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사업 실시와 마을로 가는 축제를 사계절 축제로 운영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장례식장 리모델링 완공으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올해 안성 낙화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는 무주군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되며, 의회에서 지적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군정의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공통적으로 요구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운용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처리되므로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면서 확보한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나치게 과다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또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의 남발로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주군 공무원 인력운용에 있어서 각 부서별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업무과다, 공백이 없도록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결원의 적기 채용 및 부서배치, 승진 등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인사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잦은 전보인사로 안정적인 직무수행의 어려움과 군민에게는 행정 처리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력 및 인사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분야에 대한 판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의 취지에 맞게 농민이 부자가 되려면 이제는 단발적 지원이나 생산 장려사업의 지원보다는 농산품의 사후관리 및 마케팅, 홍보와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가들은 생산을 하여도 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호두나무 식재 지원의 경우 호두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판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식재지원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등급별 수매시스템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풍사과의 해외판매 행사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사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른 업무를 해야 합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외국인 초청 입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반딧불축제를 20회까지 개최하였음에도 평가보고회에서 시정, 보완을 위한 매뉴얼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의 경우도 시기별 대책과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분야 등 미래세대에 대한균형잡힌 정책개발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요양원 복지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평화요양원 자동문 개폐 장치 및 계단, 비가림시설 등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화요양원은 자동문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하고 평화요양원 2관 앞에 계단과 경로식당 입구까지 비가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요양복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및 행정 분야입니다. 예비비 편성이 본예산은 2.95%, 정리 추가경정 예산에서 8.9%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예비비 편성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제시한 주민복지사업과 공공사업 등의 대안을 사업에 반영하고 공직자들의 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예산을 과다하게 예비비로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시행하는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의 총괄적인 기획과 발행,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군정홍보를 위해 산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발행,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배냇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배냇소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을 신중히 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5년에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올해보다 낮은데 배냇소 지원 사업비를 불용시키고, 송아지 가격이 비싼 올해는 배냇소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기를 놓치기도 하였는데 소 가격을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고 배냇소 지원사업이 농가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므로 정치적 이유로 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도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양성화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원해결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법을 검토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상담은 많으나 양성화한 실적은 없으므로 양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축산민원을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실행 의지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당산리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은 당산리 축사 악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해결을 해야 함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의료, 요양시설 등으로 많은 방문객이 왕래되는 시설집단 지구로써 무주군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측정 및 법적 제재사항 검토와 미생물 공급 등으로는 군민 민원해결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폐업으로 대상 농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 예산이 줄고 있는데 포장재 지원이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포장재 지원 시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농협 측에 공선비 등의 지원 또한 강화하여 포장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무주군의 대표농산물인 사과, 천마 등이 외부 유출되어 박스갈이나 밭떼기 거래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천마 무름병과 관련하여서는 천마무름병의 원인규명과 병해 및 재배연구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천마 종균 신청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주원인은 무름병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천마 무름병에 대한 원인규명, 천마를 비롯한 다른 농작물에 대해 병해 및 재배에 관한 연구를 하고 병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현장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시 당초 데크를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모노레일로 변경되었고 모노레일의 현재 이동 동선도 당초와 관계없는 곳에 설치되어 등산객의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운영관리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다른 곳을 벤치마킹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기간보다 1년 연장되었지만 완공까지 서둘러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대천 수질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야 합니다. 주민들이 남대천 수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치상 이상이 없더라도 시각적으로 부유물과 녹조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생활하수 및 퇴적물 처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하천 사업 시 친수환경과 생태환경 조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의 개선 사항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등 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 성 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감사 현황과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 85건, 처리요구 사항 82건, 건의 사항 41건으로 모두 208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 대해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운영 방안과 무주군의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무주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