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 당초예산은 총 275억3,711만7천 원이며 편성 내역은 국비 71억7,080만5천 원, 지특 22억6,772만7천 원, 기금 1,191만2천 원, 도비 27억2,925만1천 원, 군비 153억5,742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8,919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는 207만7천 원, 도암댐 관리는 332만2천 원이며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은 재료비 300만 원, 하천수 관리는 4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총 18억1,941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계 및 큰나무 공익조림을 위한 시설비로 4억8,270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감리비로 1억2,013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림사업 산주실행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2억1,3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자체사업비는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식목일 행사 급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억4,800만 원으로 자부담이 3억4,800만 원, 보조금이 3억입니다. 군 부담금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총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명상숲은 남평초등학교 교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 마을숲은 봉산리 마을 어귀에 있는 숲을 산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1억9,860만 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1억9,86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사업은 총 2억2,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단곡계곡 명품가로숲길 간접조명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피해보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오수처리장 분리막 필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임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 임업인 교육, 연찬회, 세미나 참가에 500만 원,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가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로 총 8억675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70만 원, 임도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임도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억5,097만6천 원, 사업지도 및 관리를 위한 감리비에 1,46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부대비로 492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관리원 창고 및 수용장비 구입비로 50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337만 원으로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1,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무인감시카메라 등 전기요금과 산불감시 유류대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770만 원, 산불방지 업무 추진을 위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과 산불진화용 방진마스크 구입에 1,200만 원, 산불 신고자 보상금에 300만 원, 산불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 500만 원, 산불 미발생 읍면 포상을 위한 산림그린 보상금제 시상금 900만 원, 산림연접지 10헥타에 대한 산불요인 사전제거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4,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사업비로 총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 유류대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는 총 4,603만8천 원으로 이중에 사무관리비 8천만 원, 국내여비 308만 원, 재료비 2,547만 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441만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총 11억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억2,836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4,8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7,2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이장 산불예방비 지원에 7,280만 원, 그 다음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예산은 총 6,830만 원으로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8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교체에 대한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예산은 총 7,74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79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에 총 7억3,7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억7,700만6천 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51만8천 원, 재료비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으로 총 2억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 총 예산은 3천만 원으로 관내 보호수 33본 중 정선초교 은행나무 외 11개소의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등 정비할 계획으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예산은 총 1억9,25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단속초소 운영으로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은 총 7억6,29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예산은 총 7,981만2천 원으로 이중에 상시예찰단 3명에 대한 11개월 인건비로 5,941만2천 원, 상시예찰단 운영에 따른 임차 차량비 및 차량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예찰단 운영에 필요한 기계톱 등 방제장비 구입의 자산취득비로 3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관리사업에 총 1,500만 원으로 군유림 산림보호 현황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민둥산에서부터 두위봉 등산로 조성사업은 총 1억 원으로 기존 활용하고 있는 4개 노선 단곡계곡, 자미원, 자뭇골, 도사곡 외 추가로 조성하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두위봉의 철쭉과 주목 등 희귀 수종 군락지의 아름다운 경관를 감상할 수 있도록 민둥산역에서 두위봉을 연결하는 숲길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으로 총 4,7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인력개발원 위탁교육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억새보호, 군락지 생육환경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총 1,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교육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 사업은 민둥산 기존 등산로 외 추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남면사무소에서 민둥산 정상 5㎞를 연결하는 민둥산의 빼어난 절경을 탐방객에게 보여주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사업으로 화암면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산림욕을 위한 편의시설 등 체험․교육시설, 안전시설 등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사업으로 3천헥타를 추진하기 위한 총 사업비 41억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 숲가꾸기사업 사무운영 및 감독 임차 차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정책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9억7,061만 원, 정책 숲가꾸기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2억3천만 원, 정책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주가 실행하는 숲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 사업비로 15억2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의 감비로 3,371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을 위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산지사방, 사방지 점검 사방댐 타당성 평가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50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비로 총 4,46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인력개발원 위탁교육 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입니다. 정선군 우수 임산물 홍보, 축제, 사후관리를 위해 총 1억6,84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우수임산물 박람회 참가 부스 임대비, 산림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곤드레 산나물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천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사후관리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총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억1,017만3천 원으로 인건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보수 및 보험료로 총 70명을 10개월에 5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 운영비 및 임업기계훈련원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59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톱밥공장 전기료 및 각종 세금, 기계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68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지도점검 국내여비로 1천만 원, 톱밥 마대, 구급약품 등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물품 구입 재료비로 4천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조사단의 교육여비로 19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은 총 600만 원으로 산양삼 재배자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산양삼 품질검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2,565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총 4,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표고 재배 2,500만 원, 톺밥배지에 2,500만 원, 임산물 생산장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액 자본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공모 3년차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억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억1천만 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총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사업으로 임산물 냉동탑차 2천만 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1억4천만 원, 가공장비 구입에 2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총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으로 기 조성한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를 위해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총 4억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90만 원, 공공운영비에 2,706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 재료비에 1억2,434만 원,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처리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부담금으로 3,622만5천 원, 생활페기물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와 구입한 청소차 도색을 위해 5,200만 원, 사용연한을 다한 청소차 구입을 위해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마대 제작비, 분리수거대, 빈병수거용기 구입의 재료비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70년대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슬레이트처리사업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던 사업이며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소 부족으로 마을 곳곳에 영농폐기물이 방치되어 농촌 경관 저해와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기에 이를 사전 예방하고 적정 관리를 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2017년 2월 중 수거장 신규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현황을 한 번 더 조사한 후 실상에 맞게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2017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기타보상금으로 1,3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지 점검 및 오염도 측정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1회 교육을 통해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운영 방법, 개정된 법규 등 교육교재 작성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2억3,42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인부임에 5,460만7천 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전기, 방화 등 안전관리 수수료와 전기, 난방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체험학습장 초화류,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비로 파손된 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생태체험학습장 내부 관광객 홍보 영상 및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TV 등 관광객 체험운영 물품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으로 동강 유역 정선, 영월, 평창 구간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6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군 및 평창군 국도비 전출금 2억4천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시설비로 3억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총 1억976만1천 원으로 관내 주요산림자원 및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숲해설가 운영 인부임으로 5,9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발빠른 대응과 각종 환경 시책 홍보를 위해 환경신문 구독에 3,060만 원, 환경분야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20만 원, 자연보호 마대 제작에 1천만 원, 자연보호단체의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43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2,91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보수 등에 220만 원, 사무관리비 258만 원, 공공운영비 1,122만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설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비로 총 1억1,875만 원으로 야생동물 포획용 총기보관시설 세콤 유지 등 사용료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실탄 구입 및 피복비 지원으로 1,155만 원,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포획 보상금 6천만 원과 유류비 4,300만 원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총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 및 구조활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료비 2억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야생동물 출몰을 차단하기 위한 철책 설치를 위하여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락지 시설물 관리에 2억5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1억921만4천 원, 행락화장실 229동의 분뇨수거비 3,361만7천 원, 행락화장실 탈취제 구입으로 772만6천 원, 행락화장실 설치․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실리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 등 군립공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된 군립공원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 야영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동강 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종합 녹색 휴양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20억7,85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부대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비로 6,42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운영 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에 500만 원,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500만 원,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에 300만 원,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환경 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 1,3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행락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쓰게 될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중 각 읍면별로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예산을 파악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시설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총 55명에 대한 37억8,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 202쪽을 좀 봐 주세요. 202쪽에 기간제 근로자 어르신 산불감시단 해 갖고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9개 읍면에 다 하는 겁니까?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글쎄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어르신들 그런 건 없고요?

