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예산
세출예산
- 기 획 실 - 주민행복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일시 :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 획 실 - 주민행복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봉주
정봉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6년 12월 9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각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 예산과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주민복지 사업에 필요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384억원으로 3회 추경 예산대비 13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222억원으로 3회추경 예산대비 13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8천 3백만원으로 3회추경 예산대비 5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14억 2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71억 2천 6백만원 보조금이 64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6억 3천 8백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3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 내력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5천 1백만원 재산세가 7천 5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 7천 1백만원 담배 소비세가 2억원 지방소득세가 7억 2천 1백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억 2천 8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8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은 2억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국ㆍ도비 재원별로 증감 내력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60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FTA 폐업지원제 지원사업 46억 2백만원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13억 4천 9백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2억 7천 2백만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비 7억 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장애연금 2억 6천 3백만원 생계급여 3억 6천 9백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 5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6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장애연금 4천 9백만원 생계급여 4천 6백만원 살처분 보상금 3천 2백만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비 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증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161억 8천 3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분야별 편성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로 1억원이상 신규편성 예산 및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억원,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7억 9천 4백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1억 3천 8백만원, 쌀 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9억 2천 2백만원, FTA 폐업지원제 사업 46억 2백만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실과원소별로 각 단위사업별 1천만원이상 증액된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50%이상 감액된 예산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한 예산은 검토보고 자료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증액된 세입 예산을 주민 복지 사업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출 예산은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마무리 추경 예산 이니만큼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ㅇ 세입예산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성질별 목별조서 등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9쪽에서 85쪽까지와 세입예산 89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육공원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 오근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원입장료 수입이 기정액대비 1억3천4백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는 코레일 쪽 단체관광 연간 1만2천명~1만3천명 정도 저희군 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단체 파업을 해서 코레일 측에서 전혀 강천산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만2천명~1만3천명 정도 단체관광비가 누락이 돼서 상당히 감액이 됐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철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천산에 들어가면 사람은 실질적으로 많은데 예년에 비해서 왜 떨어지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담양금성산에서 넘어오는 곳 있죠. 그러니까 담양 리조트 온천 있죠? 거기서 내려서 금성산을 거쳐서 강천산으로 넘어 와가지고 차는 강천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천산은 주차장도 공짜잖아요. 그거 대책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를 행감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일부 공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근무하기 전에 전임 소장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 연대산성쪽에 임시 매표소를 만들어보자. 아니면 직원을 파견을 내서 받아보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현실적이 못했다는 그동안의 과정 이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방법은 거기서 그렇게 차만 기다렸다가 사람 실어가는 주차 통제를 해야겠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제공해주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차량을 빈차로 들어오는 차는 아예 주차장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빈차로 들어오더라도 중간에 용모가 있어서 다른 곳에 다녀오는 것은 괜찮지만 금성산에서 그렇게 넘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야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박종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 예산서 92쪽 보면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가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돈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550만원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당초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과다하게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6년도 실적을 계산해봤더니 지금까지 받았던 것이 그 금액이라서... 저희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10월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기간이 줄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의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1년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년 밖에 안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줄었다면서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면 더 들어올 것이 있는데 저희가 12월 30일까지 해서 올해 12월31일까지 받은 금액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 금액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장께서 이제까지 예산을 과다로 편성했다 그것을 여기서 할 말이 못돼요 그러면 산출근거도 엉망으로 적당히 했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물론 장례식장도 새로 꾸미고 막대한 돈은 들어가고 어쩌고 그것에 궁극에 목적은 공공시설로써 순창군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장례식장 문화 자체를 바꿨다고 해서 장례식장이나 의료원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해당 과장은 앉아서 지금까지 예산을 과다로 편성해서 이번에 줄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산출근거를 순전히 엉터리로 한다는 이야기 아녜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례식장비를 모든 것을 절감해서 군민들이 그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예산을 절약하고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야지 이제까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그놈을 이제 줄였다 고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보건사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부서별 예산 추경을 보면 30%~50% 이상을 불용액처리를 하고도 나중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려요. 