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 416쪽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4, 2015, 2016년 성장관리방안 2차 대상지역에 대한 인구증가와 그 다음에 신규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1쪽이고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군협의 민원처리 2016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17쪽 도시개발과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전을 하고난 후 결과보고,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41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대비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418쪽 대성동 주택정비가 내년 2017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주택정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드리고 부서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련된 지원 사업 자료 요청 드리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2014, 2015,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 내역을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총 사업량,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미리 자료 제출을 해주셔서 받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이 총무과는 13개 사업, 민원봉사과는 18개 사업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마치셨는데요. 2014년도에 총 사업량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2015년도에는 얼마였는지, 2016년도에 총 사업량이 얼마였는지 3개년 총 사업량을 알려주시고 각각 총 사업량에 따른 예산액, 집행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도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있어요. 신청하는 읍‧면‧동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는데 이것도 3개년 2014, 2015, 2016년도 3년에 걸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읍‧면‧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안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그것을 특별보조금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지특비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명시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지특비 예산 반영된 사업하고 2017년도 반영된 예산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 요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8쪽이고 기획예산관 소관의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올해 6,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소통법무관 예산안 페이지 214쪽 통계조사 관련해서 전년대비 많은 금액이 감액 되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실적대비 2017년도에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손희정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페이지 230쪽에 정보통신관 드론 지도영상 구축사업에 한 가지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드론 비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400만 원짜리에서 3,000만 원까지, 요즘에는 주로 재난안전 쪽에 드론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과 무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드론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예상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지 답변을 추가로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설명서 206페이지, 범죄 사각지대 CCTV설치 건입니다. 지금 CCTV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 대당 가격이 2,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항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관내에 CCTV 요구지역 총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민안전처 CCTV설치 지원사업비 기준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 균형발전과 소관 설명서 131～132페이지 대성동 주택정비, 취약지역 개조 2개를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주시고요. 총 47동이 선정되어 있는데 6년, 7년 단위로 해서 선정 기준과 이유, 지금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지 선정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정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부분은 왜 선정이 안 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택정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지역이 민간출입통제 지역이에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출입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220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 민간 전문 감사관 감사활동 보상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활동이나 심의위원회 수당은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67쪽 회계과 소관으로 파평면사무소 신축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관내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은 자료 요청이 아니고 자료 열람에 관한 건인데요. 페이지는 예산안 페이지 201쪽, 정책홍보관 행정광고물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전광판 유지관리 사업에서 2015년, 2016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이 다 끝났잖아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까지 끝나서 결산내역까지 있고 2016년도는 아직 결산 못했죠. 그렇다면 2015년도 것은 계약부터 결산까지 관련된 정산서류와 공문이면 공문부터 정산 받은 정산 결재서류, 증빙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증빙자료 이런 부분들을 열람해서 보여주시고 2016년도는 공공운영 유지 관련에서 공문처리, 행정절차 처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예산 정산 관련된 자료들을 원본으로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고 열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저에게 별도로 보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8쪽이고요, 설명서 129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의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평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건축 면적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최대면적과 최소면적 정도는 적정선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발랑3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별도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 419쪽, 도시산업위원회 설명서 133쪽입니다.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 시설비가 36억 9,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률은 얼마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2016년도 2월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쪽,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군관협력사업 추진사업과 군협의 민간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기 사업 계획된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총 6억 원으로 시금고 선정 약정 시 연도별 납부계획에 의거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농협은행 파주시지부에서 협력사업비를 입금하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2015년도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창고 774 ㎡ 설치사업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역시 기술지원과에서 벼 초기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2억 원을 예산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술지원과에 벼 초기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면사무소 신축의 필요성과 관내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79년 개청한 파평면사무소는 37년이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문화교실, 각종 프로그램 등 주민여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신축하여 오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 관내 읍면동 청사는 30년 이상 노후한 청사를 우선하여 순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안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2억 원에 대한 용역 내용과 2016년 군협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토지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용역은 파주시 전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인 총 3,518필지, 267만 ㎡이며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결정신청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군협의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30일 현재 총 1,255건을 접수하여 동의 1,000건, 부동의 135건, 기타 64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5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효율적인 군관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도 3군 정책협의를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와 각 사단별 상생발전간담회를 연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7개사단 작전장교와 군보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군·관 규제완화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규제완화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군보업무 관련 실무자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계획 등을 협의해 효율적인 군관협력업무가 추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완화 실적으로는 2014년 25사단과 법원읍, 적성면 일대에 159만 5,000㎡, 2016년 8월 65사단과 적성지역에 52만 6,000㎡에 대해 행정위탁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12월 현재 각 사단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참에 승인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단별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사단장 면담을 통해 전략적 행정으로 규제완화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실적 및 시상금 집행액과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유와 대성동 주택정비사업이 2017년 완료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연초 공모전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3월초 공모전을 공고, 6월 30일 기한으로 공모 접수합니다. 2016년 공공시설물 부문에서는 21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작품선정을 위해 7월 28일 경관분과위원회 위원 소집 심사하여 친환경 디자인의 ‘업사이클링’ 작품이 대상,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차지프리’ 작품이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9개 작품을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시상금은 대상 1점 200만 원, 최우수 1점이 100만 원, 우수상 2점이 각 50만 원, 장려상 5점이 각 20만 원, 총 500만 원 지급 완료했고 수상작품은 2016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공시설공간에 전시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와 교육자료를 포함한 작품집을 제작하여 시민, 경관 관련업체, 경관 관련 학회 및 단체에 배포하여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개선 및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필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 장기미집행 시설은 161개소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760필지, 11만 9,543㎡이며 토지가격은 약 1,00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수실적은 총 74필지, 1만 1,543㎡로 보상금액은 79억 원으로 매년 평균 약 10억 원을 보상해 왔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대지보상 신청현황은 총 17필지 6,974㎡이며, 예상보상금액은 약 30억 원으로서 2016년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필지 1,960㎡, 4억 4,500만 원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미보상필지는 금년 신청된 2필지 382㎡를 포함하여 총 16필지 4,858㎡이며 예상보상금액은 총 28억 원으로 2017년 편성액 10억 원으로 4필지 2,047㎡에 대해 집행하더라도 12필지 2,811㎡ 18억 원이 남습니다. 현재 대지보상 신청은 매년 지속적으로 매수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며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DMZ 내에 유일한 마을로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시킨 선전마을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1980년도 초에 건축된 주택으로 대북선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북서향 방향으로 건축되었으며 단열재 미시공으로 추위에 취약하고 주택이 노후돼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주택보수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미수복지역의 타인 및 미복구 토지에 정부에서 건축한 주택으로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자비로 주택보수에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행자부 주관으로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4,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동당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대성동 주택정비 대상은 총 47동으로 2016년도 20동, 2017년도 27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도 2가구가 자부담 등 개인사유로 인해 2017년으로 연기하고자 변경신청을 하여 2016년도에는 18동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29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통일촌 농산물 직판장 등 3개소 사용료가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재산 중 재산관리관이 균형발전과장으로 되어 있는 자유회관, 자유회관 매점, 통일촌 직판장, 해마루촌 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중 해마루촌 농산물 직판장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금년 3월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되어 매년 세입에서 제외되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식당운영을 재개할 계획으로 사용수익허가 시 추경에 세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대성동 주택정비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대하여 개선되는 효과와 선정기준, 사업기간 중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출입통제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성동 마을의 주택은 개인 소유권이 없으며, 건축당시 단열재 등을 시공하지 않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지붕누수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였으며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노후주택보수 등 환경을 정비하여 대성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동 마을의 주택은 1972년부터 1983년도에 국가에서 지원된 건축물은 총 51동이나 그중 4동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고, 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47가구는 전수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없습니다. 