사업으로 했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 수요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전기면 자부담이 최대 40%고, 그렇다면 본인도 몇십만원 내야 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 돈을 내고 과연 이것을 설치할 가구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가정에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실패한 이유가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인지는 시행하면서 분석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게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처음 시행할 때 착오가 없도록 살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67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란에 운영수당 부분에 공동주택지원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지원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인원이 두분이신데 두분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또 밑에 있는 컨설팅부분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문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5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수당은 그렇게 지급되고 있고 자문하는 위원들이 참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실태조사시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인 회계사나 건축사 또 기술사들과 동을 시켜서 실태조사할 때 같이 합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태조사 및 진단컨설팅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많은 기대도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실태조사와 진단컨설팅 부분을 같이 합쳐서 한다면 업무에 효율성이나 핵심을 집는 부분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컨설팅하고 실태조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진단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 진단받고 설계도 제대로 설계에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테고 실태조사는 일부 감사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을 안했는지 이런 부분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중복적인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께 행정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유념해서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좀더 심도 있는 정책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