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반딧불축제 개선방향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면 취정수장 5개소, 마을상수도 116개소, 가압장 36개소, 상수관로 299㎞이며, 인력 현황은 사업소 3명, 읍면 2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5개 정수장은 시설사업소 상수도 담당이 아닌 읍면장 소관으로 관리 이원화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10월 30일까지 누수율을 확인해보면 무주․적상 40%, 무풍 55%, 설천 69%, 구천 49%, 안성 66%, 5개 상수도 평균 누수율 53%로 수돗물 거의 반은 고스란히 땅속에서 새고 있으며 이는 판매단가로 환산하면 연간 10억, 생산원가로 따지면 연간 4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16개소 마을상수도 역시 여름홍수, 겨울동파로 연속적인 예산투자로 예산낭비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으로 관로가 늘어나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가 필요하나 정수장이 없는 면에서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수율 향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향상과 투자가 필요함에도 읍면의 실정은 단수 등 문제발생시 외에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실정에 있으며 전라북도 각 시군 상수도 운영현황을 보면 임실군, 진안군 등 11개 시군이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무주와 순창만이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창의 경우도 확인결과 환경수도과 내에 수도행정담당과 상수도담당을 두고 군에서 정수장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시설, 관로점검, 수질관리 민원처리 등 분야별 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블럭시스템 구축, 누수율 추이, 상시분석을 통한 유수율 제고, 각종민원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및 장비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축제를 통한 청정무주라는 지역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제19회 반딧불축제부터는 축제시기를 6월초에서 8월말로 변경 반딧불축제의 주제가 되는 반딧불신비탐사 늦반디 체험은 성공적이었으며 농특산물 수확시기로 농산물 판매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 기여 및 자율식당 폐지로 지역경제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축제로 낙화놀이, 섶다리 밟기, 방앗거리 액막이, 기절놀이, 솟대세우기 등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하는 등 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딧불축제가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4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재정과 각종 홍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무주라는 지역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내표하지만 인문학과 문화인류학적 민속학, 무속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도에는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하지만 차선일 경우에는 연속 5년 최우수축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정부의 축제평가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로드맵이 준비되어야합니다. 당해연도 계획이 아닌 3년 이상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대표축제로 갈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에 전문 인력,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합니다. 그동안 무주군의 경우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에 1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인력육성에 소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 담당은 3년 이상이며, 관광도시 제천시도 5년 이상 근무로 전문 인력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중장기 전략과 실행계획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전담배치 등 관광육성 및 축제분야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표축제로 가기위해서는 반딧불제전위원회 사무국직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형 축제입니다. 현재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민간영역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분야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육성 담당 내에 축제담당자 1명을 충원하여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파견과 같은 방식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무국의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딧불제전위원회 사무국 역량강화만이 3개월의 기획단운영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반딧불이 보존, 반딧불 서식지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1997년, 1998년, 제1회, 제2회 축제 시는 반딧불이 서식지가 276곳이었으나 현재는 170여 곳으로 계속 줄고 있고 개체수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반딧불서식지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온 일본 큐수 지역에서는 반딧불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기존 하천 시멘트를 걷어내고 돌과 흙으로 조화, 도심지에서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으며 전 주민이 반딧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정책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하천 복개금지, 샛천 소하천 시멘트 배수로 금지, 농약병 수거대책 등 반딧불 서식지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실행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6월 애반디부터 9월 늦반디까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딧불 보존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딧불축제예산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7년 본예산 예산계상액은 15억8,491만3천원이며 매년 사업규모에 보면 총괄 예술분야, 환경체험분야, 홍보분야, 시설분야, 축제준비단 운영 등 연례 반복적으로 총괄예산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함에도 예산계상 후 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주요사업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예산이 계상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72억 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유치는 무주군 오산리 산 9-1, 산 106번지, 향로산 정상으로 사업내용은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비밀기지, 짚라인,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2017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 목적은 국가브랜드 상징성,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이 조성됨에 따라 무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인함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배경 또는 경위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사업설명 자료제출이 미흡하며 사업 대상지가 향로산 정산부로 위치 선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시급성, 접근성, 자연훼손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각종시설물 설치완료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향후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충원과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면 재정효율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경제기반 강화라는 재정운용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시급성이 낮은 우선순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투자효율 및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시설물 투자는 자제 되어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신규 발주사업은 억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브이 랜드조성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총사업비 72억 원에 2017년 본예산 예산확보액은 지특 5억, 군비 5억 원으로 추후 예산확보 등 추가적 재정부담은 필수적이며 과잉투자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사업취소 또는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무주군 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반딧불축제 개선 방안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제3차 재정투자심사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결과를 보면은 합리적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국비등 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해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8월 22일 날 무주군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편성 사정 행정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 또한 건물분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득해야 된다. 총 사업비 20억에서 40억 미만 신규사업은 재정심사를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40억 이상 200억 미만 재정투자는 시도 의뢰 심사의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브이랜드사업은 총 사업비가 72억 원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 11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2016년 8월 12일 전라북도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로봇태권브이 전망대 20억 원, 비밀기지 전시관 스카이워크 10억 원, 건물분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사전에 당연히 득해야 됩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이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2020년 태권브이 전망대 방문객은 14만 6991명, 짚라인 이용자는 4만 409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3억 3200만 원, 국비 확보 계획은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15억 5000만 원, 2019년도에 10억 5000만 원 등 총 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관광객 수요 예측 입장료 수입이 적정하게 잘 계획이 된 것인지 또 앞으로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질문 드린바와 같이 예산은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본예산에 지특 5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늦게나마 11월에 반영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 재정투자심사는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분이 본 의원의 질문과 같이 태권브이 전망대 20억 원, 비밀기지전시관 스카이워크 10억 원, 건물분이 총 30억 원으로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2012년도에 준공된 전통공예테마파크 당초 계획 수립을 보면 본 의원이 관광객 수요 지역 수립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인바. 전통공예테마파크 준공으로 인해서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및 무주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용역 결과에도 되어 있고 또 전통공예테마파크 사업 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미흡합니다. 2015년 전통공예테마파크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은 수입은 2085만 8000원, 지출은 4억 5436만 6000원으로 무려 적자액은 4억 335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 까지 수입은 2343만 7000원 지출은 무려 7억 1350만 5000원으로 적자액은 6억 9006만 8000원입니다. 또한, 2017년 본예산에 전통테마파크 총 예산 계상액은 5억 3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었습니다만은 관광객 수요 예측이 그 때 당시에 정확한 것이었나, 수입이 정확한 것이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기본계획이 미흡했다, 중장기 계획이 미흡했다.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017년 운영 목표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역시 운영에 따른 본예산의 예산 계상이 4억 3801만 8000원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은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사업을 2~3년 후에 운영 한 후 운영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분석이 당연히 정확해야 되며 완전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예산 편성 미이행 부분, 본 의원이 질문한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를 2~3년 후에 운영해 본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위해서 경주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한승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점 노력이 있을 때 눈부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현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바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무주군을 발전 시키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며, 살기좋은 무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의 모습을 그려보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이월분과 집행 잔액들 순세계 잉여금 과대 발생, 그리고 예비비 과다 편성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원칙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 원칙의 개념은 각 회계연도 예산에 있어 세입은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