기반시설 등 취약지역 개조사업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주택정비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대성동 마을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으로 ‘UN사 경비대대 지침서’에 의거 대성동 마을에서 공사를 할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UN사의 출입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공사 인력의 입촌시간은 8시, 퇴촌시간은 17시이며 공사인력이 배치되는 곳에는 JSA경비대대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은 3개 업체가 1일 총 9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고 각 1개 업체는 1일 3가구, 20명 이하의 작업 인원만 가능하며 신규 기능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원 조회와 출입신청을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는 등 출입 및 공사에 제약이 많아 공사기간 연장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협력 사업추진비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협력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초소 캐노피 설치 사업에 1억 7,500만 원, 군협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1,270만 원, 군관 교류협력 행사운영비에 1,756만 원, 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50만 원 총 2억 1,376만 원을 사업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립은 군협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126만 원, 군관 교류협력행사비에 800만 원, 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2,000만 원 총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협력을 위하여 예산 추가요소 발생 시 위원님들께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시설 개선사업 중 평당 지원단가 및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와 발랑3리 경로당이 별도로 있는지 또한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및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며 평당 건축단가와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대 지원 금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건축면적 200㎡(약 60평)에 대하여 평당 400만 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개보수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건축물의 노후도 등에 따라 견적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랑3리 경로당은 별도로 없으며 발랑 1, 2, 3리 통합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 원이 2018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는 10억 원, 2016년도는 20억 원이 투자되어 금년 우회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어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구 국지도56호선까지 총 350m를 추가 연결하는 도로로 총 사업비 34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도 확보된 1억 2,5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 보상 및 공사착공으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전문감사관 활동내용 및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민간전문감사관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자체감사 시 감사에 참여하여 자문,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기타 공무원의 품위 손상 및 위법 부당행위 제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8개 기관의 읍면동 종합 감사에 10명이 참여하여 도로재포장 건의 등 8건을 제보하여 5건은 조치완료하고 3건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은 공사비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자문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 활동실적은 대규모 건설공사장 32개소에 대한 현장감사 시 참여하여 분수천 홍수방어벽 설치 구간의 사면 안정대책 등 36건의 의견을 제시, 반영하여 부실시공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보상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감사관 활동시간은 2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여 1일 7만 원, 민간전문감사관은 활동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여 1일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관 활동에 따른 수당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건 2건, 질의 1건 총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건 중에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국 소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공통경비로 편성된 용역사업 집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월드드림 풋볼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총 6건에 대해 8,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용역비로는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건 사업에 대한 1억 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관공통경비 집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6년 통계관련 당초 예산대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통계관련 증감내역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명이 기초통계조사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명의 조정이 필요하여 당초 기초통계조사 세부사업명을 사업체조사와 통계조사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의 경우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체조사 1,4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조사는 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조사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2017년부터는 외국인 고용조사와 함께 이민자 체류실태까지 조사하도록 과제를 추가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조사표본 및 조사항목이 증가하여 2016년 2,907만 5,000원에서 2017년 5,374만 원으로 2,4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질의하신 2016년 통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서는 경제총조사, 외국인 고용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조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 경제총조사는 3억 841만 7,000원의 예산으로 조사대상사업체 3만 1,123개소를 대상으로 3만 1,111개소 사업체를 조사완료하여 조사실적 99.9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는 2,907만 5,000원의 예산으로 1,002명의 조사표본을 대상으로 주거지이탈, 주소불명 등 47명을 제외한 955명을 조사완료하여 조사실적 95.3%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사회조사입니다. 조사대상표본수는 1,000가구로 조사실적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3,746만 9,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드론영상지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타 부서의 드론보유 현황과 사용용도 자료현황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드론영상 구축사업에서 드론장비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드론사업의 장비가격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드론지도 영상구축사업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대상물의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지도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면적은 40㎢이며 금촌, 교하, 운정 등 주요 도심지역 중심으로 5㎝급의 고해상도 지도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영상제작사업은 드론을 구입하지 않고 드론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는 사업이라 드론가격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소요비용 산출은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표준품셈이 없어 드론활용사업을 추진한 사례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실증 용역사업이 ㎢당 640만 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파주시 공원녹지과의 소도읍 활성화 사업추진용 항공촬영에 ㎢당 26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 사업체의 조사된 시장가격이 1,600만 원 등을 검토하여 현재 최저가 수준인 ㎢당 250만 원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40㎢에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범죄 사각지대의 CCTV설치비 2,200만 원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설치 수요에 따른 설치요구 총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개소당 2,200만 원의 설치비용이 드는 CCTV의 기능은 200만 화소의 고화질이며 촬영거리는 100m까지 가능하며 360도 회전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야시간에도 적외선 기능으로 상황을 인지하여 촬영되어지고 디지털비상벨로 위급상황 시 현장에서 긴급구호를 하면 관제센터로 연결되어 양방향 송수신을 할 수 있으며 관제센터에서 외부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민원신청 건수를 보면 2015년에는 63건, 2016년에는 97건으로 총 160건을 신청 받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문산 13건, 조리 15건, 법원 11건, 파주 4건, 광탄 10건, 탄현 10건, 월롱 10건, 적성 2건, 파평 1건, 교하동 18건, 운정1동 13건, 운정2동 1건, 운정3동 19건, 금촌1동 19건, 금촌2동 9건, 금촌3동 6건으로 처리건수는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CCTV 설치가 안정적인 관계로 앞으로는 소외지역 및 범죄 사각지대를 우선지역으로 하여 시민 모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CCTV 설치지원사업비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각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2억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자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토지를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이게 해제지역 관련해서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해제 되는 것 아니냐, 언제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질의를 겸해서 드렸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고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된다는 건가요?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요. 2018년도 6월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성장관리방안이 대상지의 인구증가와 신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2차 성장관리방안에 보면 대상지에서 인구가 3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증가된 인원이 없어요. 물론 없었으니까 성장관리방안을 사전에 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변화가 없고 또 건축허가도 3년 치를 보면 오히려 준 곳도 있고 조금씩 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꼭 2차 성장관리방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증가율이나 지가변동률이 20%가 넘어야만 꼭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봤을 때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도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회 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막아야지 시작 되고 나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것을 저희가 수차례, 파주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각 읍‧면에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전부 난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미개발 지역이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역을 설정해서 어느 지역에는 미개발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공장을 입지하고, 어느 지역은 주택을 입지하고, 어느 지역은 공장하고 주택이 같이 입지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2차 성장관리방안은 그런 틀 안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쪽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겠는 의미죠. 개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저희 1차 성장관리방안이 끝났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운정지역을 보면 지도상에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신규로 허가 내는 것은 4m에서 6m만 폭으로 규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도로 부분은 선만 그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선만 그어놓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성장관리방안이 1년 동안 건축 규제만 했을 뿐이지 특별히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크게 증가되는 것 없이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하는 시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시면서 12월 정도까지 마무리 할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아무래도 제한이 시작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저희가 해봤던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도로성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존이 아닌 지역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거존이라고 하더라도 다세대가 아닌 또 다세대가 들어올 지역이 아닌 지역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도로 계획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탄현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계획에 나온 것은 없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하고 각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1차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물론 나름대로 공장존이든 주택존이든 나눠서 용역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민원사항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전에 도로가 있어서 그쪽을 먼저 개발 했는데 거기는 더 이상 개발할 곳이 별로 없다보니 도로가 뒤쪽으로 하나 생겨서 뒤쪽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상가존으로 되고 앞으로는 주택존으로 묶어 놓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시 점검을 해서 해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안 나오게끔 이번에 용역하실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많이 청취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협의 처리실적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뭐냐하면 얼마 전에 시도1호선 북측구간이 문발공단에서 교하삼거리까지 중간 사이 도로를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도로를 맞춰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호벽이 설치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H하고 9사단하고 저희 도로부서하고 시도1호선 전반적인 구간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 협의 못했던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다는 민원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래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LH에서는 군에서 하는 시설이라서 군에서 결정이 되면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시에서는 지금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대처를 하고 있나요?

