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부터 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이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5개 분야에 178억9,017만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억1,257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제 구축을 위해 4,673만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중간부분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백만원과 한재골, 가마골 등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만 정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부분 학동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국비와 군비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행정 구현을 위해 비상대비훈련 등 민방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물제작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민방위 장비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5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5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예비군, 의소대 육성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 등 경상보조와 예비군부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본보조 등 1억1,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45만원과 급여 및 장애보상비 등 보상금으로 6,2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입니다. 출동수당 1,176만3천원을 비롯해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등 행사참가보상비를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3,5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편리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중간부분의 도로, 농어촌도로미불용지 보상비, 도로표지판 정비,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개설을 위한 자재인 아스콘, 도로측구맨홀뚜껑 등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사장 이설에 따른 시설개선 및 차선도색, 군도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겨울철 제설작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보관창고 등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소금, 친환경제설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정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지교 유지보수 및 교량 난간보수 등 교량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05호선 교량확장공사, 208호선 봉황 측구정비공사, 205호선 분통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항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래 부분 오례저수지와 청량저수지에 대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외동제, 동산제, 광덕제, 월곡제 등 4개소의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4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수지 권양기 정비 2천만원, 지하수 기간연장허가에 따른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억원, 노후저수지 수리시설 보수 보강사업 1억원, 총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8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 처리 및 용배수로 노후문비 교체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강쟁리3966번지 일원 등 총 77개소의 용‧배수로 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단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담양호 인공폭포 재정비 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를 위하여 봉산면 대추리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등 총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동고지구 및 용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회계 3억85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8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지구 및 대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지특회계 6억76백만원과 도비 7,564만3천원을 포함, 9억6,514만2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추진입니다.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수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특회계 13억48백만원을 포함하여 19억2,642만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개발 공모사업을 위해 2019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유지관리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내다마을 공동문화 복지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잣정마을 경관생태사업 및 무월마을 경관생태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특회계 1억54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특회계 14억59백만원 등 20억84백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로 중간부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4억63백만원, 도비 45백만원을 포함한 7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로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 2천만원, 노후배수시설정비로 1천만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6억62백만원을 포함하여 28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소하천정비지원 사업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수립 7억,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복구지원 추진입니다. 굴삭기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응급복구 및 군민건의사항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 소하천 퇴적토 및 기성제정비비 6천만원, 금단동 등 4개소의 응급복구사업비 1억4천만원, 하천제방시리부설 추진비로 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2백만원, 하천 고수부지 정비 및 하도 유지관리비에 따른 시설비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5,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와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759만1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2억543만원이 증액된 17억3,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3,036만8천원, 예치금 회수 14억9,641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입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2,520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5억5,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제설제가 액체로 해서 염화칼슘 성분이 적게 들어가 있고 도로라든가 뿌렸을 때 나무, 수목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액상피톤으로 구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농촌공사 사업대상지는 사전에 의견교환을 가져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설계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 세세히 한 번 따져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도면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기본계획수립단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담양호 인공폭포 지금 1억5천 세웠잖습니까?

예.

,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 접근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예산 세워져서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해서 1억5천을 세운 것 같은데 이번엔 마지막으로 잘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몇 년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쓰지도 못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접근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물이나 펌프나 모든 문제를. 1억5천이면 다 될 것 같아요? 1억5천이면 다 됩니까?

예, 이제 1억5천이면 지금 현재 인공폭포 흡입하는 흡입구를 하부로 좀 더 내려가지고 담양호가 48평으로 저수지 돼야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내려서 밑에다 반고식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뭄 때, 가뭄 때면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저 밑에까지 물이 안 빠질 것 아닙니까.

위원님.

1억5천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계산까지 다하시고 계시냐고, 그런 계산까지.

농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한 2억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5천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억5천이란 돈이.

예.

이번엔 제발 잘 좀 하시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하는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레저산업유치담당 고병석, 도시민유치담당 전형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총 예산액은 1억5,583만원으로 우리군 2017년 본예산 약 3,064억원의 0.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억65백만원보다 약 1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투자유치단은 특별한 시책사업 예산이 없고 경상적 예산이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시적 투자유치 75백만원 중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58백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3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위한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6백만원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및 레저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관계자 초청간담회 참석비로 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첨단 문화복합단지 조성 관련하여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과 사업 설명회를 위한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산업유치 일반운영비 11백만원은 주민설명회 및 각종 레저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기반산업 고도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45백만원 중 기업유치지원 일반운영비 33백만원은 보고서 제작 및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사무기기 관리와 기타경비 등으로 12백만원을, 여비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득 3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화장실 개보수 말씀하십니까?

저희 기술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준공한 지 오래 돼가지고 노후된...

본소 사무실입니다.

김 계장, 본소인가요?

그것은 월산면 봉명마을에서 조그맣게 장려를 했던 분은 지금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현재 담양에서 체계적으로 키운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기 때문에 좋은 데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