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명연입니다. 3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24억 7,331만 5,000원보다 18억 7,759만 3,000원 증가한 243억 5,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전기 목책기가 90%이상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포획수와 관계없이 마리당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야생생물협회와 협의해서 1인당 고라니 50마리까지는 5만 원, 그 외는 3만 원을 지급하고 멧돼지는 마리당 2만 원을 지급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맨 아래 내면 생태문화탐방 조성사업비로 전년보다 3억 증가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지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 지형도면에 표시하여 고시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진CNG에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의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맨 위 하천변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00곳의 공중화장실을 여름철에 한해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공중화장실 이동식으로 소매곡리 강변 외 2개소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전기자동차 지원보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보조사업비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 한 대 4,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조달구매로 토지주택과에서 신청하여서 조달구입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47쪽 중간 부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비로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일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두원 에너지에 천연가스 차량 22대를 충전해야 되는데 이에 못 미치는 차액을 보조해주는 사업비입니다. 349쪽입니다. 348쪽은 환경미화원 대체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3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신설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5개소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두 구역으로 나눠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매립장 우수 배제설비로 빗물 배수펌프 설치 사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매립장 우수 배제 방수포 구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이 매립장 시설로 비매립된 부분의 자갈층 부지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아랫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수행하여 1억이 넘지 않도록 읍면으로 나눠서 관내 업체에 분리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5억 원, 바로 아랫부분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비로 군비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약병이라든지 비닐류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8개소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개소에 설치를 하였고요. 내년에는 8개소가 계획이 돼있는데 남면, 두촌 하나씩, 서석, 화촌 두 개씩 돼 있고요. 나머지 두 개소는 미정이 돼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 재활용 기반시설 부대시설 신축 설계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류장이라든가 폐가전 보관시설에 비가림 시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3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로와 재활용 분류장 운영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호기 대수선 기간 동안 민간에 위탁할 처리비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로 1호기 소각로 대수선 사업비 7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우수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보상금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양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차는 올해로 끝났고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위생업소 보조 사업으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6년도 사업에 보면 외식업 지원 사업으로 염도계라든가 염도수치 알림판, 포장박스와 파우치 제작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군비부담금 16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지원으로 7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보조 사업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6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3억 3,211만 3,000원보다 51억 5,960만 4,000원이 감액된 221억 7,2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6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년보다 14억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동광아파트 부과분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 국고보조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4건에 대해서 4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기금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등 8개 사업에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8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6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아랫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도 38개소와 분뇨처리장 1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환경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하수관로 준설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10개 읍면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개 사업에 기계장비 교체 및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기계제작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BTL 하수관거 임대료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맨 위 BTL 하수관거 운영위탁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침사지 등 사면 안전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흙탕물 저감시설로 침사지 4개소가 있는데 위탁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0쪽입니다. 맨 위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시설 보수,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 하수도 준설에 각각 2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정비로 노천 외 7개소에 대해서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풍암 외 9개소에 대해서는 5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홍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여기에 따라서 처리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일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 예비비로 전년보다 2억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39쪽부터 356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93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4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1억이 작년보다 삭감됐어요.

예.

거의 목책기잖아요.

예.

목책기가 홍천군에 거의 다 됐어요?

1억이 지금 감액이 된 사유는요.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7건에 1억 9,200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추가로 해서 2억 5,4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는 27건 정도 포기를 해서 실제는 2억 2,800만 원 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2억을 편성을 해도 크게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땅이 평수가 있잖아요.

예.

많이 못해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해줘요?

1인당이요? 이게 보조가 60%고 자부담 40%래서.

몇 미터 해줘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이면 60 대 40이면 몇 미터나 돼요?

글쎄 계산이 금방 안 되는데...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 전에 한 사람들이 있어요. 200m씩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한 번 신청한 사람은 다시 하기 어렵고요. 신규하시는 분들 먼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도 예산에 다 안찼잖아요.

안차도 그 분들까지 다 하다보면...

땅이라는 게 300m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일부분 그것만 한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군에서 이것밖에 못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이면 3년 후에 다시 해주겠다든지.

지금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신규신청자를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청자가 지금 들어와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아직 안한 사람이 많다보니까...

근데 예산을 다 못 채웠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받아봐서 아직도 안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해봤자 3,0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7,000평 해야 될 사람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일단은 아직 신규사업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면 그 다음에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해주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은 합의를 봤습니까?

야생생물협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고라니 몇 마리 잡았죠?

올해요? 고라니만요?

예. 고라니가 제일 문제잖아요.

고라니가 제일 문젠데... 6,000마리 가까이 됩니다.

6,000마리 정도 되죠?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고라니가 보호동물로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호랑이라든가 생태계에 상위 포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라니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6,000마리 했다고 했죠?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하셔가지고 6,000마리를 잡느냐, 아니면 내년에 뚝 떨어지나 이거를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몇 명이나 돼요?

30명입니다.

이 분들도 내가 50마리 찼으면 다른 사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 얼마큼 잡는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내면 생태탐방로조성 6월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6월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젤 우선으로 해야 될 곳이 은행나무숲입니다. 거기부터 우선으로 해서 차량이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거기를 우선 만들어놔야 차량들이 잘 빠져요. 어차피 할 거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 밑에 대고 생태탐방로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이요.

346쪽이요?

349쪽. 피서철 하천변 쓰레기 수거함이 있어요. 100개를 한다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하천변에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주로 쓰레기 많이 버리는 지역에 쓰레기 수거함을 사다가 놓는 겁니다.

근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100개를 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얼마 안했다는 거네요.

늘 이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어요?

아... 조립식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데 행락지에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서 사업비를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예.

보관을 했다가 다시.

예. 훼손이 많이 되니까 이제 다시...

총 몇 군데나 돼요? 피서철 하천변 쓰레기 수거함 놓아야 할 데.

정확한 개수는 나오지 않는데요.

매년 했던 사업이라서... 올해도 100개를 하니까 매년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확실한 방법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행락지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행락객이 많은 장소에 밀집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년 100씩을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거함을 제대로 수거하고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1쪽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집 장려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비닐은 자주 가져갑니다. 농약병을 안 가져가요. 농약병을 3년 치를 모아놔 가지고 망태기 같은 데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삭았어요. 삭아서 들지도 못해요. 근데 왜 농약병을 안 가져가죠?