LH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9사단하고 또 저희 군 협력팀에서 같이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거기는 사실 운정신도시 근처라 20만 인구가 사는 근처인데 물론 군 시설이라서 작전 지역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협의가가 계시잖아요. 협의를 보셔서 그런 지역이 아닌 외곽에라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공공디자인 공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전을 계속 같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교육자료하고 옥외광고물 이런 곳에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공모작품으로 시상한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공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지금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올해 시상한 것을 보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차지풀이며, 시설물인 것 같은데 이런 수상작품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발취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적들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전년도보다 예산 집행액이 4억 5,000만 원이죠, 증가해서 1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2013～2015년도까지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전혀 대지보상비를 지불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편성하고 내년 2017년도에는 10억 원이 편성 되었는데 아직도 1,700억 원이나 추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30%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네,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보고 그다음에 30%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지금 대지보상으로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 우려가 되어 여쭤봤는데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 대성동 주택정비는 정부에서 지어진 시설에 대한 주거 개선사업이고 지금 이 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단열재하고 지붕 누수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인 건가요?

리모델링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열재와 지붕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이게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2016년도에는 7억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20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4,0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2016년도에는 7억 원을 편성, 20동이면 8억 원이 편성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2동……

그 당시에도 그러면 2동에 대한 것은 사업을 포기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대성동 주택정비로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20동 정비 예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8억 원인데요.

추경은 언제쯤 확보된 거죠?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16년도에 20동을 하고 추경까지 8억 원 예산은 확보 됐지만 18동만 완료 했다고 했잖아요? 2동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추진을 못했고요. 그 점은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된 건가요, 결산보고 하면서? 이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2017년도까지니까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안 안에 그 금액까지 편성되지 않은 건가요,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월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닌가요?

이게 좀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시비는 행자부 돈으로 보시면 되고요. 행자부에서 지원 부분은 운정～능안간 사업비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그 지원비만큼 우리가 시비를 이쪽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바꿔서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하고 주택정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가 주택 공사하는데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원하고 행자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도로사업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 부분만큼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맞바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행자부 사업으로 주택정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쪽으로 지원할 금액이 없고 도로 쪽으로……

행자부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도로 사업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주택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행자부에서는 운정～능안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설명서를 보면 행정자치부 주택정비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줄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맞죠. 사업은 진행하라고 하고 지원할 근거는 없고 도로 쪽으로 지원하고 개선사업은 시비 전액으로 하라는 말씀이네요? 이것 외에도 취약지역 주택 개선사업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나요? 대성동 지역에만 국한 되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CCTV 관련해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까지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리 CCTV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508대가 있습니다.

CCTV가 도입된 시점이 언제부터죠?

2012년에 도입이 됐고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도에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1,508대의 CCTV가 파주시 관내에 있고요. 2012년부터 도입됐고 이를 총괄 운영할 통제센터가 2015년도에 준공을 한 거죠. 올해가 2016년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내년도 CCTV 구매 하려고 하는 것이 15개소에 30대가 있습니다. (문서를 들어올리며) 이 근거 기준은 국민안전처 CCTV설치 지원 사업비 기준이라고 하셨죠, 이것이지 않습니까?

네.

혼동이 되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인데 이 근거기준에 보면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리고 추진배경과 사업목적에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대상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사업계획 수립지침도 범위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취지하고 근거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CCTV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방범, 어린이방범, 공원방범, 차량방범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사업은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것은 순수하게 생활방범 CCTV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하는데 근거기준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국민안전처 사업기준에 근거해서 돈이 쓰이는 목적, 근거기준은 이것을 대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생활방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이는 돈의 근거기준은 있는데 쓰이는 돈은 다른 곳에 쓰이는 거잖아요.

목적사업으로 쓰이는 거고요. 저희가 받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이런 것은 그 근거에 준해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있고 매년 국비나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2016년도에 아동안전 CCTV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돼어서 34개소 59대가 설치되었고요. 생활방범은 29개소 57대, 이것은 시비 3억 원으로만 했습니다. 소외지역은 48개소 96대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때는 목적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내년도에 아동안전하고 공원사업은 없고 생활방범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1,508대가 있는데 파주시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거기준을 떠나서 왜 설치하는지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범죄 증가율에 대한 부분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악 관련 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데 저희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는 이 범죄를 줄이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데 정책의 방향이 있습니까?