예, 1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명 기준, 글쎄 보니까 100명 기준으로 늘 있어서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더 필요하면은, 이게 사실 100명이라도 노인들 다, 거의 남지 인원이, 지원이 다 안됩니다.

안돼요?

예.

어르신들 그렇게 많은데도 안돼요?

예.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면 나오셔서 움직이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등등 활동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203쪽에 보면은 산불예방 이런 거에서 죽 연결돼서 지금 예방, 감시, 예방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소요가 죽 지금 나오죠, 그죠? 나와서 정선군은 임야가 한 80% 차지하고 있죠.

예, 82% 정도요.

8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산불예방 만큼은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불 났다 하면은 한순간에 뭐 다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을 봐 주세요. 211쪽을 보면은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지 조성 해 갖고 죽 나오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억새군락 생태계가 많이, 잘 보존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혹시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예, 연간 서너 번 올라가는데 지금 생육이, 이 억새가 우리가 생육사업을 해도 밑에 잡풀이 같이 나 가지고 생육환경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자꾸 방화를, 불을 놓자고…….

불을 한 번 놔야지 된다.

불을 놔야지만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덕지가 또 져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산불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그게 참 조심스럽고 그래 가지고 내년 생육에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지역 번영회하고 잘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예전의 억새를 참 볼 수가 없어요. 가 보시니까 우리 과장님 느끼셨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도 민둥산 하면은 전국의 5대 군락지 중의 하난데 예전의 억새를 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는 어디, 가리왕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맨 211쪽입니다. 가리왕산 쪽요?

이건 가리왕산이 아니고 어디 특정하게 정해진 데는 아니고 재선충병이라든가 병해충 예찰활동을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이렇게 붙였나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225쪽을 좀 봐 주세요. 225쪽에 기간제 근로자 해서 숲해설가 운영 지원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선군에서 임야가 약 80% 정도 되다 보니까 산이, 옛날에 아마 의제21에서 숲해설가 양육을 한 3차 정도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은 해 좋고 이런 실행이 하나도 안돼서 이 분들이 계속 이거를 엄청나게 아주 문의가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 2017년도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니까 늦게나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산불예방 하는데도 감시가 되면서 또 관광객에게 숲해설도 해 주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니까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과장님 좀 더 앞으로 장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26쪽을 좀 봐 주세요. 226쪽에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가 150만 원 계상돼 있고 또 뒤에는, 228쪽에도 야생동물 먹이공급 보조 해서 1억6천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겨울에 눈 많이 오고 할 때 야생동물들에게 먹이사업을 늘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는 어때요. 야생동물들이 겨울에 먹이 부족으로 해서 혹시 이렇게…….

