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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 세입세출요인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741억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45억1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0억7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10억56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된 일반회계의 증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2017년 본예산 2537억8000만 원보다 0.3%인 7억2300만 원이 증액된 2545억3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수입 중, 국비 보조금은 2017년 본예산 638억9400만 원 보다 4억원이 증액 된 643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17년 본예산 139억9700만 원 보다 2억9200만 원이 증액 된 14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7년 본예산 186억 원 보다 3000만 원이 증액 된 18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7년 본예산 436억2400만 원 보다 0.05%인 증액된 436억4700만 원이며, 물건비 분야는 2017년 본예산 211억1300만 원보다 0.55%인 1억1700만 원이 증액 된 2억3000만 원이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7년 본예산 973억1100만 원 보다 0.84%인 8억2000만 원이 증액 된 981억3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2017년 본예산 42억7900만 원 보다 5.55%인 2억3700만 원이 감액 된 40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선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4억2000만 원, 단양군관광기반시설조성사업 4억원, 정부예산 확보 및 조기집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8000만 원, 균형발전전략사업 구축 및 운영 컨설팅 3000만 원, 고병원성 AI긴급방역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별 수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를 계상했는데요, 전국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선진우수사례 견학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교수관련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축관광소프트웨어 분야에 지속적인 컨설팅과 전략사업추진단의 인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초청공연 우수지역 견학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195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3700만 원을 감해서 22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양호관광기반시설조성사업에 대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단양호 주변의 탐방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담삼봉부터 적성 역사문화길, 아름다운 수양개길, 그리고 적성대교에 걸쳐 현천교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단양역에서 노동구간 이렇게 총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현재 전체사업은 다 되었는데, 현재 개통이 안 된 구간이 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2개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9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4억은 그 사업에 대한 설계 유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1구간으로써 개설이 안 된 데가 노동구간에서 단양역 구간에 대해서 2.8킬로미터에 대해서 탐방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 구간은 현천교가 연결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천교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06억1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부분이 97억, 민자가 31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3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공공사업비 92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92억을 이번에 기본 설계비로써 이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담삼봉에 있는 사업 제외하고 단성역에서 죽령터널까지 그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설계하고 할 때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차별성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민자 부분은 이야기가 좀 있어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데, 한국 A&G라든지 이런 쪽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쪽까지 서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좋은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접촉을 해 나가고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저희가 걱정이 민자사업자들이 대체로 말하자면 재정능력이나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붙어 가지고 SPC를 하니 뭐니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특수목적회사니 뭐 파이낸싱,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올 때 정말 정밀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저기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시구요, 중앙선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천교는 안전등급 C인가 D등급 받았죠? 현천교.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폐철도 관련 되어가지고, 현천교는 사업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병원성 AI긴급방역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는 것으로, 인건비 2310만 원과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150만 원, 전기료 및 유류 대 100만 원, AI방역 약품구입 44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101쪽입니다. 101쪽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방안, 또 전문기관 위탁 시행하는 방안 양쪽 사이에서 내부 방침이 늦어져서 이번에 최종 결정한 대행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사업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하고, 한국수자원공사 2개 기관이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자원공사 쪽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2017년도 본예산(안) 회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의 과부족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여 2017년도 사업과 연계 해 추진을 도모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 하고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252억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76억8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9억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86억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970억8500만 원 보다 0.2%인 5억9800만 원이 증액 된 2976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7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억2500만 원 보다 0.01%인 100만 원이 증액 된 186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73억6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9억3600만 원 보다 3.46%인 6억2000만 원이 감액 된 17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330억2800만 원보다 0.37%인 4억9000만 원이 증액 된 1335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기정예산 106억5000만 원 보다 12.2%인 13억원이 증액 된 119억5600만 원으로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644억7300만 원 보다 0.6%인 3억8900만 원이 감액 된 640억84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93억7600만 원 보다 0.17%인 3400만 원이 감액 된 193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432억6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32억8600만 원보다 0.14%인 3300만 원이 증액 된 233억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880억9100만 원 보다 0.61%인 5억3400만 원이 감액 된 875억57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257억4500만 원보다 2.5%인 25억8300만 원이 증액 된 1283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107억4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등 예비비는 기정액 308억3300만 원보다 4.82%인 14억8500만 원이 감액 된 293억4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기정액 24억2300만 원보다, 0.07%인 200만 원이 증액 된 24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7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단양뉴타운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186억2500만 원보다 0.01%인 100만 원이 증액 된 186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이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이 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억7900만 원보다 0.02%인 200만 원이 증액된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소백산정감록명당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6건 157억2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체험형토종어류축양장조성사업 등 76건 436억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 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이 그 때 당시에 관외취득이 없었어요.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을 마친 이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천동춘위원