정책방향은 도심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농산물 절도 기승이나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면 전체 CCTV를 네트워크망을 형성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1,508대가 설치되는 곳을 대부분 보게 되면 문산이 110개소, 운정1동이 112개, 운정3동 118개, 금촌1동이 91개이고 외곽지역인 광탄‧파주읍‧적성‧월롱은 30개 정도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에서 절도나 사고가 났다면 파평이나 다른 쪽의 우회도로로 도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도주하는 구멍이 나지 않게끔 그물망으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나 그런 경우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설치하게 되고요.

좋습니다. 정책방향은 좋은데 그 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CTV의 화질, 기능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따라줄 수 있나요? 2012년부터 들어왔는데 초창기에는 화질이 몇 만 화소에요?

초창기에는 40만 화소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만 화소이지 않습니까?

현재 40만 화소가 24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130만 화소가 56%, 200만 화소 21%로 있는데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명확하게 차량 식별이 가능한데 40만 화소는 옛날에 신도시에 처음 생겼을 때 설치한 것들은 별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과연 CCTV 1,508대가 40만 화소, 보통 휴대폰 카메라가 600～800만 화소가 되잖아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도 화소에 따라서 밤중이라든지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화소의 질에 따라서 설치된 CCTV가 역할을 하는데 130만 화소, 200만 화소는 썩 좋은 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가 이게 56%, 248대. 200만 화소가 21%라면 지금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맞게 CCTV 역할을 해줄 수 있나……

외장형 CCTV는 200만 화소가 최고의 품질이고요. 600～800만 화소는 내부 카메라 기준입니다. 2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히 선명하게 나와서 차량번호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21%이지 않습니까?

지금 40만 화소가 248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센터에서 보니까 9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예산 내역을 보니까 CCTV 유지관리 40만, 130만 화소를 다 관리하려면 이게 1억 4,000만 원, 대응 또는 모니터링 용역은 인건비죠? 과연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전체 대수를 보면 79%죠? 200만 화소가 21%이니까 79%에 해당되는 것을 영상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거의 책정돼서 하면 효율적일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의 방향에 맞게 CCTV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는 CCTV가 설치되어서 안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소가 떨어지고 떨어진 화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상정보시스템에서는 거의 5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보시면서 하는데 파주시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그 기능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협치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130만 화소 정도면 어느 정도 인식률이 높습니다. 248대가 문제가 있는데 1대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관해서 그동안 도심지만 설치했다는 건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답변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는 소외지역 및 범죄사각지대를 우선지역으로 하여 그동안 여기 소외지역, 범죄사각지역으로 노출됐던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다가 만 것 같은데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피해들, 사실 북파주권에 있는 인삼도둑이나 마을들 예를 들어서 문산에 마정리 같은 경우에 마을 어린아이들 유괴를 시도하다가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그쪽 이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마을의 진출입로에 1대씩 설치를 해서 마을 안전이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1,508대에 해당 되는 대부분의 CCTV는 도심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여기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도시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범죄율이 높아서 경찰서에서도 학교나 시장 쪽에 CCTV를 먼저 설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파주, 광탄에 아예 CCTV 설치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도심지나 학교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도심은 어느 정도 100대 이상 설치가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범인을 잡으려면 빠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탈출로나 그런 곳까지 그물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부 미흡하고 약한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사각지대는 계속 진행을 해 온 거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민이나 경찰서나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하면 영상정보시스템, 현재 큰 틀로 보게 되면 지능형관제센터로 바뀌고 있지 않나요, CCTV 통합관제센터.

화재나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하는 건데 도입을 해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미흡해서 지금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CCTV는 교통하고 지금 말씀드린 범죄 방지용 생활방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앞서서 정책 방향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능형관제센터 즉, 200만 화소가 21%를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디지털 비상벨, 위급상황 시 현장에서 긴급구호,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양방향 송수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능형관제센터로 큰 틀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고 남은 예산을 갖고 지금 시골이라 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사각지대에요.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산이 없다, 다 풀로 찼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도심권으로 간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는 계속 소외당하거든요. 이것을 정책방향에서 북파주권에 그분들도 똑같은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정책에서 밀리거나 예산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더 논의를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감사관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상세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감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많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죠? 시민명예감사관도 위촉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어떻게 말하면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내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느끼게 해서 더 파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관들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실 수 있게 연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하면서 실적도 보고드리고 계획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에 감악산 출렁다리가 개통하고 나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전문감사관님이나 시민명예감사관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감사수당이, 돈이 전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부심도 느끼고 활동하는 데에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민간위탁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주에 민간위탁 심의하러 왔는데 여비 이것 받고 오면 솔직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쪽팔린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수당이 다른 시군보다는 파주시가 좀 박한가봐요. 그래서 국장님들 계시고 기획예산관님 계시기 때문에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심의가 됐든가 이런 감사관님들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파평면사무소 신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파주 관내에 읍·면·동 청사 개청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청사가 노후돼서 굉장히 시급하게 청사를 개청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평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파평면의 신축청사는 마땅히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평면 청사도 신축을 서둘러서 계획대로 해주셔야 하고, 특히 교하동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운정1, 2, 3동도 지금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운정행복센터 한 곳으로 다 모아져 있고 또 금촌에도 금촌1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면도 턱없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도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주 관내에 읍·면·동 청사 문제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청사를 신축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신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평, 법원, 조리, 교하 이렇게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월롱 같은 경우는 SK장문발전소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되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광탄, 금촌1동, 장단출장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제가 여기에 월롱면사무소를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군관 협력에 대해 질의할 때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롱면 역시도 청사 신축이 시급하고 월롱면 주민입장에서는 ‘언제 되느냐, 곧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우리 파주 관내의 읍·면·동 청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운정 1, 2, 3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정 1, 2, 3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3지구와 같이 검토를 해서 구역의 재편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의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운정3지구가 첫 삽을 떠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요라든가, 지역안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준비를 차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군관협력사업과 군협의 민간처리사업이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앞으로 어떤 면이 있는지,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예결위에 가서 국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관님 계실 때 이 얘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파주는 타 시군하고는 특수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파주는 모든 개발이 군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군관 협력에 대한 지원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관님한테 군관협력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투자진흥과에서 정말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군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왜 이것은 안 될까? 파주발전과 균형발전 특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예산부분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부서에서 적극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 관내에 파주와 군이 협의해 나가야 할 곳이 1군단, 9사단, 30사단, 25사단, 1사단 그 외에도 여러 부대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관련 지원은 군과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서로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라고 예산관님과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관님?

다른 생각 없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 잘해서 이 매듭을 바로 바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신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 중에 대부분이 전년과 동일한 신청 금액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셨고 일부 신규나 증액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 소관 13개 2017년도 보조사업 중에 재향군인회 운영사업으로 1,400만 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신규 지원사업인가요?

1,400만 원이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향군인회법이요?

근거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그건 이미 법령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당초에?

