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답변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장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 하도록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수정안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전문위원 강근환 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제군의 재정운용 방향은“군민과 함께하는 민간 협치 체계 구축”과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군정의 선택과 집중”, “내성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드･소프트웨어 기반 확충”,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민이 행복한 평화생명 터전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4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32억원, 특별회계는 5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0%인 336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48%인 1,64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33%인 1,153억원이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인 308억원으로 총 3,443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세원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119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3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억원으로 전년대비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각종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과 인제전통시장 상가분양대금 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626억원으로 전년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이 20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73억원이 증가한 973억원이, 도비보조금은 4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전년대비 29억원이 증가한 3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예산의 5%인 1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인 65억원, 교육분야에 3%인 11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인 302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9%인 657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인 453억원, 보건 분야에 2%인 52억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인 40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인 220억원, 수송·교통분야는 4%인 1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인 36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4%인 4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 제4차 인제군종합발전계획 수립, 인구 늘리기 사업추진, 청사 기능보강, 직원 복지증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사업에 168억원이 편성되었고, 재난방재 분야에 재해예방 시설관리, 북면 119안전센터신축, 급경사지 정비사업, 송계·가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평생학습 지원, 장학사업 운영 등 지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06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재단 출연금,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 보수, 인제문화원신축,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인제공공도서관 신축 등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 평화누리길 조성,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조성, 평화생태마을조성, 내린천 수변공원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67억원이 편성되었고, 체육분야에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1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수질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마을하수도 설치, 생태하천 복원, 통합상수도 설치 등 안전한 식수공급과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389억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분야에 순환형 매립지조성,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13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연환경분야에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조성,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 평화생명동산 운영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78억원, 중증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시설지원 등 취약계층 주민의 지원을 위해 90억원, 보육시설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84억원, 노인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노후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1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소양호 벨리마을조성 등 농외소득기반조성, 농산물 유통지원,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조사료 생산지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196억원이 편성되었고 임업·산촌분야에 산불방지, 사방댐, 임도사업, 숲 가꾸기 등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해 75억원을, 조림･오미자 생산기반조성･자연휴양림 조성･곰취 명품화사업 등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분야에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자동차 튜닝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9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등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란 사업으로 1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분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동서 녹색평화도로개설,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개량 등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30억원이 편성되었고, 수자원분야에 한계천 생태하천 정비 등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소교량 가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늘내린 거리조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257억원이 편성되었고, 산업단지분야에 귀둔 농공단지 우회도로개설 등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기본적인 경비예산으로 4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억원이며, 2017년도 기금수입 29억원, 지출은 15억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8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중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계정은 기금의 원금까지 감소하여 기금으로서 기능의 존치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원진흥기금은 2017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는 등 기금의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의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기금은 폐지하고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신 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폐기물, 산업, 신재생 에너지부문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은 “생명특별군 인제” 실현과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지방채를 조기에 전액 상환한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나, 채무액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지방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예산 확보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각종 공모사업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1,153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 후 가능한 것으로써 집행부의 사업추진 효율성 및 능동성을 위해 수년간 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의 동의”란 소극적･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총칙 제6조에서 명시된 내용은 조건 없이“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의 정책사업간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집행부에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조문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9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중“지난년도수입”이 45%가 증가된 것이 2016년도 세입총괄표 “지난년도수입” 3.6% 감소와 비교할 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경상적 세외수입 중“사업수입”이 118% 증가한 부분 역시 징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률의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예산안 17페이지 세출총괄표의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금년대비 34% 증가된 것과 문화재 부문의 45% 감소, 환경상하수도･수질 및 폐기물 부문이 각각 23% 증가된 것 등 부문별로 증감 폭이 큰 것은 각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일부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2017년도 주요사업 중 일부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사업추진시기 등을 검토한 후 추진에 무리가 없는 사업에 한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안의 인제군의회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등 변동사항을 세입 및 세출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총규모는 3,382억원으로 본예산 3,443억원 대비 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억원, 국도비 보조금 47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에너지 부문에서 6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은“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 6,900만원이 줄어든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2억 9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1,64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4,700만원, 재료비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자체사업에 1억 2,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22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가 7,48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사업으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476만원, 여권사무관리비가 502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직소민원 업무추진은 자체사업 1,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여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부분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관리체계 강화에서 농지관리대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농지이용관리조사 국비에 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1,7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건축행정에 1,430만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130만원, 건물관리 자체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으로서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지적측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240만원, 다음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자체사업에 5,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여비가 48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5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자명판 구입하는 부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로 연구개발비 부분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 통합관리 부분에 4,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 도비 부분으로서 도가 4억, 군이 6억을 부담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력운영비로 2,570만원, 기본경비가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종합민원실 소관은 총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만족 건축행정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여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151쪽 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해될 수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이게 무슨 기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에 부동산 공부시스템이라는게 중앙하고 연계된 게 있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관계로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랄 건 없고요. 고생하셨고요.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에 보면 세부설명서 50쪽이거든요.

