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4,080만원이 감액된 27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원인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른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고능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5천만원, 도신2천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7,300만원, 궁평1천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상리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원, 와초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보도다 4,100만원이 증액된 5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도 기존시설 정비사업에 1,260만원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2억 3,600만원을, 도로표지판 정비에 3,250만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3천만원,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에 1억 3,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6억 1,730만원이 증액된 167억 7,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행정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업관리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국유재산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89만 2천원 등 2,3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확충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억 3,440만원이 증액된 76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도 농어촌도로 개선 및 확포장사업으로 3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농어촌도로 미산 202호선 백석~동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47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청산 리도 204호선 장탄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대전리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6억 5천만원을, 구미리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 및 시설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9,440만원이 증액된 44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구배불량 19개소, 배수불량 5개소, 우정리 훈련장 포장 및 궁평리 마을안길 포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분할 및 측량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신서 통학로 정비 설계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을, 공고료 및 측량수수료 등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2억 100만원이 감소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궁신교 외 10개교량에 대한 조인트보수, 교면방수, 교대교각 균열보수, 상부단면보수 등 6억원을, 비법정도로 내 66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신호등 500개에 대한 연중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33㎞에 대하여 1억원을, 교통시설물 400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천만원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6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지에 중간부분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4,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60만원을, 수로원 피복비로 1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제설창고, 전기·수도료, 유선방송 사용료 등 500만원을, 초성리 구석기 조형물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47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차량 4대에 대한 보험료로 350만원을, 차량유류대로 3,800만원을, 차량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차량 세차비로 60만원, 제설창고 호이스트 등 전기설비 수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2,500만원을, 장갑·삽 등 소모품 재료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도로보수용 장비임차에 1,500만원을, 연천신탄리 남북부 건널목 관리에 1,500만원을, 볼라드 183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 과적단속정비 축중검출판 취득비로 2,500원을 계상하였고, 인도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로 372지방도 등 가로등 정비 16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로 지방도 372호선 마전리 일원에 대한 표지판 정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고능지구 영구앵커 536공 중 297공 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77톤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와초교 내진성능 보강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도시계획도로 3번국도~선바위~진군아파트, 고탄교~바래마을 구간에 대한 보상 신문공고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6호선 개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현리 통현교회에서 동쪽방향 450m에 대한 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소2-50호선 외 1개도로 개설로 차탄2리 노인회관 앞 229m에 대한 보상비로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2호선 개설로 신탄리 마을회관 일원 350m에 대한 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곡도시계획도로 전곡 밤나무골 일원 828m의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도시계획도로 전곡 은대리 국도3호선에서 전곡고등학교 후문까지 675m 중 350m는 공동주택사업자가, 325m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 개설 전곡종로약국 일원 70m에 대한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구석기 주차장에서 28사단 휴양소구간 460m에 대한 자전거 및 인도 겸용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단부 하천정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 5,716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치수대책 및 정비 하천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0페이지 상단부 하도준설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차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백의리 백의천 차수벽 설치공사로 1억 2천만원을, 석장천 등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료로 2억원을, 황지리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7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소하천 보수보강 사업으로 옥산2천 750m의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5억원을, 청산면 세천 보수공사에 3천만원, 백령1천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에 대한 불법 측량 용역비로 500만원, 체불용지 보상에 9천만원, 수목제거, 준설 및 장비임차 용역에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동보 유지관리로 공공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궁평1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보상비 12억원을 포함하면 공사비는 8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하천 도신2천 정비사업으로 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도, 산책로 정비, 공원 경관조성, 도신1·2 철도교 건설을 고려하면 6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하천 상리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이월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상리초등학교 일원 소교량 및 접속도로, 상리천 철도교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비 104억원 중 향후에도 86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하천 궁평1천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와초천 정비사업 1.3㎞, 교량 14개소에 대한 설계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상비 18억원, 공사비 12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재난방재시설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 7,222만 3천원을 감액한 8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재난방재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 배수문 72개소의 자물쇠 및 안내판 등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 배수문 전기요금에 2,1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66명 중 3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66명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3,300만원을, 시설비로 배수문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비용에 3천만원을, 정밀점검용역 8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6억 9,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에 1,350만원, 펌프장 공공요금 및 비상발전기 연료비로 1억 5,040만원을, 배수펌프장 9개소에 대한 설비 정밀안전진단에 4,500만원을, 장남펌프장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에 8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620만원을, 펌프장 CCTV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0만원을, 배수펌프장 시스템 유지보수로 900만원, 시설물 관리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16명에 대한 용역비로 3억 3,600만원을, 건축물 등 시설물 보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2억 3,600만원을, 기본경비 중 사무실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 공공운영비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과 18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592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회의용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475쪽 상단에 보면 대전리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나갔던 그 곳을 말하는 건가요, 어느 공사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372호선에서 대전리 엔알씨 동원샘물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공사 시작되는 거죠?

