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창호 입니다. 존경하는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87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10억 6200만 원, 특별회계가 577억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369억 3200만 원 보다 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일반회계가 21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9억 4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수입 11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26억 원, 중앙 및 도에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179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감액된 분야는 생략하고 증액된 분야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63억 83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인 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 내역은 심천면 노인회관 신축 1억 2000만 원, 황간면 노인복지관 신축 8억 원, 영동읍 구노인회관 개보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1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7.7% 인 17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 내역은 FTA폐업지원제사업 147억 55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31억 4000만 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인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사업은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8000만 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6억 32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인 2억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분야별 주요 내역은 대곡교 재가설공사 3억 원, 공공시설수해복구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집행 잔액 삭감으로 5억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억 1100만 원 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3억 1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4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1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집행 잔액 삭감 등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금강수계관리기금 28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금정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8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50건에 986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06건에 760억 3300만 원, 특별회계가 44건에 225억 9300만 원입니다. 명시시월 관련 세부내역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1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이월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예산안과 2쪽에 특별회계예산안, 3쪽에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예비비,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부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황간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비, FTA폐업지원 사업비, 대곡교 재가설공사비 등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50건에 986억 26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명시 이월하는 사업조서를 199쪽에 하셨는데 이 불용액 금액이 전체 금액이 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액규모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대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기적으로 미도래 된 사업도 있겠고 아직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다른 해 보다 불용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92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41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451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642억 7000만 원 보다 1.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5억 9600만 원 특별회계가 34억 500만 원 각각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49억 4600만 원, 세외수입 98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 1600만 원, 조정교부금 70억 5300만 원, 보조금 1044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인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8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2.5%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인구 5만 늘리기 전입대학생 및 군민지원 2억 8000만 원, 지방채원금상환 6억 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8억 5000만 원, 행정업무재해복구시스템구축 2억 9500만 원, 영동군 통합예약발권시스템 2억 5000만 원, 영동군 군민장학회출연금 13억 8000만 원, 제2 충북학사건립비분담금 3억 4600만 원, 범죄취약지 CCTV구축 3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36.1%가 증액된 232억 1100만 원을 재난방제 민방위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6억 2,500만 원, 죽산천 정비사업 15억 원, 고향의 강 초강천 사업 68억 6,200만 원,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73.7%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8,0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4,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3%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2억 원,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 영동군 홍보관문 2개소 설치 18억 원, 반야사 월류봉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16억 원, 와인터널 개발사업 위수탁비 20억 원,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11억 6,600만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 관광활성화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4.2%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슬레이트처리지원 4억 3,6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11억 5,900만 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 15억 3,2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3억 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9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3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5억 6,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2억 1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14억 9,900만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2억 3,400만 원, 기초연금 256억 1,7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20억 6,6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1,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6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9%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의약품 구입 7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2,5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원, 출산 양육지원 사업 9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1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1%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지원 11억 8,800만 원, 직불제사업 38억 1,000만 원, 과수 통일포장재 지원 10억 원, FTA폐업지원제 사업 73억 8,100만 원, 과실품질 향상사업 9억 원,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50억 8,000만 원,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 13억 원,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12억 6,900만 원, 두릉지구 밭기반 정비 14억 원, 추풍령면 소재지 종합정비 23억 3,700만 원, 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2.6%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 3,2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2억 3,300만 원, 군립 노인전문병원 태양열 설치공사 2억 4,000만 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2억 7,200만 원, 에너지 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 3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33억 8,800만 원,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8억 원, 횡지-구백간 도로확포장 4억 원, 도로 유지보수 6억 원, 군도 재포장 5억 원, 군도 9호선 선형개량 5억 5,000만 원,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5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8.5%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보안)등 관리 13억 8,700만 원, 전선 지중화 사업 30억 원, 영산동 군계획도로 확장 5억 원,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 5억 원,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용산 근린공원 조성 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대비 51.6%가 증액된 13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전년대비 6%가 증액된 50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억 2,2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39억 5,000 기타 특별회계가 31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1억 9,300만 원, 저소득층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4,4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54억 5,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0억 2,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4억 2,1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3억 39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 총 6개 기금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3,8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50억 1,700만 원보다 4.4%인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1,500만 원, 자활기금 9억 5,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7억 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6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억 8,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영계획은 부서별 예산을 심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건이며, 총 이월액은 84억 6,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2억 5,300만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82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이월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당 실과소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영동군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추진할 핵심적인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예산의 총규모와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5쪽의 특별회계 예산규모, 6쪽의 기금조성규모, 7쪽부터 8쪽까지 주요투자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이 308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49억 원과 세외수입 15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78%인 2,89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있어,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2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82억 원, 사회복지 분야 64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3억 원 등 전년도보다 1.37%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 복지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정책실, 행정과의 예산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은 3,241억 4,965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5억 9,61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4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될 계획이라 이렇게 48억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5억 9,900여 만 원이고 금년도보다 약 28억 8,800여 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성과 관리에 직원 휴대용 수첩을 제작을 하는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형노트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소형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상금에서 군정추진 우수 포상금을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많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약 50만 원씩 올린 결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6쪽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프로젝트에서는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자 포상 공무원 수를 6인 이상 전입을 유도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에서 도비가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돼서 금년도 보다 금액이 줄었고요. 행복마을사업 1단계 사업은 3개 마을 1개 마을당 300만 원씩 해서 3개 마을을 일단 계상해서 900만 원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8쪽, 언론매체홍보에 군정광고료를 5000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예산편성관리에서는 사업설명서 및 예산안에서 약 3000만 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중앙부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팀에 전자복사기가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팀에 규제개혁추진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에 금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그리고 바인딩 감사팀 냉난방기, 상설감사장에 제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5쪽,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서는 금년보다 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0억 원 그리고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에 108억 44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일반산업단지 검사한 게 언제 끝나나요?