이게 좀 사업이 언밸런스한 사업인데요, 주민들은 산돼지라든가 농작물 피해 때문에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먹이주기 하고 참 언밸런스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사항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

예,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먹이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도 공급을 해야 될 입장이죠. 하고 또 멧돼지는 잡아야 되고. 그런 건 잘 과장님 병행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227쪽 그 밑에 하단을 좀 봐 주세요. 지금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우리 정선군에 실적이 있나요?

민간단체로 하여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적기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글쎄, 지금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또…….

이게 국비, 사업비를 또 보조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미합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하는데, 돈을 많이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당히 좀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계교란종은요, 아주 잘 번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거를 해야만 우리 식물, 우리 자원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게 강변 따라서, 강쪽에 있는 그런 생태교란종은 물로 떠 내려와서 번식이 되는지 엄청나게 번식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느, 상류지역부터 내려 오면서 관리를 좀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10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둥산역에서 두위봉 등산로 정비사업요. 이게 새로 신설하는 거죠?

예,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1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길을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보호시설을 놓고 이런 시설이 아니고 지금 길이 안 나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길만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호시설들은 또 추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 묵산광업소 있는 뒤쪽 그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등산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산죽나무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다 쳐내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1억 예산 가지고 가능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도 만들어 놓으면 명품 등산로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계곡이 그나마 또 받치고 있어서. 하여튼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예산 투입해서 꼭 올해 안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억새군락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거를 3년째,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3년째 하는 게 아니고…….

16년부터 18년까지.

올해 용역을 처음 줬고 아직 용역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중에서 억새 증식사업이 7억이고 나머지 6억은 저겁니다. 역량강화사업하고 식당하고 민둥산 주변에 설계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억새증식사업만은 7억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증식사업을. 그렇지만 효과를 보면 계속 미미한데 주민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민둥산에 대해서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다. 민둥산 주변에 오래 살았던 분들. 그런데 이걸 자꾸 외지업체에 주다 보니까 전번에도 원주업체인가 와서 이거를 했어요. 억새증식사업을.

지역주민들이 했는데요.

아니, 한동안 원주에 있는 분이 그 용역을 맡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주민들 말을 빌리자면은 민둥산 억새하고 수종이 틀리다 보니까 맞지 않아 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게 아마 14년도 사업 같습니다. 올해, 15년도 16년도 제가 와서 하는 사업은 지역번영회하고 해 가지고 묘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생육해 가지고 나온 걸 갖다 다 심었습니다.

그래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생육조건이 밑에하고 산 위하고 안 맞아 가지고, 또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묘포장을 산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 만들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약간 사업이…….

민둥산 발구덕 쪽에 가면은 밭들도 많잖아요. 거기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건이.

만약에 그걸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긴 뭐하고 토지 소유주가 이걸 하면은 우리가 구입할 용의는 있는데…….

억새를 길러 놓으면 구입해서 쓰겠다.

우리가 그 위에다 심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하기는 또 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억새를 농사짓기는 그렇잖아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는 지원해 준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놀고 있는 밭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적극 권장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12쪽에요. 숲길조성도 남면사무소부터 민둥산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지특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전년도, 15년도 해 가지고 올해 책정이 됐던 거고 민둥산 역 주변에 하는 거는 우리가 해 놓고 내년도 신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사업비는 국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고.

이것도 맨 1억6천이면 사실, 거기도 등산로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해요, 그죠?

예, 이것도 군비가, 추후에는 이 사업이 끝나면 추가사업비는 군비가 들어가고 민둥산역 있는데는 앞으로 국비를 활용해서 추가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길도 잘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명품 길이 될 수 있어요. 절벽지대로 올라가신다고 전번에 설명했는데 여기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 가지고 진짜 등산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 밑에 자연휴양림 조성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이거는 화암면 시가지 앞에 보면 거북바위라고 있습니다.

거북바위.

예, 바로 앞에 산에 거기 올라가는 계단시설이든가 주변의 체험시설, 교육시설, 안전시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9쪽에 임산물 상품화 해 가지고 지리적표시 등록 했는데 이건 품목이 뭔가요?

이건 지금 현재 더덕하고 곤드레하고 하는데 곤드레는 현재 차광철 씨가 지리적표시제 받아 있고 더덕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덕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임산물 포장재 사업은 더덕하고 이것도 맨 곤드레인가요?

예.

그럼 이거를 군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아닙니다. 그 하는 농가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은 포장재를 돈을 지원해 주고 포장재는 본인이 알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곤드레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정선곤드레 해 가지고 너무 난립돼 있어요. 그런데 정선곤드레가 지리적표시제를 받았잖아요.

정선군에서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받아 가지고…….

글쎄, 개인이 받든 이게 정선군에서 받은 지리적표시제인데 이거를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4개 농협에서 지리적표시제 상표화를 하려다 보니까 그 개인이 받은 사북에 있는 차광철 씨가 자꾸 돈을, 자기가 받은 거니까 돈을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가 또 얘기 들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협지부장님하고 차광철 씨 만나보고 이거 이래야지 정선곤드레가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못팔아서 우리 유통센터에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지리적표시제를 잘 받아 놓고 이거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포장재 같은 것 좀 우리가 잘 디자인 해서 이거는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21쪽의 슬레이트 지붕 말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몇 가구 정도…….

