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정정 및 이의신청 심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산정 심의, 개별주택가격 결과 및 이의신청 심의 등의 심의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임기변경, 위원회의 기능신설 등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듣다가 못 들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전체 지자체가 다 바뀌었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의회에서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아까 말씀하시다가 끝을 못이었는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조례명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 중에 세부적으로 두 안으로 나눠졌다고 하셨잖아요.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조례는 모법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그런데 이 법령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나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중 먼저 말했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가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 평가…… ○

감정 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

거기까지 다 포함되나요? ○

거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 평가 부분은 별도입니다. 평가사 관리 등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졌네요? ○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개의 법률로 나눠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개정사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에 있는 부분이 애매해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은 빠져있고 부동산 실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봤지만 현재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구성이 10명, 15명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추천을 하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금 조례 구성범위에 맞게 전문가들로, 당연직은 아시다시피 부구청장님하고 담당국장님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단 보시면 금융세무 교수님, 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문위원님, 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회장님, 평가법인대표, 공인중개사, 법무사, 남광주농협 채권관리팀장 이런 분들로 총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위촉을 받나요? 위촉직인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시나요?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이런 인재풀을 어떻게 가동을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직위가 있는 분들은 당연직으로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주변에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촉을 하냐고요. ○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 대학교 여기에 복수추천을 의뢰합니다. 복수추천 된 두 사람을 그 단체에서 보내주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한 명을 선정해서 내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위촉직은 연임이 가능합니까? ○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애매해서요.

위원들의 제척사유 이런 부분은 조례에 내용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하시는지 해서요. ○

제척사유는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가 되어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예, 제척사유가 시행령에 들어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

시행령 제72조에 있습니다.

그 시행령 제72조에 명시가 되어있냐는 말이에요, 개정조례안에. ○

뭐냐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에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준한다는 거죠? ○

왜냐하면 그 모법이 조례보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행위 등 업무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기 때문에 그 시행령까지 검토하니까 굳이 조례에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덧붙여서 설명 드리면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가서……

준한다는 명칭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

예, 상위법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할 때 이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잖아요. 민원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척 등 명시가 명확하게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제척이나 회피ㆍ기피는 본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왜 그 규정을 넣어 놓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남구 대지동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되어있다, 또는 홍길동의 친척이 이해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척ㆍ회피ㆍ기피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하면 중복이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가 2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뒤로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예, 부칙에 명기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2019년까지 계시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2년 임기로.

저는 처음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데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있어서. 전부와 일부라고 올린 부분은 왜 그러는지 아시나요? ○

예, 입법기술의 문제인데요.

그게 기술인가요? ○

예,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처럼 아예 조례명 자체가 변경됐을 때 조례 명칭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가격공시위원회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전부개정을 하거나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이 바뀌었을 때.

3분의 1 이상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예, 자치입법실무라고 저희가 보는 교재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 이런 경우는 전부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개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전부개정으로 갈지 일부개정으로 갈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군요. ○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내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성안을 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실 법제팀에 심사의뢰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의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정평가사위원회가 따로 생깁니까? 따로 생겨야 되겠죠?) ○

감정평가사 부분은 국토부에서 관장합니다. 두 가지 법률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률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합니다. (

의석에서 ― 가격공시위원회만 우리가 하고요?) ○

예,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가 취급할 업무가 아니거든요. 중앙부처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하라고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을 보면 당연직위원은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공시가 결정되거나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는 민원봉사과장이 제외되고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가 되면 세무과장님도 제외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제외되는지?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큰 축은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가 동시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것을,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를 할 때는 민원봉사과장이 빠지고 세무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주택가격공시 할 때는 세무과장이 빠지고 민원봉사과장이 들어갑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거든요.