네.

램프를 구입하는데 삼파장 램프, CDM램프, CDM안전기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과거부터 진행을 해서 삼파장이라고 썼는지 지금 우리가 LED교체하느라 가로등 전수조사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구입을 삼파장을 한다는 건 이건 애시 당초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과거에 우리가 작성하는 대로 인용해서 옮긴 건지 이 삼파장이 별도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개 읍면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LED등으로 구입해서 기동반이 가서 삼파장을 교체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LED로 교체해야 되는데 구입목록에 삼파장으로 적혀 있어서 이건 그냥 평상시 우리가 하던 대로 옮겨 적은 건지 진짜로 삼파장을 구입해서 계속 삼파장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LED로 교체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록상 평년도에 했던 것을 옮겨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6개 읍면 전체가 시스템으로 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허락지 않아서 인제읍만 하는 걸로 돼있어서.

교체는 그렇게 하지만 연차적으로 수리, 램프를 교환해야 되는 곳은 당연히 LED로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파장 구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32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비 157억 9,900만원, 도비 23억 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9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57억 9,900만원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9,400만원, 긴급복지지원 9,000만원, 생계급여 27억 4,500만원,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급여지원에 3억 6,5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1억3,700, 기초연금 79억 9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4,2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에 2억 4,700, 아이돌봄 서비스에 3억 2,1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2억 2,4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5억 8,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쪽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23억 6,400만원 중에서 기초연금이 3억 9,500만원, 생계급여 3억 4,300만원, 자활급여지원에 2,700,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2,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9,000, 장애인 연금지원사업에 7,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1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30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300만원, 제67주년 6.25 기념행사지원 2,000만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일자리 사업에 1억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1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7,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대비 20억 7,200만원이 증액된 326억 5,800만원으로서 주요인은 맞춤형 급여실시에 따른 생계급여와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보훈영예수당 인상에 따른 수당증액과 기린목욕탕 설치사업비 계상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계급여 1,057명에 34억 3,200만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이 700만원, 해산장제급여 해산 60만원, 장제급여 75만원해서 2,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00만원, 하단 부분 차상위 저소득층 60가구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예탁금에 3,200만원, 기초수급자 143가구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3,3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1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부분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공공부문 자동차 구입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부문 자동차 구입비는 가내시는 3대로 내려왔지만 전기차로 구입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면사무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에 4억 5,700만원, 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1억 9,60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어려운 이웃 위문품 설하고 추석 2회에 걸쳐 1,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900만원,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 자체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비가 4억 6,900이 되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 1억,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6,500, 사회복지협의회 만학교실 운영 1,500,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전산기기 구입에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7,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4,200만원, 하단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부분에 국가보훈관리 지원사업에 9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6.25 참전 유공자 인제군지회 운영사업비 운영과 고엽제 전우회 인제군지회 임차료가 1,300만원, 현충일행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불우가족위문에 대해서 설하고, 추석 2회에 걸쳐 300만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 선진지 견학비가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운영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9,5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7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3쪽에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에 3,500만원 이건 한석산전적비 2,500만원과 현충시설 17개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25전쟁 67주년 행사 이건 DMZ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 순회행사 하는데 이번에 인제군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56억 4,500만원 중 장애수당이 197명에 9,5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수당이 6,500만원, 19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국비사업에 350명에 8억 3,500만원, 1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도비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2,70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2,300,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9,6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에 7,6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부문에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 장애인 재활치료사업비 국비사업입니다. 3,800만원에 계상됐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도비사업에 5,7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9쪽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 또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 41억 6,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난방비와 인제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교체비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자체사업으로 3억 3,100만원입니다.