예,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보상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6억 5만원으로 보상비는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죠?

공사비가 한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보상비는 '1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민원이라든가 공사 추진상의 문제는 없나요?

거기가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여태까지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거기가 군도1호선으로 돼 있어요.저희가 군도1호선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도로망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특별한 사항은 없고 내년도까지 하여간 보상 완료하고 후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방문했을 때도 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일반도로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안전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6쪽 상단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비법정도로 교량 보수공사 5억원이 있습니다.이것도 작년 예산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97개 정도가 있습니다.그 중에서 법정도로가 40개소 있고 비법정도로가 57개소 있습니다.올해까지는 저희가 법정도로 위주로 해서 보수보강을 했고 금년에 법정도로만 관리해서는 안되겠다, 사고라는 것이 비법정도로가 사고 날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97개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다 했어요.그래서 저희가 보수보강하는 공법을 다 제시 받아놓은 상태고요.내년도에 비법정도로는 5억원, 법정도로는 6억원 해서 1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에 보면 비법정도로 66개소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5억원 금액으로 해서 66개소가 다 보수보강이 되는 건가요?

66개 중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보수보강할 것이 한 50개 정도가 나왔어요.주로 조인트보수라든지 균열보수라든지 단면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 있거나 검진에서 이상 있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불안전한 교량은 없고 일부 보수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나서요.

큰 문제는 아니네요?

예, 큰 건 없습니다.

읍면 같은 데에서 다 신청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신 거죠?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 예산 들이는 만큼 큰 공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7쪽 중간부위 자산취득에 보면 과적단속장비 축중검출판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이것은 어떤 거죠?

과적단속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그 장비가 없었나요?

장비가 있었는데 아마 시스템도 바뀌고 그전에는 아날로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최신장비로 마련하려는 겁니까?

예, 40톤 이상 되는 축중 하중을 저희가 지방도라든지 군도에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대 가지고 아무리 많이 실은 과적차량 같은 것도 다 검사하고 판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 479쪽에 보면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4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초성~차탄천간 자전거길 조성과 연결된 건가요?

예, 거기가 초성~차탄 간인데 그 중간에 전곡구석기 주차장에서 28사단 휴양소 구간에 인도가 없어서 같은 노선입니다.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저희가 4억원을 들여서 그 구간이 한 460m 정도 됩니다.문화재보호지역이라서 그것도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그 땅이 국방부 땅하고 재경원 땅하고 개인 땅이 1필지 있어요.땅 문제는 국공유지는 협의해서 추진할 거고 개인 땅도 보상해야 됩니다.

아직 협의는 안된 단계고요?

개인 땅 1필지가 아직 협의 안됐는데 내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성~차탄 간 자전거길이 업무보고에 보면 28억원으로 돼서 아마 8대 2로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특수상황지역개발비요.