추경자료가 먼저 나왔으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신년도 예산을 깎았을 텐데 거꾸로 나와서 그럴 길도 없네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실용예산을 짜야겠지만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변동 시켰다고 하면 이해를 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대답하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실과장님 나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1년에 한, 두 번뿐이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버릴까요? 알겠습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3쪽에 보면 가운데 농특산물 직판장 판매수입금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게 예산보다 1천7백만원이 더 세입이 됐거든요? 근데 순수한 순창군의 세입이 아니죠? 여기에서 거의 다시 내줘야하죠? 그럼 순수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세입으로 일단 잡고 그다음에 그 돈을 다시 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모순은 모순이지만 그걸 하고나서 나오는 순수한 이익이 얼마나 되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순수 이익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수료를 받았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만 나타날 뿐이지 이익은 농산물은 10% 공산품은 2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은 없고 우리가 보존을 해서 더 추가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녜요. 10%를 떼니까. 수수료의 10%를 떼잖아요. 농산물 납품하고 농산물 값을 가져갈 때 10%떼죠? 그것이 작년도에 보면 한 4천만원정도 되요 4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농산물 센터 운영이 안 되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서 농산물센터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관리위탁을 줬죠?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8월부터 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리위탁비가 얼마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4개월에 2천만원 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개월에 2천만원 줬으면 우리가 직영한 것보다 못하네요? 우리가 직영할 때는 지원을 더 적게 해줬는데...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농산물직판장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물론 순익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은 일부 여기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그럽니다. 이익도 안남고, 물건 남으면 가져가라고 하고 반납 받고 이런 상황인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이익이 얼마나 많다고 10%로나 받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물론 관리위탁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무조건 10% 뗄 것이 아니고 마진율이 높은 공산물은 좀 더 떼고 정말 마진율이 일반 사회하고 경쟁이 되고 없는 것은 차등화 해서 좀 덜 떼고, 부가 가치세도 무조건 10%가 아녜요. 차등별로 10%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농민들에게 짜증나고 요식행위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은 의미로 출발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겠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됐습니다. 관심을 둬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입단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평이 안 나오는 제도 바꾸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잘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3쪽에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진료수입 있어요. 진료소나 의료원은 다 예산보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소 수입만 5천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의료원에 진료소에 비해 고질의 서비스, 마음에 드는 서비tm를 하는데, 진료소는 관료적인 행동을 해서 관료같이 딱딱하게 굴어서 그렇습니까? 왜 여기만 5천3백만원이 줄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균
정성균위원
여러 가지 사유 이야기해보세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가까이에 있는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됐고, 그 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다던지 하는 분들은...
성균
정성균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등에 진료소 몇 개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죠? 그럼 다들 어디를 이용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지소로 가시죠.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는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팔덕은 진료소 몇 개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팔덕에 덕진 하나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소재지 쪽으로 사람이 가기 쉽습니까. 덕진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소재지로 오시다가 차를 타시면 의료원으로 경우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궁색한 변명하시마시고, 근데 지금 거의 다 지소들은 소재지에 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인구가 소재지에 집중되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런 접근성에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진료소는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체계가 다른 공무원이죠. 진료 소장하고 지소소장은 그렇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소소장은 위원들이 계속 말하고 있다 시피 지소소장들은 공보의들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면 9시 이전에 가서 보면 없어요. 오후에 가도 거의 없고... 그리고 교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교육을 가면 무슨 이유로 교육을 갔는지 지소 앞에 써서 붙이세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지소를 비웠어도 간호사한테 물어보면 출장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소 수입을 줄이지 않았나... 물론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대두 시키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좋아진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건지소에 출장이나 교육여부를 앞에 공표하도록 하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95쪽에 보면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이 공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에 없던 것인데 900만원이나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의료법위반 행위가 의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여서 900만원 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이것은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하면 좀 신상에 문제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예산이 진료소는 4800만원이 늘어났고, 지소는 5300만원 줄었잖아요. 근데 증감사유가 본위원이 생각한 것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건지소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소당 3명이상 있죠?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인원은 3명 정도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럼 10개 지소면 30명이네요. 진료소는 1명씩 17명 인원수부터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소에 근무한다고해서 다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료 요원은 딱 한분입니다. 통합보건요원 하나진료업무를 보는 직원하나 그래서 10명에다가 공보의가 대충 10명정도해서 20명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근데 공보의도 의사잖아요. 진료소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민들이 진료소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친절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의사들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친절도를 강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건 뭐 그 사람의 진료능력이 아니라 친절도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촌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91쪽에 작은 목욕탕 이용료 대금 있죠? 