이자상환이요? 끝나는 건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이자상환

아니 원금상환이 언제 끝나요?

18년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7쪽 보면 행복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3개 마을로 하나요?

예, 현재는 신청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 3개 부락을 사업을 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내년 추경에 편성을 더 할 계획입니다.

총 몇 년에 몇 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1년 사업입니다. 1개 부락에 300만 원씩 밖에는 안줍니다. 1단계에서 300

행복마을, 창조마을, 사회적 뭐 뭐 이거 다 도대체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도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군은 금년도죠 금년도는 5개 부락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U1대학교 신입생 동기유발 프로그램 이거 뭔가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을 영동투어를 시키는 겁니다. 영동에 국악체험촌이라던가 또는 와인코리아 등등 해서 영동에 명소 또 우리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군정업무추진용역을 1억 세웠는데 용역 할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건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5만 이상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구 5만 늘리기 프로젝트요. 이건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보상금, 포상금 다 같이 포함된 건데요.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또 전입자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매입해서 주는 거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물, 직원들 포상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이런 건 각 담당과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환경과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입운동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안 늘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 돈을 잔뜩 들여서 이것 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또 있는데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도 인구가 안 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5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11월, 12월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5만 172명까지 떨어졌던 인구수가 12월 지난주 8일 현재로 579명까지 늘려놨습니다. 이게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5만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구정책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로 해서는 4억 정도 되는 거죠.

4억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인구 5만 늘리기 프로젝트 해서 3억 9854만 원이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1인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400만 원도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인구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는데 최대한 줄여서 하면 최대한 늘리는 데 이런 걸 해도 한 사람당 400만 원 이상씩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바람직 한 거예요?

400만 원은 아니고요. 우리 전출,입 인구가 약 5,000정도 됩니다. 전입 전출인구가 5,000명 1년에, 그러니까 5,000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5,000명이 전출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 5만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 수단이잖아요. 수단,

그렇습니다.

다른 건 많은 사람들 전출입하고 하는 건 돈을 군에서 안줘도 자동적으로 전입하는 사람은 전입할 거고 전출할 사람들은 전출할건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돈이 지금 기획실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인구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세우는 거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영동군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과연 그럼 인구늘리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우리 영동에 인구를 5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지를 못하고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어디 어디죠?

고문변호사 박정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으로 저희들 근무하시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43쪽에 보면 두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만 원씩 두 명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

전에는 한 분을 더해서 고문변호사비를 줬는데 지금은 한 분이 하시고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변호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어서 소송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군에 행정소송할 때 변호를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잘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가 마을입구에 면 단위입구에 들어오는 홍보물 뭐라고 하죠?

홍보관문 설치

홍보관문 변호인 누가 맡았습니까? 우리군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전주에 있는 변호사인데요. 그 분이 저희들도 그것을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영동군 관내 변호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쪽에 전문변호사가 전주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거기를

그럼 말하자면 박정훈 변호사가 우리 영동군 고문변호사라면서요?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럼 박정훈 변호사는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 그런 사업쪽에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분이 그쪽에 계셔서 그쪽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돈을 줘도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에 계속 해서 질문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에 업무추진비를 풀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총 얼마예요? 왜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이걸?

아니 그거는 업무추진비를 쪼개놓은 거는 아니고요, 전부터 풀 업무추진비는 계속 해서 있던 사항입니다. 풀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것을 풀로 해놓고 각 실과소 또는 읍면에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총 묶어놓은 게 얼마예요?

