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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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이항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 36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6억 6283만 4000원에서 46억 9013만원이 증액된 73억 5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소비자교육중앙회 사업지원과 운영지원비로 작년보다 135만원이 증액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0쪽입니다.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은 냉난방비 수급에 애로를 겪는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가스용기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어 2017년 2차년도를 맞는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에 2017년 사업비 9억원의 50%인 시비부담액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안전관리사업은 제일시장의 노후한 소방설비의 신규교체 및 보수로 전통시장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개소, 도비보조 1개소 총 2개소 사업으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인건비와 재료비로 4억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층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지정될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국비보조 사업비를 포함한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여주지역지부 사업비 지원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화기 위한 사업인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액 2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구인구직자에게 손쉽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업상담사 운영지원은 읍·면·동 주민들에게 손쉽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을 지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액으로 7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 및 지원은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임차료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4대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여주도자기 판로 개척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제29회 여주도자기축제 행사사업비로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자산업 육성지원은 도자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예명장 선정 및 연구활동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금 2017년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예정인 G-세라믹 라이프페어 출연금, 여주도자기 사업협동조합 사업비지원 등으로 1억 9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여주도자문화단지의 제초작업과 시설물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6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이어서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내 퍼블릭마켓 판매원 인건비와 매장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4억 3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도자문화센터 건립은 여주도자기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경기도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 중 2016년 5회 추경 편성 요구액을 제외한 3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여주도자기 판로 개척 및 우수성홍보를 위한 한일 도자기 기념행사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러면…….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생 많으시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7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3만 1000원에 148가구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24만 5000원에 87가구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매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가구수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분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가 작년보다 한 80∼90가구가 줄어들었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또 도에서……. 아니 산자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추가로 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국비 내시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도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혹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도보다 한 80∼90가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거는 참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원사업을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대상자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산자부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가 시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 사업은 굉장히 사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나 가남에서도 화재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러지만, 또 연세 많은 분들도 화재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시장이 올해가 2년차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1년차가 이제 1년차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글시장이 상권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똑같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화관광 육성사업, 사실 지난해에 1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그 시장 내에서 주말 버스킹(busking)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제도 저희가 열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본 문화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홍보 일환으로 저희가 논두렁 리사이틀도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강천면 도전리도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한 게 있고요. 또 8월 26일 날은 저희가 문화관광 사업 출범식도 이렇게 가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활전시관도 12월 20일이면 개관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장이 저희 문화관광 육성사업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업단에서 사업보고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말 버스킹 같은 거를 하는 목적이 시장이 잘 되려고 하면 전통시장도 이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킹을 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시장상인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본 사업을 하는데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상인들 얘기가 그렇게 버스킹도 해주고, 또 문화집현전이라고 해서 영어 뮤지컬 같은 것도 해주고 하니까 젊은 주부,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주변 상권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로 이렇게 다 얘기가 되고요.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 사업에 대한 홍보로 가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이 총 예산이 16억입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은 18억입니다.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18억이고, 몇 년간 하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2016, ’17, ’18 이렇게 3년으로 돼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3년간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보면 의례적인 행사도 있고, 또 버스킹처럼 새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행사는 어디 가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삼가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층을, 젊은 소비자층을 가질 수 있는 버스킹 대회 같은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버스킹 대회도 이렇게 보면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획적으로다가 횟수를 몇 회를 정해놓고서 매 주, 아니면 매 월마다 버스킹 대회를 열면 그것을 거기서 최우수자를 선발해서 5회건, 6회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또 최우수를 가려서 상금을 일부 지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10월 달∼11월 달에 두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이렇게 버스킹을 했는데, 관 내외의 공연팀들을 섭외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어쨌든 공연에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사업 출범식 할 때 보셨을 겁니다. 그 공연이 러시아인들 공연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면서 관내 점동초등학교에 있는 푸른 어린이 학교인가요? 거기에 있는 학교도 와서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공연이 일반적인 공연이 아니라 좀 특색 있는 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은 곧 공연에 따라서 계층별로 청소년이든, 중장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연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371페이지 제일시장을 뭐로 하세요? 제일시장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371페이지 상단.

항진

이항진위원장

하리, 하리.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제일시장은 하리…….

희정

윤희정위원

하리?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하리에 있는 시장, 거기 그 시장 제일시장이 여주시의 유일한 상설공연장, 아니 상설시장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소방시설 보수인데 이 문구를 보고서 저는 저걸 느꼈어요. 대구의 서문시장인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를 느끼고, 거기 화재에 대해서 느꼈고 또 여기 제일시장이나 가남이나 또 여주중앙 우리 한글시장 쪽에 건물이 밀집돼있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쪽에도 소방시설을 하면서 특별히 또 한 번 점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제가 10분까지만 얘기하고 또 할게요. LPG가 중간에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3억 2000인데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어떤 LPG…….

희정

윤희정위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3억 2000인데 이전재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이요, 그…….