여기에서 보면 군비만 4억원이 투입돼서 차후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국비로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초성~차탄리 간을 28억원으로 당초에 보고드렸잖아요? 설계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0억원 정도 공사비가 나와요.최종보고도 드리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구간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이 안에 다 조정해서 할 겁니다.

28억원이라는 건 어떤 숫자에서 나왔는데 60억원과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기간은 어차피 정해진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요.

우리가 기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당초 예산을 뽑은 것 같아요.그런데 설계를 해 봤더니 하천 횡단부라든지 교량 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물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여억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와 연결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한 번에 다 사업을 못하지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구간은 없고 처음에 계획했던 기본구간인데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새롭게 구간을 넣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는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건 하여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48쪽 상단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백의천 차수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내년에 백의천 차수벽 공사를 1억 2천만원으로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주민과의 대화 상에 건의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사실 금년에 설치하려고 했어요.그런데 여력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게 됐습니다.백의교에서 좌우측에 옹벽 해 놓은 데가 있어요.최대 홍수위가 아마 교량 그쪽까지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교량을 통해서 부락으로 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이 우려합니다.그래서 그 교량에다 차수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바라보면 교량 좌측에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막으려고 문을 달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차수벽으로 해서 물이 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려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 샌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시설에 해 놓은 것이 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50년빈도 설계했는데 50년빈도 이상의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미리 대비해서 문을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때 나왔던 거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황지리 연꽃단지 조성사업 7천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군남면 주민소득사업으로 아마 건의돼서 군남 쪽에 마래울이라고 있어요.그쪽에 하천부지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이것을 이용해서 군남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넓이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거기가 면적이 꽤 됩니다.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남면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라든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나요?

예, 그건 군남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겁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예, 저희가 면에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481쪽에 보면 궁평1천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이것은 궁평1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와 연결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궁평1천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짜장면집하고 밑에 야자수마트가 있습니다.그 라인에 6가구가 편입되는데 4가구는 다 원만한 협의가 돼서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 두 분이 협의가 안되고요.

아직까지도 안된 상태인가요?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해 놨어요.금액은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그 보상을 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새롭게 영업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그 부분이 보상협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청산면에서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 군에 건의한 게 있어요.지금 청산 마을회관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또 땅의 미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거기가 많다 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계속 이런 사항이 건의돼서 소하천 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여간 궁평1천은 보상비가 아직 덜 됐어요.그래서 내후년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그리고나서 내후년 정도 되면 복개된 것을 다 열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후년 정도에 공사하실 10억원을 지금 공사비로 세우신 것 아닌가요?

이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 받아서 5대 5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이 사업이 금년도에 한 게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설계부터 해서 국민안전처 심사받고, 심사를 금년도에 다 받았으니까요.금년에도 보상했고 내년에도 보상하고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 이후에 공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궁평1천이 전체사업비가 130억원 정도 됩니다.공사비는 11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궁평1리 마을 있는 데부터 해서 밑에 내려가면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민원해결 잘 하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차장을 원한다니까 하여간 이것도 큰 무리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묻습니다.484쪽에 건설과 국내여비가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 보니까 대다수 16만원 선에 돼 있고 세무과하고 회계과만 14만원인데 왜 건설과는 유독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외부 출장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기준에 맞게끔 해서 12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이나 몇 개부서들도 거의 모든 부서가 16만원씩이고 세무과, 회계과 14만원이고 딱 1개부서가 15만원인데 유독 건설과만 12만원인 게 상당히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지요?

16만원이면 추경예산에 16만원으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출장 다니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도 그렇고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적정선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475쪽 보면 상단에 구미리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군도8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군도8호선이 아까 보고드린 구미리에서 아미리 저수지 있는 데까지입니다.

길이가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길이는 제가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간만 그렇고.

그럼 지금 10억원 올라온 게 여기 보면 보상 시설비라고 했어요, 설계는 했어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됐지만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가지고 군도8호선을 아미리부터 구미리 구간까지 3.6㎞를 내려고 설계 중이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안주고 아직 효용가치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소된 건데 군도8호선이라고 해서 구미리 구간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정확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실 건지는 알아요?