금액은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놓지? 풀 예산을 이게 총 그래도 예산 계상이 얼마나 묶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분산해놓은 거예요? 기획실에.

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확실히 알아갖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정책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정책실장 이영환입니다. 저희실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의 총 세입은 40억 598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 재난방지시설 등에 32억 3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문화원 시설지원 등 또 문화관광자원개발 등에 18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 2억 7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1억 6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600 기금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481만 8000원 순도비보조금은 영동빙벽대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5억 8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에 내년도 총 세출규모는 194억 29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와 같은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학교지원에 지난해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증가된 것은 강사료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랫부분에 영동군 홍보가요 CD제작은 금년에 저희들 홍보가요를 제작이 연말까지 완료가 됨에 따라서 홍보하기 위해서 CD 1000개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황간향교지 발간에 5000만 원, 심천면지 발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삼도삼시군 문화가족화합행사는 순번제에 의거 저희군이 내년에 주관행사라서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숭모제 지원은 박목렬장군 1개소가 더 추가됨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4쪽입니다. 윗부분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대상자가 금년보다 더 확대됨에 따라 기금 도비 군비에서 1억 32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그 예총운영비 역시 지난해보다 일부 인상된 것은 증액된 것은 보험료 인상분이나 인건비 연료비 등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내년에 2차 년도 사업으로 3년간 지원한 사업 중에서 2차 년도로 경상보조와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중간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12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아마 수정예산에서 도비보조가 18억 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30억이 될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특과 군비에서 6억을 편성해서 지붕 그 전시장 서고 사무국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난해와 같이 향토유적에 대한 자본보조 1억과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으로는 자풍서당 황간향교 화장실, 영동향교 담장보수, 흥학당 주변정비사업 등에 7억 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아랫부분입니다. 영국사 대웅전 기간 및 석축보수에 도비와 군비에서 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동향교 CCTV설치에 도비에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에서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탐방로 정비사업에 3억 영국사 은행나무 석축보수사업에 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화장실 보수에 5000만 원을 국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역시 국도비 군비에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영국사 산신각 개축 및 주변정리에 국도비에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2억 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국도 군비에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소석고택 김참판 고택 영동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방범 설치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금성사 방재시스템에 5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에 영동향교 등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은 생략하고 10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난계국악알리기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도비와 군비에서 국악기제작 체험을 위해서 지난해에 500만 원보다 증액 편성된 3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는데 3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4000만 원을 지특사업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은 생략 드리고 10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전기요금 101가지 와인향거리 배수펌프용 전기요금 밑에 있는 옥계폭포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그 각종 전기요금을 계약전력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옥계폭포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낮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에 추풍령과 학산에서 9억씩 2개소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26억 중에 금년도가 10억을 썼고 내년도 사업비 16억을 지특사업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재단법인 출연금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기본재산을 설명드릴 때는 1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은 2억으로 했고 인건비 운영비에 3억 관광사업에 1억 3000만 원해서 6억 4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추풍령급수탑 관광공원관리원 인부임으로 5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육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육상팀에 9명에 7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8명에 6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육상경기부 관용차량이 10년이 돼서 노후화 돼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7개 강좌에 강사 및 용품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충청북도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에 내년도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도비와 함께 편성하였고 도민체전은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는 전년도와 같이 1억 9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생활체육대회는 현재 1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1150만 원을 증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은 지난해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읍면 주민화합행사에는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읍면 당 7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에 내년에는 읍면 당 1300만 원씩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전국단위 대회유치는 지난해와 같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2월 15일 날 각 종목별 협회 연합회 회의 개최 후 유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운영에는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역시 4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종목대회 개최 및 출전에는 또 150만 원을 증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영동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2억 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역시 업무추진용 차량구입에 4000만 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운영지원에 1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전국체전과 함께 13년 만에 우리 도에서 장애인체전을 개최함에 따라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국장사씨름대회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7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문경과 대회가 경합이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유치신청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아랫부분에 레인보우 힐링타운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비는 분기별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5500만 원을 편성이 되었고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현재 골프장 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조성을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용역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중에서 금년도에 10억 원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5억이 지특과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와인터널 개발사업비는 총 105억 원 사업비는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가 되는 비용 소방전기시설비에 7억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기시설 부족분에 대한 13억에서 20억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금년도에 선정되고 내년도에 1차 년도로 1차 지원금 100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기반시설 일부 비용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사업비입니다. 변경에 지금 까지 총 이월액은 2억 537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금년도에 편성된 인허가비 5000만 원, 토지보상비 8800만 원 그리고 사후환경영향 집행잔액 1800만 원해서 약 2억 5000 정도가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31억 6500만 원입니다마는 이중에는 힐링센터 사후환경 용역비 관광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3억 정도 편성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총 이월액은 8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중에는 건축비가 80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축공사가 대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30억 원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은 무대장치 음향, 조명 등에 도비보조금과 합쳐서 30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정책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화원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고 옛말에 헌집 고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 자꾸 고쳐봐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옆집이 독립 가옥이 하나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가서 설득도 하고 매매해줄 것을 요청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아직 그 일단 리모델링 예산은 확보 세워놨지만 지특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돼서 했지만 아직 당분간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도 도저히 안 되면 지금 창고 서고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또 지하전시실 뭐 누수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지특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사실 뭐 근본적인 필요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옥까지 매입을 한다면 상당히 크게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 그분이 할머니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가 여튼 지가도 조금 있을 것이고 거기 좁은데 해야 뭐 주차공간도 그렇고 진짜로 문화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지금 우리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전시회 한번 못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말로만 문화원이지 그래 갖고 이거 참고사항인데 수석전시회 25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군수님이 그때 개막 때 오셔가지고 조금 더 상향해 주기로 구두로 두 번이나 약속한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했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나 공연시설이나 전시관계나 이런 것들이 복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중복 투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영동향교 발간지를 1000부를 발간한다는데 지금 회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하면 누구한테 배부하려고 1000부나 발간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리모델링 문화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현재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그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보면 예총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처음에 할 때도 지금 현재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은 데 거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총에 사무실도 없고 그동안에 향토자료 전시관 현재도 옆에 조만한 게 있어서 자기들도 계속 근무를 요청하고 해서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예총을 거기다 일부 편입시키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힐링타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문화원이 될지 예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지 발간은 저희들 회원수 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기록보존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향교에다가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각 지자체 향교에서도 발간을 하면 저희들한테로 다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간을 하면 그런 데 보내줘야 되고 해서 부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풍서당 지난번에 샘 나갔어요?

