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혜미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8일 장진섭 의원외 10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기 회부되었으나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11월 28일 철회요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를 장진섭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 3.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후 해당 국ㆍ실ㆍ소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6쪽, 보충설명자료 2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가 예전에는 서구청 4층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력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6개 거점동, 복지관이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동에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2명해서 5명을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는 1명이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7명 중에서 6명은 거점동으로 파견보내고 대전복지재단에서 인력 충원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명씩 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명씩 6명이 와 있다는 얘기네요. 예전 2010년도 쯤에 통합사례관리가 시행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민생안전사례관리 그것을 각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되고 통합이 안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생긴 거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살펴보면 20쪽 맨밑에 산출기초에 50만원씩 19가구에 968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뒤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도 보면 23쪽에 50만원씩 12가구에 16개 동해서 9,536만원이 지원되잖아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업개요는 똑같은 내용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단지 구에서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9개 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읍면동까지 확대돼 가지고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언제부터 된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년 예산부터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있어서 인원이 민ㆍ관협력 사례회의 민간기관 참석자 수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민ㆍ관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동마다 있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나요? 사례관리에 있어서 민간기관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고 관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관에서는 저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은 효복지재단, 복지관 다 포함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복지기관을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분들 인력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수시로 그때 그때 바뀝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바뀌는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2만원씩 여섯명에 한해서 준다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24페이지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에 아까 말씀하신 차량구입 그것은 금액이 크긴 한데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16개 동에 차량이 한 대씩 지원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전기차 9대하고 가솔린차 7대. 그러면 이 차량은 누가 이용하시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복지공무원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현장 방문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민간참여자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동은 어떤 방편이 또 있나요? 16개 동은 완벽하게 된다고 치고 거점동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거점동은 이미 포함돼 있고요. 월평2동은 금년도에 미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동만 차량지원을 못받는데 그 동들은 복지수요가 아주 적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자원도 별 필요도 없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차량을 이용할만한 그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구역도 좀 좁고 예를 들면 둔산1동이나 가장동 이런 데 영역도 좁고 그런 데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열악해서 차량지원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둔산동 같은 데는 걸어서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곳이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충분히 해결이 되고 또 거점동에서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거점동이 용문동, 월평2동...,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용문동, 월평2동, 정림동, 관저2동, 갈마1동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제 뉴스에 정부에서 전기차를 올해 3월부터는 충전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전기차가 9대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부담이 안될 것 같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이고요, 설명자료 3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추진배경에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 선보호 등을 통한 생활안전 도모로 돼 있는데 조기발견을 어떻게 하나요? 가구방문을 예상을 해서 미리 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복지위원도 있고 복지통장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동 지역복지보장협의체도 있고 해서 동별로 민간자원들을 많이, 동네사람들이 동네사람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적 시스템이 일단 구축이 돼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거점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주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맨 아래 하단에 676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딱 고정을 해 놓고 이 집만 조사원들이 다니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산편성상 기술적으로 겨울철에 그 정도 될 것이다하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금액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더 필요하면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한 가구만큼 더 발생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추정치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5%가 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갈수록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언제든지 추가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감돼 있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면 아까 차등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4인가구 생계비가 113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기본 금액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게 수급자 기준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호한다는 표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22페이지, 2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인적안전망 활동지원이나 희망복지나 우리 복지사업이 상당히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말만 약간 다르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복지 알고 보면 사업내용은 다 똑같던데 사업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번 되짚어보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지도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합해서 하나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은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보호하는 제도 자체가 법이 다 달라요. 각자각자 지원하는 법들이 법적 근거가 장애인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뭐에 관한 법률 해서 각 제도들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긴급복지지원법 해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는...,
명자
전명자위원
국ㆍ시비사업이지만 결론은 거의 다 같은 것 같고 막말로 간판만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내실을 기해서 체계적으로 진짜 긴급을 요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하면 좀 더 빠른 체계가 되지 않을까, 내실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회복지사업보다 내실을 기하고 진짜 필요할 때 빨리 달려가서 미리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번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고민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정책입안하는 분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봐도 중앙에서 국ㆍ시비로 다 내려오는 것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래에서 수정할 부분은 해서 통합관리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내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8쪽, 예산서 39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안내, 제가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자식한테 다 해 놓고 본인은 풍족한 데도 받는다, 조사 좀 철저히 해 달라 하는데 그런 숨기기에 앞서가는 대책, 따라갈 수 있는 조사방법은 없나요?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길에 폐지 줍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가야 되지만 장신구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받는다, 조사 좀 잘 해서 받을 사람이 받고 안받을 사람은 안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대책이 없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실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간이 되어져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책정하다보니까 결국은 입증되는 자료가 가장 중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표면상 폐지 줍고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고 소득 한푼도 없으시죠. 예를 들어 죽 정리를 해 보면 다 쓰러지는 집이라도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집이 대지 4∼50평 되면 그 대지가 재산가액에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에 책정이 안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생활고는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찾아가서 가정실태 방문도 해서 실태조사도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늘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또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복지공무원만 알 수 있는 그 집의 취약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일반인에게 공개는 할 수 없고 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속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대처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정례적으로 한번씩 하고요. 공적 자료는 수시로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 예금통장이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면 바로 바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수정을 해서 수급비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중지도 시키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간 다니면서 보면 자식이 의사고 해서 자가용이 최고 좋은 걸로 몇 대 씩 되고 며느리도 돈을 벌고 이러는데 저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똑같이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대처도 하고 계시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좀 평준화된, 진짜 없고 못사는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불균형이라든지 또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도 잘 대처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하셔서 밖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부정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추경예산 등 여러 가지로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같이 견주어서 봐 주세요.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 2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큰 틀에서 목적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떤 특정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운용주체만 다른 겁니다. 앞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구청이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동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화 돼 있느냐 하면 원래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청에서만 사례관리를 하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동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은 구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동에 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양쪽에서 하다가 한쪽으로 통일을 해서 예산편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동하고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은 내년에 처음 신설이 되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계속 구에만 있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뭔가 딱 부러지게 정리가 돼야지 구로 오면 구에서 봐주고 동으로 가면 동에서 봐 주고 한다면 업무에 뭔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특히나 그러한 분들이 구로 찾아온다 하면 그분이 사시는 동으로 보내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통일되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업무 형편상 대상자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 신청하는 사람은 동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구에서 우선 추진하고 경과과정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전부다 통합을 해서 동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동에서 운용하는 과정에 이 자체를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실적평가라든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내년부터 운용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같이 형평을 맞춰서 성과도 확인하고...,
