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금 몇 가지 사항을 협의한 다음에 동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동의에 앞서서 앞 전에 저희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렸던 덕포 비행장 부분 토지 매입 부분 금액과 물 포럼 예산 또 창업보육센터에 소요되는 예산 이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동의에 앞서 가지고 금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는 덕포 비행장 토지 매입 금액과 창업보육센터 금액은 저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에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증액되는 부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외 2건과 문화관광체육과 상동 숯 마을 관리 6,327만3,000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분 반영 및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4억2,100만 원이 증액된 3,808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7억9,800만 원이 증액된 총 3,412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억2,200만 원이 증액된 395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600만 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억2,300만 원이 감액된 8억3,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200만 원이 증액된 8억5,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600만 원이 증액된 27억1,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3,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4,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8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6,2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9,300만 원이 증액된 25억5,90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2,000만 원 증액된 3억8,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19억 원, 지방교부세 18억7,3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억9,800만 원 등 총 67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에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01억7,0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예산 대비 1억600만 원 감액된 88억2,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예산 대비 8억8,800만 원이 증액된 373억5,600만 원, 환경보호에 기정예산 대비 1억4,400만 원 증액된 256억2,900만 원, 사회복지에 기정예산 대비 6억500만 원 증액된 649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에 기정예산 대비 2억5,500만 원 증액된 63억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예산 대비 15억8,400만 원 증액된 533억5,7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기정예산 대비 31억2,700만 원 증액된 143억5,6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71억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 원 증액된 405억1,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6,900만 원 증액된 448억5,700만 원, 물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287억3,800만 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예산 대비 1억8,500만 원 증액된 907억7,200만 원, 다음은 62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예산 대비 19억7,400만 원 증액된 1,520억8,000만 원, 다음은 6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예산 대비 35억1,000만 원 증액된 99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은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1%인 104억2,122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808억4,72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7억9,8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36억2,2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1%인 104억2,1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제2차 추경 편성 후 지방교부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활용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 수입 19억 원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28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리에 56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자체 재원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 19억 원으로 주민세 1억5,000만 원, 담배소비세 4억 원, 지방소득세 18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8억7,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6억3,022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여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이나 세부사업의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읍면 예산 중에 423쪽 주천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주변 정비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원 협의 지연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연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4억4,710만5,000원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권 발급대행사무 인건비 50만 원을 감하고 일반 운영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예산 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액은 국비, 지역개발 특별회계, 기금, 특별교부금, 도비를 포함하여 5억9,478만5,000원이 감액된 530억1,4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단위사업별 설명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부분에 9,140만 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1,900만 원 감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195만7,000원 감액, 216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326만2,000원 감액 등 통합조사관리사업에 6,718만1,000원이 증액된 46억1,0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1억6,401만 원 감액, 희망키움통장사업에 358만3,000원 감액 등 희망복지지원사업에 1억6,759만3,000원이 감액된 21억6,8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연금 2,814만3,000원 장애수당 7만3,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4,946만7,000원 감액, 218쪽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75만9,000원 감액,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420만 원 감액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8,549만6,000원이 감액된 50억7,3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1,170만 원 증액, 가정위탁 아동상해보험료 지원사업에 88만9,000원 감액, 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에 99만6,000원 증액 등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180만7,000원이 증액된 24억8,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에 7억6,538만2,000원 감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111만1,000원 증액, 222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3,960만 원 감액, 하단부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30만 원 증액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8억357만1,000원이 감액된 247억9,6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사업에 17만8,000원 증액,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74만3,000원 감액, 하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 328만4,000원 감액, 22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에 2억9,613만 원 증액, 225쪽 상단부 영아보육료 지원사업에 7,442만8,000원 증액 등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사업에 3억6,470만9,000원이 증액된 73억4,5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6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17만8,000원이 증액된 17억5,0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27쪽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2,302만5,000원이 감액된 세입 계획과 이에 따른 예비비 감액 계획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1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 1,325만7,000원이 증액되는 등 아, 보조금에 12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1,325만7,000원이 증액되는 세입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45쪽 1,205만7,000원이 증액된 8억5,704만8,200원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6쪽 희망복지지원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 건가요? 1억6,700씩.

자활지원 대상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총 내시가 됐던 금액에서 저희들 충분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 대상자에 이르지 못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많지 못해 가지고요?

네.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217페이지. 장애인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줄었지만 8,500 정도 줄었는데. 장애인 숫자가 줄은 겁니까? 왜서 그러죠?

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요. 전출이라든가 사망 또 신규 책정에 따른 변수 요인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월군에 장애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8,500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변동이 온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 수는 증가가 됐습니다. 장애인 수는 증가가 됐고요. 내시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적절하게 주어지는 충분하게 지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금액으로 반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시금액을 지금 이거나 희망복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잡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네요. 많이 잡은 거죠.

218쪽에도 발달재활서비스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관련 사업도 각종 바우처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영월군에서 장애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좋은 영월이라서 그렇게 한 번 여쭤봤던 겁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군정 협력체계 구축 일반 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 보상금에 1,200만 원 포상금으로 인구유입 포상금 예산 2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67억9,829만7,000원이 증액된 3,412만5,0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문입니다. 19억 원이 증액된 150억8,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에서 1억5,000만 원을 증액한 8억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를 5억 원을 감액하여 35억1,9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행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득세는 4억 원을 증액한 28억9,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8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4,9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문입니다. 기정액보다 18억7,300만 원이 증액된 1,62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역은 보통교부세 1,3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5억 원 그리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보다 15억 원이 증액 죄송합니다. 1억5,000만 원이 증액된 5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6억7,642만6,000원이 증액된 974억4,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3억7,908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2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9,73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예산서 256쪽에서 2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문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9,887만1,000원을 증액한 245억3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1억9,8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증감은 없이 재원관리 부문에 지방세정 운영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재정 운영 관리 부문에 회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