이거는 저희가 한 번 기관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장회의 때도 요구가 농약병을 다 왜 안 가져 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농약병들이 차가 가서 한꺼번에 수집을 해간단 말이에요. 농약병이 한 동네 가도 많지 않아요. 그걸 다 다녀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로 가져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약병을 가져간다는 거죠. 얼마 안하니까. 폐비닐은 다 수거를 해요.

이거는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음식, 숙박업소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40개 업소 한다고 했죠? 2억 8,000만 원.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소상공인 시설 자금이 있어요. 경제협력과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거기서는 지금 나오는 게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이 분들도 소상공인이거든요. 여기서 지급이 되면 소상공인 자금을 또 탈 수 있어요?

그쪽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경제협력과하고 이걸 협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숙박업소도 소상공인이니까 1,000만 원까지 해주니까. 이 문제는 좀 경제협력과하고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9쪽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 있어요. 1억 200만 원쯤 되는데 어떤 식의 위탁을 주는 거예요?

침사지가 4개소 있는데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CCTV는 사무실에 통합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민간위탁운영은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준설도 해야 되고...

민간위탁비는 수질검사비하고 제초작업이랑 현장관리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제초작업은 일 년에 몇 번해요?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면에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이 한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는 관리가 그런대로 되는데 한 군데는 관리가 안돼요. 늪이에요. 풀을 제거를 안 해서 거기가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일 년에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풀이 없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감시설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딱 두 번만 하지 말고 많이 할 데는 일 년에 몇 번씩 하게 해줘야지. 아주 볼썽사나워요.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관리 깨끗하게 공원화 한다고 하더니 아주 풀로 뒤덮이게 만들어놨다고 불만이 많으니까 몇 번 해야 될 데는 몇 번 해주시고 두 번 할 데는 두 번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345쪽이요. CCTV 설치가 지금 345쪽하고 뒤에 또 하나 나오는데 349쪽에 5대가 설치됐는데 가격이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마 견적 받을 때 업체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그 다음에 전기공사 사업비가 조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차이는 없고요?

카메라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346쪽 지금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경우가 있는데 홍천에는 전기 충전소가 몇 군데나 되죠?

전기충전소가 홍천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군청 별관 1층에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청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철판주차장 밑에 부분에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올해 주민복지과에 전기자동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용 완충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환경 공단에서 급속 충전기를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시면 거기 오셔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한 데는 없고 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공단에서 한 대 설치했는데 그거는 민간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럼 군청에 꼭 와야 되나요?

저희 군청 밖에 없기 때문에 군청에 오셔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줄 알면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안돼서 사용을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충전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좀 더 보급이 되면 편리한 쪽으로 충전기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탄소포인트 가입가구라고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신청하는 거죠?

가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거는 1년 동안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서 전기사용량 만큼 5,000원, 1만 원 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가구든지 상관없이 홈페이지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165세대가 가입이 돼있고요.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잘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차량 연로비 보조금은 택시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맨 밑에 두원 에너지 충전소에 지급하는 겁니다. 택시회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에 충전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기준이 충전기 한 대에 22대를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로 버스들이 이용하는데 8개밖에 충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14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지금 7.6대분만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현재 홍천도 천연가스 버스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이요. 매립장 방수포하고 배수설치 이쪽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하오안리 소각장 아시죠?

장례식장 쪽.

예. 안으로 더 들어가시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립을 받고 있어요?

예. 매립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혼합폐기물을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쓰레기가 들어오면 대부분 소각을 합니다. 소각하고 남은 것만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양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못 들어가나요?

일반인들이 매립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소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소각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 사체 같은 부분은 바로 매립을 합니다.

개인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부 다가 아니라 5t미만의 사업 폐기물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인제는 소각장이 없다보니까 혼합폐기물이 다 매립으로 들어가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소각을 해서 재로 묻는 게 맞습니다.

없으니까 혼합폐기물이 다 매립으로 들어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51쪽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인데 이게 지금 맥락에서 보면 설치규정이 따로 있어요?

설치규정은 따로 없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하셨다가 부지마련이 안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지는 군유지를 쓰거나 마을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설치규정은 따로 없고 부지가 해결 되면 20평 이상만 하면 됩니다.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군유지를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마을 땅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하고 그 밑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잖아요. 위에 처리보수는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소각로 1호기가 보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고요.

근데 왜 이걸 농어촌이란 말을 쓰죠?

처음에 국비보조 돼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렇게 명칭이 붙었나봅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는 앞에 것에 대한 것을 보수해 주는 건가요?

예. 마을에 있는 집하장.

예. 그 다음에 354쪽이요. 유영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음식, 숙박 환경개선사업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개수만 나오는데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료.

혜택을 받는 거요.

아, 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7개소가 보수를 했습니다. 음식점이 4개고 숙박업소가 3개인데 주로 음식점은 조리장, 화장실. 숙박 업소 같은 경우에는 외벽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도 사업내역하고 장소나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2017년도 계획된 것도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중복될까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43쪽 보시면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에 있어가지고 약 6,000마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몇 마리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나요?

2015년도에는 3,200마리해서 1억 6,0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요?

3,217마리해서 1억 6,000정도 보상금액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많이 늘었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예산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네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나 사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냉동보관을 한다든지 사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4쪽 보시면 우리가 맑은 물 보존 해가지고 채수병 구입을 매년 하잖아요. 금년에도 지금 만 개 정도 하는 거 맞나요?

한 20박스 정도 되니까...

만 개 되죠?

만 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러면 채수병을 마을 상수도 여러 군데 가서 채수를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거기도 그렇고요. 음식점에서도 지하수 사용업소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시면 채수병도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눠줘요?

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채수병을 따로 해드리지 않나요?

저희가 오시면 용량별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지하수 사용업소만.

그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150개 해가지고 30만 원 또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단지 맑은 물 쪽이잖아요. 353쪽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수질관리 채수병을 150개 정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예. 착각했습니다.