편성인데, 감소가 되었잖아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감소가.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는 내시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회 보니까 가내시도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된 것이네. 아 저번에 어디요, 있는데, 무슨 과에서 3억인가 몇 억이 반환된 거 그것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이네. 그러면 이해가 가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불편과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자치법규, 인허가 형태를 개선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해서 규제개혁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4억8500만 원을 감액하고, 222억8300만 원을 3회추 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정예산 10억에 금회 예상 10억 해서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제1회 예산에 군비 10억을 거쳐 이번 제3회 예산에는 도비지원에 특별지원 교부금으로 10억을 해서 총 20억의 사업비가 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1월부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용예산액이 예상되어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총 1684만 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불용예상액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에서 총 798만3000원을 감액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상장제급여는 대상자가 39명에서 45명으로 6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관련 국도군비에서 1470만1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혹한기 돌봄 서비스 종사하는 혹한기 수당 증가로 인하여 27명에 대한 월 4만4000원씩의 수당증가로 인한 총 12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연금은 국도군비에서 불용액이 예상되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실기능보강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10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번에 도비로 재원을 변경 대체하는 사업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총 불용액으로 월 220여명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이 불용액이 예상되어, 2221만8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성과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14만8000원을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160페이지에 보면, 16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군비부담금 14만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62페이지에는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급으로 973만9000원을 증액 시켜서 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본금 2차보전금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한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향상사업의 시설비로 단양군사회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 도비 414만 원이 증가 된 49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없었으나, 도비를 지원하는 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가 414만 원이 증가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의 전액 감액한 내용으로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등 공고를 통해가지고, 모집해도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부담금이 30%도 되고,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다시 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 사회적 기업 중에 브랜드라든가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어가지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최대지원사업을 다 지원하고도, 전액 다 했는데, 남은 금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공공근로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 사업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100만 원 증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다 했는데,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 부족 해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반환금으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등의 2015년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집행 후에 집행 잔액 반환 금을 반환 안했던 국비 148만4000원과 도비 19만1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3회추 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은 부기변경으로 매포도서관 신축에서 매포도서관 시설개보수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4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매포읍 평동리 체육시설족구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에 과목변경으로 2015년도 지방체육진흥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 금을 감액해서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매포 족구장 그 앞에 체육관이 서있는데, 그 앞에다가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다가?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족구장에다가 흙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입니다.

이범윤위원

그 앞에 체육관이 있어서 장소도 좋고, 차도 댈곳이 없어서 모두 다 거기다가 목욕탕을 지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족구장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매포 족구회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이범윤위원

글쎄, 나 있을 때도 건의를 했는데, 사람들 여론이 족구장 장소에다가 목욕탕을 지으면 어떠냐, 족구장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잔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이야, 5000만 원은 도 위원이 내려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 번 타협을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하고,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목욕탕을 지금 현재 하고 기존 하는 것을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사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거기서 그러는데, 너무 비싸게 달랬다고 하고, 또 구조변경 해 가지고 얼마 될지 모르면 20억 가지고 짓는 게 더 낫다고, 80%는 새로 짓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냐 하면 족구장이 최고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족구장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 와도 좋잖아요. 체육관이 외부체육관에서도 족구하고, 또 중학교에서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농구도 하고, 애들이 배구도 하고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면 체육관 지어 놓고 족구장 거기다가 안에 하나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족구인들이 와서 시간마다 할 수 있잖아요. 비와도 그런 방법. 그런데 이것도 뭐 비 가림으로 한다고 그래요. 위에 천정을 하고 비 가림을 하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범윤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인조잔디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바닥만 까는.