양주
박양주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으로 이관을 했으면 물론 사례관리로 바뀌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을 정도 되면 동으로 찾아가서 또 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제도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첩되어져서 두 가지 제도를 혼용해서 운용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에 한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동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 지자체를 보건복지부가 통일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로 추진하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보면 업무과정이 다 비슷해요. 추진근거라든가 추진배경이라든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비슷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비슷한데요. 여기 일단 1페이지에 산출기초에서 50%라고 하는 프로테이지는 무슨 뜻입니까? 사례회의 및 교육여비 232만원 곱하기 50%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 50%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맨 끝줄에 보면 사례회의 및 교육여비 232만원 곱하기 50%해서 116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116만원만 국비로 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총 사업비가 232만원이 필요한데 국비로 116만원만 주고 나머지 절반 116만원은 시하고 구가 부담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세입예산이거든요. 국비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32만원을 세우는데 국비로 116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은 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해서요. 추진배경에서 보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차량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일부 동에 가지고 있는 차들이 주로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로 종합적으로 환경정비도 하고 작업하는 작업차량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차는 전부다 승용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로 직원들이 출장하는 출장용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대상자들, 도움을 받는 분들이 긴급을 요할 때 병원에도 태워다 주고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긴급하게 조치해 줄 수 있는 구급차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16개 동에 한 대씩 사 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도 나와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사례에 대한 자료라든가 지금 케어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사례자료집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사례들을 전부 모아서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발굴된 수급자들이 대충 몇분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양주
박양주위원
동별로 오시는 분도 있고 구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통합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가 사례관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1년만 케어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으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자립할 때까지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양주
박양주위원
통합사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자체가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고 그분에 관한 것을 관찰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서 대상 통합관리사 7명,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된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매년 선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돼 있는 인원들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공무직이라고 표기돼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직처럼 60살까지 계속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1년단위로 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년 계약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 미만 계약도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계약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식직원이 아닌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하고 공무직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충 이런 수급자에 대한 것은 몇 명인지 파악 못하고 계시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편성되는 예산에 비해서 수급받는 분들에 대한 과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자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서 수급자 인원이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39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강화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사례관리 역량강화 워크샵 해 갖고 100명이라고 하셨어요. 300만원이 투여됐죠. 그게 1년에 몇 번씩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된 과정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보충설명자료 17쪽 1번에 있습니다. 사례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수용비 해 가지고 120만원 하고 밑에...,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139쪽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8쪽에 강사수당하고 시설임차료하고 세 개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눈 이유중에 하나가 인건비는 무슨 항목으로 해라, 시설임차료는 무슨 항목으로 해라, 한 행사에 3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목은 정부회계방침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가지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서 보시기에 불편하게 됐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하신 것은 좋은데 사실 위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려면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인 것으로 데이터를 하나 내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세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전면에 목차라도 해서 세세하게 선별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전반적인 복지정책이 가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보훈가족이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예우를 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과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2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체 16대 중 전기차가 9대, 가솔린차가 7대 있는데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으신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충전소가 인근에 네 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전소는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지점은 모르는데요. 우리 서구에 네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에서 전기차 보급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기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현재 16개 동이 지원되고 나머지 7개 동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인근동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나머지 6개 동도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44쪽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초등학생 3개 반, 반별 5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인원제한이 있으신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특별히 제한하는 것보다는 운영상 외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소수를 데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더 희망자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제한없이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인원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형식적인 영어학습 제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사는 원어민 강사를 쓰고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냥 학원강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한영
이한영위원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가 좀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설명자료 58쪽 광복회 서구지회 등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보훈회관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2016년 지방보조금 운영비 중 보훈회관 사무보조원 인건비, 상이군경회, 고엽제, 전우회 각각 1,200만원씩 포함돼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항목구분을 분명히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17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올라오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도 오해를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이 부분을 엄격히 구분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내용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이미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시는대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0쪽과 설명서 40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6개소 복지관에 58명의 종사자가 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배출되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셨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뒷장에 보면 사회복지사 산출기초에 58명에 367만 6,000원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개인별로 호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게 평균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평균입니다. 전 종사자에 대한 평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희가 밖에서 듣기로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도 어려울뿐더러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관은 시설 운영이 안정이 되어져서 호봉제도 정확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 오래돼서 정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 신설되는 시설들은 호봉이 낮은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이 힘드니까 이직을 많이 해서 새로 채용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평균임금이 많이 낮습니다.