정확히 보시고 이건 지하수 관련이고 그러면 채수병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수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채취하는 데가 24군데가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매 월 하는 데 이렇게 돼 있어서요. 345쪽 보시면 중간에 수질측정 시료채취 검사비로 1,500만 원 예산 서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고품질 퇴액비 지원 시설 위탁해가지고 1억 8,6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에는 11개월이었는데 내년에는 12월 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간이전인데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진CNG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쪽 소매곡리에 있는 시설.

예. 이게 맨 꼭대기에 가스 생산하는 시설 말고 그 옆쪽으로 퇴비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열린 화장실 위생용품 해가지고 편의시설 위해서 용역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개소였는데 금년에 200개소로 50개소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150군데하고 추가로 50군데 늘어난 곳 하고. 그리고 345쪽 중간부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 할 예정이신가요?

소매곡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다리 밑에 여름되면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명조끼 대여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쪽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을 위해서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행락철 한 때 아니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가장 많이 갖다 버리는 읍지역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데다가 해야지, 행락지에 이렇게 하면 행락지도 100곳이니, 몇 곳이니 다른 과에서 얘기하는데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박스를 갖다놓잖아요, 아까 철거도 한다고 했고. 그런 용도로 쓰지만 CCTV는 주민들이 어디에 많이 버리는지, 무슨 장소에 필요한지 그런 데다가 놓는 것이 맞지 않나. 다리 밑에 놔서 여름에만 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름이 주로 많이 버리고요. 그 외에도 나가보면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시내도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2달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읍에서 필요한 것이지 꼭 소매곡리 다리에 놔서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는 못하잖아요.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유효적절하게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것을 갖다놓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CCTV는 고정식이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이 어디에 불법투기를 하는지 이런 것을 우선시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천읍에는 내년에 2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인데 올해 이거 하는 것도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예산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나요? 음식점에 해주는 것 있잖아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그럼 용역도 없어지는 거네요.

용역은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나갑니다.

용역비는 나가요?

예.

어디 다른 항목에 있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용역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46쪽 보시면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25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한 번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요.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로만 하지 말고 어차피 중앙에서 그런 예산을... 사실 중앙에서는 얘기만 하는 거고 예산은 우리 돈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네.

홍보에 그치지 말고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 해가지고 한 장씩 주는 것 보다 현수막이라든지 고정식으로 해서 날짜를 아주 박아서 그날만큼은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밑에 전기자동차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4,500만 원 가지고 한 대 샀죠?

네.

주민복지과에서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승용차예요?

예.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토지주택과에서 한 대 요청을 했어요.

내년 사업으로 한 대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4,500만 원이고?

예.

근데 궁금한 게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추가로 세 대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2,100만 원이라는데 그런 가격 차이는 뭐 때문에 나는 것인지.

저희가 올해 산 가격도 4,0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도 똑같은 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차이가 2,100만 원이라는 것은 절반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전기차란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아직 주민복지과 쪽으로 내시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예산이 더 지원될 것 같답니다.

일단 가격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긴데 349쪽, 이것도 똑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감시용 신설 5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년에 15대가 있는데요. 두촌, 화촌, 홍천읍, 북방 5대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시카메라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대수하고 금년에 할 곳하고 위치하고 개략적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는 다른 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현황이 안 나와요. 다들 헷갈려 해요. 일단 환경위생과부터 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치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53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로 모범음식점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범음식점하고 우수음식점하고 이게 지금 전체 몇 개나 지정을 해줬어요?

저희가 으뜸음식점은 4개소가 있고요.

모범이 4개소?

아니요. 으뜸이 4개.

으뜸은 뭐예요? 으뜸이 우수예요?

모범음식점 중에서 우수한 업소를 강원도에서 지정한 게 으뜸음식점이고요.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정한 것은 몇 개가 되냐는 거예요.

45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 분들에 대한 수질검사 채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면 지역도 으뜸, 모범 다 있잖아요. 시내 쪽은 거의 상수도 쓰기 때문에 수질검사 받을 이유는 거의 없겠지만 면 지역을 채수병을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것이 그러면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봤을 때 150개라면 150군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도 지하수 수질검사 업소는 채수병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하수 검사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받나요?

예.

그러면 수질검사 내용 들어온 것 있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별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지하수 사용업소만 되니까 12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일반 업소는 좀 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분리해서 주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700쪽 보시면 우리 하오안리 쪽에는 아직까지 하수처리를 거기로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소매곡리로?

예. 올해 증설이 되면 하오안리하고 중화계리, 화동리 쪽에 하수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돼서.

하오안리도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중화계리도 그렇고 화동리도 그렇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유입시키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면 홍천 하오안리나 이 쪽 주변은 싹 유입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농업정책과 2107년도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1,302억 953만 9,000원으로 지난해 251억 3,192만 1,000원보다 50억 7,7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관심사항 및 신규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난해보다 2,110만 원 정도 감액된 15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72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문화터미널 사업으로 6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로 편성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농촌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1사 1촌 교류행사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직불금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유역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창 농촌 관광휴양단지 지구단위 변경용역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관농업 지원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금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축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고정직불금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 인센티브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제조가공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도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5개 시군만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여성 농업인 및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잡곡산업 기반조성 사업비로 1,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376쪽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지원 및 무 시들음병 방제 지원 사업비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11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아래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 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명품 홍보비로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구입 및 포장재 제작, 홍천명품 매체홍보 해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형 로컬 푸드 차량 구입 및 판매대 제작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대명 올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소형 농산품 직거래 센터로 해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유망업체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으로 해가지고 자조금 조성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안전인프라 사업으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 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해대책 암반관정 시설 5공과 농업용수 공급시설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촌면 송정리 만내 7보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린 1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비로 홍천읍 장전평리 갈골 도수로 외 35개 사업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등 기타사업으로 1,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 사업으로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정과 행정운영비로 3,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정과를 보다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 게 보였어요. 우선 예산계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액은 계산해보니까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이 안 맞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산액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을 분류를 했을 때는 금액이 맞는데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인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목이 변경을 했거나 이럴 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불러오지를 못합니다.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수작업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계수가 안 맞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이게 다 안 맞는 다는 거잖아요.