이범윤위원

거기다가 족구장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족구장 있는데다 목욕탕을 새로 건립. 자세히 좀 알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주민복지실하고,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하루 빨리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저 다른 것 여쭈어 보려는 게 아니고, 요새 인조잔디가 문제가 심각한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조잔디를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 지금 뭐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추세인데, 또 거기 갖다가 인조잔디를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조금.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지금 맨 바닥이면 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족구를 하는데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족구협회에서 매포족구회에서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김광직위원

저는 하자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 인조잔디같은 것은 수년 지나면 다 갈아주어야 되고, 오히려 그 비용이면 사실 전에 제가 축구장할 때도 비용계산을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시설하는 비용이나 관리유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그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조잔디 까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리면서 검토를 잘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인조잔디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한 인조잔디를, 고무를 이용해서 하다보면, 조금 이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관리하는 비용하고, 시설에다가 나중에 교체비용에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것 어차피 새로 만들면 나중에 또 쓰레기 되는데, 차라리 그 비용 계산을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이제는 판단해야 되요. 무조건 그것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땅을 고르고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훨씬 이롭고, 건강에도 좋고,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땅바닥에 이럴 때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것을 한 번 비용편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것을 한 번 따져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것이 이로운 것인지 봐야지, 그것 뭐 한 8년도 안 되어가지고 뒤집는 것 같던데, 수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것을 한 번 따져 보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이로운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한 다음에 매포족구협회에도 돈을 안준다는 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이 비용이 안 들고도, 다 관리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따져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따져 보십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그 운동장에 매포 운동장에 족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족구협회에서 안 하나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매포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2구장인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쪽에는 흙으로 되어있고.
천연잔디로 되어있는.

오영탁위원장

천연잔디로 되어있어요? 인조잔디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뭐 환경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관리권을 족구협회로 줘도, 어차피 활용을 잘 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염두를 하셔야 되요.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양쪽에 여러 개 할 필요성 없다는 이것입니다. 이쪽에 한쪽에 없다면 몰라도. 두 번째는 시설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부대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어떤 게 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군에도 부담이 경감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한 쪽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주민복지실하고 한 번 물어보세요. 그게 인조잔디 해 봐야 지금 굉장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고, 그렇고, 거기에 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되고, 무엇도 하고, 운동장 앞에 다양하게 써야 될 텐데, 거기다가 주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삼봉주유소를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화장실 있는데도 해서 목욕탕을 새로 지으면 좋겠다고 모두 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구가 거기 매포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해야 6000명밖에 안되는데, 시내에 사는 사람 생각해봐야 3000명 사는데 거기에 체육관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이 밑에 또 야외 인조잔디구장이 또 따로 있고, 또 초등학교에도 있고, 중학교 체육관 있고, 매포초등학교체육관이 있고, 또 본 체육관을 새로 짓는. 그러면 구태여 이 족구장을 인조잔디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주면 앞으로 시설 관리나 유지나 이런 것 하려면 또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 주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범윤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해서 시설 및 시설 부대 및 토지매입비를 1억원을 당초예산에 있던 부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예산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된 3억 원의 명시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작년 한해 다 지출을 하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올해 재무과에서 토지 매입비용이 얼마 나갔어요? 지출이.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올해 나간 게 2억9000 나갔습니다.

천동춘위원

2억9000. 2015년도 3억에서 올해 1억 잡고, 그래서 올해 1억 나간 것 때문에.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선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90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천동춘위원

2억9000 샀네.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가을철이라 가지고, 수확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쳐사업으로 도비예산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도비 군비 매칭사업비 28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당초 군비로 편성하였던 농업재해 보상금이 국비가 별도 7200만 원 내시되어,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0쪽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이 도비예산이 감액 변경 내시 되어서 도비군비 매칭사업비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토양개량비 보조사업도 국도비가 예산이 감액 내시되어, 또 군비 매칭사업이 8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국도비 예산이 감액변경내시되어, 군비 매칭사업비 총 2억1107만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31쪽 상단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도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1355만8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도 국비가 증액 내시 되어서 1137만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비가 감액 내시 되어서 4703만4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이 기금 도비가 감액 되어서 기금도비군비 매칭사업비 233만5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기금이 감액 변경 되어서 15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료는 한 2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분이 부족해서 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 지원은 금년도 해당 사업이 없어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당초 착오로 국비를 도비로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잘못되어서 국비로 다시 54만7000원을 증액하고 시도군비 반환 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재해보상금, 국도비가 뭐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주지 말라고 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해서 지금 대폭 감이 되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농업 제천에 품질관리원이 있죠? 우리가 매년 연말에 조사를 다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30%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실제 평수보다 위성사진을 보면서 아주 자세히 조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예산을 신청할 때 조금 넉넉히 신청 했다가, 마지막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일부 확정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빼고는 감액해서 다시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 우리 살 처분 보상금 없잖아요, 지금 1000만 마리 정도 된다면서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예 저번에 1000만 수 정도가 살 처분해서.