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운영과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장애인거주시설 애향원과 임마누엘 운영 지원에 31억 7,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장애인거주시설 인력지원 도비사업으로 애향원과 임마누엘 전담인력 지원비 4,3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 6,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애향원과 임마누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에 읍면복지회관 유지관리비, 북면종합복지회관 옥상방수,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옥상방수 등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린목욕탕 신축 자체사업에 10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장묘시설 시설관리에 자체사업으로 5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민간위탁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쪽 장묘센터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7,6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158억이 계상됐습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지원에 2,400, 노인지도자 교육 및 시책연수에 200만원, 노인회 사업지원 자체사업으로 4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에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노인보람의 일터사업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TV 16대와 노래방 기기 28대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회 사업지원 도비사업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에어컨 19대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 230명 1억 8,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4,251명에 98억 8,6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9억 1,800만원, 206쪽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사업에 2,1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사업에 2억 3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3억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7쪽 장수수당 지원 도비사업에 1,9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8,000만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8억 400만원 중 서 1리 경로당 증축시설비 3억 3,500만원, 원통 3리 경로당 증축 시설비가 2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경로당 시설개보수 85개소와 마을회관 12개소에 대한 개보수에 1억 5,000, 군 노인지회 체력단련 및 증축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효도합숙시설 지원 사업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 독거노인 효도합숙 시설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2억 5,300만원 중에서 노인복지운영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재가부담금에 2억 1,600만원, 재가노인복지수당 운영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3억 4,900만원, 시설 등급외자 운영에 4억 2,000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9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8,1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급식수당에 1억 2,000, 여성복지증진에 6억 2,3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중 인제군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 2,500만원,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다문화가족지원에 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다문화가족지원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운전면허시험 지원등 해서 6,8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6,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200만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 부모가정지원에 2억 100만원 중에서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6,600만원, 아동양육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중간부분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도비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5,700만원, 아이돌보미 사회정보원 예탁금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셋째아 출생아 안전보험료 3,900만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3,600만원, 대학생 입학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체사업에 3,700만원, 장묘센터 기본경비 자체사업 500만원, 인력운영비에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억 9,6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400만원, 도비보조금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100만원, 555쪽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2,600만원, 하단 부분에 건강생활유지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 계정입니다. 26쪽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1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50만원, 일반적세외수입으로서 자활사업 적립금에 3,000만원,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상환 1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예탁금 이자수입에 900만원 등 해서 총 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8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2억 1,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노인복지기금 38쪽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0만원, 예치금 회수 77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 예탁금 이자수입 1,000만원, 총 수입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300만원, 노인 기예대회 개최 300만원, 아름다운 우리 강 지키기 하천정비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에 781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복지 계정입니다. 50쪽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만원, 예치금, 예수 185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예탁금 이자수입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합계가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지출계획은 장애인단체와 시설재활 프로그램 운영비에 600만원, 예치금 185만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1억을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여성복지계정입니다. 62쪽 수입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예치금 회수 8,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예탁금 이자수입 1,560만원, 총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여성권리증진 및 여성단체발전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원, 예치금 6,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기금입니다. 74쪽 수입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원, 예치금 예수 2,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1,500만원, 예치금 34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82쪽 한번 볼게요. 상단부분에 보면 화재가구 컨테이너 운반비가 계상되어있죠?