저희 홍천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맞습니다. 실과 조직개편하면서 금액이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은 그냥 자료대로만 여기에 대한 수치는 안 맞는 다는 거죠

들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정책이나 이쪽 사업의 총계는 맞는데 그렇지 않고 없었던 사업은 당연히 안 나오지만 단순비교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도 보다보니까 발견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17년도 예산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안 맞으니까 단순비교가 어렵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362쪽 보면 기업형 새농촌 추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1억 6,200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계산하면 8,400밖에 안 되거든요.

예. 농촌에 여성 농업인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5명 정도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더 들어오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거죠?

예.

작년 예산대로 하는 거죠? 더 들어오면 더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61쪽 농업 경영인 영농활동 지원이 있어요. 50% 해가지고 5,000만 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농업인들이 생산력 향상 및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탑차에다가 비오고 그러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싣고 그러면 젖고 그러니까 탑차에 커버 씌우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저희가 농업경영인회에다가 해주면 거기서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산만 받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 문화터미널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터미널사업이 저희과가 추진하면서 지난주에도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 7일에 용역완료가 되는데 용역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일단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이 아실 거예요. 저희 과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도나 50% 이상 바뀌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 미만이 바뀔 경우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용역 완료되면 의회에도 내려주십시오.

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농촌 관광 팸투어 여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어떻게 기능이 다른지.

저희가 이거는 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면 선생님 의견이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나 SNS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체험마을을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6곳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피리골 마을 거두미 장마당 축제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올해까지는 바회마을이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쪽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예.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은 일단 계획은 조금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공연화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리골 그 쪽에서 거기서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한다는 사업입니다.

자료...

계획서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경관농업 지원이라고 12만 평이 있는데 이게 지역이 나눠지나요?

경관농업 기준이 경관농업은 지구단위로 뭉쳐서 2ha 이상 준경관은 10ha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경관농업 할 수 있는 지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화촌면 외삼포 쪽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외삼포가 확정되고 나서 아직은 경관농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벼농사가 최고지 그게 최고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쪽에서 신청을 해서...

홍천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꽃을 재배하나요?

그 쪽에서는 청보리를 가을쯤 했다가 5, 6월에 수확을 하고 나면 메밀을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동네가 더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경관 농업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연결돼서 2ha 이상 나와야 되는데 신청을 했어도 중간에 포기를 해서 끊어지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논농업에서 이런 경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홍천쌀 포장재는 농협하고 저 쪽에 두 군데만 지원되는 건가요?

농협하고 햇곡원하고 저희가 가공조합이 있습니다. 가공협회.

일반적으로 홍천에도 아직도 개인도정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건 가공협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궁금해서 하여튼 이게 많은 혜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71쪽 친환경 지구조성 인센티브 사업 공모사업이 됐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남면에 있는 뫼내뜰이 되겠습니다. 김치공장부지가 협소해서 김치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 부지가 작아서 다시 넓히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예.

남면 어디라고 했죠?

남면 명동리.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죠?

이것도 뫼내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공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죠?

이것도 뫼내뜰. 뫼내뜰이 공모를 신청해서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나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사료작물 종류는 뭐를 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2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획을 받고 있는데 조사료 종류입니다. 뭘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거기 차액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맥이나 그런 게 되겠네요?

예.

옥수수 같은 것도 되나요?

옥수수는 따서 팔고 이런 조건은 안 되고 사료용 옥수수는 가능합니다.

이거 신청자가 꽤 있어요?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축산농가 중심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료가 전부 수입을 쓰다보니까 많이들 애용하더라고요. 홍보가 잘 돼서 수입 안하고 국산으로 해서 재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급종 주산지 선별시설 장비지원 이거는 어느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감자 채종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장 시설 개보수하고 집하장 신규설치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 잡곡 산업기반조성 해가지고 국비사업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이거는 내촌을 중심으로 율무, 조, 기장 이런 잡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농협에다가 주는 건가요?

이것은 일단 농협 쪽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농협에서 관심이 많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76쪽에 농협과 연관된 협력 사업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다 농협에 주는 건가요? 민간이전해서.

이게 농협에 가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40%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나머지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매년 협력 사업으로 7억에서 8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들어와서 11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농협에서 지원된 사업이 이게 다 선정된 거죠?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인삼에 대한 게 해가림 다르고 시설 현대화 다르고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세 가지가 지원이 되거든요. 맨 꼭대기 인삼포 해가림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시설현대화 사업 70% 있고 그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항목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인삼포 해가림은 차광막하고 차광지 위주고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밑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철제지주 내지는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강원인삼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장탱크나 보일러 설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거기도 공모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도.

이거는 지난해 강원인삼조합에서 시범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증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증축, 그 다음에 건조기 설치 등 그런 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이요. 홍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인데 이거는 새로 난 고속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예산 세워서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이 3개소인데 어디죠?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고 세워서 추후에 신청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가공시설은 뭐를 얘기하죠?

농산물을 이제 수확을 해서 제때 팔지를 못하니까 망가지는 농산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공시설을 지원해줘서 가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매될 수 있는 절차까지 완료할 수 있는 농가에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청자를 받는다는 거죠?

예.

신청이 완료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83쪽 여기도 공모사업인데 유통단계 축소형 농식품 직거래센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화촌농협이 되겠습니다. 화촌농협이 직거래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참여농가 교육,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 한해대책 암반관정 5공 그 다음에 농업용수공급시설 10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위치선정이 됐나요?

한해대책 다섯 군데는... 저희가 한 100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5공을 암반관정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업용수시설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농업용수공급시설은 암반관정을 설치한 후에 암반관정의 위치나 이런 게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암반관정 뚫는데 저희도 뚫어 보니까 잘 뚫어야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뚫어가지고 물이 많다고 해서 다 했는데 한해가 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때 업자가 잘못 됐다고 판단을 내린 게 지표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암반을 뚫을 때는 지표수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준공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때는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울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무용지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반수 할 때는 지표수가 안 들어가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공사 벌써 다 가지고 갔는데 어떡해요. 작년에 물 떨어져서 난리 났었어요. 특히 암반관정은 지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소는 다 알아보고 그런 장소가 또 있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3억이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는 작년에 있었잖아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왜 올해 증감이 된 걸로 나오죠?

저온저장고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평 미만만 되고 그 이상은 순수하게 군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억 선 것은...

10평짜리가 있고 30평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30평?

예.

