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기로연 행사에 내년부터 새로 보조를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8백만 원 있어가지고 내년에 향교 2개 4백만 원씩 해서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올해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8백만 원 지원한 적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기로연 행사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는데 새로 따로 했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함안향교, 칠원향교 두 군데로 갈라서 그리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각 4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화천농악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전수자가 있고 전수후보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실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수자는 월 80만 원 받는 한 분이 있고예…
권병철위원
한 분? 한 명?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전수 이수자라 해서 두 분이 월 35만원 아마 받을 겁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그래 80만 원 전수자가 지금 3명으로 돼있거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수자는 한 명이고 기능보유자가 한 명이고…
권병철위원
전수자가 한 명이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한 명은 기능보유자라고 합니다.
권병철위원
기능보유자가 한 명이고 또 한 명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수자 2명. 그 교육을 받은 사람.
권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전수자는 누구며 전수후보자는 누구냐 이거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병철위원
395페이지. 전수자가 3명이 돼있길래 그래 물어봅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세 군데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함안농요, 낙화놀이, 화천농악 세 분입니다.
권병철위원
아, 그래서 세 사람이고? 그럼 전수후보자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수후보자는 화천농악에 35만 원 받는 2명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권병철 위원 질의했던 부분 전수자는 누굽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수자는 기능보유자입니다. 화천농악에 배병호 씨고 우리 함안농요에는 홍정남 씨고 이수정에는 낙화놀이…
세훈
곽세훈위원
됐습니다. 배병호 씨는 아라제 사무국장이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사무국장 월급은 얼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월 2백만 원 해서 11개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여기 또 전수자로도 나가고 다른 거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다른 거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분이 그럼 다른 거는 안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자기가 따로 어디 개인적으로 대학교 강의 나가거나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되게 바쁘겠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것저것 다 맡아가지고… 386페이지, 처녀뱃사공 가요제 이건 아까 뭣 때문에 증액됐다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게 2015년도에 예심을 거치는 바람에 세월호 때문에 예심경비가 포함 안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경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 예심 오는 사람들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6년도 예산 계상할 때 그 부분을 빼고 본선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예심을 안 보고 하는 데는 1억3500 들고 내년에는 예심을 보고 할 거라서 예심 보는데 3천만 원 추가했다 이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심경비가 3천만 원 더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 예심을 봐놓고 세월호 터져서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 전년도에 예심 봐놓은 그 사람들이 왔다 그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401페이지 무기연당 수질개선 용역비 3천만 원 해놓은 이건 뭡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 무기연당에 수질이 좀 악화돼서 왜 그런가 이 원인을 규명한다고 용역을 좀 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질이 좀 안 좋고 이래서 안에 악화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원인이 뭔지 원인규명을…
세훈
곽세훈위원
새미 물 말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무기연당 연못 안에 있는 물 자체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물이 안 좋아지는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거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3천만 원? 식수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뭐 한단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안에 보면 연못 그게 문화재 지정되는데 중요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오염이 되고 이렇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오염 그거야 뭐 주위에 다 공장이 들어서고 오염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을 해가지고 오염 안 되도록 방지를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주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그럴 건데 수질 용역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원인이 규명되면 방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육상선수 계약금 해놨는데 이건 그러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한 명이 이번에 그만두고 군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우수선수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계약금을 좀 주고 데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주고 매월 월급 주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계약금은 한 2천∼3천만 원 줘도 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비싼 계약금 주고 하면서 육상 이 부분을 꼭 유지를 해야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인기종목 육성차원이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팀으로 이렇게 2004년부터 해오고 있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존 있는 선수들이야 그대로 있다손치더라도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은 굳이 자꾸 보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육상선수가 일정 선수 인원이 되어야 400 계주라든지 우리 종목별로 참가를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07페이지 제일 하단에 K1 국제전 해놓은 이것도 내나 아라제 행사 일부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라제 때 계속 지금 횟수를 두고 참가하고 있는 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아라제 예산에 같이 포함해야지, 또 분리해가지고 따갤 필요가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체육경비로서 별도로 여태까지 계상을 해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부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부터 따로 이래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내나 