희정

윤희정위원

그 차이, 2000만원 차이가 어디에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 가구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희정

윤희정위원

가구 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구나.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제 이해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일단 끝낼게요. 37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인데 올해는 2017년도에는 한 개 마을기업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 예. 저희가 금년에 따복마을기업이 한 군데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정식으로 인증은 받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인증을 받게 되고 하면 예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신청한 단체는 많지 않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신청한 단체는 많지 않느냐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여주시에 어떤 시장이나 어떤 기반을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사실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 4군데가 있고, 올해 1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마을기업은 내년에 지원이 될 거고요. 운영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경영이나 판로, 시장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은 도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나름 까다롭고 해서 실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주에 마을기업이 13개가 있죠? 13개. 마을기업이 13개가 있는데, 한 해는 7개를 탄생을 시킨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능력보다 또 경영목적보다 이 먹튀, 먹고 튀는 그런 마을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차별을 해서, 선정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마을기업을 탄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폐업도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맞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거의 경영능력도 부재하고, 어떤 지향하는 것도 약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많은데, 이것을 탄생만 시키고, 또 신청 업체도 있는데 어떤 면 1개, 2개보다 신청하면 선별해서 받아주어서 더 많은 마을기업을 탄생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한 탄생을 시켰는데 망하는,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많으니 저는 어떤 중간에 관리하는 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성공하는 목적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보면서 중간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마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저희가 지원이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에 한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사업비가 이렇게 거의 소모가 되면 그다음에 자생력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판로의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지원센터 이런 거를 둬서 좀 더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부분인데 한번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자생력이 약하고, 경영이 좀 부실하고, 판로가 없을 때에 마을기업이 폐업하는 이런 자생력, 경영미숙, 팔로미개척 했을 때 폐업하는 마을기업 수가 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업체를, 마을기업체를 방심을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여주에 더 큰 손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 손실을 메꾸려면 관리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이런 센터를 꼭 설립해야 될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370페이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안전관리 사업에 노후 된 제일시장의 소방시설보수는 3800만원을 들여 안전시설물을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도 여기는 필요하지만, 정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예요. 도시가스로 빨리 전환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재래시장 안에는 가스가 그냥 가스배관이 늘어져가지고, 굉장히 수 십 통의 가스통들이 있고, 또 시장 안에는 식당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2층에는 보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노무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소방시설도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거기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힘들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재판도 걸려있고. 지금 그게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난다면 하리는 불바다가 돼요, 가스연쇄폭발로 인해서. 그러면, 대구시장 이번에 사고 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큰 인명피해도 나올 것이고 큰 사고로 아주 여주에서 제일 안전관리 할 데가 여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뿐 아니라 이번에는 도시가스로 거기를 좀 하는 거를 내년에는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니까 소비자교육중앙회 사업지원을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원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 여주시 단체장을 대상으로 세종인문도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누가 어떤 단체장들을 상대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단체장들을 교육시킬 것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지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본 사업은 어떤 기업체로부터 어떤 소비자의 힘을 좀 강화를 하는, 그래서 소비자의 주권확립을 위해서 본 사업을 하고요. 여러 가지 품질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본 교육에 대한 거는 그런 소비자의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오시는 교육생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부님들이 오시고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게 단체장님들, 읍·면·동에 보면 각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소비자교육을 받게 되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에 돌아가시면 현명한 소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아마 그런 사항을 전파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체장 교육까지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교육받은 단체장이 각 마을 주민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상담가가 되어가지고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한 피해구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무슨 상담가가 돼서 각 마을을 다니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쉽게 생각을 하시면 부녀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본 소비자 교육을 받고 가시면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대화 시에 어떤 소비, 현명한 소비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 구전되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체장님들 돌아가시면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이런 소비,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체장님들도 소비자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로 넣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페이지 에너지기반 조성사업으로 마을경로당 4개에다가 태양광발전기를 4000만원 들여서 예산이 있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319개 경로당에 다 태양광발전으로, 자가전기 생산으로 전환시킬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설이 319개 마을회관을 다 하면 상당할 텐데, 한 32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도 앞으로 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사업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어떻게 보면 쉼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를 가동을 할 경우에 에어컨을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는 에어컨을 돌려도 가능한 그런 태양광 에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본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요. 저희가 기후변화, 이런 온실효과를 통해서 많은 지구환경에 대한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40년 정도 되면 전 국가가 아마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거로다 아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태양광 발전기 수명은 어느 정도 가죠, 한 번 설치하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10년∼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0년∼15년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많게는 잘 관리가 되면 20년까지도 가능한 거로 되는데요, 통상 한 10년∼15년 정도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거하고, 수명하고, 전기세하고 해도 훨씬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이득이고요. 10년 정도면 본 사업비가 이렇게 세이브(save)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10년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4개 설치하는 데는 어디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4개는 금사면하고 북내면하고 강천면하고 오학동, 그렇게 4개 경로당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좀 쉬었다가 저는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중간에 보면요, 에너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여기 설명서에 보면 87가구라는데 가구선정이 됐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가구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앞으로 할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다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뒤에를 가보시면, 제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굉장히 늘 불안했어요. 정말 호스……. 왜냐하면 위에 잠그는 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만 잠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줄 하나만 끊으면 여기는 날아갈 거다,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요, 거기 특별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왜냐하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자비로 해서 배관을 정비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러고 지금 LPG 가스 그거 하는 에너지 자립기반 하고 금사면, 북내면, 강천면 이렇게 그냥 나왔고, 여기도 마을 2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을 2개소는 결정이 된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LPG?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건 이미 수요조사가 다 된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된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그러면 에너지자립기반 마을경로당도 면단위로 거의 다 된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면단위가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데, 현재는 18개소 정도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LPG소형저장탱크 2개 마을,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을이 어딜까가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또. 그래서 여기 보급된 마을하고, 앞으로 계획된 마을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결정된 마을은 마을을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질의가 줄어들잖아요. ‘아, 이거 어느 동네구나.’ 하고 알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동네 옆이나 우리 동네라면 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결정된 마을은 앞으로 명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가능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