그러면 3,150만 원 짜리는 3평? 도비지원 사업을 3평짜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평짜리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한 군데에다가 뭉쳐놨어요.

아, 얼마나 나왔죠? 도비 3,150인데... 3,150만 원어치만 할 거예요?

우리가 10평 미만짜리를 28동, 그 다음에 10평 이상 4동, 그 다음에 30평 이상 3동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이 30평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개인도 주나요?

이거는 신청을 하면 경쟁이 간혹 오버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100평짜리는?

30평짜리까지.

개인이 100평을 신청하면.

이왕이면 법인이나 단체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하고 개인이나 이렇게 신청했을 때는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럼 100평짜리도 신청을 하면.

지금 100평짜리는 없어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군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0평짜리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한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로 이제...

순수군비로는 안돼요?

순군비로 100평짜리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1억 정도?

1억 이상 갈 것 같은데.

근데 100평을 신청하면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개인한테 1억씩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하면.

법인이라면...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100평짜리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100평이면 엄청 큰 단위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면 최대 규모가 30평 규모.

아니, 감자 저장고를 하려고 100평짜리를 신청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자 저장고 같은 것은 토굴형은 어때요? 토굴은 안돼요?

토굴은 안돼요. 싹이 나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별도로 결심을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30평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온저장고는 3억이 다네요.

예.

이게 받은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해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 정도면 내년도 사업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밭작물 소형관정이 있어요.

몇 쪽이죠?

385쪽 밭작물 소형관정이 있는데 지금 3억 6,000으로 100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업체마다 다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가뭄 때문에 100공 정도를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업체마다 가격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준공검사를 다 내주죠?

예.

그런데 이런 예가 있다고 해요.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관정을 뚫는 거예요.

사업예정부지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단 사업계획이 도로 부지 내에는 관정이 안 되죠. 공공시설물이...

거기에 측량도 안 돼 있고 내 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인데...

올해 예산 섰어요. 섰는데 작년에 측량이 안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파놨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보상해줘야 되나요?

그럼 도로를 조금 비켜가지고 측량해서 나가면 안 될까요? 관정을 했는데 또 도로예정부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보상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데는 피해야 되지 않나, 측량도 안했으니까.

마을에서 그거를 안내 해줬어야 되는데 관정을 파다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경험은 많지 않은데 관정이 원하는 지역에 그 지점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여기저기 파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관정이 아마 처음부터 그 자리로 해서 관정을 뚫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거기가 물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부서간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관정을 파다가 물이 보통 보면 소형관정은 지금 얼마정도 톤 수를 보죠?

소형관정은 저희가 한 150정도 해서 200정도 이렇게.

아니죠. 대형이 100에서 150인데.

20에서 50정도.

이게 어쨌든 20은 넘어야 되잖아요.

예.

20은 넘어야 되는데 소형관정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어디서 조금 나오니까 주인하고 몇 군데를 뚫다보니까 주인도 미안하잖아요. 조금 나오는데 주인이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합의를 해줘서 조금 나와도 준공처리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글쎄 우리가 관정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을 검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20에서 50하고 그 정도이다 보니까 주인하고 할지는 몰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톤수를 어떻게 재는 거예요?

이거는 관정에다가 기술적인 것... 뭐를 꽂아서 하루 정도 보낸 다음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일 몇 톤이 나오나.

이 사업들이 전부 면사무소로 다 가나요?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면으로 배정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소형관정은 대부분 면에서.

이거를 면에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거를 확실하게 소형관정 할 때 톤수도 확실하게 하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해주세요. 자꾸 말이 나오다보니까.

준공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에 농업회의소 운영 타당성 결과 나왔습니까?

아, 그거는 그 당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회의석상에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 농업회의소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평창이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에 안 되고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 농업회의소 관련 법률을 국회 계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추진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농업회의소 추진을 조금 보류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성급히 하려고 예산까지 세우셨나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이나 개인적으로 그걸 건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건의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기준을 갖고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 7개 지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평창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강원도 내에도 한 군데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을 미리 줘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 했나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냥 설명회만 했어요.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는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그리고 359쪽 보시면 이게 해외연수 가는 것이 당초보다 몇 명 늘었죠?

예.

그렇게 한정적으로 밖에 보낼 수 없는 예산인가요? 인원을 정한 부분은?

이거는 군 단위 간부들하고 읍면단위 이렇게 해서 하면 15명 내지 이정도면... 매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내드리면 좋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움직이는데도 수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간부만 보내드린다는 거죠?

아니요.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간 사람은 쉬었다가 안 갔다 오신 분들 가는 걸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녀오지 않은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361쪽 보시면 한농연·한여농 한마음 행사 해가지고 50%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매년 행사를 치르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촌면 공설운동장에서 한 사업이에요?

예. 올해는 고인돌 영농조합법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영농활동 지원 50% 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한 70% 정도 해줬었죠?

아니, 50% 지원입니다.

그리고 문화터미널 이거 지금 진행이 용역이 1월 7일에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일단 조금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미리 사전에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쭉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모든 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추진단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알겠지만 사실은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터미널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진부서가 저희 농정부서로 오면서 성격이 조금 기본계획 자체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만큼 저희 부서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 추진단이 먼저 할 때는 한우프라자 중심으로 추진단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틀은 체험마을 하면서 5권역이다 이런 것이 관련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단을 새롭게 꾸며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문화터미널 사업은 그 자리에다가 할 것이잖아요.

예.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맞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과장님 의견이신가요?

그거는 당초에 이게 첫 해 신청을 했다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2차 되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그 사업계획에는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차 되면서 사업계획이 들어 갔는데 그 사업계획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귀농귀촌도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을 빼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용역을 만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했던 것 하고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농정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문화터미널 본연의 뜻하고 부합될 수 있게 체험관광 하면서 거기 내에서 뭐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문화터미널 사업이 한우프라자 인근에다가 하려는 사업인데 차라리 어쨌든 결론은 농산물 판매는 뭔 사업을 하더라도 다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요. 대명에다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농산물 판매장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명 쪽에 올라가는 농산물 판매장은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다고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명 같은 데만 해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문화터미널사업은 우리가 농산물 판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단위 체험을 연결해서 체험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고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다가 마을단위 체험마을을 한다는 자체도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요는 사실상 거기다가 건물하나 지어주면 각종 단체 분들이 사무실을 하나씩 쓸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공간은 안 나옵니다.