2016년 5월 29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조례로 별도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재향군인회 운영 관련된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었다가 2017년도에 새로 운영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예산 항목이죠,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의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조라면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쭤보게 될 것 같아서요. 재향군인회 운영 관련해서는 법 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새로 책정된 금액인데 운영예산 관련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면 향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명칭이 전년과 비교해서 불명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지역사랑사업 지원이 2017년도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900만 원이 됐습니다. 단체명은 파주시민회인데 정확한 명칭이 법인등록명이 맞습니까? 파주시 향우회인데 법인명은 파주시민회로 되어 있습니까?

네, 파주향우회 명칭이 파주시민회로 바뀐 겁니다.

법인명이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것을 하면 법인단체 설립등록증을 내시잖아요? 향우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시민회로 변경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보조금 신청서에 법인신청명 변경된 것을 보면 확인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의 18개 사업도 자치행정국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한국자유총연맹파주지회에 자유수호국민운동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책정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됐고 증액이 된다고 해도 5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전년 대비 757만 원, 두 배 이상 증액 하셨어요.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보수를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퇴직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역시도 파주시지회 운영비가 있고요, 3,500만 원. 그 비용이 아니고 자유수호국민운동회라는 사업비 가지고 매년마다 자유수호국민운동으로 사업비가 자유총연맹도 두 가지로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어요. 운영비랑 자유수호국민운동 두 가지로. 운영비는 3,500만 원 정도 되고 대부분 운영비, 아까 신규 편성된 재향군인회처럼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수호국민운동은 500만 원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비로 예상이 되는데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에 대한 답변준비가 더 필요하시면 준비를 하셔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네.

읍·면·동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17개의 읍·면·동인데요. 지금 대부분은 신청이 없는 읍·면·동도 있어서 편성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신청 시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었는데도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합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안 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딱 봐도 매년 없는 쪽이 보면 운정 1, 2, 3동이나 금촌3동, 그리고 9개에서 많게는 11개동에 있는 읍·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편성된 예산들은 읍·면·동 단위의 축제 행사성 예산입니다.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일정 부분 이상은 가능하면 세우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읍·면·동 별로 전체 지역별 축제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도 축제 성격의 예산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끌고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내년도 예산에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5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로 축제 성격의 예산이 미편성 된 지역에 대한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면서 품평회 형식으로 해서 마을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정적으로 해왔던 사업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운영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점진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모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 그런 형태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개 읍·면·동이 그런 보조사업, 3개년 동안 많게는 1억 7,000만 원 정도, 적게는 올해가 제일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까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자부담을 내셔가지고 지역 마을주민들을 위한 축제든지 행사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사업도 진행하셔서 예산을 고루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신청 돼서 책정이 안 된 읍·면·동에서는 사업 발굴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관공통경비 중 연구용역비랑 시설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제출해주신 2016년도도 당초 편성한 예산을 다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연구용역비 8,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시설용역비 1억 원 집행하셔서 각각 3,800만 원 정도 남으셨고 1,452만 8,000원 정도 남으셨어요. 이게 다 그럼 잔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이라서 못하신 겁니까, 3차 추경에 이월이 있으신 겁니까?

그에 대한 것은 두 건 정도가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남은 3,800만 원 정도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가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주가 추경이잖아요? 이월사업인 거면 추경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셨어요?

저희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건 정도가 11월 말쯤에 요구가 됐었는데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금년도에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겠다는 말씀이죠? 2017년도에 지금 예산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앙부처도 그렇고 대부분이 종전에는 2, 3년 전만 해도 어떤 사업들에 대해 부서에서 사업신청계획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각종 공모 제도를 통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어찌됐든 전체 예산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변수가 있겠다 라고 판단돼서 금년보다 3,000만 원씩 증액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연구용역비나 시설용역 관련된 것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사업은 본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예산을 기획예산관에서 용역비를 갖고 계신데 저희가 이전 시기에 이 예산을 삭감할 때 문제점들도 본예산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로서 아주 적은 예산일 경우는 1,500만 원, 2,000만 원 선일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신청을 통해서만 진행이 돼서 저희가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추경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적절한 사업이 최대한 더 증액하지 않은 방향에서의 사업비를 두고 각 중요한 용역이 필요한 곳은 각 부서의 사업비에, 그리고 각각 기획예산관에 제출한 이 사업들도 용역비 사전심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주문들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다 용역비 사전심사 받아서 올라와서 집행하신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 지금 제출하신 6개 사업 2016년도가 얼마나 올해까지 관련 사업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면서 내년도도 기관공통경비 용역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드론 관련되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40㎢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금촌, 교하, 운정으로 주요 도심권을 정했고 이게 45㎢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설명을 드리면 운정하고 교하지역이 50㎢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지역에서 농촌 쪽은 빠지고 40㎢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40㎢로 정했습니다.

그럼 농촌지역을 뺀 도심지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동하고 특히 야당동 쪽에는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을 통해서 미리 영상을 촬영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사업을 정확하게 보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일반 영상으로는 분별이 어려운데 이것은 맨홀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과세 주제도를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현지에 가서는 불법건축물이 촬영이 안 됐는데 너무 정확하니까 광주시는 2억 2,000만 원, 고양시는 2억 600만 원 확보를 하고 당면 면적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드론을 왜 시범사업으로 하느냐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적게 책정된 것이 한 기계당 얘기한 금액이 가장 싸게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 가격으로 한 것이고요.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면 면적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관 여쭤보겠는데요. 2016년 감사원종합감사결과자료 내셨는데 감사관님 앞에 목차에 관련 부서 다 있었는데 이게 빠져있네요? 부서가 원래 적시되어 있었는데 부서가 다 빠져있죠?

목차에요? 페이지가……

지금 보면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각자 이 업무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있죠?

네.

마지막 8번 같은 경우에 파주시 직무대리규칙운영 부적정 관련돼서는 관련 부서가 어디죠?

총무과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하고 도시균형발전국 관련된 부서는 다른 데는 없으시죠, 종합 나온 결과에.

도서관 및 행정시설 부지 매입비 예산 편성 업무 부적정해서 기획예산관이 있고요. 그다음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지원 업무 처리 부적정해서 총무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6년도 6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관련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는 그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납입을 했으면 이자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업무추진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지원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 운영 부적정도 타당하게 운영을 해라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 관련 돼서는 예산편성 등 지원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부적정이라서 주의를 요한 것이죠?

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을회관 관련해서 몇 마디만 여쭤볼게요. 최대 지원 금액이 2억 4,000만 원, 60평, 평당 400만 원 맞나요?

네.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도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평도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민이 예를 들어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주민들도 최대 2억 4,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60평. 25명이 거주하는 마을회관도 최대 그렇고요.