천동춘위원

우리는 전혀 이상 없어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단양은 큰 문제없는 것으로.

천동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내륙 쪽, 왼쪽, 서해안 쪽으로만 생기고, 오른쪽으로는 AI가 거의 안 생기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32억 정도 되어있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더 반영을 못했어요, 지금.

오영탁위원장

아니 그러면 당초 기금조성당시 계획대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100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영탁위원장

100억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천동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현재로써는 당시에 기금을 만든 목적이 100억이었었고, 그 100억에 100억을 위한 목적은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감대, 농업인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돈을 일부 농업예산의 사업비로 쓴다든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 반영을 못했지만, 100억 목표를 위해서 일단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기금 활용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수고하시네요. AI있잖아요. 그것을 영춘에 들어 가다보면, 영춘은 소독을 한다는 말이에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예, 영춘 거기는 소독검문소 1개 소하고, 저쪽에 용진에 들어가는 통제초소, 축산농가로 들어가는 차량이 소독검문을 했는지 확인하는 통제초소하고 해서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범윤위원

그런데 매포도 도곡같은 데는 닭을 많이 먹이거든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닭을 많이 먹여도 축산농가에 가려면 영춘에 와서 검문소에 와서 소독을 하고, 소독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그러니까 매포 입구에나 영천리나 상곡이나 저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초소 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이범윤위원

사람 다니는 게 거기 영춘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다니는데, 도곡도 그런 양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지금 많은 데가 이제 동대리 쪽하고 별방 쪽에 육계가 있어요.

이범윤위원

거기가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군 관문이 거기 하나하나하고, 또 하는 데가 어디에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통제초소로 저쪽 용진 들어가는 다리 있어요. 북벽에서 용진 들어가는데. 초소에요.

이범윤위원

영주에? 정자 있는데 거기다가 했다는 말입니까? 다리 건너는데, 정자.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접 시군에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또 검문소도 1-2개 더 늘려야 될 거에요, 인접시군에 발생이 되면.

이범윤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단양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병천이나 저쪽에 매포 저쪽에서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들어가는 시설 인건비하고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비용대비 해서 인접시군에 발생 되면 그쪽에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경상도에서도 저렇게 많이 퍼져 가지고 야단인데, 죽령 같은 데도 하나 해놓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추이를 봐 가면서 늘리는 방안은 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봐가면서 뭐 다 끝나가지고 다 봐 가지고 닭 다 죽은 다음에 하면 무엇 합니까? 닭이 꼭 병이 들어서 죽은 다음에 갖다가 차려놓고 하면 무엇 하는 것입니까?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야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이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중국에서 철새가 이렇게 움직이는 통로 서해안 쪽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 내륙 오른쪽으로는 AI에 대한 확진현상으로는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거점소독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번에 발생이 되고 확산 기미가 있으면 영천리하고 도곡리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 회계 제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국도비변경으로 해서 감내비 217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시총예산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강변로 가로조명사업에 7억, 도전2리 경관 경관조명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소규모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인암리 진입도로정비 동대2리 검우실 농로포장, 만종리 농로포장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별곡리 복합 문화광장, 1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꼭 야구장이나 이런 것도 다 뜯어내고, 정리 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무엇 하러 그렇게 급하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다누리복합 광장은 당초예산 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역 수요맞춤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내용인데요,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체육시설이 운집되어있어서 다목적광장도 만들고, 또 상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도 하고, 또 어린이공원은 지역별로 민간이 많이 살게 되면 300미터 이내에 하나씩 어린이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누리복합광장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국비 5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은 이전이 되게 되면, 그것과 또 병행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 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을 같이 철거를 해서 또 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차가 다니고,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뜯어내고 하자면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해 넣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것도 아니고, 이왕 뜯어 옮기려고 하면 소방서 시설 있는 쪽으로 하면 내년도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때 가서 해도 되는데, 꼭 올해부터, 2017년부터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골프연습장이 이전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최대로 2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사업이 다누리광장 복합 사업은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연도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조명 가로등 조명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다리고 뭐 이런데 올라오면서 하는 조명이 많이 올라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별다른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구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담삼봉부터 상진리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는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용역으로 해서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전2교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인 교량, 그 다음에 시설물 등에 경관조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타당성 기본계획이 나온 것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내년부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것도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다 하거든요, 다리.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여기 다 올라왔으니까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가로조명하면 읍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복합되는 게 많이 있겠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당초예산에는 이제.
영주