해당 과에서 과장을 제외시킨다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세금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부동산이 세금부과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하고 토지하고 구분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구 보훈병원 일원 구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 보훈병원 인접 사유토지 취득권과 문화관광과 소관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부지 취득 건 등 2건입니다. 구 보훈병원 일원 사유토지 매입 건은 우리구에서 기 확보한 구유지를 구 보훈병원과 보훈청 주변의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주변사유지 16건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 조성사업이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므로 신축부지에 필요한 토지 5필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두 사업을 합하여 21필지 6,889㎡입니다. 구 보훈병원 인접 사유토지 매입은 16필지 1,663㎡며,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부지 매입은 5필지 5,256㎡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보훈병원 주변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노후화된 고싸움 전수교육관의 신축 건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인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 구 보훈병원 인접사유 16필지 1,663㎡를 매입하고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 건립사업의 국비확정에 따라 노후건물사용에 따른 안정성과 공간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신축부지 5필지 5,256㎡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 보훈병원 토지매입 하는 거요, 이 16필지 말고 또 매입해야 될 토지가 있나요? ○

2016년도에 공유재산은, 현재 사유토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데, 그 개발 될 상권이요. 거기에 이 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구입이 된 상태에요? 이것까지 구입을 하게 된다면요. ○

예, 그렇습니다.

구입, 전부 다요? (예)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지금 매입하시는 거겠네요? ○

아닙니다. 특별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구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 보훈병원 개발하는 것 하고 상관없는 토지예요? ○

아니, 그 안에는 들어갑니다.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토지가 필요한 거죠? ○

그렇습니다. 아직 엠보팅 결과라든가 설문조사가 다 안 나온 상태인데, 지금 개발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산다, 매각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둘 다 똑같습니다. 개발이나 매각이나 구 보훈병원 구유지 주변의 땅에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 놓은 땅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 그때 계획했던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몇 년 동안 설명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개발이나 매각이나 그 주변……

토지를 다 확보를 해야지 개발을 할 수 있어서 토지 매입을 계속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매각이라고 그 말을 계속 넣으시니까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

개발이나 매각이나 다 똑같습니다. 현재 그 구유지 주변은 개발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직접 개발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개발하느냐, 그 방법만 다르지 그 지역은 현재 구릉지 빈 터로 비어 있어서 누군가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하고 매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순애입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이 20억 원의 우리 매입 예정금액은 저희가 현장견학도 가봤는데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주택 2채였었죠? 여기 사유지 주인하고는 이미 반 구두 상으로 계약이 끝나 있습니까? ○

계약이 끝나 있단 말이 아니고, 구두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협의는 해 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식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나 예정에 대한 생각과 차이의 견해가 별로 없습니까? ○

예, 저희들은 그동안 협의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20억 원이 크게 25억 원이나 30억 원으로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땐 저희가 개발을 할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들어오는 진입로 상으로나 모든 면에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토지 16필지가 같이 토지로 묶여져야만 훨씬 효과가 극대화 되고, 그래야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매입예정가격을 떠나서, 돈 준비가 되는 예산적인 걸 떠나서, 그쪽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미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돼서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너무 금액을 비싸게 부른다. 금액이 그 주변의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흔히 말하는 알 박기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발과 매각 건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용역이나 뭐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심의 중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을 하든 매각을 하든 추후의 자산가치로 봐서는 거기를 구입을 해 놔야만 우리 공유자산에 훨씬 이득이다.” 이런 말씀인데. 만약에 매각을 하지 않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토지 16필지를 살 의미가 더 없는가요? 아니면 매각을 했을 때는 토지 16필지를 살 의미가 더 어떤지, 그 두 가지 중에? ○

활용의 가치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개가? 개발이든, 매각이든? (예)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셨어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의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보시게요. ○

위원님,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년도에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매매하거나 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예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 다시 의회 의견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계획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구정운영에 큰 하자가 생긴다든가 잘못되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계획자체를 승인을 해 주셔야만 후속조치를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우리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 구청을 마치 부동산 업자처럼 여기는 그런 풍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첫 행정절차를 거칠 때에는 우리가 구유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방침에 따라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세부적인 것들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방침결정을 그냥 당연히 한 걸로 생각을 하고 개발 계획으로 쭉 밀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결정행정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본래 그런 거 안 하고 구청장이 혼자 결정했다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민결정행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 해 가지고 과거에 거치지 않았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보기에 혼란스럽지만 남구청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회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지만…… ○