해마다 90동, 70동에서 90동 합니다, 매년. 그게 총 대상가구 수는 4천 가구 되는데 현재까지 500동 정도 했습니다.

500동. 그러면 이게 가구당 얼마 지원이 되는가요?

33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중에 50%는 국비고 50%는 군비가 됩니다.

이게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런 가요?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슬레이트를 또 처리하고 나면 철판으로…….

아니, 씌우는 그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슬레이트 가지고 있는 동 수가 잘 안되는 게 뜯어내고 바로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개량은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계하고, 주택계에서 하는 개량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옛날에는 지붕도 같이 지원했던 걸로 아는데.

주택계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했었고 우리는 슬레이트 처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계에서 지붕사업은 요즘 안하는가 보죠?

글쎄, 그게 주택계에서, 도시건축과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이래 가지고…….

서로 연계가 지금 안되어 있나요?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요구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224쪽에 연포분교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관리 안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도 아니고 문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를 임대를 주려고 임대받은 사람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거기가 굉장히 외진 데인데 비쌉니까?

예, 비쌉니다.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그분이 임대를 했다가 도저히 임대를 못해 가지고 중도 포기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전에 교육청에서 저걸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연포분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 비용에 대한 임대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2억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연간 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지역 주인들은 그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한 800만 원 써 놓고 받았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중도 포기를 하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우리가 가감정을 해도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걸 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걸 그래도 지역에 있는 주민이 활용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역 주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임대료를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깎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못 맞는 입장이에요.

그러게요. 정작 그 지역주민들은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 하지 못하고.

비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활용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많습니다. 그전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안타깝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하면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 좋은데 그분들은 너무나 옛날 200만 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싸게 해도 4~5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또 타산이 안맞는가 봐요. 임대를 주고 나서…….

그렇죠. 거기가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이러지 않고서는 이 임대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걸 마을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은 몇 년간에 걸쳐 하는 거죠?

설계가 나오면 2018년도까지 사업입니다.

2018년이면 이게 완공이 되나요?

우리 정선군, 우리 구간은 설계가 내년도 4월에 나오면은 우리 군 구간은 준공이 18년도까지 완공이 됩니다.

우리 군의 구간은 그럼 연포분교에서부터 평창, 거기 구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디 구간이죠?

우리 군 경계는 제장, 연포에서부터 귤암리. 귤암리에서부터 연포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거의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주로 하는 사업들이 포토존이라든가 동강, 강 따라 내려가는 그런 시설이 전무해요. 동강따라 천리길이라는 게 강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등산로 정비하기에는 뭐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사실 할 사업은 마땅한 건 없어요. 지금 도로변 옆에다가 트레킹 할 수 있도록 금을 그어준다든가 아니면 난간 할 수 있는 난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크게 사업이 그렇게 많진 않구만. 그럼 연포분교에서 그 밑에…….

거북바위. 거북이 마을.

거기는 그러면 평창군 소관인가요?

거북이마을까지가 우리 정선군 경계고 그 밑에가 문희마을인데 거기는 평창군 구간입니다. 평창은 백룡동굴까지 평창구간에서 합니다, 사업을.

그러면 이게 총 영월서부터 우리 정선까지가 2018년에 다 완공이 되는가요?

이게 연결이, 원래 목적은 연결을 하려고 한 목적이었는데 사실 연결이 안되는 게 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구간이 한 서너 군데를 놔야지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도 사실 다리 놓을 예산이 없어요. 제장에서 바세까지 넘어가는 그것도 주민들이 다리를 놔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북이마을에서 문희마을까지 넘어가는 데도 다리를 놔야지만이 평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리 놓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사실 이게…….

유명무실, 현재 염동열 의원이 사실 마음먹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예산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예산을 본인이 직접 가서 예산 확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안되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쪽에 동강 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 아까 설명을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229쪽에.

현재 총 예산은 96억입니다.

96억.

예, 총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병방치에서부터 밑에 떨어지는 그 구간 조성되는 총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뭐냐면은 약 50% 정도 사업 완료가 됐어요. 45억 정도가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 중에 한 게 야영장, 야영장하고 이쪽 정상 부위에 트레킹 코스하고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할 사업은 전시문화공간, 분뇨처리장 하던 거기를 전시문화공간하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기타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2018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병방치에 습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병방치가 아니고…….

그 옆에 무슨 산이라 그러지, 그게? 거기가 병방산이 아닌가?

거기가 한 7㎞ 떨어져 있는 데인데 맹꽁이습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개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거기 전혀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의욕적으로 군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2012년도인가 정선군에서 한방, 그때는 산림과였습니다. 산림과에서 한방휴양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물이 안나와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가지고 예산 지원이 강원도에서 BC분석 해 본 결과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습지가 그러면 조성이 안됐고만요. 물이 안나온다니.