김영주위원

도비든 무슨 비든 그 까짓것.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도담삼봉부터 상진리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영주

김영주위원

요지는 그것입니다. 있는데 자꾸 갖다 들여 가지고 어떤 데 보면 매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참 아닌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다 안 들어가면 안 아예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기껏 다 해 놨는데, 늦게 도비 가져 와 가지고 하라고 수수해 놓고 그러면, 이게 사실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개발과에서 잘 봐가지고 아닌 것은 뜯어 치우고 다른 사업으로 넣도록 해야지, 한군데다 돈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수중보가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추진되는 것이고, 또 59번 국도가 개통이 되고 이러면서 여건이 좀 변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 창출을 위한 이런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3회 추경 증감 금액은 5억543만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건설사업에 접두구역관리사업에 도비 443만3000원 하고, 국도 접두구역 관리에 국비보조금 100만 원 확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는 5번, 군도 5호선 과광재 도로가 침하가 되고, 붕괴가 되어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는 댐주변지역사업비가 시설비로다가 타당성검토용역비를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하고 제천시에서는 1000만 원씩 확보가 되었고, 충주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4페이지에 댐 주변사업 이것 하는데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다 협조가 서로 됩니까? 충주는 빠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하고 단양은 1000만 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충주에서는 지난번에 가봤더니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범윤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범윤위원

우리가 해 놓은 것도 내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우리도 세워놓으면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3000만 원을 충주제천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발주는 지금 바로.

이범윤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댐 주변사업을 하는데, 댐이 단양 소규모 댐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범윤위원

그런데 왜 충주제천단양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댐 주변개발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댐 주변지원사업비를 충주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50억 원을 출연을 해서 다시 충주댐에 들어오는 게 75억 정도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댐에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반도 안 오고 참 그래서 댐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최소한도 반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법 개정을 이것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요. 댐법을. 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이래 가지고 우리와 유사한 단체하고 또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댐 주변에 무슨 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범윤위원

댐주변지역사업 돈이 굉장히 많은데, 퍼센트가 단양이 제일 적습니다. 돈 나눠 주는 것 보면.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것 높이는 겸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제일 작았었는데, 이번에 무엇을 똑같이 1000만 원씩 주는데, 충주제천은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데 1000만 원씩 내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충주는 하지도 않고, 제천만 했는데, 충주가 그 위원장이라고, 댐 주변지원사업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원 할 때 이것을 싸움싸움 해 가지고 간신히 5% 올려 가지고, 바꾼, 데모하다시피 해 가지고 도의원 셋이 싸움해서 민경환 의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청풍에 있는, 그렇게 받았는데, 충주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1000만 원을 안 내놓으면 안 내놓기 위해서 하려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담당자 하고 과장까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이범윤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타당성검사를 해서 다 되었는데, 제천도 돈을 내 놓고, 단양도 내 놓고 그러는데, 충주만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고, 이러면 사업 전체가 내년이나 후년으로 넘어가야 될 판인데, 지금 이런 것은 사업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주변사업을 하는 것도 소규모 댐 사업하는데서 해야지, 우리 같은 단양군은 재정이 자립도가 엄청 약한데도 댐 주변 사업에 돈 들어 가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과장님 조금 있으면 그만 둘 판인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저희들 2016년도 보건소 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저희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예방 접종 후 반납금 40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5억6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사업으로써 건강증진, 재료비, 치매예방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만들기 재료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교육자료 홍보물 구입비로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166쪽입니다. 저희들은 3회추 경에 총액 2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소규모 마을하수도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부담금 7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각기, 하시리 정비사업 기금 20만 원을 감해서 군비 2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재원변경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125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수출물류 지원 사업이 시군 간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배출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고추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