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제가 보고서 느낀 것이 우리 관내 6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근무환경이 나은데 말씀하셨던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나 신분보장이나 다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직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많으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의 혜택이 굉장히 질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고서 복지관은 그나마 개선이 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15일날 회의 끝나고 대전 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 몇분하고 간담회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예전에 6대때도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 아마 방점은 그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복지관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조금 더 구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입안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인건비나 예산을 올리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쪽,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여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1인당 백미 월 10㎏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내용은 백미 포당 20㎏를 지원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인당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10㎏ 짜리보다는 20㎏ 짜리가 많거든요. 1인당이기 때문에 두사람 가족이면 20㎏짜리 한포대 신청이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인구수대로 차등지원이 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인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하고 127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증액이 1,100%가 됐어요.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 일제 교체발급이라고 있고요. 그 대상자가 1만 723건인데 그리고 산출기초가 보면 1,100원씩 2만 2,000매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상실하면 구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악용하고 그냥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수가 안되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전부 일제 갱신을 합니다. 전에 것과 다르게.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법이 바뀌어서 전부 갱신을 하게 되고 현재 저희가 그 표지를 발급해 준 것이 1만 723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인쇄를 해 놓으면 수시로 신규로 추가로 해 줘야 될 사람, 분실해서 재발급해 줘야 될 사람 또 회수할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2만 2,000개를 만들어놓고 일제히 한번 바꿔줄 사람은 1만명 그 다음에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미리 보관했다가 발급하려고 한꺼번에 많이 인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만 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자동차표지 교체 이것은 뭔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름을 바꿉니다. 전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렇게 했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모양도 127쪽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다 네모졌는데 이번에는 다 둥글게도 만들고 색깔도 다르고 이럽니다. 멀리서도 저것은 못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난번 것을 쓰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쓰게 해 주시는군요.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된 것 같아요.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4대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작년에 4대 하다가 올해 3대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잡혔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게 운행하는 차량유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도 예약제이기 때문에 차량대수 보다는 횟수, 운행하는 거리 이런 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차 대수가 준다고 해서 유지비가 많이 줄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운행횟수로 하신다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 설명자료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인데요. 현재 보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90인이라고 했고 일반장애인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이 등록된 인원은 서구에 사시는 분들중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들만인가요? 여기 일반장애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일반장애인은 소위 얘기하는 수급자, 영세민이 아닌 장애인 그 다음에 90명이라고 표기돼 있는 장애인은 영세민이면서 장애인인 그런 인원이고요. 전동휠체어라든지 보장구를 활용하는 장애인 수는 이것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장났을 때 고장빈도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인원을 이만큼 추정을 한 겁니다. 현재 타시는 분 중에 10분의 1 정도는 고장날 수 있다라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등록되신 분들이 서구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요. 휠체어를 저희들이 보조해서 타고 있는 분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타는 휠체어인원이 350명정도 되고 우리가 1년에 110명정도를 수리를 해 주는 거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 설명자료 237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6.8%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27.93%가 증액이 됐는데 해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다 올해는 증액되는데 어르신들이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사항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요소도 좀 있을 수 있고 연말에 감액하는 이유는 목욕권을 안쓰고 그냥 버려서 회수가 안되어서 예산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해야만 여기서 예산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목욕표를 받고도 목욕권을 안 쓰시고 가지고 계시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갈 때 26.8%면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그 정도로 감액이 되었다가 30%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1,835명이고 내년에는 2,865명이면 굉장히 갭이 많은데 안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개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목욕권은 점점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산기준은 작년에는 2,239명 계획해서 세웠고요. 내년은 2,865명으로 편성을 해서 계획인원을 626명을 더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3,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시에서 많이 해 줬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시비가 50%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7쪽, 설명자료 93쪽, 94쪽입니다. 설명자료 94쪽을 보면 2016년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나와있거든요. 중위소득도 있고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 이렇게 했는데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연소득을 여기다가 기재한 겁니까? 월소득을 기재한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월평균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1인 가구 했을 때 월 162만 4,831원입니다. 이 정도 소득이 되는 데도 지원할 수 있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윗줄에 있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일 경우에 162만 4,831원이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제일 못사는 사람부터 제일 잘 사는 사람까지 죽 정리를 해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이 중위소득에 얼마정도 되는 사람을 수급자로 책정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줄 보면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해서 중위소득의 29%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162만 4,831원의 29%, 곱하기 0.29%해서 그보다 낮은 사람만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높은 사람은 수급자에서 떨어지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 밑에 산출 급여지급 내용이 1인당 42만 9,199원으로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편의상 생계비가 이런 겁니다. 밑에 1인 가구는 47만 1,201원이 돼야 되거든요. 최하 이 정도는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30만원을 다른 데서 벌면 이 금액에서 30만원을 빼면 17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 집에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돼도 17만원만 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기초는 42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실제는 2,000원도 줄 수 있고 47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구에 있는 수급자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이 정도 지원된다 그 표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면 거기에 6,483가구라고 했거든요. 우리 서구 인구가 가구로써 따지면 몇 가구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8만에서 19만 가구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 9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 생계급여(노인ㆍ장애인)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이 627인 해 갖고 노인시설 36개소 221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노인시설로 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36개소나 됩니까? 우리 서구에 그런 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생활시설인데요. 아까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 수급자고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는 양로원, 노인요양병원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양시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가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끼리 모여 사는 주택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큰 시설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성애노인요양원, 연광실버타운, 해피존, 자혜은빛마을, 믿음의 집, 빛너을요양센터, 인제노인요양원, 관저노인요양원, 인혜요양원, 대전은혜의 집, 원광수양원, 실버누리, 대전요양원, 도마요양원, 우리가 평소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만 큰 시설도 있고 불과 몇 명씩 하는 데도 있고 시설이 많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뒷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 것이 눈에 띄네요. 산출기초 책정을 할 때 9만 1,390원 주거비, 월세라든가 보증금 같은 것 내 주는 것인가 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9만 1,390원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전체 인원의 평균금액이지 이만큼씩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계산기적으로 산출기초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9만원이면 9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주거급여 지불할 때 딱딱 떨어지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리 데이터를 내서 평균치를 낸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몇 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정액으로 주는 복지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방식이 일정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미달하는 만큼만 채워줍니다. 주거비도 예를 들어서 월세 30만원짜리를 사는데 다른 소득으로 자기 스스로 25만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5만원만 보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라고 미리 딱 정해 놓고 얼마씩 몇 명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을 요약해서 보기좋게 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기좋게 해 주셔갖고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19쪽입니다. 파랑새 복지알리미 메시지 전송료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각종 복지급여나 내용을 문자나 사전에 음성으로 메시지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에게 알려주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래에 보면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하는데 수급자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고 우리와는 달리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할텐데 음성메시지가 적합할까요? 다른 방법은 뭐 없나요? 안돼서 음성메시지를 넣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휴대폰이 아닌 일반전화기도 음성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것처럼 문자메시지하고 음성으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로도 발송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긴급하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안될 때는 이런 메시지로 남기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편물로 해서도 안될 때 보충으로 쓴다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직접 전화해서 안될 때 보충적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문자메시지 정도는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성메시지는 물론 다른 장치로 인해서 사용하기 좋게 됐나는 모르지만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오히려 휴대폰이 없는 분한테 음성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집 일반전화기에.