습지, 물은 있어요, 지금 현재. 옛날에 우사 하던 데라 가지고 소가 먹던 물 웅덩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먹는 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습지, 생태습지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다 보니까 다른 개발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 하단에 좀 봐 주시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줄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이게 전액, 작년까지 전액 국비였고…….

전액.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예, 자부담 그거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 아마 예산 전체가 국비에서 줄어 내려오다 보니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이래 가지고 주변마을들이 웬만한 사업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아니, 물론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 한 것도 좋지만 사실 수요를 찾으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저온저장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안길 이런 등등 했는데 이게 어쩌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경제활동 권역을 제한을 한 하나의 규제업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국가의 의사에 필요해서 지정을 해 놓고 반대급부적으로 지원을 주는 것을 줄인다면은 실제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협력을 하든가 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산림청 쪽에…….

이건 예산을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은 한데요,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공모를,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잖아 공모제로 바뀌어 가고…….

신청을 받다 보니 주민들이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신청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축소가 됐는지 제가…….

신청사업이 없어서 그럽니다.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 상단에 보시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입찰을 봐서 합니까?

예, 입찰로.

매년?

음식물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통에다 넣어 놓으면은 이걸 차가 고한사북에 한 대가 있고 정선읍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적환장 거기다 갖다 부으면 그거를 적환장에 있는 음식물을 용인에 있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하면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해하고 금액이 똑같단 말씀입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좀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해서 줄인다는, 음식물 발생량을 줄인다면은 예산도 사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하고 금액이 똑같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

매년?

예, 매년.

한 2~3년씩 아니고.

1년 단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순 군비에요, 그죠?

예, 다 군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주민들 생활에 쓰레기 발생량 줄이듯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면 이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제가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부담금 했는데 이건 시설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5개 시군이 태백에서, 태백에다가 광역화 처리시설을 만드는 부분인데 환경부 지침이 광역화가 되어야지만 처리시설 지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태백에서 하는데 정선군도 앞으로 지금 현재 용인으로 가져가는 처리비를 이리로, 앞으로 보내는 비용인데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위에 전문업체에 주는 예산이 줄을 여지도 있네, 그죠? 운송 거리나 이런 걸 태백에다 한다면.

예, 거리, 아마 운반비는 줄어들겁니다.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저걸 하셨는데 229쪽에 보시면은, 228쪽 상단에 보시면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비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식물군 중에서 어떤 종이 생태교란종으로 특정 식물 저게…….

현재 지금 돼지풀하고…….

돼지풀.

가시박.

가시박.

돼지풀, 가시박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하려면은 예산을 동시에 투입해 가지고 뿌리까지 제거하는 사업 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거사업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칼로 자르는 상태래 가지고 매년 또 올라옵니다, 이게. 뿌리까지 없애기 전에는 이게 참 제거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는 번식이나 생장속도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생장, 성장을 했을 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사실은 발아가 돼 올라올 때는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제가 농사를 지면서 보면은 풀과의 전쟁인데 과연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쩌면은 또 정책적으로 뭔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가시박만 죽이는 거, 돼지풀만 죽이는 어떤 농약이 또 개발이 되거나 발명이 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9쪽 상단에 보시면 민둥산 관련한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이 군비로 섰는데 이게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장님께서 중간에 공기관 등에 자본적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지 조성. 이거 201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신다 하셨거던든요.

여기 2억2천만 원이 민둥산이 아니고요, 우리 현재 군립공원 지정된 병방치.

병방치.

병방치 사업입니다.

저는 그쪽에 같이, 그거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타보상금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국비지만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랄까 참여율이.

거의 저조해 가지고…….

없죠.

예, 없습니다.

어쩌면은 정책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홍보도 하고 여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많이 하고는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생소해 가지고 제가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것을 찾아 봤대니까 이게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지자체별로 금액, 규모, 횟수가 다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단 돈 얼마라도 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자면 주민들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단체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한테 얼마라도 이게 글자 그대로 내가 살림을 알뜰하게 함으로써 또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걸 안다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군민들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제가 200만 원이 줄어들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32쪽 하단에 보시면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도 대상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봐야, 세무회계과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이게 금년 처음이죠.

예, 내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제가 이래 조기폐차 차량도 지금 이래 보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그 다음에 차량이 7년 이상 경과차량, 아까 과장님께서는 10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7년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거는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은 폐차장에서 나중에 차값 주는 거 말고 별도로 행정에서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소포인트제 내지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곤드레 산나물축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더 반영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행사를 해보다 보니까, 올해도 했고 해 보다 보니까 사실 좀, 작년에도 5천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4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행사가 저거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저쪽의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민간, 산림조합이라든가 곤드레사업단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할 때는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1천만 원 더 올린 겁니다.

어느 단체는 결정, 아직 안 하셨죠?

예, 지금 산림조합하고 거의 결정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농민들한테 부스 값을 받으면 안돼요.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절대로 농민들한테 부스 값 받아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하단 부분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2억인데 자부담이, 강원도에서 지특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50% 매칭 사업이잖아요? 우리 정선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도에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선군이 신청을 하진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좀.

제가 말고 윤영철 계장님이…….

예.

이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225페이지 환경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신문을 지금 보급하는 곳을 환경과에서 알고 있나요?