네.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보수 최대 지원 금액을 딱 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가 되었을 경우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과 우회도시계획도로 65%가 토지보상이 되었나 봐요. 발주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겨울철 착공이 그렇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질의 드렸어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원읍 주민들에게 정말 큰 숙원 사업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마침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하고 관리세분화에 2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비용은 기초조사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면 도시계획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초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농림지역이 해제되는 세분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도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건가요?

농림지역 해제되는 지역만 용역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용도지역하면 네 개 용도지역하고 세분화하면 21개로 세분화 하잖아요?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지역의 풀어지는 것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안 쓰면 다 폐지가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을 먼저도 한번 물어봤을 때 용역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돼서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6월 정도면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세분화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세분화 계획이 그 때 용역발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내년 6월에요?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으면 혹시 우리가 시가화 예정지역 같은 경우 인구비례의 몇 퍼센트를 올리나요?

도시별로 금촌 권역, 문산 권역 해가지고……

전체 다 해가지고.

지금 78만 명으로 경기도에 승인을……

인구비례해서 물량을 받나요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받나요?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것은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산 권역, 금촌 권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운정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잡혀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금릉역이 됐든 금촌역이 됐든 월롱, 파주, 문산역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지만 사실 쓰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에 준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한 용도를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하고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이럴 때 민간은 군하고 특히 지방자치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군하고 아시다시피 협력팀도 두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연말이나 정기적으로 군사단장하고 국장님들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한 이때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 있고 아까 이근삼 위원님도 지적 해주셨는데 민관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떤 민원을 받을 때 특히 경찰서문제, 신호등이라든지 차선 하는 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서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당히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호등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그 쪽에 있어 봤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해주어야 되는데 법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협력체계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건설교통국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협력체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월롱면 청사가 부동의 맞았죠? 특히 뒷자리에 계신 백운용 팀장님께서 쫓아가셔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황인섭 면장하고 주민대표가 백운용 팀장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의 난 사유에 대해서는 여쭙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12월 7일 대외비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백운용 팀장이 9사단 작전처에 실무협의를 두 번 갔고요. 군협력까지 사단장하고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규모가 3층인데요, 3층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시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앞에 벙커 서너 개 정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월롱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군하고 많은 협조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차 질의했을 때 부족했던 것에 대한 관련 추가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2017년도 기관공통경비사업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2016년도 제출해주신 연구용역비 6개 사업, 시설용역비 6개 사업 관련돼서 공통경비 신청하실 때 신청서 내시죠, 기획예산관에?

저희 부서에 신청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신 신청 공문 일체 복사해서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각 부서에 문의하셔서 현재 추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받아서 일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홍보관 201쪽, 시정자료보존 및 관리 예산이 현재 10억 3,220만 원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셨고 2억 3,885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시정자료보존 및 관리 이 증액한 2억 3,885만 원 증액된 사업명만 얼마 이렇게 해서 2억 3,885만 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획예산관 설명서 209쪽, 공사공단의 경상전출금예산 관련해서 2017년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관심 많은 분야인데 설명서 249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국제 교류와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있는데 몇 개 국, 몇 개의 시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한 횟수, 목적 또 자매도시에서 파주시를 방문한 횟수하고 목적, 인원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류형태를 보게 되면 학생들 교류가 있어요. 국제화 인재육성, 가는 학생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몇 명 정도로. 현지에 가서 활동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파주시를 방문하였는데 초청한 인사들의 대접이 숙박은 어디서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국외도시 방문계획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시아, 대양주, 미주, 유럽 등이 잡혀있는데 어느 국가, 어느 도시로 가시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1차 보충질의하면서 부탁드렸던 건데요, 재향군인회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 세부내역 달라고 말씀드렸고, 파주지역사랑 사업지원 파주시민회 명칭 법인등록 확인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국민운동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23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직무평가 및 성과중심 인센티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7급에서 6급 승진 연차 수가 몇 년차에서 6급 승진을 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파주시 공직자로서 특별한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특진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건에 대해서 서면제출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 승진에 대한 소요연수 및 특별승진이 있었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 직렬 및 업무실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소 8년 5개월에서 최장 14년 2개월까지 평균 10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파주시에서는 2016년도 두 명이 특별승진 하였습니다. 특별승진대상자는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기획예산관 행정6급 이기용 법무통계팀장이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소통법무관으로 특별승진 하였으며, 道 창조오디션 1위를 차지한 기업지원과 공업9급 강희환 주무관이 8급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성과평가는 매년 6월말, 12월말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승진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인센티브 현황은 5급 이하 1,284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성과향상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성과상여금 38억 6,2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예산 2억 3,885만 원 증액사업목록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책사업명이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 중 증액사업은 총 7건으로 시정기록사진료, 파주생활가이드,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중소기업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 총 7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설명서 139쪽, 140쪽,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용역비 부분에 현재 용역진행 상황하고 부서별로 용역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별도로 공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공통경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부결재 과정에서 기획예산관실의 협조를 득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문서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취합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포괄적으로 6건의 용역사업 진행상황은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10건은 완료되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경비와 자본전출금이 감액된 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7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 세출예산은 106억 1,9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42억 9,9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전출금 감액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경상전출금에는 공단의 모든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일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청소사업에 대한 인건비 77명을 포함해서 공단 전체 정원이 2016년 302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8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소된 인원에 해당하는 보수, 4대 보험료, 퇴직금, 법정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42억 7,0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전출금 감액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본전출금은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라이선스 2,300만 원, 금년도에 이사장 차량구입비 3,100만 원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차량구입이 빠지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2,6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신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320만 원씩 지원해 오셨고, 2016년도에는 530만 원으로 추경에 210만 원을 증액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210만 원의 증액사유는 2016년도 올해가 20회 기념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으로 증액됐던 것이죠?

지난 11월에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비용의 3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때도 210만 원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또 하셨나요? 추경에서도 보조사업이 다시 편성되면 보조금 사업 그때도 심의를 거쳐서 하셨던 거예요?

추경편성 시에……

추경심사 때 사전심사를 받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210만 원 추경은 일회성으로 올해 행사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자유수호국민운동비는 320만 원의 보조금으로 계속 편성될 예산이라는 것이죠?