네.

화재난 가구가 현재 행정에서 해주는게 컨테이너 밖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컨테이너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고요.

그러면 다 타고 나면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 받아서 우리가 연결해주는 거죠?

네.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 모금회에 지역연계 모금사업이라고 연중 모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연계 모금사업에 보면 인제군 계좌를 공동 모금회에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매년 월 계좌는 1계좌씩 해서 5,000원이든지 만원이든지 꾸준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돈은 인제군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21일날 공동 모금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화재가 나서 만약에 완전 전소 됐을 경우 당장 생필품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원단체로부터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공동기금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189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만학교실 운영해서 1,500이 계상됐는데 이게 평생교육 거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학교실을 운영했었는데 만학교실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금년도부터는 검정고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월, 화, 목, 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초·중·고 12명 대상 중에서 9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반응은 좋으네요. 평생학습에서 하는 그 사업과 같은 중복되는 건가 해서 물어봤고요. 192쪽 보훈단체와 관련된 건데요. 보훈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만 지원금을 보면 좀 다른게 있어요 보통 다 1,35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고엽제 전우회만 1,030만원으로 줄여서 주는 그런 이유는 있나요?

지금 회원 수가 고엽제 전우회가 적습니다.

다른 지회에 비해서 회원 수가 적다?

네. 적고 고엽제는 93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체별로 2013년도 이후에 증액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단체별로 증액을 해서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회는 1,250만원 이었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1,350만원.

1,350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차량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올해 해주실 계획은 있나요?

금년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고엽제 부분에 차량지원을 해주게 되면 또 타 지회들도 다 같이 차량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초 예산에 예상 못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보훈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형평성 논란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해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5쪽 보면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1억 8,000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비가 똑같아요.

네 똑 같습니다.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상이 유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인데 같아서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건데 어쨌든 대상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랄 건 없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 2리 증축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있다면서요?

서 1리 경로당이 단층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옆에 마을회관이 안전진단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죠.

그래서 증축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으로 쓰시나요 경로당으로 쓰시나요?

앞으로 경로당으로 쓸 겁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기능하고 같이 포함해서 쓸 겁니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듭니다만 이게 노인회관 증축의 목적이 목적외 사용을 하시려고 자꾸 증축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누차 나왔던 임대해 주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은 노인문화활동들을 그쪽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제가 그 현장을 몰라서 좀 걱정이 돼서 목적 외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증축은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목적 외 사용은 절대 안하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기능하고 같이 하는 깁니다.

마을회관도 증축하거나 신축할 수 있나요?

마을회관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을회관이 증축이 안 되니까 마을회관이 필요한데 증축이 안 되니까 그 증축을 하기 위해서 노인회관 명의를 받아서 마을에서 증축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놓고 나니까 결국은 또 그 이름이 경로당으로 증축을 하고 나니까 마을회관에서 못쓰고 노인하고 마을이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으로 증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관리 좀 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해외연수가 예산이 한명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명 가는 건 도 예산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주부문화진흥사업을 15만원씩 1인당 잡으셨어요. 해마다 10만원씩 들었었는데 프로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빌미로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예산이 증액할 소지도 있다 해서 하여간연구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있죠?

네.

이게 여기 보니까 16만 6,666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통 2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20만원 줍니다.

근데 어떻게 16만 6,666원으로 나왔죠?

계산을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20만원 주는 건 맞는 거죠?

네 2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상방수 지붕이 어떻게 돼있어요? 옥상이 슬라브로 돼있는 거예요?

슬라브로 돼있고 태양광 시설이 돼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시설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보통 슬라브지붕이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지붕 씌우기는 더 힘드네요. 근본적으로 씌워야지 방수 아무리 해봐야 안돼요.

이번에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올라오면 안 해줘도 되나요. 다음에 207페이지 보니까 오타 같아요 12개월이 12개소 1개소로 나왔더라고요.