예.

이 보급하는 곳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하다 마저 드리지 못했지만 그전에 나물축제 같은 것도 1천만 원 이상 후원받을 때는 처벌 기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거 제출했어요?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정선신문 같은 것은 지역지입니다, 지역. 지역신문인데 환경신문은 도 지역신문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더 올라온 것 같고 정선신문도 한 번 감안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실장님한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신문에, 도저히 다녀봐도 어디 환경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급하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좀 서류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224페이지에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차주영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염동열 의원이…….

아까 설명하신, 알겠습니다. 알고 223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223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여기 좀 설명을 해 보세요.

223페이지.

예, 상단 부분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총칭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모평에 짚와이어 떨어지는 생태공원 조성해 있는 거기 지금 우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도 지금 현재 조성을 했고 거기에 있는 초화류라든가 각종 시설물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오면은 체험할 수 있는 고기 전시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들에 투입되는 예산들입니다.

저번 병방산에서 로프가 잘못된 거 아시죠.

예.

그게 번개를 맞아 가지고 한 2천만 원 들었다는 얘기 들었고 또 계단이 노후해 가지고 사람이 다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정선군에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거기 보면 시설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로프가 잘못돼 거나 계단이 못 쓰게 돼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과장님께서 잘 좀 한 번 다듬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그 시설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2억 예산 세웠습니다. 보수하려고.

알겠습니다. 잘 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99페이지 하단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지가 선정이 됐나요?

현재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읍면에다가 적지를 받아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과연 적지다 싶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고루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적지에다가,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적시에 해 가지고 고사하는 목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정선군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선군에 지금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있어요?

현재 33본 정도 있어요.

33본요.

읍면별로 해 가지고.

제가 요거를 왜 여쭤보냐면은 보호수 외에도 우리 정선군에서 아마 수령이 오래된 보호수가 지정이 안됐더라도 그런 나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9개 읍면을 통해서 조금 보호가 필요한 그런 수목이 있으면 우리 관에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 안하더라도 관리를 좀, 관리를 안 하니가 좀 아까운 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요, 2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곤드레 산나물축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산림조합이나 다른 타 단체에다가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관광협회에서 할 때는 4천만 원 주다가 이번에 또 1천만 원, 저번에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올려준다는 모순있고 정확하게 가려면은 그쪽 사업단에다가 선정됐을 때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 이런 걸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 주든 그 예산에 맞게 이거는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앞전에 할 때는 4천만 원 지원해 주다가 지금 단체를 바꾸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2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부분도 아까 야생동물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228페이지는 먹이를 하는 걸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거는 그러면 먹이를 그분들이 직접 사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는 말이 먹이공급, 먹이공급이 아니고요,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니, 그 위에 야생동물 먹이공급 해 가지고, 그게 보상금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예, 보상금.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226페이지 보면은 야생동물 먹이구입 해 가지고…….

예, 150만 원.

1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먹이를 갖다 주는 거죠?

사료를 우리가 사 가지고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서 초식동물들이 못 먹으니까 산에다 갖다 뿌려주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전에는 각 읍면별로 사료를 나눠줘 가지고 소방대나 방범대에서 먹이주러 간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읍면 통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지금 현재 멧돼지라든가 다른 유해조수들이 더 많아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하기가 뭐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가 대상이 아니고 꿩이나 이런 초식동물 쪽으로 이걸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혹시 예산서 갖고 계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행감시에 저걸 하셨댔는데 여기 예산이 수질환경사업소로 편성돼 있다보니 책자를 안 가져 오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골지천 유역 흙탕물 저감사업이 30억3,430만 원이 서 있어요. 있는데서 시설비 10억은 어디, 가목쪽에 하는 겁니까? 직원리?

예, 옛날에 첼로와 메주방 앞에 부지 매입 비용입니다.

부지 매입은 했잖아요.

예, 부지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침사조 만드는…….

예.

그 사업이 10억이고 그 다음 다음 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0억3,43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다가…….

아니, 환경공단에다가 위탁…….

환경공단에다가. 환경공단에 주시는데 그러면 그 태봉안 지구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방향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다 결정났는데 도저히 매입이 불가해 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주민들 부지를 다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다섯 분이 도저히 자기는 안 팔겠다고, 그 분들의 땅을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가장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대형 침사지는 안 하고 오염원별로 발생되는 데다가 간이 침사지라든가 게비온을, 개별 오염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환경부에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네.

예,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지점에 한다 그러면은 사실 임계2리 쪽은 강릉권역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고단, 송현 이쪽인데 그럼 거기에 어떤 강릉시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가 저번에 전흥표 의원님하고 환경부 담당사무관을 만났는데 그 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쪽으로 고단 쪽에 거기도 같이, 이 사업은 고단쪽에서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은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 사업비를 강릉시에다 하도록 자기네가 한다 그랬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말은 한다고 했는데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강릉시 줘야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임계1리라든가 그쪽 상류쪽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예산은 확정이 됐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승인 받아야 되고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가더라도 아직 확정은 안됐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양유실로 인한 흙탕물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환경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농업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뭔가 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하여튼 사업은 예산은 일단은 성립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은 다시 실행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업이 끝난 곳에 과연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용역사에서 계속 현장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시점서부터 종점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갈래초등학교 있는 거기서부터 밑에 증산 하수처리장 앞에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사방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한 19억 정도 했는데 그거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도에서 산림조합만 주라고 또, 산림조합하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거 계약에 관한 문제래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은 우리가 해 줍니다.