누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어쨌든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유동인구를 위해서 홍천군의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 담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화촌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고속도로변에 휴게소 이런 부분을 그 쪽에 접목을 시켜서 식당을 크게 한다든지.

이 자체가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틀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50% 이상 계획이 바뀌면 농식품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50% 미만일 때는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반납해도 관계없잖아요. 나중에 관리나 운영이나 모든 측면이 힘들어질 것으로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화터미널 관계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양평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 갔다 왔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는 자체수입이 점점 늘기 때문에 군비지원을 점점 줄여나가더라고요.

양평이나 홍성은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게 돼 있겠죠. 지금 보조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봤을 때 지금 유동인구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 1사 1촌 교류행사 지원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보다 6,000만 원 늘었잖아요.

올해 추경에 2,000해서 올해 예산이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4,000이 늘었는데 1사 1촌이 신규로 1사 1촌 결연 맺는 경우는 200만 원 주고 기존에 해오던 데에서 1사 1촌 행사를 할 경우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서면 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 신규로 1사 1촌 교류행사를 갖겠다고 하는 마을이 지금 한 20여 곳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금 관내 1사 1촌 교류 맺고 있는 게 총 몇 개 마을이 있죠?

잠시만요. 한 70개 정도. 여기는 한 개 마을이 두 개씩 되는데도 있습니다.

두 개씩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그러면 1년에 두 번하면 두 번 다 지원해줘야 되네요.

한 번씩만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마을이 선정되는 데 같은 경우 회사가 따로 한 번씩 하는데 회사 상대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니까 두 개 회사니까 두 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두 번을 한다고 하면 두 번을 지원해 줍니다.

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한 마을에 두 개를 갖고 있어도 해 준다는 거죠?

예.

2015년 같은 경우 50개 마을을 해줬어요. 100만 원씩 해줬는데 신규는 200만 원씩 내년부터 해주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명수로만 600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가상적인 수치고 마을은 10개 마을 단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1박 2일에 대해서는 3만 원 해주고 2박 3일은 5만 원,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금년에 예산 지원된 거 있죠?

예.

전년도에 2,000만 원 했어요?

예.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풀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해가지고 학교, 인원, 마을에 지원된 예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험마을 리더교육 했는데 이장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사무장 내지는 위원장.

사무장이나 위원장이요?

예.

이게 몇 분이나 계세요? 사무장은 몇 분 계시고 위원장은 몇 분 계세요?

사무장이 10개 마을 중에서 개야리하고 와야리가 정보화마을 사무장이 있고 저희가 지금 사무장 이렇게 한 게 8개 마을입니다.

몇 명이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1개 마을에 한 명씩 해서 8명입니다.

다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개야리하고 와야리는 정보화마을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정보화마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로.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마을당 한 명씩 8명이요.

위원장은요?

위원장은 이장회의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위원장이 있는데 그건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365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8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 지구단위 변경용역 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상업지구 내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용도지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 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수십 년을 뒀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안했어요?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리츠공모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기획실에 있다가 농정부서로 넘어온 게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용도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예.

366쪽 보시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해가지고 금년에 3,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몇 대나 하실 예정이에요?

이게 3,300만 원이면 연례로 봤을 때 330대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0대?

예.

우리가 작년에는 한 350대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다 마무리 했습니까?

네. 마무리 했습니다.

350대에 대해서?

예.

지금 농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몇 대나 아직 더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해, 금년도 한 게 700대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작년부터 했으면 350대 밖에 안한 거잖아요.

작년에 그 정도 했고 올해 390대 정도 했습니다.

그거하면 700대 정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은 몇 대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신규로 구입하는 농기계도 있는데 아직 한 이정도 수치로 가면 2,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7, 800대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이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 사실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일이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업무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6쪽 보시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억 6,000, 이게 몇 동을 지원할 예정이죠?

저희가 5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동?

예.

현대화 사업은 그렇지만 이게 폐비닐 수거하는 작업도 작년부터 했죠?

폐비닐 수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아니, 그거 말고 노후비닐교체사업.

그건 저희가 합니다.

작년부터 했죠?

예.

실적은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하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 강풍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한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 중에서 잔액은 이월시켜가지고...

잘 된다니까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해가지고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협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군 입장에서도 40%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60%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또 이 중에서 자부담이...

개략적으로 군비는 40%고 농협에서는 몇 프로 해요?

제가 알기로 10% 내지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농민 자부담이에요?

예. 농협이 40%, 농민이 20% 부담을 합니다.

아, 농민이 2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보시면 이게 지금 설계 예산이라고 했죠? 휴게소.

예.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그러면 설계는 언제쯤.

설계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죠?

예.

아까 설계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업체는 어디로 선정이 됐어요? 관리 운영.

이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은 지금...

위치는 결정됐습니다.

양쪽에다가 다 하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동형 로컬 푸드 차량 구입 및 판매대 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로컬 푸드를 하면서 이동형 로컬 푸드가 잘 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부안에 가면...

아니, 이게 홍천 로컬 푸드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지금 로컬 푸드를 운영했던... 저 아래 가보니까 이동형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뚫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서석에서 하는 로컬 푸드 농협 여기다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이 아니고 무조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로컬 푸드 운영하는 데는 서석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우리가 80%해서 1억 이상을 주는 거예요?

이 로컬 푸드가 서석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서 운영할 때도 농협에서 한 명 가지만 로컬 푸드 가맹하는 데서 같이 가더라고요. 교대로 해가지고 가보니까 하루에 세 군데를 뛰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출이 있더라고요.

이 쪽 운영실적에 대해서 군에 보고가 와요?

어디요?

로컬 푸드.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처리를 안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요?

가운영...

아니, 왜 안 되는 거예요? 준공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부속건물이 다 한 다음에 준공처리 하자고 해서, 이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일반인이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이게 행정에서 더더욱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 사업 딱 끝났으면 거기서 준공이 끝나고 다음에 다른 것 할 때는 그 사업을 집어 넣어서 변경해서 또 준공 받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동차량...

그러면 그거는 뭘 진거예요? 서석농협에서는.