사용료 수익 이것이 전반적으로 각 면에 있는 목욕탕들이 수입이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올라간 곳이 있고 내려간 곳이 있고 그러는데 당초에 계산할 때 풍산하고 팔덕이 금년도에 새로 개장을 해서 작년까지는 7군데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9군데 운영을 하는데, 2개소에서 올라오는 금액까지 추징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렇게 개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곳이 한곳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풍산팔덕은 나중에 준공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위원도 그곳에 가서 준공식때 봤지만 다른 면보다 굉장히 시설을 잘해놨어요. 늦게 준공을 하는 바람에 풍산도 아주 잘해놓고, 팔덕도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는데 지금 다른 곳은 일찍 준공을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팔덕하고 풍산은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 왜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는가. 홍보 부족이 아닐까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늦게 준공되면서 시설은 좋은데 이용률이 다소 적다해서 홍보를 마을별로 지정일을 지정하고 교통편의까지 제공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풍산, 팔덕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시설 좋은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고, 지금 인계 같은 경우 목욕탕을 보면 이용객 수는 많아 졌어요. 이용객수는 인근 임실 덕치까지도 소문이 나서 그쪽 주민들도 오셔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용자 수에 비해서 보일러 열량 칼로리라 낮아서 찬물이 나와서 이용을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해 놓고 목욕탕 시설면에 있어서는 100%로 완변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목욕탕보다 팽창탱크, 펌프, 온수탱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일찍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또 여러 가지면 에서 너무 일찍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계뿐 아니라 다른 목욕탕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설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97쪽에 국고 보조금 보면 사회에서 가장 보호해야하고 지원을 해야 할 장애연금하고 또 생계급여요 그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어르신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연금이 한 20만원씩 나오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전에 다른 복지로 혜택을 보고 계신분들 다른 역할로 해서 버스비지원을 받았거나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이 이 기초연금 받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 받았던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산적으로 보면 뭐가 이익이냐.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뭣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기초연금 받았다 고해서 다른 복지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법정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생계 급여나 장애연금이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지출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분들한테 기초연금이 생겨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로 선택이 되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과거의 교통비랄지 노령연금제도가 바뀌어 교통비 부분은 없어지고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기초연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길 것은 남기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없앨 것은 없앴는데, 생계급여나 장애인수당은 매년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본 사람이 831가구 1133명 정도 됩니다만 한 달에 나갈 돈이 2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범위가 벗어나지를 않아도,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년 초에 예산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추경때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공무원 관계 실무자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이런 사항을 염두 하셔서 그분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잘 조정을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고 특히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요즘 순창읍 같은 경우 맞춤형 복지사업 새로 생기고 내년에도 생깁니다만 은 찾아가서 조사도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93쪽에 고령 은퇴자 대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년 동안 오신 분들 숫자를 합쳐보니까 824명이예요. 그래서 한 달로 계산 해보니까. 68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체는 보통 40~50명 오시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 정도 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두 팀 오고 안 온 거예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노후준비 교육은 저희들이 1년간 교육일 정이 있어가지고 교육일정대로 추진을 해요 저희들이 매달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투자해서 교육장소를 마련해놓고 이정도의 인원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돼있다고 하셨는데 꼭 노후 은퇴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수입 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준비교육은 1년이면 700여명 정도 되고 우리교육이 3가지인데요. 노후준비 교육 있고,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하는 마이스교육이 있고 힐링교육이 있어요. 그렇게 3가지종류로 해서 교육을 12월까지 교육을 하면 1년에 72~73회 정도해서 5천명 됩니다. 노후준비 교육가지고는 750명 정도가 교육대상이 되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노후 은퇴자 대상 교육 사업은 1년에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그 인원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 예요? 1년 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750명 정도 교육을 해요.
정이
신정이위원
해서 장소를 다른 용도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과학체험관 언제부터 개장을 하나요?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올해 4월 달에 개장이 됐는데 저희 교육생들이 오면 같이 참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거의 거기를 보도록 안내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올해 4천명 정도 오신 분들이 관람을 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래서 입장료를 500원, 700원 받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1년 준비단계라서 이해는 하지만 몇 개월 동안은 몇 십만 원 입장료 수입률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관람료에 대한 문제점과... 그곳에 학생들이 많이 오죠? 학생들 상대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학생들을 보면 많이 참고가 되고 그런 교육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오는 것은 학생들보다 교육생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 형편이고...
정이
신정이위원
여기 교육하신 분들이 겸해서 같이 보신다는 이야기죠?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같이 참관해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수학여행단이나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많이 끌어들여서...
학순
박학순건강장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여러 계층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가 1년간 만들어 논 것을 한번 보신 분들은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시설을 해놔도 한번 보면 다시 보러 오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형편에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입장수입료도 높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뒤쪽에 보면 계속 왕래하시면서 쾅쾅 소리를 내시는데, 회의하고 있는 장소이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를 보면 강천산 국립공원 입장료 있거든요 근데 예산서하고 설명 자료하고 증감인지 증액인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설명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안이 잘못된 겁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설명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감액된 겁니다. 설명 자료가 좀...