이만큼 돼있고 계속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최고 처음에는 K1 경비가 아라제 경비에 지원됐을 건데 갈수록 이게 아라제 행사 경비에서 지원하기 곤란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따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쪼개기 하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부터 이리 들어오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이건 쪼개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건 또 이것처럼 예산 잡아서 하는 건 뭐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다른 건 아까 낙화봉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낙화는 얼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낙화봉 5천 원에 3천개 해서 1500만 원 따로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게 전부 다 아라제 예산인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따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라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 아라제에서는 실제로 K1이나 국제전을 행사로 돈을 지원하기가 곤란한 금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그럼 제가… 전에 K1 그거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 안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일부 아라제 행사 경비에서 지원이 좀 돼왔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리고 407페이지 그 항목에 전년 대비해서 3천만 원 는 게 어디 부분 늘었는지 모르겠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분에서 좀 된 거 같은데…
용순
박용순위원장
에코싱싱 뭡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 둑방자전거대축전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거 올해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게 그럼 신규사업인갑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거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신규사업이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반적인 예산은 한 4% 정도 증액했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누계 개념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감액했던 거를 추경에 올렸으면 예산할 때는 작년 추경 금액 포함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업이 기존 사업은 끝나는 거는 끝나고 신규사업이 또 새 사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누계개념으로 볼 수는…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내가 그건 과장님 설명하는 걸 좀 이해하기 힘든데 아니, 아라제라든가 처녀뱃사공, 도체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계속사업인데 꼭 보면 금년에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처럼 이리 보인다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닌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금액별 증액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를 보면 일단은… 봅시다, 383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운영비는 원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간사 인건비가 빠져가지고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더라면 추경 반영한 게 누계 개념으로 나왔더라면 사실은 증액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은 증액된 거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처녀뱃사공 우리 세월호가 언젭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현종
조현종위원
2014년도인데 왜 2016년도가 나옵니까? 14년도에 예심을 해놨다가 2014년도 그 해 아라제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고 2015년도 한 거 아닙니까? 2015년도까지는 예심비가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아라제도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상금이 많아가지고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행사하고 몇 백이 남았지,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 아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제도 4억4천에 우리 1억 까가지고 3억4천인데 사실은 4억4천 자기네 예산 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산 했는데 올해 또 보면 결과적으로 2천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념해주시고. 물론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절약 좀 해주면 좋겠고. 394페이지, 전통문화유산 활용 거기도 보면 상당히 증이 됐는데 이건 또 왜 그리 됐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크게 증 된 거는 전통문화유산…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 자체가 누계 개념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증액됐는가 안 됐는가를 좀 빨리 볼 수가 있는데 누계 개념으로 안 나오고 당초예산을 그리 하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항목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동일사업이 계속 가버리면 되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3억2800이 증액됐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함안농요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신규 추가된 게 있고예, 신규사업인데 문화재 보조사업비라든지 세계유산 등재에 3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장춘사가 우리 문화잽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도유문화재고 전통사찰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도체가 작년에 총 지출이 3억이었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도체는 결과적으로 5백만 원 줄었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2억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부분인데 기금하고 도비 물론 비율이 있어서 이리 하겠지만 이 돈 안 받아도 안 됩니까? 차라리 안 받고 깨끗하게 우리 군비로 활용하면 더 안 좋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원항목을 주는 걸 또 안 받는다는 소리는 못 하고 조금 내려옵니다.
제명철위원
조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괜히 껌값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생색내는 부분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음에 준다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고 받지 마세요. 괜히 줬다고 생색만 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조홍제 생가 관광지 조성 있지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원래 생가를 관광지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관광으로 저희들이 접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관광이지만 지금 나타나는 게 소로 101호선 아닙니까 그죠? 군북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 할 수 있지만 소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동일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이 비용이 동일사업으로 한다손치더라도 5억입니다, 5억. 5천만 원도 아니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면적이 좀 너릅니다.