옆에는 자부담으로 뭘 지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지으면서 차도 서석농협에서 구입을 못하고 왜 홍천군에서 해주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로컬 푸드를 하다보니까 서석농협 같은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판매대도 그렇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83쪽 보시면 로컬 푸드사업 운영 지원이 있죠? 도비, 군비 해가지고 300만 원 이거는 무슨 운영을.

개별 포장 내지는 용기에 스티커 붙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장재 지원도 많이 하면서 우리 상표 같은 거 거기다가 다 붙이잖아요.

이거는 포장을 개인 농가별로 포장해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왕이면 깨끗하고 통일된 것을 갖다 놓는 것이 낫지 않나.

3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나 싶은데 물론 개인 농가에게 준다고 하니까... 388쪽 보시면 노후저수지 보강해가지고 2억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저수지를...

이것은 재난사각지대 해소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남면 제곡리, 또 한 군데는 북방면에 구만리에 북정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저수지 사업입니다.

북정저수지요?

구만리에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보강사업이니까 그럼 예산도 사업에 따라서 50% 정도씩 밖에 안 되겠네요. 큰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저수지 두 군데에 2억이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산양삼 395쪽에 우리가 산양특구가 됐잖아요.

예.

특구가 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국도비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여기 산양삼 이 항목에는 없고 각 개인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림작물단지라든지 산림복합경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 공모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예.

산양삼은 지금 뭐 건물 짓고 있습니까?

건물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산양삼으로 해서 두촌에 건물을 짓고 한다고 해서.

아, 이제 산양삼타운을 가리산 지역 내에 하려는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최가 누구입니까? 산양삼을 심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산림복합경영단지하고 산림작물단지는 산양삼 재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타운을 조성할 경우는...

아니, 그건 아닌데 산양삼을 심는 분들이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분들이 다 몇 분이나 되세요?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재배자수는 100여명이 넘는데 협회에 가입된 인원은 47분입니다.

이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 47분에게 산양삼 재배기반조성 종자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 분들한테만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기반조성도 그 분들한테만 해주고?

예.

근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협회 운영하는 것은 자체 정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처음에 20명이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49명이 이렇게 가입이 돼서 점점 확산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양삼특구재배자 해외연수가 있어요. 산양삼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로 산양삼이 우리보다도 중국 쪽에 재배가 먼저 이루어졌고 또 대단위 재배를 함으로 그쪽이 더 발달돼 있습니다. 중국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의 실체 같은 것이 확 드러나지를 않아서 지금 보면 거의 군비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양삼 하시는 분들 단체 같은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네만 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산양삼이 재배기술이라든지 판매, 이런 유통 과정이 공개된 과정이 아니고 각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판매가 되고 하다보니까 서로 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를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가 구성이 돼서 그나마 홍천에서는 정보교환을 하고 판매도 같이 협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양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협회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중국산 갖다 심었다가 1년 만에 캐서 판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산양삼도 있고 인삼 뿌리를 갖다 심은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품질 보증 같은 것은 군에서 추진을 못하나요?

그건 절차가 있습니다. 산양삼을 재배하기 전에 적지인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하고 심을 때도 종자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검사를 해서 심고 또 재배가 돼서 판매할 때도 생산 판매 확인과정을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임업진흥원에서 검사를 거쳐서.

심을 때 그러면 임업진흥원에서 나와서 검사하는 거예요?

예. 다 확인하고.

그럼 확인을 안 하는 데에서 하는 건.

확인 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재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산지를 하나 임대해서 거기에 심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신고 안하고 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산된 삼을 팔수가 없어요.

근데 산양삼에 대해서는 하도 말이 많아서 바가지를 썼느니, 산양삼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추진해서 믿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398쪽 보면 표고재배 시설이 있어요. 표고목을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표고재배시설은 모곡리에 있는 분이 표고재배시설 4동을 설치하기 위한 거고요. 표고자목은 전체 6,000본인데 저희가 본당 3,760원이고 보조가 40%입니다. 관내 표고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고목을 지원해 주는데 한 농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1인당 최대 3,000본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게 돼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예.

지금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관내에도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이 20여 농가 이상 됩니다.

이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었죠?

해오던 사람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많이 늘어났거든요.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관내 지역이 내면 광원리와 명개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지만 저온저장고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개인들한테 건조기, 또 보면 하우스 재배시설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몇 프로예요?

이거는 100%.

100% 다?

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작년에는 7,5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작년에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7,500입니까?

예.

이게 지금 해당 마을이 광원리, 명개리만입니까?

광원리, 명개리가 주 지역이고 내면 전체까지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내면 전체가 다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계획서 나온 거 있어요?

금년도 1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407쪽에 사방댐이 있어요.

예.

사방댐이 국도비 합쳐서 29억인데 이게 설치장소가 나왔습니까?

내년도 설치장소는 우선 두촌면 천현리 1개소...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개소수가 다 나왔습니다. 북방리에 3개, 그 다음에 물가두기 댐으로 내촌면 광암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방댐을 저번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사방댐이 그냥 내려오는데 토사가 걸려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수지처럼 물을 가둬서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서석면 수하리에 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진화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방댐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준설은 매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70%가 국비입니다.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사방댐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항상 준설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하지 않나. 그리고 417쪽에 가로수를 보게 되면 도시숲 명품가로숲하고 그냥 가로수 조성하고 다릅니까?

이게 지특회계 예산을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군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명품가로수는 예산을 따오면서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가로숲은 덕치리 수타사 진입로 벚나무를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봉송로 주변에 식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로수 식재는 서석면 풍암리 도시계획도로 신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남면 노일리 하천변 경관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부분 미식재된 부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나무종류는 뭐예요?

풍암리 같은 경우는 마가목을 식재할 계획이고요. 노일리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가 식재돼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종을 보통 2개 수종 정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면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은행나무와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돌배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숲 쪽에도 다 심었나요?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418쪽 보면 가로수 식재사업이 내면 은행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지특회계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읍면 마을 소공원 신규조성이 있어요. 쉼터가 적은 건가요? 소공원이 더 적은 건가요?