군도8호선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3.6㎞ 구간 중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그 감사결과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니까 BC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쪽에서 지적된 결과가 지금 하고 있는 구미리에서 1.6㎞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수지 있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산지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여기 사업 추진하는 것은 감사결과에서도 그냥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다 결과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의뢰해서 예산만 세운 겁니까, 건설과에서 구간을 확실히 아냐고요? 지금 10억원 예산 갖고 온 것 가지고 시점하고 종점구간을 아시냐고요.

예, 구미리에서 임진강 유원지인가요? 1.6㎞가 유원지 나오는 입구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479쪽이요.479쪽 보면 가운데 부분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16호선 개설 해서 설계비로 3천만원 밤나무골이 있습니다.그것도 밤나무골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본 위원이 건설과 질의답변 끝나면 군도8호선 시점하고 종점구간이 어딘지 확실히 알고 밤나무골 설계할 828m 구간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질의답변이 끝나면 밤나무골 구간하고 구미리 구간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밤나무골은 전곡 양평해장국에서 청와아파트 올라가는 강변 쪽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죠.그 구간입니다.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궁평1천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한다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가 3,200㎡니까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10억원을 가지고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되진 않죠?

예, 안됩니다.지금 저희가 10억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보상비가 15억원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그래서 한 20억원 정도를 거기다 투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구미리 군도8호선 구간하고 전국도시계획도로 중2-16호선 현장확인을 의뢰합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487쪽이 되겠습니다.2017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5억 3,17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1,6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6억 42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감액사유로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가 5억 4,48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예산도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8쪽의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도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38억 2,854만 1천원으로 도시개발에 14억 7,709만 2천원, 주택건설 및 운영에 1억 6,27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9억 1,469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403만 8천원, 재무활동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주거급여와 내부거래지출 등의 예산이 감액되어 총 3억 9,138만 1천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488쪽의 도시개발에 14억 7,7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시책업무운영에 700만원,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에 4,680만원,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7억 8,329만 2천원, 역사문화촌 시설운영에 2천만원, 주민쉼터 건립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6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억 9,5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의 주택건설 운영에 1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4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500만원,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5,010만원,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3,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으로 공공디자인 운영 및 경관사업에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9억 1,4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안정비 지원에 13억 1,469만 1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6억 8,10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491쪽이 되겠습니다.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7,4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285만 8천원, 국내여비에 3,6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자산취득비에 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6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재무활동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8,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억 8,7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5억 8,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499쪽이 되겠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10만원, 예비비에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488쪽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연천 군관리계획 초성지구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2억 6,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철 교량화하고 탄약고 이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확정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전철이 추진될 때 역세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10년 4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그 사업을 하면서 전철 노선이 일부 변경되고 전철 고가화사업 때문에 지연되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이번에 최종 확정되면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 최종결정할 예정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시이월되거나 또 반복해야 될 상황은 없나요?

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내년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승인 받는 것은 지자체에서 계획 추진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 입안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예, 상반기에 수립해서 12월까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이니만큼 항상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9쪽 맨 상단에 보면 삼곶리 주민쉼터 건립이라고 5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여기 토지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으신가요?

작년에 삼곶리 주민이 324㎡ 토지를 매입했습니다.기존에 있는 마을쉼터 토지가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98평 정도가 됩니다.그것을 지역에서 매입했고 작년도에 설계비로 2,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지확보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로당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많은데 이것을 신축할 때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신축 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연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직 연관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지가 굉장히 좁아서 실질적으로 98평인데 모형이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으나 경관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설계에 반영해서 어디가 적정한 건지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라든가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혹시나 사후에 바로 태양광을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하신다면 하실 때 한 번에 하시는 게 예산차원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489쪽 중간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철거비가 500만원 있습니다.이게 지난해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이것을 다시 500만원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매년 불특정다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계획을 해서 부득불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되었을 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데 혹시 철거사유가 완전히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경으로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예측할 수 없는 돈을 세워놓는 것보다 나중에 철거해서 확정됐을 때 그것을 추경으로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불법이 발생되어서 제3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생길 때는 상반기에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비록 반납이 될지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여기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 489쪽 맨 하단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3,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올해도 용역이 고엽제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계속 맡아서 하는 건가요?