봉주
정봉주위원장
감액된 겁니까? 아니 설명 자료는 지금 감액돼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지금현재 설명자료에는요 국립공원입장료 자체가 증감 액에는 감액이 맞는데요. A와 B가 바뀌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바뀌었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 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예산
세출예산
- 기획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실, 읍·면, 주민행복과, 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08쪽까지, 명시이월이 303쪽이며 읍면 예산이 235쪽에서 274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05쪽 국제여비, 공무원 프로젝사업 경진대회 우수자 국외연수 2천8백만원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천8백만원 예산 세워서 1백만원 쓰고 2천7백만원을 불용 처리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을 뭐 하러 세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사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똑같은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 고했는데 그 당시 장류축제하고 또 의회회기하고 같이 겹쳐서 직원들을 못 보냈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집행은 안 해서 반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뭐가 있냐면 시책을 발굴해놓고 발굴한사람과 집행한 사람이 각기 다릅니다. 발굴한 사람은 각 분야 전체적으로 하고 집행한 사람은 내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발굴한 사람만 시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녀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집행까지 같이 겸해서 우선적으로 낸 사람을 찾아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이 없어져버렸는데...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요. 내년도 2017년도에 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그 항목이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유공자 국외연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사업내용이 전혀 틀려져버렸는데...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용으로 어떻게 줍니까? 타이틀과 내용이 달라져버렸는데... 지금 공무원 프로젝트 발굴경진 그 예산 자체는 없어져버리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유공자 국외연수로 타이틀이 아예 달라져버렸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프로젝트 시상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이름이 달라도 혜택이 가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이건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백만원 밖에 안 쓴 사업을 거기에 대한 설명은 김인숙 계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2천8백만원의 똑같은 예산을 세운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던데 과장님이 말한 대로 하면 사업자체가 기존의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으로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나간 것은 못주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 아래에 상표권등 지적재산관 출현등록 2백만원 세웠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거 100%다 불용 처리했죠? 요인이 없어서 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출현하는 요인이 없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요인이 없으면 존치과목으로 놔둔다고 해서 나중에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금융이나 기업에서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이라도 세워놓지 않으면 계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존치라도 하는데, 이것은 존치시켜놓으려고 그 예산 그대로... 올해도 없으면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출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출현하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비용인데 올해는 그런 출현사유가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작년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도 없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본예산의 계상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이 소요가 생기면 추경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불용처리 하느냐 이말 이예요. 물론 요인이 없으니까, 안 쓰는겠지요. 하지만 남이 볼 때는 그 정액으로 세워놓고 1원도 안 쓰고 반납해버리는 것은 없애버리고 이 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 처리해서 주십시오. 추경이 뭐 하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상표등록만 그렇고 특허를 했을 때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핑계는 참 좋아요. 그 아래에 국제교류사업 외빈 초청여비 역시 5백7십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인이 없었다. 고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제도상에 문제가 뭐냐면 이 마지막 추경이 신년도 예산편성 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에 반영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제안공모를 문제예산으로 삼았거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예산으로 삼았는데, 보면 제안공모든 추천 불용율이 57%나 되요. 그 다음에 우수 제안 공모시상 같은 것은 100%나 돼요. 물론 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줄여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이런 것은 하고 편성 안했다는데, 그다음에 보면 똑같이 편성돼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7쪽에 자치법규실무편람 책자제작 1천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그 이듬해에 또 똑같이 세워놔요. 소송행정공무원 포상금 2백7십만원 세워놓고 한 푼도 안줬잖아요.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출장비나 여비로 다 주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군익을 위해서 군을 대변해서 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 아닙니까. 그런걸 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까지 절약할 필요는 없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근데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노력에 따라 저희들이 정한 것인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출자 출현기간 운영 위원회 심사위원회 수당 1백1십2만원 세워놓고 한 번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장류사업소 출자지분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장류사업소 출자 2억원 덜해서 문제되는 거 이번에 예산심의회 때도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3억원 집행 안한 거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돈을 출자출현 운영 심의회를 진짜 제대로 운영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한사람의 생각으로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출자금을 임의대로 별로 실익도 없어서 줄였다. 그 사람 징계 먹을 사항 이예요. 그것은 근데 그런 것들이 출자출현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제 지난번에 출자출현기관 심의사항이 출자출현기관의 설립 및 평가제일기반에 대한 협의나 이런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발생은 없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 3억원 출자 미집행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원천적으로 입안자가 생각을 한 가지 놓였던 것이 지금까지 지적사항이되는 핵심이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후에라도 조취를 했어야 했는데, 평가손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쳐 선을 못 썼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위원은 그 사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현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론이라도 했으면 여러 사람이 공론화 됐으면 그런 실수가 적어질 수도 있다. 출자나 출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자는 더더구나 1년에 한두 건이예요. 그렇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제목을 출현기관 운영심의회로 고치던가, 출자출현기관이라고 해놓고 1년에 1건이나 잘 발생하지도 않는 실제 중요할 때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이 조직을 뭐 하러 둡니까. 예산까지 해놓고 둘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조례심의위원회 라던가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을좀 해봐라... 이런 돈은 1백1십만원 했으면 이익은 1억1천만원이 될수도있고 1십억이 될수도있는데 이렇게 찜해놓은거 간과하다가 이런 실수가 나왔다. 좋은 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신분증을 패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혹시 과장님들 신분증 패용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 주민행복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은 111쪽에서 120쪽까지와 명시이월이 303쪽에서 304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19쪽에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심각하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조금 우리가 지원한 경비를 조금 올려달라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지금 어르신들이 지문인식기로해서 들어가시잖아요. 인식기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업주와 문제가 있어서 어른신들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친절한 사항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목격을 하고 그걸 잘되게 해서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자세히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서있고 다른 분들 들어가면서 그 관경을 보고 그런 민원이 본위원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법으로 인식기 보다 어른들 지문이 없어져서 그러신지 한번에 딱 되시는 분이 안계세요. 