네 오타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년에 10명씩 보내주면 16년에 또 한번 가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16년이면 거의 20년이 돼가는 건데 그래도 5~6년 돼서 한번씩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군 지회에 체력단련실 2,300만원 계상됐는데 그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이 당구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지회 3층 회의실에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층 회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탁구장을 접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당구장 한쪽 옆으로 탁구장을 증축해 달라 그리고 3층....

부지가 나와요?

네 향교하고 얘기를 해서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향교사무실 앞으로 증축을 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7

각 경로당마다 시설들이 다 있는데 군지회까지도 이렇게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당구장도 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보면 상동 1리 노인회관에서 이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제읍에 계시는 분들은 당구장은 당구장 가서 어르신들이 일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하여간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금년보다 3.76%가 증가한 11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3억 3,700만원, 재산세가 17억 1,400만원, 자동차세가 34억 1,600만원, 8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0억원, 지방소득세가 22억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8.13%가 증가한 14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억 700만원, 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용료수입이 7억 9,200만원, 하단에 수수료 수입이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3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매각사업수입이 2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제전통시장 상가 분양 대금이 2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800만원과 이자수입 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 9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64억 1,900만원중 재산매각수입이 2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3억 6,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95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5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에 보면 그중에서 지방소비세 교부금이 36억으로 제일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총 세출예산액은 12.6%가 증가한 30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 안정적 세수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 9,200만원, 여비가 6,0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출연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5,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자체예산으로 3,8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관리 자체사업에 2,400만원 중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인건비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부동산 관리 1억 2,000만원 중 공시부동산 개별 특성조사 인건비가 2,600만원, 일반운영비가 8,900만원, 다음 쪽 224쪽 여비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 15억 5,100만원중 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도비분야 총 2,1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다음쪽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무회계과 총 284억 6,400만원중 인력운영비 공무원 인건비에 26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 인건비로 6억 3,600만원, 다음 쪽 228쪽에 직급보조비 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총 3억 6,200만원 중 저희 세무회계과는 일반운영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로는 6,100만원, 다음 쪽 229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 관계된 질의는 아니고요 수입에 보니까 전통시장 분양해서 수입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24동 9,100만원씩 잡혔는데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시행해서 부지를 기반조성 해놨는데 이걸 시장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최악에?

물론 그건 정책적인 결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그렇죠 24개를 만들어서 정상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운영이 되는게 가장 당연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0평에서 11평 12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주차장 만들어 주고 기반시설하고 나머지에 있는 공간들을 쓰고 이런 걸로 따지면 본 위원의 생각은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 그 부대시설들은 전혀 생각 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11평을 9,100만원 주고 산다 이거 감히 입주할 생각을 엄두도 못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셔서 경제협력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단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는 15억 9,800만원이 감소한 17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 8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문화기반조성사업으로 하늘내린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42억 8,300만원, 대공연장 무대유지보수 및 오케스트라피트부 공사에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문화원 신축 지특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 국비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영상 미디어사업 조성 지특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 자산취득비에 집기구입 등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청작가전에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합강문화제 운영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기금사업으로 통합이용권 사업에 7,600만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행사 육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예술 시설운영으로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사업입니다. 향토문화계승 보전사업으로 전통문화 전승보전 자체사업으로 군지편찬에 1억 6,000,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보호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향교문화 전승 사업으로 기로연 재연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자본이전사업으로 백담사 만복전 보수 정비공사에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설악산 명승학교운영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지원 사업으로 자본사업보조로 전통사찰 백련정사 대웅전 개축공사에 2억원, 백담사 법화실 등 지붕공사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과 관광 해설사 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자체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활동추진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700만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호수문화권 공동사업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관광안내 지도제작 지특 사업으로 제작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안내판 개보수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자체사업으로 간판철거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축제지원 자체사업으로 번개시장 등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미디어 파사드 조명 기본 및 타당성 용역 등에 2,000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역축제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국비지원 사업으로 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평화생태마을조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DMZ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리 힐링코티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 꿈 익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빙어호 유지관리 및 운영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모험레포츠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모험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 등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오수처리 위탁관리에 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안전점검 용역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기 교체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둘레길 3코스 개선 등 3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린천수변공원 조성 국비지원 사업으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지특 사업으로 레츠고 38선길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에 5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센터운영에 5,300만원, 도서관 운영에 3억 6,100만원, 기본경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진흥기금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진흥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은 5,300만원이며 2017년도에 수입으로 1억 800만원이 조성되면 연도 말에 1억 6,100만원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95쪽에 총괄적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전입금에 1억원, 예치금 회수에 5,300만원, 이자수입에 8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서 예탁금 사업으로 1억원, 예치금에 6,100만원에 지출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6쪽 수입계획과 98쪽에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도 당초예산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233쪽 한번 볼게요. 재단과 관련된 겁니다만 대 공연장 무대 유지보수 이것이 다시 어딜 또 고쳐야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2개 다 대공연장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학 1리에 블루베리 묘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더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네 도비를 받아서 5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들여서 블루베리 심고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한테 블루베리 나무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내에 더 심겠다는 겁니까?