펠릿보일러 신청하면은, 70%. 자부담 30%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매리트가 없는게 석유가 많이 싸다 보니까 펠릿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신청하는데 올해도 1억 정도 예산 세 웠는데 50%밖에 보급이 안됐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기름값보다 더 비싸고. 비싼 게 더 원인입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우리가 산림청에다 요구는 하고 있지만 펠릿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보일러 지원보다는 연료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이 많이 늘 겁니다.

시기는 우리가 매년 건의는 하는데 잘, 맨날 알았다고만 하는데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면, 계속 연중입니다.

예산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2017년도 읍면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읍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 당초예산 일반회계는 9개 읍면에 총 59억2,650만7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3억7,16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10억1,527만2천 원, 고한읍이 6억4,620만1천 원, 사북읍이 5억9,026만8천 원, 신동읍이 6억3,587만2천 원, 화암면이 5억4,502만3천 원, 남면이 6억5,696만 원, 여량면이 5억6,771만7천 원, 북평면이 5억7,594만6천 원, 임계면이 6억9,324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총 13억5천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식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또한 읍면별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1억 원씩 균등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 읍면별 예산은 실정에 맞게 일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선읍부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서 439쪽입니다. 정선읍은 총 예산은 10억1,527만2천 원으로 지역 현장행정에 청사 유지 인건비와 그 다음에 청사유지 전기료 및 차량유지비, 청사 환경정비로 대회의실 확장 및 민원실 환경정비 등 총 청사유지 관리비로 해서 2억63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지원에 이장 35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2,635만 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관내 가로등 전기와 군정 홍보아치 통신요금, 그 다음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무후제 행사 등으로 해서 총 9,72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 장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도로관리에 봉양6리 도로포장 보수, 회동2리 도로포장 개수, 소규모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5,28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읍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역전지역 주민 쉼터는 역전지역의 5개 리 경로당을 사용하는 녹송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쉼터 조성사업비로 4천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공설운동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녹송공원, 아라리공원 관리 임부임, 관내 각종 체육시설의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7,118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외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와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비, 그 다음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에서 5일장 관리 인부임하고 관내 분수공원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5일장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와 화장실 소모품 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5일장 봉사단체 급식비는 매 5일장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와서 노고하시는 분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은 정선읍은 인천 남동구 장수 서창동과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에 따른 사업비와 분수공원 시설 유지비하고 5일장 시설 유지비를 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 문화행사비 500만 원은 동강할미꽃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읍의 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의 고한읍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한읍은 총 사업비가 6억4,62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서 청사 관리 인부임을 1,738만9천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청사 전기료 및 차량 유지비로 9,620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 20명에 대한 이반장 활동비로 7,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관내 전기요금과 고한 시장에 대한 화장실, 시설운영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으로 총 8,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귀향여비․급식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항 야생화 전시관 운영으로,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등으로 45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고한 한일병원 환경정비 공사와 고한 4리 옹벽 보강공사, 고한 14리 산사태 위험지구,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1억5천, 읍민의 날 문화행사비 500만 원 등으로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는 고한읍 정원 22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각종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1,49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예산은 5억9,026만8천 원으로 지역현장행정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1,738만9천 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으며 그 다음에 청사 전기료와 차량 유지관리비로 7,3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장 13명을 비롯한 이반장 활동비로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시가지내 가로등과 경관조명 전기요금,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사북시장의 운영비 등으로 해서 총 6,984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려자 귀향여비로 50만 원을 공히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입니다. 사북 읍민의날․석탄문화제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지원사업은 읍면 우선 순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의시설로 해서 총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21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 1억2,05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6억3,587만2천 원의 총 예산 중에서 신동읍 운영에서 청사 운영비 전기료와 차량유지비로 6,947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대회의실 앰프 교체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동 읍민의날 문화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에 대한 활동비로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과 공설운동장 화장실 유지관리비, 5일장터 유지관리비, 무후제 행사비 해서 통틀어서 7,9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귀향여비로 50만 원을 공히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읍면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동읍 조동2리 안길운 농로 선형개량사업과 번들 배수로 정비공사와 의림천 정비공사, 그 다음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1억5천을 포함해서 총 2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정원 2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여비, 일반운영비로 총 1억2,14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5억4,502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면은 약 2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현장 행정에 대해서 청사 관리비하고 차량 유지비로 해서 6,44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복합기가 100만 원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반장 13명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 4,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요금과 경관조명, 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꿈배움터 차량 운영비, 꿈배움터는 복지회관 옆에 그림바우 꿈배움터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하는 학생들의 차량유지비입니다. 유류비를 포함해서 6,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여비로 50만 원을 공히 편성하였으며 무후제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면민의날 행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했고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주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5천만 원을 포함해서 백전1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몰운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호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까지 해 가지고 총 2억5천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화암면 같은 경우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과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 18명에 대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6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총 6억5,69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청사 및 차량유지비로 청사 전기요금과 청사 오수처리 위탁비와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로 6,0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15명을 비롯한 이통장 활동비로 5,33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로 공공시설 전기요금과 남면 지역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남면 민둥산, 증산에 있는 민둥산 예식장 같은 경우에 무릉4리에 위탁줬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남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면사무소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20만 원, 전기요금 120만 원, 그 다음 수도요금 300만 원, 가스하고 유류비 120만 원 해서 유지관리비로 6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무후제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려자 귀향 여비로 50만 원, 남면 지역복지회관 인수한 최소한의 유지비용으로 1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연회장 의자가 낡았기 때문에 거기 구입비와 버티컬 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15개리 주민편익사업과 1억5천을 포함해서 수와우 농로포장과 선평 농로포장, 발구덕 도로안전시설물 공사 등으로 해 가지고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민둥산 억새꽃 축제 환경정화 인부임과 남면 지역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6,289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별어곡역 억새전시관 광장 임차료, 선평 낙동농악공원 임차료, 별어곡역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낙동농악공원 유지관리비 등 면민의날 문화행사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9,36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 정원 19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여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1억6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입니다. 여량면은 5억6,7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738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전기료 및 차량 유지관리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14명을 비롯한 이반장 활동비로 5,2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여량면 같은 경우에 동해시 북삼동과 자매결연 되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자 귀향비로 20만 원, 노추산 이성대 율곡제례비로 금년도는 50만 원이 증액이 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무후제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면민의날 및 아우라지축제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여량3리 농로 포장과 남곡리 농로 포장, 고창골하고 고양리 석축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함해서 총 2억8,03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총 19명에 대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총 1억95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북평면의 총 예산은 5억7,594만6천 원으로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청사 전기요금과 차량 유지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료를 포함해서 5,455만7천 원을 편성했고 청사 및 창고 석면 제거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14명을 비롯한 이반장의 활동보상금으로 4,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과 항골 휴양지 분수 전기요금 해 가지고 5,02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행려자 귀향여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남평2리 본동 배수로 설치사업과 숙암리 도로포장, 나전1리 할미골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총 2억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의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북평면은 남동구 구월4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서 19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총 경비로 1억376만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예산은 6억9,324만8천 원으로 청사 및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총 일반운영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석면 철거사업으로 2,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장 32명을 비롯한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1,0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매결연사업과 행사실비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자매결연사업 추진,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 가지고 총 7,138만9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임계면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과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서울 마포구 망원2동 3개 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자매결연사업비가 500만 원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 4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가로등으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귀향여비로 30만 원, 마을 앰프 정비공사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후제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계 면민의날 행사로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송계4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낙천1리 배수로 정비사업, 고양리 농로포장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임계 관문 홍보아치 전기요금, 체육시설 임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총 2억6,0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임계 직원 19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로 1억576만9천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읍면별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읍에 44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보면은 5일장 봉사단체 급식비가 예산이 61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지역경제과 316페이지인데 봉사자 5일장 해 가지고 실비보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선읍에 5일장 봉사단체 급식비는 장날 나오는 모범운전자회 그 사람들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매식비입니다. 밥값입니니다. 그 밥값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610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는 정선여성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일비입니다. 하루에 2만 원씩 일당을 주는 그 경비입니다. 그래 이거는 밥값이고 그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는 일당, 일비 2만 원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비 2만 원…….