명자
전명자위원
어른들이 활용을 잘 하신다는 얘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수혜대상자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많이 필요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600가구면 적은 가구수가 아니에요. 잘 활용할 수 있나 확인해 보셔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편리한 방법으로 대체하시면 어떨까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궁금한 부분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몇세부터 들어가는 데고 우리 서구에는 몇군데나 있죠? 어디 어디에!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기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여덟 개소가 현재 있는 걸로...,
명자
전명자위원
8개소가 다 우리 서구관내에 있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정원이 12∼3명에서 20명 사이정도 됩니다. 예를 되면 도토리주간보호센터, 관저복지주간보호센터, 정림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월평발달보호센터, 아회장애인주간보호, 라파주간보호, 헬로우장애인주간보호, 단비주간보호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주간보호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보호자들이 낮에 다른 데 가서 경제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은 장애인을 낮에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또 집으로 가서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보호해 줄 사람 없는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옛날에 어린이집 탁아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 입소자격이 18세 이상이라고 했나요? 법정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장애인을 둔 부모가 이 주간보호센터가 생겨서 굉장히 좋다, 한달에 10만원을 주면 아침에 9시에 가서 집에 5시 넘어서 오는데, 그전에는 시간 활용을 못했대요. 붙어 있어야 됐었는데 잠깐씩 맡아 주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너무 고맙다, 좋다 그런데 환경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제가 가 본 데는 10명이 넘게 있던데 평수에 따라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제한을 받습니다. 갖추어 있는 시설이 넓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장애인 한 사람 정원당 반드시 갖춰야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인당 5제곱미터면 그 건물이 30제곱미터면 정원이 6명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점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으면 점심이 문제가 될텐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거기에서 간식까지 다 주고 간단한 의료까지 서비스를 받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장애인보호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로 인적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애인부모의 힘든 부분을 덜어주고 해서 고맙다는 말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복지쪽은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저도 얼마전에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거기는 18세인가 19세가 돼야 들어가는데 참 애매한 나이더라고요. 사회진출도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32쪽 원광주간보호센터하고 둔산노인복지센터가 차량구입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차이가 200만원 나는데 무엇의 차이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데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서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할 때 신청기관에서 다른 시설에서는 더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또 다른 시설은 신청을 안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한 시설은 탁송료까지 다 신청을 하셨고 한 시설은 탁송료를 신청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한 내용이 적절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대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예를 들어 탁송료 신청 안한 데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본인이 자부담해야 되겠죠. 가서 수령하기는 곤란할 거고 탁송료는 시설에서 시설자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설명자료 내용에 의하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200만원이 차이가 나고 해서.., 이런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은 누가 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는 주로 종사자들이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주로 종사자들이 겸해서 운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랜드스타렉스가 어르신들이 타시기가 제일 적합한 차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래도 승합차 중에는 여러명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인승이기 때문에요.
명자
전명자위원
신청을 안했어도 여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옵션이 있을 겁니다. 세세하게 그 사업을 아시는 분은 일일이 시트까지 다 챙겨서 신청을 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본형으로 신청을 하면 그냥 옵션 못받고 기본으로 오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개인의 능력 차이도 되겠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도 일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챙겨봐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만 기능보강은 주로 복지부가 직접 시설하고 매칭해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시설하고 다이렉트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명세서 425쪽과 설명서 138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고 하면 만 몇세부터 몇세까지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연령보다는 등급 판정을 받아서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통상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장애인이라고 보면 연령제한이 없어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상태로 지원을 하다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변경된 것이 언제죠? 오래됐죠? 활동보조서비스로 지원을 하다가 장애인활동제도로 바뀐 것이 정확하게 2011년 10월 5일입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그 해 2011년도 9월 27일에 질의한 바가 있는 내용인데 그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이 만 6세부터 만 64세가 지나면 65세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이 되게 됐는데 2013년 전까지는 장애인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전국 지자체 지침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65세가 넘으면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로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고 65세가 될 때까지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400시간, 500시간을 썼던 분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고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은 4∼500시간을 써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5세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네시간으로 축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을 신청했다가 받아서 등외로 떨어진 사람에 한해서만 장애인서비스를 받게 해 놓고 등급을 1급에서 5급까지 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용하게 지금 현재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복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하루 1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것이 지자체마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구에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있었을텐데 혹시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자체별로 다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서비스가 축소되고 소외되어가는 제도의 맹점이 발생이 된 거네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맹점이 보이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는 가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일부 있더라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들은 장애인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노인으로서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데...,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렇죠. 장애인 특성상 맞게 내가 선택을 할 권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추가지원이 있죠. 140페이지에 인정조사점수가 440점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사업량이 26명으로 돼 있는데 26명이 서구 관내에 파악이 된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3일전에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복지부에 지침을 전달한 내용이 있어요.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구까지는 아직 안왔겠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텐데 제가 3일전에 확인한 것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동지원서비스와는 별개로 추가지원사업을 한 것 있잖아요. 그 금액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는 활동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방문서비스는 4시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라, 3일 전에 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로 지침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아마 조만간 지침이 각 지자체로 내려갔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장애인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간에 생기는 과정에 있단 얘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틈새가 벌어진 것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길래 제가 찾아봤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구 지역 자활센터라고 하면 용문동에 있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서구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아주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일자리창출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전동휠체어를 우리 관내에서 300여대 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집집마다 서있는 휠체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 있는 이유가 1년정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밧데리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바퀴 부분이 고장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장애인휠체어를 서비스 해 줄 서비스센터가 없는 거예요. 없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수리하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역에는 마땅치가 않아서 본사에 연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당시에 장애인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건양대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수리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과적이지 못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를 제안했냐면 지역의 장애인보장구업체와 구청과 MOU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수리하는 무료수리서비스 사업을 한번 해 보자.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게 7월달이었거든요. 바로 9월달 회기전에 발빠르게 현장행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고맙게 무료수리를 했었거든요. 동마다 순회하면서.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업에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이걸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장애인휠체어 무료수리사업을 동마다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것은 아예 없어지고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자활센터 안에서도 전동휠체어를 고치는 수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사업은 없어졌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동마다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제복지위원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했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천막을 쳐서 홍보해서 그 동에 장애인휠체어를 수리하실 분들이 나와서 무료수리도 가능하고 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도 수리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3∼4년 하다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여기에 가서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수급자 장애인들은 1년 범위내에 20만원 범위내에서 고칠 수 있는데 별스럽지 않는 데도 무리하게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무료수리사업은 없어지는 대신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든 거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차피 부품값도 필요로 하고 하니까 일자리로 만들어주기 위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살펴보다 보니까 몇 년전에 사업도 없어지고 생겼길래 대체로 생겼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더 답변해 드릴 내용 있으시면...,