기간은 정해서 매년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업체는 아니고 고엽제 분들한테만 딱 드리는 거죠?

고엽제전우회가 딱 특정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나요, 아니면 돌면서 반복적으로 관리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3천만원 정도 집행되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특정민원이 생기거나 현안사항이 생기면 꼭 두 번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요?

예, 정기적으로는 2회 이상 나오고 한 달에 두 번은 주말도 한 번씩 나오도록 계산되어 있는 건데 그 이외에도 어떤 특정사항이 생기면 일정에 관계없이 나와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개인뿐만 아니라 관공서, 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도로변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합니다.그러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교통에 방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붙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홍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안적으로 민원이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예를 들어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이라든가 이것도 원칙상으로 보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거 못하고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어떤 민원성 아니면 자기의 불만성인 것을 걸어도 그것을 바로 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떼는 거다 하고 또 물고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대처할 건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더불어서 확대간부회의 자료나 읍면 이장님 회의자료 시에 제출해서 홍보해 달라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연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단체, 관공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그래도 하여간 최대한 교통이라든가 미관상 정말 안 좋은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90쪽 맨 하단에 보면 일반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 약 13억 1,400여만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지원대상하고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자가주택 소유자로서 정비를 해야 될 주택인데요, 우리 군은 내년 사업목표가 100가구 정도 됩니다.이것을 LH공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인가요?

LH공사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도 선정하고 최후에는 정산해서 저희들은 잔액이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민원이냐면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주택을 수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너무 오래돼서 집을 수선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서 있다든가 할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을 서로 협의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정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LH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LH공사에서 다 합니까?

저희들이 올리면 선정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쪽에서 다 맡아서요?

대상자가 수급되어 있고요.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 전에도 한 100가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00가구, 아니면 일부가 100가구고 다음에 또 계산되어 있으신가요?

내년도 사업목표 물량입니다.

내년만 100가구요?

예.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또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이게 주택 내부에 벽지를 바른다거나 이 정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경보수는 한 번 수리하는데 35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중보수는 약 650만원, 그리고 대보수는 950만원 정도 투입해서 수리를 해 주는데 그러면 대보수한 사람이 내년에 또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수리하면 7년 정도, 중보수는 5년, 3년이요.

7년 정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정해서 한 번 수리해 준 분들은 절차를 거쳐서 순환적으로 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사업비도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 6억 8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우선 국고내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내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것은 정산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임차급여 같은 경우도 작년에 14억 5,900만원 정도 지급된 부분이고 현재도 적거든요.그래서 이것은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사항으로 한 번 간 게 아마 이 건 같은데 LH에서 공사를 해 주고 갔는데 주민들하고의 민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냥 위탁 주고 사업을 맡긴 채 끝내지 말고 정말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공사가 됐는지, 그 금액이 됐는지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느꼈습니다.이렇게 위탁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여간 위탁 주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관여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봉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총 47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 총 95억 4,06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억 7,44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정책개발에 6,4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에 5,656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비에 896만원, 일반운영비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1,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후환경영향 조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94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이 되겠습니다.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94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에 40억 9,500만원을,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에 53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로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 외 1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63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비 외 5건에 1,548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외 3건에 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1,9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509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는 총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으로 총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시설 운영비로 징파나루 운영비 외 4건에 6,470만원, 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연천읍 세천정비공사 외 10건에 1억 1,820만원, 마을공동물품 구입으로 옥계2리 운동기구 구입 외 8건에 5,610만원,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국도비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519페이지 중간에 포충기 30대를 구입하시잖아요? 이것은 일반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 주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로 공원지역인데요, 보면 은대근린공원도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좀더 확대하려는 겁니다.