2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으로 보면 명칭은 전진대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대회 그런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의 행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자유총연맹이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분회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합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존 320만 원 읍·면·동으로 나갔었던 920만 원을 합쳐서 1,287만 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분리해서 예산보조금 집행을 했을 때와 통합운영 했을 때 이유가 있어서 통합관리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총액을 따져보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집합행사 그런 것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대부분 전년대비 계속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계속사업비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보조금으로 계속 심사를 받고 편성됐는데 일부 감액된 단체도 있어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결산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보조금 심사하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서 부득이한 어떤 조치가 아니라면 매년하는 행사에 적은 금액인데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향후 질의드리겠고요. 다음은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세부제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데는 자부담 없이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단체나 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자부담 없이 지급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셔도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보조원, 간사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인건비를 많이 예산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건비를 계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운영 지침이나 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관님 아세요? 운영지침에 보면 이번에도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올해 예산 전체 보니까 기간제 등 보면 최저임금선 월 136만 2,000원 정도 선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에 문제가 없는데 지방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반대급부적 성격 급료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고요. 보조금 사업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의 인건비로 주고 있는 보조금도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최저임금에 맞게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예산운영 지침을 확인하셔서 향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재향군인회에서 판단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보조할 뿐인데 사무국장의 경우 보조금이 아니고 국가자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간사만 지급하는 것인데 간사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일부 보조해줄 뿐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전체 과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만 얘기 했는데 환경 쪽으로 보조금 2억 원 받는 단체들도 있어요. 인건비가 들어간 건 천차만별이고요, 간사나 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을 웃도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법령은 똑같아요. 국가법령에 의해서든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근본적으로 재향군인회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 단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기준선에 있어서 회비로 운영되는 사회단체와 민주평통처럼 운영되는 단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어떤지 확인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면 드리겠고, 기획예산관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구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상비 자본전출금 감액은 올해 예산으로는 맑은물환경사업단의 생활폐기물 관련된 민간위탁금하고 공단전출금으로 그 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맞죠, 연관됐다 보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에 대해 편성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으로 봤을 때 42억 7,20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이번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이 작년대비 전체 41억 8,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것도 인건비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거든요. 민간위탁의 운영비, 운영비에서도 인건비.

위탁기관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인건비에 대해 저희는 줄고 민간 관계되는 그 경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그대로 민간위탁비로 감액돼서 들어가기보다는 거의 유사한 금액만큼이 민간위탁하고 전출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예산 관련해서 2억 3,885만 원 증액사업명만 리스트로 주셨는데요, 그중에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한 지가…… 정확한 구입연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데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죠?

2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각각 이것을 사용하는 기사 분이 두 분이신가요?

네, 두 사람입니다.

단계적인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대는 이미 교체됐고 한 대 남은 것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시급한 예산이죠?

기능적으로 오래돼서 카메라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오늘 기획예산부서도 계시고 정책홍보관도 여러 가지 시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기기, 집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관도 계시지만 저희 의회에도 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뒤에도 앉아 계시지만 속기키보드 내구연한은 5년이고 상임위가 세 개거든요. 저희가 하나밖에 신청을 못하고 예산도 하나밖에 배정 안 된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들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방대한 양이 실제 기록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기록으로 남기겠지만 저희는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그만큼 좀 더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좀 더 빠르게 기자재 같은 부분들 의회에 속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빨리빨리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시정홍보 카메라 구입예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실제 5년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빨리 올리셔서 단계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명이면 각각 다 자기 업무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같이 해서 빨리 교체하고 관리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꼭 두 대가 필요하다는 것, 상임위는 두 개이고, 운영위원회는 나눠서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꼭 검토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면서요. 시정소식지가 지금 5,600만 원이 증액됐고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가 1억 6,500만 원 증액됐고, 중소기업 소개 프로그램 제작 등 4,000만 원 됐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한 해이고 2018년에는 지방자치선거도 있는데 올해도 길 다니거나 아침에 역사를 나가서 있거나 할 때마다 시정소식지나 많은 자료들이 수량이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배포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봤고, 올해 늘어나는 지역인구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하기도 하고, 인쇄비가 늘기도 하고, 뭔가 단가상승이 있다고 하지만 이 예산 관련된 2015년도 결산도 봤지만 몇 천 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었던 사례도 있고, 제가 추가로 요청 드려서 그때는 매수가 얼마였는지, 단가가 얼마였는지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결산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은 남을 것이라고 보이고, 현장이든 길거리든, 기관에 배포된 것도 남은 것들 수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일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인구나 늘어난 것에 따라서 예측하시는 수량도 확보해놓은 게 있는데 올해는 예상되는 수량이라든지 긴축적으로 해서 최소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부시장님도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국가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 상황들이 많아질 것 같고 이런데 올 중반이 돼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약간 과도적인 상반기를 보낼 것 같은데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보다는 때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정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서는 감액하고 불가피하게 추진해 보다가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카메라는 구입한 지 8년 됐고요, 내년이 9년째입니다.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주소식지는 매달 배부하면서 잔여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평균 3% 정도가 수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은 부수는 그대로 3만 5,000부인데 증면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 32쪽에서 40쪽으로 8쪽을 증면할 계획입니다. 증면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2016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라서 2억 5,000만 원인데요, 올해도 추경에 3,150만 원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 2억 8,150만 원 소요됐고요. 실제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어쨌든 매년 홍보예산은 그 연도 안에 거의 소진하는데도 일이천만 원 예산 잔액이 남더라고요. 저는 2017년도는 홍보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예산을 많이 늘려야지 2017년도에는 홍보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되 예결위 과정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이런 사업들이 긴박한가,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인가 확신이 들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결위 기간이 있으니까 많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승진에 대한 소요연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 직렬 및 업무실적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8년 5개월에서 최장 14년 2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들어온 공무원이 팀장을 달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말씀드린 대로 최소 8년 5개월에서 최장 14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은 제가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요, 늘 그렇게 제가 시장님한테도 직접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 잘 하는 직원들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일 잘 하는 사람들은 특진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누차 합니다. 정말 미운 털 박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안 하려다 한 거예요. 심지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저 사람은 이번에 팀장 승진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 왜 안 해주느냐?”, 또 “저 팀장님은 이번에 꼭 과장 승진할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저 과장님은 일 잘 하는데 국장님으로 꼭 갈 텐데 왜 안 됐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되 적어도 우리 파주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저 사람 승진할 것이다 하면 승진할 것이고, 눈치보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직원은 이번에 팀장 승진할 줄 알았는데 됐구나, 역시 잘 하는 사람은 인정받아.”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일 잘하고 연도수가 20년 넘은 사람은 팀장으로 승진시켜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정말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직원이 1,284명 정도 되는데요. 1,284명은 어떤 경우라도 성과평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284명에 대해서 서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서열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과장의 근평, 국장의 근평, 부시장의 근평,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근평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서열 안에서 승진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부서장의 평가가 좋게 날 것이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파주시가 이제까지 특진이란 제도를 운영해온 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진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국장님 저도 마무리할 때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느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당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특별하게 어떤 공을 세우고 파주시를 위한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특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충전이 되고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외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말로 특진도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직사회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은 특진도 해야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전 직원을 잘 살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급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질의드린 것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 세 번 계속 했었던 것은 파주시 관광육성사업인데 파주에도 180만 명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요. 파주도 국제적인 도시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DMZ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주에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가 과연 어떻게 국제화를 하고 있는지 부분은 8개국 10개 도시이지 않습니까? 2015년 4월에 본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하고 같이 일본 하다노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방문했을 때 하다노시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의원들, 공무원분들이 환대해 주셨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다노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도시마케팅 부서 신설을 말씀드렸는데 도시 마케팅에도 역시 사람이 감동이 같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하다노시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과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10개 도시하고 기타 교류도시 5개국 6개 도시하고 사업을 펼치는데 호주 투움바시, 일본, 영국 글로스터시 이렇게 집약되네요, 투움바시하고는 단기 교환공무원, 일본 하다노시하고 사세보시는 유소년축구‧탁구교류‧홈스테이, 중국하고는 어학연수인데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국제화 인재육성, 예산은 9,4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발해대학 어학연수를 가는데요, 10일 간의 어학연수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남퀸즈대학에서 3주간 어학연수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일간 갖고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어학연수란 것은 한 나라의 어학을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여행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일간 가서 얼마나 어학연수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3주간 어학연수를 가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서류전형, 면접전형 받은 학생들이 이 정도 짧은 기간이면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3주간, 며칠간가서 어학연수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예산으로 언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어민 수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해외여행을 갔다와보면 갔다 와서 늘 생각하는 게 ‘영어공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게 정확한 얘기라고 봐집니다. 또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우리가 자매결연 출연한 도시에 대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부여하고 그런 정도의 성과목표를 갖고 추진해 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농부의 마음으로 타이틀은 너무 좋아요, 국제화 인재육성인데. 국제화 인재를 육성하는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것이죠. 국제화 인재육성 말고 차라리 청소년 교류라고 하십시오. 어학연수 이것 효과 안 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차라리 홈스테이로 전환해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체류하는 기간에 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짧은 기간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어학연수 개념보다는 홈스테이를 통해서 문화를 공부로 전환하게 되면 금액대비 효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하나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펜팔이라든지 있지만 요즘에는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페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갔다 오고 계속 교류를 통해서 사실 그 교류가 이어져야만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홈스테이 했던 아니면 관련된 학생들하고 같이 오거나 또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파주시가 그때 주기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적은 예산 갖고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서포트 해준다면 국제화 인재육성이라는 우리 파주시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문을 좀 구해서 이 형태로 가다가는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 안 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학생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 보면 호주의 경우 5.8대 1, 중국 2대 1, 일본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선발선정 기준에 언어능력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선발되고자 사전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방법에 대한 것에는 선정하는 기준은 좋은데 그 학생들이 어학연수 7일간, 3주간의 부분은 효과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발된 기준에 의해서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한정된 금액으로 효과 있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어학연수라는 것은 한 곳의 학교에서 거의 영어수업 시간에 영어선생님이 들어와서 하는 형태거든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풀로 차서. 그런 형태보다는 홈스테이라든지 새로운 각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호주의 경우는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매도시가 있어요, 경제적 교류가 있습니까? 8개국 10개 도시인데 그냥 교류만 합니까?