용석
주용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손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비가 조금 매칭돼 가지고 저 동장할 때도 순회한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시비사업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1,000만원 세우고 금년에 2,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요.
성호
조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책자 41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정부양곡할인 지원하고 419쪽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여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공급하는 쌀이 정부미거든요. 그동안에는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상당한 가격이 되다보니까 50% 감면해 주는 이런 쌀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워낙 쌀값이 폭락하다보니까 작년에 20㎏ 한포대에 4만원, 4만 3,000원 하던 쌀값이 지금은 3만원밖에 안하니까 수급자들도 쌀값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정부양곡을 선호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는 질 좋은 쌀을 이용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어서 신청량이 많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양곡할인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정부양곡지원을 받는 것은 일반 쌀하고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상의 문제는 없지만 묵은 쌀이 되는 겁니다. 일반 시중 쌀은 햅쌀이고 정부양곡은 주로 묵은 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19쪽 하단에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보안등이나 아파트단지 내 등을 LED등으로 계속 교체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LED등으로 교체된 상황인지 아니면 매년 요금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면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이 LED등으로 교체 전이라고 하면 이쪽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취약한 동네니까 같은 값이면 우선순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안돼 있다면.
한영
이한영위원
422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중에 모두사랑 지원 야간학교가 있어요. 이게 먼저 서구청 있는 자리에 운영하는 야간학교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전관계가 현재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가는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용지 거래를 해서 인수인계 문제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그 용지 인수조건이 장애인야간학교를 완전히 이전한 후에 인수를 받겠다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 구가 그 용지를 인계받으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아마 대체시설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야간학교에서도 몇차례 연기만 해 왔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청하고 어느 시점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몇차례 연기가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해서 5년 장기분할로 대금을 납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교육청하고 사용계약은 금년 연말까지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내년에 별도의 예산지원을 일부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재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이라고 해 봐야 보름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한번 본 위원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가능하면 자제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수정예산 없이 경로당 운영비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까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점하고 예산편성하고 기금계획안을 편성하는 시점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기금심의위원회는 이미 종료가 돼서 기금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기금계획안은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내년에 운용을 하다가 1회 추경에 경로당운영비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그때까지만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일반회계로 추경에 편성되는 시점에서 그 금액만큼은 기금에서 지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도 기금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인분들게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사업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기는 어려우니까 1회 추경에서 그렇게 안을 내서 의회에서 동의받을 때까지만은 이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36쪽 상단에 어르신 재능기부프로그램 참여 보상금 해서 8개 분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쪽에도 일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 분야중에 동화구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은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사회복지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르신들 재능기부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일자리에서 하는 것도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가서 동화구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동화구연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됐던 재능기부가 됐던 봉사활동이 됐든 어르신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것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재원이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혹시 국비라면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주면 아마 일자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한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에 일자리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에서 전문분야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효율성 측면에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38쪽 하단부에 서구노인복지관 인건비 6억 5,600만원을 15명으로 산술적으로 나누어 본 것 하고 유등복지관 인건비 3억 1,086만원하고 1인당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원인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유등노인복지관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인원에서 많이 차이 나고요. 유등노인복지관은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호봉기준을 뒀기 때문에 호봉에 의한 그런 인건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은 운영한 지 오래 됐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편적인 호봉이 높을 수 있고 유등노인복지관은 신규채용을 하다보니까 경력직도 있을 수있고 신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는 서구노인복지관 보다는 약간 낮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서구노인복지관 1인당 약 연봉이 4,373만 3,000원, 유등노인복지관이 3,454만원, 연간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됐겠지만 이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임금차이가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 것이 몇 년도였죠?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예산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100% 증액해서 2012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현재는 보니까 서구노인복지관, 한밭ㆍ월평ㆍ관저종합사회복지관까지 네 개 기관에서 9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설명서 210페이지보면 산출기초에 1만원씩 65인이 9개월동안 4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일자리라기 보다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서 100세시대에 갖고 있는 재능을 자격증도 따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어르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수료 후에 일자리를 갖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일자리쪽에는 일자리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일자리쪽도 이 사업이 있지만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동화구연도 있고 비슷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쪽에는 교육 받으신 후에 봉사하시면서 소정의 강사료를 받으시는 일자리차원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복지과에 있는 이것은 본인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100세시대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 동료가 있는 경로당이나 내 손주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가서 재미있게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일수도 많을 거고 명목이 일자리니까 좀 더 비용도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현장에 나가보면 노인시설이나 그런 데를 가보면 그런 기관에서 보내줘요. 오시면 소정의 대가를 드려요. 그런 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1만원이면 차비밖에 안되거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지가 그러면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누구한테는 이러한 처우, 누구한테는 이러한 처우, 처우상에 형평이 안맞으면 같은 구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인데 하는 부서에 따라서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도,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업무를 보면 과별로 중복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기면서 그런 재능기부로 구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상 이한영 위원님께서는 같은 유형의 같은 사업을 같은 기관에서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보신 것 같고요. 우리 손혜미 위원님께서는 이쪽은 이쪽대로의 전문성, 이쪽은 이쪽대로의 전문성 그런 취지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 각자 하는 것도 어떤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두가지를 다 고려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63쪽,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서구태권도협회에서 재능기부로 실시하고 있는 호신술, 자기방어운동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 360만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만원이 증액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국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여성호신술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여성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태권도장이 우리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원래 정원이 120명인데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서 자기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다보니까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복장이 필요로 한데 그것이 태권도복이고 또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 팔꿈치보호대가 일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때 3만원씩 계산해서 120명분으로 해서 태권도복 구입지원비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삭감이 한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필요성 조사도 해 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고려를 해 봤는데 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고요. 