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3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기금운용 통합 기금을 하라고 10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올해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통합기금을 운용하면서 그 기금을 지방채 상환에 올 16년도 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을 얼마정도 할 계획 입니까?

금년 말 12월 30일에 81억을 원금 상환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자가 8,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1억 8,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채무가 작년 2015년에 37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채무를 상환하는 부분에서 올해 총 채무 81억 원을 갚았을 때 남는 채무액을 대략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현재 지방채 원금이 3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국비상환으로 되어있는 원금이 96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전체 원리금 합해서 남는 채무가 26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채무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 채무는 15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채무상환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기금이 81억 원이란 채무가 상환이 되면 4%대 이자로 세수가 우리 시에도 8,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1억 원을 금년 9월30일 기준으로부터 상환하게 되면, 상환기준일이 81억 원에 대한 3개월분 이자가 8,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만 해도 연 1억 6,000만 원인가 그 정도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기금에 이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에 충당을 해서 더욱 더 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81억 원 부채상환을 하시는데 그게 현재 4%대 금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탁에 따른 저희가 4%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의 고금리를 저희가 81억 원을 갚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지출이 확실히 줄어드는데 1년에 얼마정도가 세이브가 되는지 계산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81억 원 정도만 우선 2025년까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150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기금도 있지만 지역개발기금이 이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2025년까지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원금상환 올해 원년입니다. 올해 1년 치 갚았고요, 남은 기간이 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81억을 2025년 까지 했을 때는 그 이자가 당초 쉽게 말하면 기금에 내는 이자가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금고에 예치했을 때 11억 원 정도 되어서 그 갭이 5억 정도 발생되므로 한 5억 정도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보아지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저희가 81억 원을 개별기금에서 가져온 81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할 계획 8년 동안 있는데 그러자니까 지금 당초에는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보다는 1년 단축 하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억 원에 대한 이자를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원리금을 같이 개별기금에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4% 이자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본다하면 그래도 저희가 1억 원 정도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 됐습니다.

어쨌든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몇 %를 기금에 돌려주겠다고 %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기금운용계획도 통합관리기금운영회를 통해서 확정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재정심의위원회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1일 정식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된 겁니다.

몇 %로?

3년 거치 4%고요,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재정운용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현재 금리로 따져볼 때 기금운용에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숨통이 터졌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이 금리 그대로 4%를 가지고 한다 하면 많은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이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요즘 장학금제도가 학교별 사회단체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이 시대변화와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서 동해시 장학기금 운영이 다소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제도 운영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인재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장학금 제도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매년 장학운영위원회에서 보통 금액이라든가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저희들은 예체능이라든가 성적 우수자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저소득, 수급자 분야별로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선생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하여튼 내년부터 운영하면서 더 좋은 의견들은 서로 발굴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성적순 보다는 각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금 운용에 대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41억 5,000만 원 정도 기금 조성이 됐는데 이게 문화예술 재단이 만약 설립이 되면 기금이 다 재단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에 만들어져서 시가 순수하게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모으는 게 1차 목표였습니다. 현재 모아진 돈이 4억 1,500만 원이고, 아마 재단설립에 대한 평가가 된다면 재단에 출자할 때 자본금으로 출자를 할 계획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기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1차 목표가 10억 원인데 사실 10억 원에대한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 육성하기가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당초에 2008년 처음 만들어 질 때에는 이자가 지금보다 나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단체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율에 변화가 오면서 차이가 났지, 원래 의도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을 더 활성화 시켜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아마 재단도 그래서 우리가 설립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율이 높으니까 10억 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는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아니게 사실 기금에 목적 자체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GS가 가동이 돼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매년 문화예술 기금으로 1억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GS와 협약해서 발전시설이 가동되는 해부터 매년 1억 원씩 10억 원을 받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적립하다가 적립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발전소에서 오는 기금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단이 된다고 하면 바로 재단으로 출연하는 형태로 해서 재단기금으로 출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은 기금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이자수입으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써줬으면 해서 기금 조성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하여튼 재단이 설립이 되면 모든 게 좀 더 활성화 되겠지요.

네, 현재 계획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 보조금하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 이라든가 재단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은 변화가 오고 이자수익이나 이러한 수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부담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보면 시민장학금이 있고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별도로 있는거지요?

네, 별도로 있고 저소득 관련해선 복지과 소관인데 올해 연말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저소득은 없어지는 겁니까?

시민장학기금 안에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체능 저소득 분야 수급자를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성적순위도 중요한데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혜택을 받는 게 더 절실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성적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조성이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8년차에 4억1,500만 원 정도가 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세월이 엄청 걸릴 거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기금 조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보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지금 2008년 기금 조성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1차 목표로 했는데 순수하게 시가 출연한 비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4억 1,000만 원 될 때 6,000만 원이 이자수입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그 이자수입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 하고나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단 예산에서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적립하는 기금은 많이 적립을 못 했습니다. 최근 들어 여건에 변화가 오면서 적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현재 재단설립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 내년에도 적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이 되면 재단에 출연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라든가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재단이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은 사실상 없어져야 한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라든가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를 함으로 시 재정 부담도 덜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시에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7년도 출연금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상룡 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북방물류센터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처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 관련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출연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관련 업체에서 출연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대략 4∼5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2017년에 출연금을 도에서 1억5,000만 원 받아서 5억 원으로 편성돼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북방물류 센터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 관련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북방물류센터 지금 김기하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쌍용 얼마 어디 얼마 얼마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뒤꽁무니 빼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황당하고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추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에 계획을 하고 구성을 한 비전과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가서 느꼇던 점이 그게 곧 용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무작정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대한 계획을 따라서 다시 추진한다, 정말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야 갈수 있는 센터가 북방물류 센터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보셨던 것들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밀어 붙여야 하는 게 아닌가, 무조건 조금 그거 하다고 용역을 줘버리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북방물류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서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느꼈던 점을 지금 정책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면 또 용역 하는 회사가 막연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퓨터 보고 짜깁기해서 연구결과 검토를 내놓으면 거기에 또 따라갈 겁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용역을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연구센터 분들이 현장에 가서 배웠던 점들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 시켜서 그것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빴던 것을 분명히 신념을 가지시고 용역 회사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정책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게 의회의결을 해드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결에 앞서 잠시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시는 데로, 조율이 필요 없다하면,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북방물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조율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2017년 북방물류센터 사업추진 계획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방물류 임직원들의 급여가 1년에 3억2,576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지원센터 행정지원 팀장: 1년 예산이요?

네.

지금 도에서 1억 5,000만 원이 아마 사업비로 풀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017년 출연금 승인안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