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섭 행정담당이 사무관 승진교육 중으로 한승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97억4,623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7,40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 추진사업으로 도지사 시·군 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3,0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포상 일반운영비에 우리 군 소속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과 공무원증 발급을 위해서 590만원, 그리고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7억8,0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6억4,814만원으로 친절공무원 포상 360만원, 입니다. 직원 생명 상해 단체보험가입비 3억680만원, 2017년도 국가검진 대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암 종합검진비 1억4천만원, 공직자 100명에 대한 해외 배낭연수비 1억원, 직장동호인클럽 활동지원비 1,140만원, 직원 생일선물 구입비에 1,534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맞춤형 교육으로 일반운영비의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현장학습 및 혁신교육에 4천만원,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2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수행 중 공직자들이 재해 등을 입었을 때 지급할 요양비와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등으로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 운영에 따른 연금공단 전출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 및 무기계약 임금교섭을 위한 노무사 수당과 수임료로 1,05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입니다. 무기계약노조 워크숍 참석비 3백만원, 노조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회의용 탁자구입비 등 5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1,780만원으로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비로 12백만원,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광주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과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위원회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과 임용장 제작비 등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시험시행 시 문제 출제 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정관리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비서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과 공무원 교양지 구입, 표창장 구입, 명절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등으로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 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군수업무 추진비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3.0 정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 사업은 우리 군 5.18 민주유공자 34명에 대하여 매월 지급한 생계비와 교통비 지원비 3,59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녀 자율방범대 확대육성 지원 사업은 지역 치안업무 보조 활동을 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25개에 대해 차량유지비와 간식비, 피복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따른 읍·면 순회 군정 주민교육과 현안사업 간담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96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위촉한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위원 교육 참석 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사업은 303명 이장에 대한 업무수첩 제작과 단체보험 가입비 3,952만원, 이장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25백만원, 이장단 화합한마당잔치와 선진지 산업 시찰을 위해서 2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사업으로 제38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의 상과 명예 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진행과 군민의 상 상패, 명예 군민증 제작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담양군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자문위원 정기회의 등 참석수당을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 자문위원들의 교육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참석여비 5백만원, 통일환경 조성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백만원,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농·특산물 홍보판매활동 지원사업으로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투어행사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위원 인건비 1,557만6천원을 인건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 28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그리고 기념사업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3천만원, 추진위원회 행사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2백만원, 천년기념상징물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 일반보상금은 우리 군으로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 지원금 8백만원,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721만6천원,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외국어 자동번역솔루션 유지보수비 52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종합 전산실 소모품과 백신소프트웨어 및 신규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행정 전산장비 교체 보급에 따라 PC 120대, 프린터 10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억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대비 군 자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에 따른 위탁비, 공무원 정보화 교육 위탁비, 정보화교육장 PC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에 1,1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에 행정정보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에 따른 디스크 구입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 4,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용 주전산기 및 전산업무시스템 오라클 등 11종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에 1억5,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2017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과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억4,5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ㅇ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리스료에 2,457만원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시스템유지보수비로 1,34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한국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편으로 연구개발비에 6,5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는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 1,1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및 각종 전용회선, 경로당 정보망 이용료 등 15종의 회선 이용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억6,15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자료녹화 테이프와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 등 사무관리비 254만8천원과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및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등 국외시스템의 유지보수비 1억1,930만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료비에 행정정보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보수용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행정정보망 이전 설치와 노후행정 통신망 교체에 각각 7백만원, 자율방범용 CCTV 성능보강 및 신규 설치에 5,475만원, 마을무선방송 수신시스템 시범사업에 8백만원, 읍·면 행정 전화기 구매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 방범용 CCTV 성능보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인 노후네트워크장비구입에 15백만원, 노후 팩스교체에 3백만원,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에 따른 창평면사무소 주장치 1대와 마을 단말기 21대 구입에 1억5천만원, 행정통신망 보안 침입방지시스템 2대 구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인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발간실 장비 유지비 및 인쇄용지 구입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간실 디지털인쇄기 및 옵션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주요 도로변 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및 군기 제작비로 8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 1,275만원과 새마을지도자 가족이 함께 하는 새마을날 기념행사 보조금 1천만원, 새마을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9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사업으로 국내·외 도시와 협약 우호교류를 위한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과 자매결연 행사 추진 등으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기관 우호교류 활동을 위한 외빈초청 경비로 15백만원, 자매결연 상호문화교류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기록물 관련 구입 및 표준관리기록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3,1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관내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 세대에 