공원에도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 밀집지역 이런 데 안하고요?

그런 데가 아니고요, 다수밀집지역 그런 데보다는 공원 같은 야외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전에도 한 번 하셨죠?

지금도 1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효과는 많이 있나요?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거기에 보면 개체수 조사해서 예를 들면여름철에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이 성행하는지 그런 기능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것을 설치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해서 내용물을 봐서 우리의 병충해 빈도를 분석할 수 있는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그 다음 532페이지에 예방접종 자체예산 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거의 50% 이상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의약 및 구료비가 필요치 않은 건지요?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자체예산을 많이 줄인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편성되어서요?

예, 선택예방접종이었다가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그 영향입니다.

추경에 다시 하려고 편성상 줄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저희가 올해 것 감안해서 한 거고요.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편성할 수는 있는데 감액할 일은 없습니다.

예측되는 비용으로 사실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여건인지 물어본 겁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원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538쪽이 되겠습니다.저희 원무과는 진료운영 및 사업예예산은 총 26억 6,6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금년보다 3억 5,663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증액사유는 의사 병원배상책임보험료와 결핵사업비, 응급실 인건비, 안과 소모품 구입비, 암 진료비, 정형외과의사 인건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아무튼 이중 순수 군비는 19억 3,083만 6천원이고 보조금인 국도비가 7억 3,559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관리행정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원무과 7개 진료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사들이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환자상태에 맞는 신속한 치료지원을 위한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이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법률자문관 변호사로부터 반드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검토에 근거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급 의료폐기물위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관리 사업으로 4억 5,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금년보다 8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이유는 금년보다 시설안전관리비, 전선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비데, 정수기, 청정기 점검 및 렌탈료 936만원, 방향제 및 세정제 교체비 200만원과 보일러 약품구입비 200만원, 전기시설 재료비 200만원, 영선관리용품 구입비 300만원, 보일러 및 기계류 부품구입비 200만원 등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1,080만원, 전기검사비 130만원, 소방시설 안전관리비 336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비 300만원, 청사 방역소독비 456만원, 539쪽이 되겠습니다.건물안전진단비 1,106만원, UPS 유지보수 대행비 720만원, 저수조 청소비 4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40만원, 청사시설물 점검수수료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UPS란 24시간 전기를 유지시켜 주는 무정전 전압장치를 말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용역업체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청소는 대행사에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보다 3,5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이유는 의료원이라든지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앞으로는 노후된 부분만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의료원 및 관사, 군남·청산·신서보건지소 그리고 일곱 군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소규모 수선공사비로 3,960만원, 시설물 응급복구공사 1천만원, 기계실 공조기·냉온수기 수리 및 세관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공조기는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만드는 냉방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안치실 냉장고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사용연한이 10년이 됐다고 합니다.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6,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유리비, 정비비, 검사비, 세차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에 6,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비에 4,682만원을 계상했고 이중 일반운영비로 3,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240만원, 외부망 PC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202만 5천원, 전산시스템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289만 5천원, 540쪽이 되겠습니다.PC 및 전산장비 수선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 유지보수 1,560만원 여기에서 OCS란 환자 접수에서부터 수납, 입·퇴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다음 NEDIS, 즉 응급환자 국가진료정보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만원, 전산실용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80만원, 전산실용 UPS장비 유지보수비 80만원,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여기에서 접근제어시스템이란 외부에서 의료원에 접속 못하게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비로 11억 7,17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원무, 간호,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비로 전년보다 1,13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증액이유는 안과진료가 증가하였고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국가결핵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원무분야 진료운영비로 5억 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의료기기 유지보수비 150만원, 약국 자동약포장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접수번호대기표 유지보수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중 의료과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대한의사공제회 심의결과에 따라 환자들에게 보상하는 위자료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으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9,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 3억 5,356만원 중 의무기록지 및 만성질환자 관리수첩 750만원, 한방과 약제 및 포장지 1,500만원, 의료원 진료약품인 의약품·혈액·마약구입 3억 1,680만원 여기에서 마약은 정신질환자나 암환자, 통증환자 치료에 쓰이는 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정부의 모 약국에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약포장지 및 처방전 720만원, 치과재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6천만원, 541쪽이 되겠습니다.