현재 설계 중에 있답니다.

그것 좀 하려면 빨리하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담장이 몇m 나 돼요 보수하는 게. 그게 누가 많이 와요?

예, 그래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실장님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737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문마을 사업비로 5300만 원이 계상해놨고 국고보조금은 시군구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 8건에 대해서 1억 82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외 3건에 1783만 8000원을 그다음에 순도비보조금으로는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 사업 외 3건에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행정과는 전년도 보다 33억 3584만 3000원이 증액된 546억 3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경비로 8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및 휴직대체 인력지원으로 1억 34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내년에는 우리군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재설계하고 또한 인력이라든지 정원을 계량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학생근로활동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6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전직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관문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대상 시상에 100만 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대학원에 공무원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가정용 태극기 세트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에서 전입하는 가구나 혼인신고 세대를 태극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직원 휴양시설 객실료 지원으로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1인이 1회 2박 기준으로 해가지고 70%에 대한 객실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여비로 1억 5000만 원을 몇 년간 진행하지 않았다가 내년부터 진행하는 공무원 테마연수비로 8000만 원을 영동군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좀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도시군한마음체육대회는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제천에서 계획 돼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노조협상을 해서 올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내년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문화체육행사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국외자매도시 영어캠프에 중학생 20명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씩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추진 공무원해외여비로 4000만 원을 국제 교류추진 관계자 초청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알라미다시아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읍면별 11개소에 150만 원씩 1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영동군 난계국악축제와 5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3000만 원을 그 다음에 이장단 체육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중고생 통일안보 견학 3건에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야시장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기하고 하수시설 운영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영동군 새마을회 6개 단체에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으로 8450만 원을 증액해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으로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보급으로 MS제품 GA계약프로그램 5종에 대해서 1억 3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컴퓨터 200대 프린트기 50대 노트북교체 10대로 해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외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개인정보탐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육성 인부임으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서 한 개 마을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비단강숲 마을에서는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지원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 마을은 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SW중심대학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원고료로 600만 원을 홍보단 운영 팸투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시설물데이터베이스갱신 사업비로 1억 원을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164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로 482억 원 5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136쪽에 예산안 세계화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으로 2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해외봉사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다 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27쪽에 관문마을 주민숙원사업 이게 뭐예요?

아예, 이거 충청북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금년에 처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 동서남북으로 가장 끝 마을이 해당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이제 남쪽으로 용화면 용화리가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면 용화리에 지원사업 하는 것이 되겠는데 세입예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용화리에 농로하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 용화천에 수목제거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관문마을 하길래 무슨 상징물이나 뭐 이런 걸로 알았더니 농로나 또 이런 걸로

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