나라사랑태극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175만원씩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수당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9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연합회 정기 운영 및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석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있는 사회단체육성 지원 사업으로 담양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9개 사회단체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지회 외 2개 단체의 법적 운영 보조금으로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과 지역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초·중학생의 우유급식 지원비 4억5천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개 중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지원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 75백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45만원, 지역인재육성 관계자 간담회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장학회 출연기금으로 교육 경비를 포함하여 23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기획 책자 발간과 21세기 담양포럼 운영, 국제교육도시연합 연회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납부 및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등으로 3,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군 담양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으로 35개소 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작품발표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928만원을, 담양공공도서관에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진로적성계발 교육활동을 위해 국·도비 1,557만원, 군비 243만원 등 총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로적성 계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8,045만원, 군비 1,255만원등 총 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진로적성계발 영재캠프 교육활동 지원비로 국·도비 4,498만원과 군비 702만원 등 총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국비 12백만원과 군비 15백만원 등 총 27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공모지원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8백만원 등 총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인문학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성과집 발간 등 특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천년담양 인문학 교육사업으로 글소리 학습마을 운영과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그리고 교육활동집 제작 배부를 위해 국비 52백만원과 군비 2,260만원 등 총 7,46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인문학아카데미, 담양디자인학교, 죽향인문학 학당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비로 국비 84백만원, 군비 3,840만원 등 총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청소년증 발급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3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활동 보상비 2백만원, 청소년위해 업소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백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죽골 드림페스티벌, 청소년 인성개발 교육활동과 청소년 폭력예방 선도활동 등을 위해 담양향교 외 7개단체 민간이전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비품 및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1,068만원, 군비 4,572만4천원 등 총 5,64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36만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은 노후된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지원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 2,452만원과 군비 7,613만원 등 총 1억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존 행사 및 장터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문화교실 등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시설비로 국비 2억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5,460만원과 군비 2,340만원 등 총 78백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각 4,505만원 등 총 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보조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 2,569만2천원씩 총 5,13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사업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40만원씩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직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2억3,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관리 등 부서공통경비 2,865만5천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85만원, 일·숙직수당 6,23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38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문서발송용 우편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4,03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시책과 주요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7,7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 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2만원과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운영사업으로 2018년 6월 13일 실시계획인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0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리고 인문학교육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700백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이규현 위원님이 조목조목 세세히 해주셨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통에 관해서 아까 올라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평통에 관해서 저희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신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갖고 있는 소신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평통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시대에 조금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체를 정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단체이다보니까 우리 군만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라고 하죠, 중앙부처들의 관변단체. 그럼 관변단체 관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면 국비를 내려 보내준다던지 뭐를 해야 되는데 전부 지방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방비로 해서 해 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위원도 수차례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해 못 할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위에서 하달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4천만원 해외여행비라면서요. 지금 현재 평통에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그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냐. 저 역시도 선거직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바로 연락 옵니다. 우리 어제인가 그제 금요일에 했었던 것, 그 날 여기서 왜 그렇게 평당 얼마짜린지도 모르고, 그런 계획서도 없이 매입한다 했냐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구요.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 저도 평통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야기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핑퐁 치지 마시고 과감히 삭감해 주십시오. 이런 올라온 그 자체가, 군수 입장이 곤란하게 군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단체에서 전국대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군수한테 찾아가서 좀 해 주십시오. 군수는 절대 사양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밑에서 올라옵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다. 올라오면 결국 의회에 핑퐁 치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넘어가면 그대로 해주는 것이고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러한 예산은 과감히 담당과에서 삭감했으면 좋겠다,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 관변사회단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 한 번 해보십시오. 물론 더 많이 줘야 될 것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편성해 주길 바라고, 또 삭감조서에 올라 삭감되더라도 저 총 맞겠습니다. 당연히 맞을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획실이나 같이 상의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존에 CCTV 올해도 신규사업 설치가 몇 대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성능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혹시 확인이 되었는지, 특히, 설치되었던 것이 작동이 미비하고, 확인이 안 된 것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어요? 3천만원 한 개소는 어디 사업비입니까? 364페이지에방범용 CCTV 성능 개선해가지고, 어디 사업 내용인지, 아니면 설치지원 읍·면에 성능개선이요, 3천만원, 한 개소가 어디 성능개선을 했는데 3천만원인가요?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CCTV 관계가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개소 3천만원 성능개선한다고 있어서 어디로 뭐하는 것인지요?