쉼터가 더 작은 겁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데를 한 번 보니까 정자를 지어놓고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조성했다고 하는데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자를 지어놓고 소나무를 심든 밑에다가 꽃나무도 심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공원과 쉼터의 구분이 소공원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 면적이 되는데다가 정자, 운동시설 그 다음에 교목, 관몰을 심는 거고 말 그대로 쉼터는 마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정자하고 운동시설 위주로 식재를 하면서 나무를...

운동시설도 거기다가 해줘요?

예.

근데 보면 쉼터가 제가 한 번 봤어요. 봤는데 너무 단조로워요. 꽃도 심어놓고 약간 나무도 몇 그루 해놓지 말고 아기자기하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잘해서 보기 좋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91쪽 보시면 임업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했어요?

예. 금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갔죠?

금년에 12명.

내년에는 10명 가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임업후계자 이런 분들은 다 산림조합에 관여돼 있는 분들 아닌가요?

일부는 산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산림을 보유하고 경영을 하고 있으면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마 조합원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나 축산과나 산림과나 각 분야에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관내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선진견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그 쪽에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이런 과정은 없고 대상으로 대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후계자가 다 대위원이 될 수 없고 하니까 임업후계자 육성차원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군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인원은 모르겠지만 각 실과별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좀 정리를 해서 해당 단체나 이런 데서 그 쪽 예산을 가지고 가야지.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차라리 이 돈이면 임업인들한테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이거는 가는 사람만 간다고 보여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도 한 번 다녀오신 분은 배제를 하고 안 다녀오신 분 위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선발은 그런데 아예 이런 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에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군에서 이런 예산은 차라리 경영자나 어려운 쪽에 예산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 간다고 하지만 물론 좋은 것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사실 여기에 접목시킬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조례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당연히 지원 방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94쪽 보시면 중간부에 임업기계장비 톱밥제조기 1대 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디 산림조합 톱밥공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면서 피해목을 벌채를 해서 파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자체인력 가지고 해야 되나요?

예. 자체인력.

그니까 인원이 한 명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대예요?

예. 한 대를 사가지고 벌채하고 파쇄하고 처리하는데.

이것도 양이 많겠네요?

예. 사실상 한 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아까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96쪽 여기에도 해외 연수 가는 부분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체계화도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문제는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보시면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민간자본사업으로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사업장소는 북방면 북방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지종합유통센터에 소요된 비용이 10억인데 보조가 70%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다래하고 산마늘, 오미자를 가공, 판매할 계획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북방면 북방리 무슨 법인이요?

농업회사법인 생강나무.

지금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슨 사업을 했었어요?

기존에도 임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효액도 만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센터조성해서 건축비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여기에는 총 10억 중에 건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통센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은 센터가 없이 재배해서 일부 소규모 가공포장판매를 했는데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지가 어디 선정이 돼있어요?

부지는 개인 사유지에다가 합니다. 다 선정이 돼있습니다.

사유지에다가요?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400쪽 보시면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개소 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건지.

이건는 목재산업시설이 제재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재소에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목정리에 제재소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제재소가 거기 한 곳뿐인가요?

제재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도 두 군데를 시설개선사업을 했고 연차적으로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를 해가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산불 진화대 산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2015년도, 16년도,17년도 예산을 쭉 봤는데 사실 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매년 거의 똑같은 분들이 이걸 사업에 참여하지 않나요?

감시원하고 진화대원들이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은 맨날 근무복, 조끼, 모자 이런 것은 매년 사줘요?

아닙니다.

예산에 다 들어와 있어서요.

근무복도 변경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서 산불진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진화복 만큼은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화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자주 바뀌면 안 되죠. 한 번 선정됐으면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하고 많은 인원도 아닌데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 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어차피 신청을 하면 그 사람 명단은 쭉 나오잖아요. 작년에 했던 분은 빼고 금년에 신규는 집어넣고 이 인원도 사실 사전에 다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르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옷이 바뀌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은 두고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예산편성이나 인원선정 함에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보시면 일반 병해충 방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875ha 잖아요. 우리가 2년 전보다 좀 늘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2,547ha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875ha를 방제했는데 나머지 1,672ha 이 정도는 안하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 일반 병해충 방제가 875ha고 405쪽 맨 상단부에 보면 소나무 병해충 방제가 1,647ha입니다. 다 합치면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그렇게 실시한단 말씀이시죠.

예. 늘어난 감리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시면 우리가 산불개인진화장비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 좀 늘고 출동비 같은 경우도 늘고 그런데 진화장비 같은 경우는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줄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화장비를 내년도에 더 확충을 하는 겁니다.

아, 이만큼을 더 확충하겠다?

예.

많이 부족했었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산불이 나면 다수의 인원이 출동을 해서 하다보니까 개인 진화장비는 배낭형식으로 돼 있는데 배낭 안에 종합적인 진화장비, 진화와 관련된 세트로 돼 있어요. 한꺼번에 구입하기 그렇기 때문에...

48개해도 또 부족하겠네요.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한 번에 안돼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개인 소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구비가 좀 돼야겠네요. 휴대용 무전기는 현재 몇 대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지금 11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읍면별로도 5대 이상 보유가 되고 있고 산림과에 50대 이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0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412쪽 보시면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부분을 좀 유지보수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억이 줄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1주차장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면 정도 주차를 하는데 외곽으로 32면 정도를 더 댈 수 있게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밑에 쪽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쪽하고 아래쪽을 같이.

그쪽이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유지가 그쪽에는...

휴양림 입구 좌측 아래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매수를 해서 주차장 확장계획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일대가 지가 상승이 자꾸 되다 보니까.

갈수록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업할 때 벌써 이걸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늘어나고 비좁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97쪽이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라는 뜻은 어디를 가져다주는 거죠?

이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이라든지 산채 표준화 규격화에 따른 포장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포장재요?

예.

그 다음에 399쪽이요. 냉동탑차 일반화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디를 주는 건가요?

냉동탑차요?

예.

냉동탑차와 일반화물은 관내 임업인들 개인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예요?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1월 말에 농림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각 한 대씩입니다.

대상자 선정되면 알려주세요.

예.

개인한테 나가는 건가요?

예. 임업인한테요.

냉동탑차는 잣을 싣고 다니려고 하는 건가요?

잣도 싣고 다니고 산채류.

아, 버섯종류.

그런 부분...

이런 임산물 유통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법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법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