그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주인하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문이 없어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지문인식기로 하게 된 동기는 일정한 표 쿠폰 같은 것을 해주면 양도 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문인식을 한번해서 안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개개인의 비밀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빨리 빨리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도록 조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숙달이 조금 숙달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그분한테도 양해를 구하셔서 이게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간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구하셔서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소외감 느끼시지 않고, 지문인식이든 비밀번호 입력이든 안?을때도 친절하게해서 들어갈 수 있게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경로당 이용 시설 있죠? 거기 지원금 지금 금년에 기정 액은 약 42억8천7백만원 편성했는데 2억2천만원정도를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금년도 냉·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하게했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국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삭감될 것을 미리예측하고 군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만큼 군비가 절감 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국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비는 절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대비해서 어차피 더 들으려고 했는데 남은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요.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도 본예산은 지금 1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2천만원을 이렇게 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1천만원을 더 늘렸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마을경로당들을 자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쪽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여론을 수렴하셔서 애초에 이 예산을 이렇게 소액을 책정하시지 말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쪽으로 편성을 하셔서 증액 시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에서 최근에 14개시군 노인회 회장단들 회의를 도에서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각시군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를 해서 이번에 도비로 1천만원 내려온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열악하고 도배해드리고 고칠 곳 그런 곳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7천만원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그동안 실태조사를 쭉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더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5천만원정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거든요. 세입인지 세출인지 그 예산에 대해서 행감때 지적해야 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다음에 부족한 것은 다음 행감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쪽이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1천4백만원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지금 금년도에 6천만원을 가지고 모국방문을 보내려고 공고를 통해서 29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행이 신청한 인원이 전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모국방문 형태가 애기들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에 갑니다. 근데 여름방학에는 잘 갔는데, 겨울 방학 때 갈 대상자 중에서 최근에 11월말 중에 3가구 정도 갑자기 형편상 못가겠다고 취소가 돼서,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가정의 경비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해를 줘서 선정을 하실 때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간다고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그래서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종석
손종석위원
한 가정이라도 먼저 30가구를 뽑으면 하루에 한 가정 예비로 한 가정 더 뽑아 놓으셔서 포기하는 가정이 있으면 바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이월 안 되게 해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결산추경에 모순이나 지적을 하려고 하다보면 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결산추경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느냐, 아니면 모지라느냐 따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하는 식으로 행간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추경에 본래 의의가 이걸 왜 불용처리를 많이 했느냐를 따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아니, 정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전반적으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111쪽에 보면 해상장제급여 있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선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죠? 그럼 4차 추경에 이 기정액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표기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최근에 추경한 예산으로 따져야 하는데 자기 마음이에요. 본예산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추경예산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헷갈려요. 예산계장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가 되는 것들이고요. 추경은 바로 앞전에 있던...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금 이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차 추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예, 3회추경에 기정 액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을 보면 본예산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본위원이 찾아내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것만 물어보고 해상 장제급여가 본예산에는 3천4백5십만원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본예산에요? 본예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4천만원 이였어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전년도 4천만원 이였던 것을 올해 3천4백5십만원으로 했는데 몇 번 추경을 거쳐서 2천6백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인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래가지고 2백만원을 추경해서 올렸어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1인당 60만원 주는 것이고 또 사망하는 경우 장재비로 75만원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작년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출산하거나 사망하거나 늘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시군은 더 주는 것이고 남은 곳은 감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결산에 대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물론 내시가 떨어져서 내시에 따라 매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그 매칭이고 내시고, 원래 이 요인을 가지고 따져야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4천만원 중에 3천5백만원 줄고, 그것이 내년에는 얼마나 줄었나면 2천5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장재급여나 해산을 어떤 기준에서 산출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2천5백만원 세워진 것은 2천8백만원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그렇고 원래 본예산은 3천4백5십만원이라니까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앙에서 볼 때 그래도 올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일단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3.5제가 맞거나 출산율이 높으면 또 더 늘릴 것이고 좀 적으면 적게 주는 것이고, 도 보조사업이 이렇게 조정을 해나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내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떨어진다 고하니까. 본위원이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112쪽에 자활근로사업 군시행하는거 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불용처리를 45% 나 했거든요. 이것은 이것도 요인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까. 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활근로 사업 중에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각읍면에 쌍치나 적성 복흥 이런데에 복지 어려운 사람들 환경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자활근로 사업비를 내주는데 이것은 또 무작정 발굴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총 정원의 20%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자가 한 29명인데 거기에 6명만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궁색하면 요인이면 안 그러면 내시고 그럼 어떤 핑계되는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 이건 11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 중식비,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 보상책임 가입비 이것은 왜 불용율이 50%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도...