처음에는 태권도복만 120벌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료생들이라든지 교육장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호대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다 공통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여튼 비유가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안입고 가는 그런 것과 태권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태권도장에 일상복을 입고 가서 그 교육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고 또 교육성과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도복을 입고 교육을 하면 교육성과도 훨씬 낫고 도복을 입고 할 때의 참여의식하고 그냥 일반 복장으로 했을 때의 참여의식도 차이가 있고 또 일반복장을 입고 교육을 하다보면 오히려 상해입을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답니다. 도복을 입는 것 보다는. 그래서 도복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도복을 사서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가 특별히 여성들의 여권신장이라든지 여성들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사업들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한테 주는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음 기수, 다음 기수에 물려주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이 3년차인데 아직까지 도복이 없이 그냥 일반 옷으로 입고 하신다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 삭감됐을 때 일부에서는 그때 도복값이 1인 3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는 개인이 출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제복을 입었을 때와 한복을 입었을 때와 걸음걸이부터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신술을 배울 때는 거기에 걸맞는 도복을 입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체육관에 20명씩인데 항상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뀔 수 도 있고 또 졸업을 하면 누군가한테 그 도복을 대물림을 해야죠. 대물림을 할 때는 빨아서 대물림을 하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자주 빨아서 많이 손상되고 할 텐데 그렇게 계속 증여되면서 입을 수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도복이 그렇게 빨리 낡거나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입을 수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대나 이런 것도 3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들은 일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짧을 수도 있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주 2회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시간?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호신술은 우리 여성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방어운동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이면 3년차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사례 같은 것은 있나요? 호신술 배워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아직까지 자기가 호신술을 배워서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방어를 했거나 그런 사례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일단 호신술을 배우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 다닐 때도 자신감있게 다닐 수 있다, 우선 자신감이 생겨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간 여성의 자신감과 범죄대책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적합한 운동이라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2쪽, 설명서 184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예상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에 우리 구비가 100% 되면서 약간의 감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얼마전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아동학대 학생수가 얼마나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동학대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한건도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족관계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는 여러 건이 발생이 있었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정폭력에 의한 학대아동이 네명이 있어서 그 네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사업을 해 왔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동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심리치료를 해 줘요? 심리치료사를 가정으로 보내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두가지 방법 다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80%정도가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다 가정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유는 거의 다 방치고. 돌봐주지 않고 무방비상태에서. 다행히 인구가 많은 서구에서 네명밖에 안된다니까 그마나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면 한명도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이라든지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별도로 아동학대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아동한테 심리치료도 필요하지만 부모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대한 부모를 주로 교육하고 순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설에서는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 가정에서 발생이 되면 조금 심한 경우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은 형사처벌까지는 안가는 정도 이런 정도의 심성관리고요. 형사처벌 할 정도의 심한 아동학대는 아동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누수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부분 약한 초등생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방치해 두면 대부분 물리적인 공격이나 심한 처벌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이고요. 설명자료 240쪽입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해서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운영비는 지금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2,000이 인건비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청소년 고민문제를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 데 대부분 청소년 고민이 무엇이며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출청소년도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 있으면서 학교 잘 안가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요? 센터로 직접 찾아오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학교에 생활지도교사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생활지도교사가 이 학생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의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억 2,000중에 인건비가 얼마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억 3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종사원이 3명입니다. 나머지 상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 라든지 이런 것들 44만원하고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이런 것들 해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억 2,000에 다 포함이라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거의 상담서비스가 주가 되기 때문에 종사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운영비는 크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네요. 상담을 하는 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에 대해서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4,554명) 및 누리과정 담당교사(359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두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만 5세가 됩니다.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대로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는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아무 데나 가도 똑같은 비용을 지원한다해서 0세부터 2세까지는 무조건 영유아보육비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똑같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내용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인데도 불구하고 꼭 누리과정이라고 별도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그동안에 논쟁이 되어왔던 교육청하고의 관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예산들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한동안 누리과정 해 가지고 국회에서나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말만 바꾼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요.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아닌.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통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수반하는데 늘 다툼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보육료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나 보육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3쪽, 설명자료 186쪽 입양비용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입양전문기관에 되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일반가정에서 입양하는 아동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알선비용, 철회비용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입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입양을 하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판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에...,
미화
장미화위원
가정으로 완전하게 내 식구로 만드는 그런 입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철회비용은 뭐에요? 알선비용하고 철회비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깐만 아이를 봐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식구로 만드는 과정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가족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알선하다가도 완전히 안되고 철회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되는 비용...,
미화
장미화위원
그럴 때도 비용을 물어야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 뒷장에 보면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16세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입양은 가정에 잠깐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나요? 1인 월 15만원이라고 했는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아동을 입양을 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구요. 여기서 입양은 완전히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잠시 맡아서 키웠다가 다시 돌려보내 주는 것은 위탁가정, 위탁아동입니다. 잠시 맡아서 키워주고 다시 부모나 아니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은 위탁양육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16세까지 1인 월 15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16세 될 때까지 키우는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세 정도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까지 정도 키우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니까 103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7년도 예산이고 16년도에는 몇 명정도 입양이 되어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09명.