제명철위원
아무리 너르더라도 그래, 이 타이틀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 그 부분에서 관광과하고 맞지 않다 그 이야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조성하기 위해서 여타의 사업도 많이 필요할 거고 비용도 필요할 건데 도로개설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바로 옆에 연접한 부지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을 매입한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내야 된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같이 정비를 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한번 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함안 낙화놀이 공개행사 있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함안 낙화놀이 공개행사는 사월초파일에 주로 하고 또 4월말쯤 아라제를 하는데 그때 연꽃테마공원에서 공연을 하지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행사 내용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아라제 때 하는 게 낙화놀이 재연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재연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비슷한 사업같으면 차라리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통합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여기 하든 저기 하든 하긴 하는데 여기 한번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저기서 한번 하고 하면 이중부담이 되고 괜히 좀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라제 때 하는 건 불꽃테마라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과 낙화놀이 홍보하는 차원도 병행해서 한다고 보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이래서 낙화놀이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아라제 때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명철위원
보기는 좋습니다.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해도 좋아할 겁니다. 번거로워서 그렇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사업같으면 비슷한 사업같으면 모아서 좀 크게 하더라도 통합하는 게 좋겠다하는 이야깁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입시다. 옥외광고물 정비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거기 예산이 1억2천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산이 어떻다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산이 금년에 1억2500인데 내년에 5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이게 지난해 예산이 많았던 거는 군북면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때문에 별도 예산이 더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쪽에 나머지 부분…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늘어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사업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계획이라든지 몇 년에 걸쳐 하던 사업이 거의가 올해 종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546페이지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전수조사를 하면 대상농가가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읍면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담당주사에게 확인후) 12세대.
현종
조현종위원
전부 다 한다 그지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기존 하고 있는 데서 누락되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추가되는대로 이거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549페이지, 장애인 주거복지, 주거편의, 주택개조 주욱 해가지고 다 1520만 원씩 책정을 해놨는데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이건 똑같이 그리 된 게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군 단위에서 1520만 원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520만 원이 밑에가 다 똑같으니까 장, 관, 항에 대해서 똑같은 한 건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한 건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한 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LH공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와 관계가 있고 이래서 도시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효율적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아, 좌악 그럼 한 개인데 마지막에 네 가구 해준다 이 소립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제일 위에는 장, 관, 항, 목, 세목 이렇게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 가구를 위에다 분류가 세분류까지 내려간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51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반환금 해가지고 천만 원 해놓고 또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반환금 해가지고 아, 내나 이거네. 이건 뭔 소립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에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나면 그 부담분대로 하고나면 돈이 계약하고 금액 좀 남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남고 도비도 남고 비율대로 남기 때문에 그걸 정산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 지원 이게 사실 자금이 없어가지고 늘 부족하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열 개 지구에 슬레이트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백만 원, 오십만 원, 삼십만 원, 이십만 원 들었다 하자, 실질적으로 사업하다보면 다 안 들거든예. 국비가 전체적으로 90%에서 만약 예산이 들었다하면 국비도 10% 남고 도비도 10% 남고 군비도 10%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비, 도비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런 거는 안 남기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안 남길 수는 없지.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안 남으려고 하면 억지로 사업비를… 왜냐하면 13세대에 금액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한도금액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집의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여긴 안 나왔는데 앞으로 가야시내 말산리 지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공동주택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예를 들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도 좋겠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때 우리가 과연 함안군에서 이게 부도의 위험성이 없는지, 아니면 배치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런 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조정하지, 우리 사업비하고는 관계되는 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이름하여 현진종합건설에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현진에버빌에서 함안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자기들이 그걸 앞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조합원을 모집해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주택조합원을 모집해야만이 자기들이 금융권에 PF자금이라든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금융기관에서 아, 이 정도면 다음에 분양에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진행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시행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나면 나중에 그 조합원이 대표를 구성하고 해서 그 조합원이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제명철위원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 또 중심지에서 그런 대형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관심과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특별회계 있죠? 여기서 도심재생창조 경제권역 구축사업하고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있는데 도비를 39억 보조를 받겠다 돼있는데 가내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비가 올해 얼마 전에 10억 추가로 내려왔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억 정도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만큼은 아마 도비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도비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얼마 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우선 여기 도심재생에 10억 원, 밑의 농촌커뮤니티에 5억 원 정도를 일단 실무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것은 도심재생에 35억, 농촌커뮤니티에 4억 해놨는데 이 부분은 좀 가시적인 부분이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 마련해놨던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을 그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제명철위원
비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니, 지금 도비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 매입활용기금에 있는 예산 70억을 내년도에 우리 도심재생창조권역 구축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최대한 어떤 사업들에 사용하시더라도 국도비를 활용해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당초에 우리가 투입하고자 했던 군비 금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를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세금 많이 걷도록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