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내시가 그래서 그래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에 사회복지근무요원이 6명인데 한 10명 정도 내시를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배정해준 것이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10명을 해주는데 6명밖에 안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 10명을 주는데 6명밖에 안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연초에 10명분을 내시를 해주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10명을 내시를 해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데로 배정을 했겠죠. 그렇지만 예산은 예측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6명이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은 그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안하고의 그런 차원보다도...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본인을 임의대로 자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요원 관리는 순수 군비예요. 실링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수 군비로 주면서 배정을 몇 명해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군대를 안간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라고요. 군비니까. 내시나 실링이랑 관계가 없는데 왜 이것을 50%만했느냐 이말 이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보하고 싶어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자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대를 안가고 대신하는 인원이라니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것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뭐 군대를 가고 말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산출 1천1백5십2만원을 할 때는 그 요원이 몇 명일 것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군비니까. 근데 그것을 요인이 있고 없고 몇 명뿐이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예상하고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좀 더 실용예산을 세우도록 노력 하겠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계속 답변을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물어본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은 원래 금년도 기정액이 6천3백7십5만원이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6천만원인데 아까 3백7십만원... 6천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대로 6천8백7십5만 원이예요. 숫자상에 보면 115쪽에 가운데 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아래 6천만원이 모국방문 비용이에요.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6천3백7십5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은 6천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집행은 4천9백만원 밖에 안했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4천6백만원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6천만원 다시 세웠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것도 군비예요. 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처리해버리고 이것은 내시나 이런 것도 없어요. 군비인데 지금 6천3백만원 세워서 1천4백만원 불용처리 하고나서도 또 똑같이 6천만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을 시행할 때에 저희들이 매년 갈려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통상적으로 29~30가정이 선정이 되요. 그래서 올해도 29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가야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3가구가 갑작스럽게 못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이고 내년에는 어찌됐든 6천만원정도는 가져야 충족을 시킬 것 같아서...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다시 3가구의 부재가 생기면 또 불용처리 할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말만 따라 순창군이 예산까지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돈이 풍부한 군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저기에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도 변명을 하기에 군비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다문화가정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되죠?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좋은 것은 예상 안하고 불리한 것은 다 예상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해년마다 6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보다보면 예상대로 안 되니까 예산이에요. 그리고 남으면 정말 절약했거나, 그렇게 개인사정으로 망설이는 가정에 가시라고 연기시킬수도 있어요. 군수께서 각 부서는 모든 예산 10% 절감해라.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여유 있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 결산추경에서 다 깎으면 진짜 열심히 예산 절감하는 부서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업무를 방만하게 자기 편의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사태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건 순수 군비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불용처리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매칭비율이 80~90%되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는 예산들도 여기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빨간 것으로 표시 해놓은 것이 다 그런 것들 이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런 예산들 전년도하고 똑같이 불용처리를 했음에도 똑같이 세워놓은 예산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향될 수 있도록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정말 10%의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지 말고 하면 추경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하여튼 필요경비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부군수님 원래 예산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이해합니다. 여기 120쪽 보십시오. 체계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에 공공운영비같은 것을 보면 케이블방소 수신료 불용처리하고도 전 예산 그대로 똑같이 세웠어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150만원 중에 90만원 집행해 놓고 또 금년도 예산은 150만원 그대로 세웠어요.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00만원 세워놓고 117만원 밖에 집행 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음에도 똑같이 200만원 세웠어요.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100만원 세워서 이건 집행도 안했습니다. 100% 불용 처리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금년도 예산에 똑같이 전년도와 같게 세워 놨다.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성의 없이 답습해서 쓰느냐... 이런 거까지도 위원들이 다 봅니다. 알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다 고해서 남기면 욕얻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써야한다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 곳이 그나마 주민행복과입니다. 근데 주민행복과는 국가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비양심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예산을 수반 매칭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공부를 조금만 하셔야 하는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힘드시죠.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고맙습니다. - 행정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3쪽에서 12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4쪽에 우리 주민자치 운영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주민자치예산이 2억6천7백만 원이였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2억1천8백만원으로 줄었고, 또 2016년도에는 2억2천정도 사용을 하시고 3천7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가 유등이나, 새로 생긴 곳이 있어서 예산이 더 늘어야하는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산은 그때 나중에 추경에 금과하고 유등하고 새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워가지고 거기 그...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프로그램이 줄어든 겁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준을 2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배정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관심이라던가. 추진 활동하시는 것 그런 거들이 주민자치 위원회 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2개 기준으로 돼 있는데 하나를 운영하다가 남은 금액을 반납한 금액이라던가 또 분기별로 예산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왜냐하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고 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을 반기별로 예산반영을 해서 유도리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12월이 되면 다 마무리를 하고 예산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그때가 가장 면단위가 한가한 시간입니다. 변화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참 모든 수업이 활발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의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잠깐 드렸는데 농번기때 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재배정하고 다시 또 재배정해주고 그러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할 시기에 이 수업을 멈춘다던가 그런 것은 좀 방향을 바꾸셔서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필요할 때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 면별로 보면 활성화가 잘된곳은 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똑같이 적용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좀 예산을 추가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쪽에 지방공채 특채시험 부담금이 7백3십7만7천원이 늘어났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선발인원 같은 것은 연초에 다 계획이 나올 것인데 왜...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선발인원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액이 연말에 12월 7일 날 확정이 돼서 왔어요. 인원한사람 뽑는데 도에서 요구금액이 있는데 12월7일 날 제출하고