그래서 주민들 오해사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이 앞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엠보팅 투표한 결과가, 엠보팅에 참석하는 숫자가 총1,026명입니다. 거기에서 매각이 6.8%,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가 한 74%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 주민들의 한 80% 가까이 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설문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는 것이지, 매각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주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의회에 매각에 관련된 구유재산을 의회에 상정을 했겠죠. 남구청이 부동산 업자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풍문입니다.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두 번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공청회 했을 때, 200여명을 모시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80%이상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고, 엠보팅 투표결과도 저희들이 1,000명 넘게 했는데 74% 정도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나왔고, 저희 구청의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구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부동산이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저희도 그때 가서 현장 다 봤어요. 차후에 우리 남구청의 공유자산으로 해 놨을 때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게 같은 쪽으로 일원화가 돼서 했을 때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구정이고요. 의정활동이 서로 소통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은 오해다.”, “이것은 이렇다.”라는 어떤 이야기의 명분거리가 분명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의원들한테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먼저 들었을 때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것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마치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식물 의정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나 노파심이 있어서 잘 알아서 잘 검토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토지 부분의 매입과정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답사도 가서 보고,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계획이 되던 간에 매입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일을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 구민들과 서로 같이 상생이 되고,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남광인 위원님께서 매입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 보훈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입방법이 뭔가요? ○

당연히 두 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해서 평균치가 나오는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 탁상감정이라도 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샀던 그 금액을 평균치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금액이 20억 원 정도입니다. (

결국은 회계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아니요,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해도 좀……

어디서 방금 예상추정가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올해 샀던 감정평가사 금액의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주월동은 대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는 있어요. 건축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기준가도 나와야 하는데 금액 산정이 안 된 것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한 자료를 봐보세요. 토지하고 건축면적 기준가가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왜 그런가요? ○

그것은 건물가가 없는데요. 거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있잖아요? ○

아마 이런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기준에……

건물 값을 안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건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도 없는데 건물가를 추정한 기준가를 올려놓은 것은 뭔가요? (

발언대에 서서 ― 궁금한 사항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 할 때는요. 2개 기관에서 기본감정을 하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고 추정가격을 설정하는데요. 추정가격의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개별공시지가가 도심지는 70%까지 현 시세에 기준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많으면 180%, 적으면 120% 선에서 추정가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높게 170%에서 180% 추정가격 설정을 해놓고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추정가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는 부분은, 무허가건물이나 자투리땅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대장가격에, 아까 세무과에서 주택가격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할 때는 그 건물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 설정이 안 됐어도 저희들은 보상가격에 포함됩니다.) 건물이 없는데도? (

위원님, 이 감정금액은 나중에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할 때 그때 한번 더 심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한 것은 이 땅을 매입하고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의결을 먼저 해주시면, 나중에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매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유토지 매입 건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고 보훈병원 안에 무엇을, 그때 당시 제가 있었을 때 사업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진입도로를 만드는 후차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말씀을 했던 큰 그림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없어진 상태인데 토지 먼저 매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 그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은 잠시 저희가 보류만 할 뿐이지 저희가 당초에 모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안 물었던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한 번 더 밟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개발계획이 없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잠정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출발점에서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아까 황경아 위원님도 매각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청장님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는데,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 변동이 있는 상태인데 20억 원을 들여서 인근 사유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면서요. ○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청장님이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매각계획이 있다고 (청취불능)에서 말씀하셨다면서요. ○

저희가 매각하고 개발하고 공공시설 유치하는 이 방법들을 청장님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 번 더 밟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하자는 주민 의견이 7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부동산을 할 계획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매각이 어느 정도 50%라도, 30%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매각도 엠보팅 모바일투표를 했을 때도 6%밖에 안 나왔습니다.

엠보팅 언제 하셨어요? ○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나요? ○

구 보훈병원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것.

74%가…… ○

매각이 6.8%, 상권활성화 개발이 74%, 기타가 13.8%,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5.9% 정도 나왔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의석에서 ― 이대로 의결하시게요?) 이것은 계획안이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