자율방범용으로요.

이걸 아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지금 그런 기기들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사업내용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자율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어찌됐던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 다관리가 되게 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담양군이 2011년도부터 공교육에 많은 지원해 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가 말하는 명품 교육도시죠, 누구보다도 수고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지금현재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하고 있는 4개 사업이 있죠? 3년간 계약해 가지고 했던 4개 사업, 375페이지에 전반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4개사업 중에 지금 4개 사업 맞죠?

현재 천년기념사업은 9월에 천년기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사업은 4개 분야해서 38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 총 예산이 517억인데, 이 예산이 많은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38개 사업 중에서 한 50%는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방향을 천년기념사업에 맞춰서 그 방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이고 이 중에서 기존사업 예산이 440억 신규가 68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최종적인 확정은 아니고 사업계획상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심의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뭐가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용역비, 기념비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역사 관련된 4개 분야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 못한 부분도 있고,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수립이 변경도 되고 하신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각 업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TF팀 새로운 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길 바랍니다.

천년기념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실과별로 반영된 예산은 현재 7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7억7천만원이요?

예.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실과에서 7억7천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모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승모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고진성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422만8천원이 증액된 14억1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에 63만원이 증액된 5억6,2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백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97만5천원, 민원발송용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로 1,139만9천원,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에 48만원이 증액된 3,9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구입비 등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9백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및 자동인증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 등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법원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읍·면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원 인건비로 1천만원, 사무관리비 502만3천원, 국내여비 2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백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14만원,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비로 2,361만3천원이 증액된 7억6,8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1,6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206만원, 지가결정통지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토지관리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조사 부적정대상자 정밀조사 소명통지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비로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등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 구입 사무관리비로 6,717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도로명주소개별고지 등기우편료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5,572만4천원을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비로 5,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비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1대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사업으로 금성면 대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비로 4,6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자체사업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기준점측량비와 사무관리비로 6,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개별통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용면 장찬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조정금 3,232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3,052만원, 국내여비로 3,63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소민원실장 직급이 뭐죠?

이경모 6급입니다.

6급이요. 그 분은 보고하러 안 옵니까?

이경모 그 부분은 제가 있고 그래서 앞번에 위원장님이랑...

잠깐만요, 직소민원실 총 예산이 얼마죠?

4억2백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이 얼마죠?

14억...

14억이죠. 직소민원실 예산이 4억이면 몇 %에요. 그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작년도 4억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제일 관련된 분이 직소민원실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경모 예.

그러면 민원실 예산 중에 4억이라면 14억 중에 4억이라면 벌써 몇 % 입니까, 30%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의원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 때도. 그 분이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직소민원실 실장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직소민원실장 꼭 참석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직소민원실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실이 담양군 본청의 얼굴입니다. 올 한 해 민원인들 업무에 또 대응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담양군청의 민원봉사과가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그런 공간의 장소로 늘 기억되기를 계획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