순주
조순주위원
금년 12월 7일 날이요?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확정금액이 우리가 4차에 걸쳐서 뽑은 인원이 있는데 저희군 에서 일반직 뽑은 것이 32명이 되고 그 외에 관리운영직이 변하면서 시험 보는 수당 같은 것이 합쳐서 4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올려놨는데 이번에 이 금액을 깎고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그 금액을 여기에 추경때 올렸습니다. 근데 12월 7일 날 확정금액이 와서 그때 3백6십만원 또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 확정 요구가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직의 인원수가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이제 시험의뢰해서 뽑는 숫자를 작년에도 41명이라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당초 계획을 잘 못한 거네요.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32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주민행복과 지적한 거 잘 보셨죠?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과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많이 있어요.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거 불용 처리율이 48.5% 인사위원회 수당 25% 그다음에 이장 장학금 지급이 1천1백2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6백만원 불용처리해서 55.6%가 불용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케이블방송 41%, 청사관리 경비시스템 50%, 시장군수 협의회 비가 막 바뀝니까? 그런데도 22%를 불용 처리하는 것은 9백만원 세워놓고 7백만원 집행했으면 이것은 고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꼭 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하던가. 다른 곳에서 예산을 당겨쓰던가.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볼 때 일률적으로 10% 모든 예산 삭감하라고 하면 그때는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 같아요. 근데 10%전부 한다 고해서 시장군수 협의회비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22%더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는 저번에 전국 공동 협의회때 군수님께서 전라북도 회장이라 갔었습니다. 내려온 지침을 보면 지금 공동협의회 예산만 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백만원 삭감한 것은 법에 지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장군수 협의회비 그것 때문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조례개정해서 도의원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죠? 도의원도 협의회 뭐 하나 들어가게 되있는거 있잖아요. 시장군수들만 하는 그 임실, 순창, 남원 그쪽으로 거기서 도의원도 이번에 참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의원 참석하면 그 회비는 누가 냅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이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부담금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순창군 도의원 것은 순창군에서 내주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아니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요. 그 내용 대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세워놔야죠 그러면... 그것은 결산추경하고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표창 같은 것은 66% 불용처리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의자료 평가서 제작은 아주 100%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이나 미리 예상해서 하지 말고 그럼 줄이고 차후로 추경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추경을 하려면 추경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추경재원 좀해서 예비비로 해놓으면 군수가 예산을 숨겨놨네 어쩌네... 예전에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가끔 한 번씩 하니까.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불용처리를 해놓으면 모양새는 안 좋아요. 명심하십시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 할 때 잘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행정예산도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하실 때에 세심하게 하셔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거듭 강조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31쪽에서 133쪽까지, 계속비사업이 299쪽, 명시이월사업이 304쪽에서 307쪽까지,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15쪽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전건설과장님 그 지금 앞서 2부서에 지적한 것 잘 들으셨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건설과에 없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폐자전거 수리비 133쪽 보십시오. 폐자전거 수리비가 300만원인데 200만원 66%를 불용 처리했죠? 그건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폐자전거는 저희들이 지금 200만원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맞게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신년도 예산은 100만원만 세웠다고요?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 없다고 하더니 여기도 300만원 해놓고 200만원이나 불용처리 했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예산 집행해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1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안 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료는 1800만원 세워놓고 900만원 밖에 집행 안했거든요. 그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원으로 줄어든 요인이 뭡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자전거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왜 줄었는고 하니, 보험료 변상금을 작년까지는 사망했을 경우 1억5천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2백5십만원으로 줄고, 보상금을 아주 낮게 줄어버리고 대신에 형식적으로만 보험을 넣어주게 하는 그런것이되다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형식적으로만 보험 넣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근데 그것이 국가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실질적으로 사망보험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제대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치료도 4주 이상 나왔을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또 금액도 적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은 1800만원을 그대로 줘서 보험가입을 하면 옛날 혜택을 그대로 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아예 싫어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험회사에서 싫어하든 어쨌든, 어차피 강제조항이라면서요. 1800만원을 주고 혜택을 받는 것이 났지 900만원 4주 이상 나왔을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것을 아깝게 뭐 하러 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해주는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정부에서 강조했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보험가입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장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800만원할 때하고 900만원 할 때하고 수외차이를 의회에 한 장 제출해주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서류제출 요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안전건설과장님 서류제출해주시고요. 부군수님
여기보시면 추경에 하리~답동, 이영~교량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매칭사업에서 우리가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을 해주십시오. 예비비로만 다 넣지 마시고 어차피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예산을 산양하시지 마시고 도로를 빨리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41쪽까지와 명시이월이 308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서 과장님들 혼나는 거 보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뒤에서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뒤에서도 보입니까? 지역경제과는 그런 거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있죠? 137쪽에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같은 것은 불용율이 74%나 되요. 왜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이차보전을 해주자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소리 하고 계세요.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금년에 처음이라니 옛날부터 있었는데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편성했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차보전이 2016년도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2016년에 2000만원 편성...
