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3,521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58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65억 700만 원, 기금은 98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군 이미지 제고 홍보 등 총 20건 65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65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덧 우리군 살림이 4,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부족, 당초 매칭비율을 벗어난 과다한 군비투입, 준비되지 않은 운영방안 등 사전검토가 미비한 일부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 도비사업과 공모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단일 대상지에 여러 개의 보조사업 추진으로 공사장기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사업을 완공한 후 새로운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철원군 각종 대회 홍보예산 집행 시 군정 홍보 마케팅 기동차량을 이용한 홍보예산 절감 대책마련과 군정소식지 관련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주문 드리며, 청정 철원 축산업이 공생방안 연구용역과 가축사육 제한조례 지형도면 변경용역은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것과 한탄강특화 명품화 사업추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과 플라즈마연구소 출연금은 그동안 출연한 사업에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속여부를 판단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