월학 1리에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법인에서 그 마을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식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희망 농가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24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합강정 휴게소 리모델링비 3억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이거 화장실 하겠다는 건가요?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행정사무감사 등 아직까지 계속 그러신데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34쪽이요. 행감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작은 영화관에 취지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영화관이 없고 작은 마을단위에 영화관이 없는 곳에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치선정이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위치 선정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쪽에 하늘내린센터에 위치를 잡은 목적은 신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새로 인제문화원을 짓게 되면 공연장 시설이 분명이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곳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기적으로 인제문화원이 준공되려면 아직 2년, 3년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문화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던 공연공간이 사라지는 일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정말 이 사업은 기리면이나, 북면이나 소외된 우리 인제읍은 그래도 하늘내린센터에서 CGV인가에서 영화를 주말마다 상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고 있는데 정말 기린이나 북면 쪽에는 가깝긴 합니다만 작은 영화관이 필요한 것이 그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국비를 가져와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작은 영화관만 같이 운영하는 서울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평창, 삼척, 영월, 철원, 홍천, 화천 그쪽하고 진행을 해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읍관 산천어시네마 라고 해서 화천읍관이 있고 사내면관 상서면관이 있어요. 면에 해서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화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이게 흑자운영은 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는 이 사업의 주체가 맞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5억 국비를 가져와서 올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정말 진행하는 목적, 목표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우리 인제군 직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관계를 안 가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 투자액 4억이 있어요. 4억은 뭐가 기 투자된 건가요? 예산은 10억인데 여기에는 11억으로 돼있어요. 세부내역에는 그런데 기 투자액 4억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그걸 뭘 투자한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 투자된 것은 없고요. 예산이 금년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된 것을 기 투자로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사업은 6억인데요. 뭐.

내년도에....

그래서 기 투자액이라고 해서 기 투자액 그러면 들어갔다는 돈 아니에요?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여기도 기 투자액이 4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같이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소외계층에 문화누리카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인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네.

그것도 좀 관심 갖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 부분에 1개 시군에 하나의 대표 문화예술행사를 육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뗏목아리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선정이 되면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이게 작년에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2016년도 뗏목아리랑으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뗏목아리랑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냐?

네.

그런데 정보센터에 새마을금고 CD기가 시내에 있던 게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242쪽 상단에 보면 이게 접경지역사업단에서 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경에 인제관광 홍보 전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상원 : 인제군에 66억입니다.

66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따로 주십시오.

지상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요. 지금 나르샤파크와 관련된 건데 지금 나르샤파크에 서든 어택 경기장에 총기교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을 개보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드는데요. 캠핑장 올해 영업을 했잖아요?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페이지 240페이지 관광정보센터운영 자체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호수문화관광권 통합운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