성균
정성균위원
나머지는 중소기업...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은행하고 협약하고 4월경에 되고 그간에 1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면 5억원 정도 대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당초 3억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빠지고 2억5천만원이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금년 이자만 한 500만원 있고 나머지는 현재 금년 예산을 불용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올려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어차피 내년에 3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금년에 대출받은 것도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5~7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 가십사 하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궁색한 변명이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2000만원도 70%이상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는 무슨이유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이거 만약 불용처리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결산때 혼나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뭐 그렇다면 혼을 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금년에...
성균
정성균위원
다른 부서 가도 불러다가 세웁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이고 소상공인들은 진짜 해줘야 되요. 찾아서 찾아가는 행정, 원스톱 행정 그렇게 말만해놓고 사실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위원도 방금 중소기업에 해주는 것하고 헤깔릴정도니 얼마나 홍보를 안 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도 있는데 부담이 가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원스톱 행정을 실행해야지 말만 그렇게 하고 안하니까 이렇게 74%나 불용처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올해예산 본래예산보다 증액한 거 3000만원으로 세운 거... 좋습니다. 정말 찾아서 3000만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찾아서 하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안하면 분명히 불러서 뭐라고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약속한 것으로 다른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불용처리 지금 얼마하셨습니까? 지금 1억원도 안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전체 말씀하시나요?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8600만원인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장
특별한 다른 과목 빼놓고는 예산편성 참 잘 하신편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보조 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기정액이 2억4천8백만원인데 지금 갑자기 1억9백7십4만1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그쪽에 3억5천7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지역을 운행해주는 버스회사가 임금협상을 사칙과 노측과 매년 합니다. 작년 2015년 작년하반기부터 금년 봄까지 상반기까지 적용해야할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어서 급격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파업직전까지 가면서 각시군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들이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과정 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년적으로 인상 율보다 훨씬 더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파업을 막자는 측면에서 지원책을 더 해주자하는 내용이 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노사 간의 일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주하고 전주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하고 그 관계에서 발생된 일이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전주라고 거론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은...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처음에 발단은 전주시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일단 최초에 임금협상을 4월~9월까지 사측하고 노측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사측도 대표가 있고 노측도 회사별로 협상단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당초 평균적으로 인상 율은 3~4% 정도를 매년 해왔는데 전주시가 10%인상을 해버리고 그 10%인상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10%줘야한다... 그런 쪽으로 싸움이 있다가 상당히 진리하게 있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중재위원이 와서 중재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라북도에 농어촌버스가 전부 올 스톱을 하는 문제까지 작년에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어려운 문제니까 시군들과 협력해서 풀어보자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자리를 시군 과장들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순창하고 임실만 빼고 나머지는 협상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됐고, 당시 군산도 안했었어요. 근데 군산에서 파업을 첫날해버리니까. 그것을 전부 지원해주기로 하고 5억원 정도를 예산에서 담아주고 임실도 약속이되서 갔고 순창은 끝까지 파업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 이였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시군의 예도 있지만 순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결론을 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금액이 내년도 것도 아니고 지난 2015년 7월~2016년 7월까지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사측에서는 집행을 다했을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측에서는 이미 다 지급했는데 지급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에 부담을 떠안길 꼴인데... 그쪽에서는 이미 지급해놓고 1억9백만원을 지원해 줘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급은 했지만 회계상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했겠지만 자기들은 지금 회사 부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년간 회사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급격한 인상입니다. 3%정도 주다가 10% 까지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회사는 엄청나게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시군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순창도 꼭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국비 확보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도비확보해서 주는 것도 아닌데, 순수 군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는 인건비 10%에 대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인건비 10%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세부적으로 다 받아봤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못 받고 통화만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 만했는데 지급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10%가 1억9백만 원리는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보셨냐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5천정도가 추가 지급이 돼 버렸는데요. 임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임실군 부담금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 순창부분을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사실 순창을 운행하는 버스는 15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들 예비편성을 한다고 해도 18~19되거든요 20일을 근무한다고 치면은... 그럼 순창에 해당되는 임금만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1억9백만원 요구한다고해서 우리군이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임실하고 순창 운전기사 분들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계수
전계수위원
순창을 운영하는 기사 분들만 우리군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쪽에서 자료 주신 거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한부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지금 현재 전화로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자료도 안 받고 어떻게 1억9백만원을 편성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요청하신 자료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우리과장님이 자료 검토도 전혀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인데... 자료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 전체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실히 우리가 1억9백만원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답이 나왔을 때 그 돈을 계상을 하셔야죠.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만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한다고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 있다가 가져오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봉주
정봉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5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8쪽에서 311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과장님 다른과 지적당한 거 잘 보셨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공감합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도 과는 불특정한 게 아니라 이미 계획에 있는 예산들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용역수수료 라던가 그런 거들이 50%넘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체크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서 다른과에서 했던 지적을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올해 예산결산 때 볼 겁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실수가 다음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문화관광과도 똑같이 50% 이상을 불용처리하고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한 것들이 몇건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6개 실과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은 문화관광과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꼼꼼히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