아직까지는 경제교류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단지 우호교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매교류 맺은 지가 2005년, 2008년, 2009년, 1995년 그런데 단순히 교류만 진행하는 겁니까?

전체 13개국 16개 도시인데요, 이중에 실질적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2017년도 교류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호주,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교류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 칠레, 남아공 이런 데의 상호MOU를 체결하고 우호도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나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항상 예산이 집행되는데 교류도시에 대해서 교류차원에서만 해왔지 경제적 파급효과, 다른 파급효과, 문화교류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문화교류, 체육교류는 있습니다.

아니, 좀 더 확대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념품구입 있잖아요, 이번에 주한외교사절단이 인삼축제 때 9개국에서 오고 하다노시도 왔었고, 어떻게 본다면 그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전문성을 더 보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전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던 게 많아요. 초대를 해서 왔는데 사실 그에 상응하는 의전이 빈약하다면 이것은 안 모신 것만 못한 격이 되거든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한다면 국제의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시고요. 국제 의전에는 식사, 호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념품 구입 3만 원 10개, 1,3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주로 구매하시나요?

농산물하고 특산물 형태로 했는데 질이 썩 좋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을 좀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일본 하다노시 언급을 한 것처럼 감동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는 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합니다. 그게 좀 약해요, 단순히 농산물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 보여 주면서) 이게 이번에 대만 JCI가 파주시 방문하면서 갖고 온 선물인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단콩을 선물로 갖다 드리는 것하고 이것을 갖고 와서 “이게 우리시의 상징이고 이게 뭡니다.” 설명했을 때 장단콩은 먹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관하면서 JC관련해서 생각하게 되고 JC가 나중에 무엇을 제안한다든지 초청하게 되면 상호 우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류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그 어떤 부서보다 가치에 대한 투자로 해서 저희가 하다노시 가서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우호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런 상품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개발한다든지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큰 파장을 느끼니까 1,3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선물해온 게 케이스바이케이스의 형태인데 말씀드린 농산품, 특산품 정도로 약하게 선물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지금 여기 제시해주신 형태의 선물도 합니다, 할 때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내용만 보고 총체적으로 예산대비 개수만 따져보면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질 높고 감동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높여가겠습니다.

요즘 시대 트랜드가 디테일에 승부하라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도 좀 더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하셔 갖고 정말 기회거든요, 잘 살려서 파주시가 많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재들이 더 육성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경비 기획예산관 자료는 지금 준비 안 되신 것이죠?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취합해서 준다는 것이죠?

오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검토해서 2016년도 3회 추경도 불가피하게 금요일에 하니까 관련된 것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관련된 것이니까. 제 의도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여러 과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이 용역은 다 했지만 실제 얼마만큼 사업으로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가도 봐야 된다, 계획성 있었는가도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체 과에 추진현황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부서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시급해서 기관공통경비를 통해서 추경으로라든지 편성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문절차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관 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사전심사를 피해가는 예산들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하셨더라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자료제출하신 것보고 다른 부서들 상황봐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다 관장하시는 데는 아니고 그냥 통 예산을 갖고 계신 데 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충분히 하고 예산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보충질의 못하고 끝내는 건데요, 나중에 받아서 오늘 끝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질의는 없고 의사진행 발언 있고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심사할 부서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1차 때 자료요청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일에 대한 자료요청은 오늘하고 가고요. 내일 부서에서 아침 9시면 미리 자료목록은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자료요청 미리하고 가면 내일 1차 질의할 때 좀 더 시간이 함축될 것 같아서요.

서용해 전문위원, 자료요청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전달해서 내일 10시 개의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넘겨 드리도록……

총 6가지인데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주는 게 3일 전이 됐든……

회기 중에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어떻게 연기가 돼야 하는 건가요?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