미화
장미화위원
집에 데리고 가서 철회하는 아이들은 몇프로 정도 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파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양을 하면 완전히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다 등록이 되고 주민등록에도 다 올리고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뒤에 보면 192쪽에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은 18세 미만 요보호 학생들한테 가출하거나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이 아이들을 잠깐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 그런 아동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가정에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양육시설 소위 얘기하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 안가고 일반 가정에서 맡아서 키워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 아이들을 키워주는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금이 적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을텐데 15만원으로 지금 해 준다는 것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5만원은 어떻게 보면 생계비 수준이고요. 이렇게 위탁아동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수급자라든지 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런 아이가 17년도에 90명정도를 예상하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요보호아이들이 꽤 많은 거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가정폭력이나 생계에 위기가 닥쳐서 아니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 위기가정들의 아동들로 보시면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느 가정에서 데려다 키울 때 지원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인데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적으면 그 아이들이 더 방치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게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15만원이 아까 입양아동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아이들 키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가정 대리모를 해 주시는 분들이 다 특별한 신념이 있지 않는한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결국은 보육원으로 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아이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키우는 가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라도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게 지원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하단부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 양육지원금 이런 부분이 있고 뒤쪽에서 어르신 100세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출생률이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이 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타 시도, 광역 시단위에서 자치구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둘째 아 양육지원금을 보면 보통 1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죽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거기 중간 정도 되고 있고요. 과거에 출생하면 1,000만원도 주고 일시적으로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협의받도록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수준은 전국으로 보시면 중간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르신 장수 축하금이 지급되는 내용하고 우리가 아이낳기 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양육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너무 안맞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이들 출생에 대한 부분들 지원에 있어서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제도정착이 잘 안돼 있고 또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 양육에 관한 책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편중돼 있는 사회적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양육환경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서구에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정책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에 관한 신규사업을 할 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적극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457쪽 하단에 심통방통 내짝을 찾아라 행사 이게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신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2015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고 금년에 한번 해서 행사를 세 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행사를 함으로써 성과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실제 파악된 성과는 이 행사를 통해서 한쌍이 결혼을 한 사례가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분위기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63쪽 중간에 시설비 중에 태양광 발광제 및 안심거울 미러시트 해서 이번에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둡거나 한 길에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도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많은 성과를,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거나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대상은 서구관내 원투룸밀집지역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500만원 예산 가지고 서구 관내를 다 설치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구역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실 것인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짧은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성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번 설치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우선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사업을 계획했고요. 이것은 아이디어공모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이고요. 주민들이 평가해서 채택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해서 추천해 주는 장소를 심의해서 장소도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84쪽 중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청소년 안전 시민순찰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주 2회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로 명단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구성해서 순찰을 도시는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청소년 시설들이 종사원들하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는 순찰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설 종사원이라든지 학생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종 문화의 집들이 같이 연대해서 한곳에 모여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유해지역을 순회하면서 순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순찰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루어지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있고요. 그 시설에서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몇회 정도 순찰을 하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2015년 실적을 보면 76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76회에 연 인원 8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비가 50%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증가됐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에 불법 또는 유해업소 야간단속 할 때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한번 나갈 때 2만원씩 계산을 해서 출장여비를 세웠고요.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직원수도 좀 늘었고요. 휴직했던 직원이 복직도 했고 추가배치도 됐고 또 내년부터는 단속활동도 빈도를 더 자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조를 짜서 나가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6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몇건 정도 됐죠? 직원들이 단속나가서 행정처분한 횟수.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행정처분한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금년 현재까지 보면 점검업소는 4,400업소를 해서 그 중에 168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행정처분한 업소는 1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주로 변태업소, 불법ㆍ퇴폐인데 이런 것은 술집 같은 데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데도 있고요, 일반음식점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요. 기간이 경과된 이런 식품들 보관하면 그것도 안되니까요.