치과 피폭선량 측정비 36만원 여기에서 피폭선량이란 우리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을 말합니다.치과방사선 정기검사비 2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환자식당 위탁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식당은 하루 93식을 4,200원씩 보장하는 조건으로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현재 의료원 구내식당은 하루에 평균 120명이 식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간호분야 진료운영비로 1억 7,2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보다 2,605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그 이유는 안과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2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간호팀,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1,110만 4천원, 4대보험료 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 진료파트 직원 근무복 및 의사가운 등 피복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인근 학원 등에서 의료원으로 실습 나오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진료 및 수술의료 소모품비 5,520만원, 안과 재료 및 소모품비 3천만원, 백내장 시술용 인공렌즈 1,800만원, 환자복 100만원, 침구세트 100만원, 수술에 사용되는 대공·소공·대포·중포 등의 수술포 100만원, 산소·질소 등 의료가스 구입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수술포란 수술할 때 환자 수술부위만 남기고 몸을 가리는 천을 말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환자복 세탁 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의료기관 세탁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이 또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환자복은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전문업체에 맡겨서 세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비로 3억 4,3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보다 2,288만 8천원 감액됐습니다.이유는 방사선실 운영비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인데 건강검진팀과 예산팀 간의 사전소통이 부족했습니다.공기청정기 1대가 필요한데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추경에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 건강검진팀은 반지하식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를 반드시 수시로 시켜줘야 합니다. 다음 건강검진분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6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건강검진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3,331만 2천원과 4대보험료 28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건강검진실 기간제근로자는 접수창구 업무를 보조하는 도우미 2명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1쪽 맨 아랫부분과 542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검진분야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1억 6,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관리를 위해 검진프로그램 유지보수와 내시경 초음파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740만원,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관리로 생화학분석기 유지보수, 검사 및 정도관리, 진단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610만원 여기에서 정도관리라는 것은 정확도를 측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방사선실 의료장비 관리비 1억 5,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UGI 유지보수 2,040만원 여기에서 UGI란 위검사용 X-ray를 말합니다.기타 X-ray 유지보수 840만원, 검사 및 정도관리 200만원, 유방촬영장치 유지보수 3,960만원, CT촬영장치 유지보수 3천만원, 영상전달시스템 유지보수비 1,080만원, 피폭선량 측정 48만원, 영상판독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영상전달시스템이란 X-ray 촬영기를 말합니다.아쉬운 게 있다면 영상판독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서울에 있는 판독전문업체에 맡겨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단체검진대상자 간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간식은 주로 빵, 우유, 마른과자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 3,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는 일반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3,600만원, 생화학시약 및 소모품 구입 1,800만원, 수탁검사비 4,800만원 여기에서 수탁비란 우리 의료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을 외부 진단기관으로 보내 검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따라서 저희가 먼저 환자분의 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진단기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CT신우조영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2,088만 4천원 여기에서 신우라는 것은 신장 방광을 말하며 조영제는 진단용약품을 말합니다.CT조영제 주사기구입 561만원, 검진서식 20종 400만원, 그밖에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암검진사업에 5,5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43쪽이 되겠습니다.월급여로 480만원, 4대보험 2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4대보험이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보험, 직장건강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검진예탁금으로 5,0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예탁금이란 연천군민 누구나 관내·외 어느 검진기관에 상관 없이 마음에 드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간보험공단에 비용을 예치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즉 우리 군민이 특정한 의원을 이용했을 때 그 의원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검진해 주고 난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참고로 암환자는 우선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검진대상자나 의료수급권자인지부터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액의 최대 200만원까지, 수급자는 220만원까지 최장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검진비 예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보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검진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특히 