예, 2만 원을 최소 경비로 지급하는 그 차입니다.

예, 내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 지금 9개 읍면에 보면은 행려자 귀향여비 해 가지고 1인당 2만 원 잡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은 또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어때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보통 고한사북쪽에는 강원랜드 왔다가 그런 분들이 자주 발생하고 또 읍면에 가면은 그런 게 홍보가 잘 안돼서 안 주면 군에 와서 요구를 하면 주고 이러는데 보편적으로 예산 세운 게 100% 소진은 안됩니다.

그분들 그러면 2만 원밖에 안되지만 그걸 할 때 어떻게, 그분들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본인이 고향 집에를 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사본해서 우리 관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걸 사본을 첨부해서 그걸 증빙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좀, 아무래도 군민들의 민원이 사소한 사업들, 그죠?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님들 어쩌면은 이 포괄사업비가 매년 이래 가지고 1억5천 세웠다가 추경에 1억 정도 더 하긴 하셨댔는데 물론 군의 실과에 보면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께서 어떤 민원을 청취하셨을 때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들을 조금은 읍면장들한테 재량을 넓혀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굳이 행정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재배정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추경에 또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를 사실은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올리기가 뭐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 기법상에 그런 거 필요한데 행감시 자료를 보면 대개 읍면에 재배정 예산이 보통 8억에서 12억 정도 다시 내려갑니다. 물론 그게 큰 사업도 있지만 소소한 부분이, 현장의 소통 이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가는데 제가 볼 땐 아예 그거를 면장한테다가 한 2~3억 더 증액을 해서 해 주면은 주민들한테 시혜가 돌아가는 부분이 적시에 아니면 또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 겸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