미화
장미화위원
잘 알겠고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ㆍ퇴폐ㆍ변태업소가 줄어들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497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사랑의 빵 봉사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지금 현재 위생복 지원하고 미끄럼방지 조리화가 있어요. 지금 위생복은 한번 하면 몇 년을 입죠? 이게 보니까 빵을 만드는 게 매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연 10회인데 언제 위생복을 해 입었나 모르지만 위생복을 또 해야 되나요? 그리고 미끄럼방지 조리화도 장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화를 한번 사면 몇 년을 신을텐데 작년에도 14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복은 작년에도 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사고. 그 다음에 조리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한번도 사 준 사실이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사 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사용하는 장소가 우리 정림동에 있는 후생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조리화를 신고 들어가야 좀 더 위생적이고, 그동안에는 그 시설에 있는 실내화를 신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품 사용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그래서 별도로 봉사자들만 쓸 수 있도록 사서 비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복 같은 경우는 자주 세탁하다보면 낡고 만들다 보면 거기에 어떤 재료 같은 것이 묻어서 세탁을 하더라도 얼룩지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봉사하는데 깔끔하게, 특히 식품을 만드는 거니까 깨끗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또 봉사자들이 한번 봉사 시작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했던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중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생복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물론 위생복은 위생상 필요한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20벌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번 입는 것도 아니고 연 10회에요. 10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생복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달에 몇 번씩 할 경우에는 물론 위생복을 해 입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10회인데 이것을 한번 하면 몇 년 입어도 별 무리는 안갈 것 같아요. 다른 음식을 하는게 아니고 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옷에 많이 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은 국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떤 측면에서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 꼭 필요한 재료차원에서도 비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위생복 같은 것 지원은 여기 아니라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군데만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 군데 가서 봉사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97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19.3%가 활동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인원을 늘리셨다고 했는데 여기 식품위생감시단은 증액된 돈이 인원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여러차례 감시원이 나가는 것을 늘렸다거나 어느 쪽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인원도 일부 늘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를 많이 늘려서 감시활동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감시활동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도 이 감시원들이 활동을 이 계획 10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예산이 그동안에 허락치 않아서 20일 하고도 10일치만 보상금을 주고 해 왔던 것이지 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동횟수도 늘리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보상금을 주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20일씩 일을 하면서 보상을 조금씩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감시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인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이고요, 설명서 11쪽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는 조를 짜서 나가신다고 했는데 퇴근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날씨가 고르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우연치않게 늦은 시간에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다니다보면 다툼이나 분쟁 또 신변위협을 많이 느낄텐데 어떤 자격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여성 공무원들은 안나가겠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똑같이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성공무원들도 똑같이 나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두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로만 편성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관기관끼리 합동으로 해서 경찰, 검사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경우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요, 불시에 해요? 함정단속을 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도 하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는 수시로 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사회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도 하고 있고 하여튼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불법을 저지르는 데는 정기적으로 하면 피해나갈 소지도 많겠지만 또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 신변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늦은 시간에 다니고 있던데요. 신변보호 좀 잘 해 주시고 늦게라도 50%가 증액돼서 2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생각할 때는 50% 증액이 됐어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늘 신변보호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직원들 안전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늦은 시간에 봐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집에 못들어가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 신변 위협 느낄 때가 참 많겠구나, 추운 날씨인데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하단에 보면 공익신고보상금이 있죠. 사업개요에 보면 공익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배경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국고로 상환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20%를 보상지급해 주면서 이 위에는 국고로 어느 부분을 상환하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가 잘못을 해서 공익신고가 되어져서 과태료로 과징금을 물잖아요. 그러면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물은 돈중에 그것을 국고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신고자한테 20%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가 잘못해서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으면 50만원을 거기서 과태료로 받고 5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10만원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20%고 80%는 국고로 상환하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20% 보상금 준다고 하고 또 국고로 상환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참고로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제도는 식파라치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변경이 되어져서 금년부터는 내부고발자만 보상을 하고요.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고발이 되면 우리가 확인해서 처분은 하는데 보상금은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금 2,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2015년도에 신고된 것이 아직도 재판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야 이것을 포상금으로 줘야 될 지, 안줘야 될 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0건 정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종료 안 된 것이. 그게 지급이 예상되어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에는 신고를 하면 전액 다 신고한 사람한테 갔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20% 갔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법정소송 부분에 대해 예비로 해 놓은 거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단속나가실 때 별도로 지급되는 단체복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근무복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단속의 효율성 이런 것을 꾀하자면 단체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장ㆍ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 있을 때는 취약근무 차원에서 방한복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직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복을 통일되게 입고 나가면 눈에 띄어서 유해행동을 하다가도 미리 감지하고 단속하러 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단속하고 돌아다니는데 방한복 정도도 지원 못하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도 참 열악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장을 입혀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단속하는 상황들이 미리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있고 좀 배려차원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후생복지차원이라면 예산으로 근무복 얼마정도 지원을 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장을 통일되게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자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든든하게 입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496쪽, 14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한 건데요.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해서 상수도료 미지원업소, 이 미지원업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업소. 우대모범업소중에 어떤 데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데도 있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못받는 데는 말씀대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수도료를 지원받는 데는 쓰레기봉투를 안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료를 지원 못받는 데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원 못받는 데는 쓰레기봉투나 위생모 이런 걸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액이 4,620만원인데요. 여기에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값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확대 실시를 위한 것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상수도요금이 금년 하반기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을 일부 반영했고요. 업소도 금년도 230개 기준인데 내년에 모범업소도 더 선발하고 해서 250개 업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대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타 업소보다 더 친절하고 모범되게 깨끗하게 환경을 갖추어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선발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정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소의 본보기가 되도록, 다른 업소도 이 업소만큼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한 어떤 모델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해 준 것만큼 우리 지역구민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식당을 갔더니 상당히 뭔가 서비스가 달라졌다던가 모든 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가시적인 모습은 확인된 것이 없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이상 수준이 되면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선발이 된 것이고요. 선발되고서 더 잘 하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아직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과분석해서 지정했더니 더 잘하더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주
박양주위원
이 자체가 구비가 100% 투입되는 과정이라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지만 자체적인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까 보다 철저하고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그로 인한 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다른 여타 사업보다는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중에 모범업소 빼고 어르신우대음식점도 있거든요. 우대음식점들은 지정을 받으면 어르신들한테 음식값을 할인해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도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더 친절하고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