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군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해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해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작년에는 30명, 금년에는 23명 등 계속해서 대상자가 줄고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3쪽 아래와 54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검진비 예탁금으로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암검진비는 만 40~66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예탁금 산정은 한 사람당 1차검진 시 들어가는 비용 평균 59,160원으로 계산해에서 23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사업비로 3,9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결핵예방사업은 주로 결핵환자나 가족의 치료비, 약제비, 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0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는 홍보물품 1,463만 8천원 이는 홍보대상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비누라든지 치약, 크림, 건강체크용 줄자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리플릿 293만원, 사무용품비 100만원, 피복비 100만원 여기에서 피복비는 담당직원들이 읍면에 출장갈 때 입고 나가도록 제공하는 유니폼 형태의 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결핵담당자 교육훈련비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결핵환자들이 관내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도처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과 545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443만 2천원 여기에서 입원명령대상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입원을 못할 때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49만 6천원, 환자 가족검진 144만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 1,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인력 관리비로 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보다 3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전액 국비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인건비가 상승했고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응급실 근무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9,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는 8명의 직원 급여로 1억 6,320만원, 수당 7,302만원, 연가보상비 1,088만원, 명절휴가비 1,920만원, 퇴직적립금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은 처음 채용되면 8급 1호봉 봉급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다만 내년도 보수단가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90만원과 교육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회계법인 감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사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때 위탁법무사에게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2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예산이 소폭 줄어든 것은 경기도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545쪽 맨 아랫부분과 546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응급인력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도비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손실금 지원금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보다 3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정형외과 공중보건의가 배정되지 않아 정형외과가 어쩔 수 없이 폐지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형외과가 다시 부활되어 대행의사체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편성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억 7,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의사급여 5억 8,320만원, 퇴직금 4,260만원, 성과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구입비에 총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내과와 외과에서 환자들을 처방할 때 사용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됐는데 541쪽 맨 상단부에 환자식당 위탁은 계속 1억 4,400만원으로 하셨는데 요즘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예,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물론 저희 직원들 외에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오늘 같은 경우도 8명이거든요.기존에는 세 분 정도였는데 이 근래 들어서 계속 여덟 분, 열 분 정도 됐고요.우리 의사들이 그만큼 진료의 질도 높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달라졌습니다.그리고 지역에 전곡읍에서 와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지역발전에 별로 도움은 안되는데요.

도움은 안되는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환경미화원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그래도 일단 93식대가 기본인데 그 이상 늘어나서 그래도 환자수도 증가했다는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중간에 인공렌즈 백내장용이 있는데 안과가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건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공보의가 지금 하고 있나요?

공보의가 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30명 정도밖에 안됐어요.그런데 지금 벌써 140명이 넘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네요.

예, 잘되고 친절하고요.하도 인상도 좋고 진료도 잘합니다.

그럼 시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안과가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 같은 것도 충분한가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알겠습니다.546페이지에 공공의료원 기능강화 진료수입손실금 월급여 세 분은 페이닥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내과, 외과, 정형외과요.

전년도 예산안에는 안 잡혀있어서요.

전년도에는 정형외과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요?

예, 3명 거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도 지원...,

이게 도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의료진을 더 늘려도 도 지원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운영의 묘인데 그것을 잘해야 되거든요.보건사업과장이 이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도에 올라가서 그것 하는 것이 기술이죠.

결국 매칭사업이 되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또 도비까지 끌어내서 주민한테 의료복지를 주는 건데 하여간 예산을 받아오고 한 분을 더 늘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