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발전소특별회계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 담당팀장들도 배석했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 7,120만원이 감소된 17억 8만 2,029만 4천원으로 32.83% 감액 평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103쪽에서 104쪽 토지개량제 외 27개 국비사업 7억 2,211만 2천원, 예산안 107쪽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하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 5,580만 원, 예산안 114쪽에서 115쪽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외 41개 시비사업 7억 4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7년도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746만 3천원이 감소된 31억 6,350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추진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냉난방기 이전설치 및 전기공사비 328만 8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 3백만 원과 경제환경국 시책추진비로 1,1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행사지원비 1천만 원 등 총 2,8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트 및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2017년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시설비 5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물가안정홍보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강사 수당, 컨설팅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농축수산업 관련 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농업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조성비로 농수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2,536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총 1억 7,0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2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247쪽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 사업으로 1억 9,8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농산물 저온유통시스템구축을 지원하는 시비매칭 보조 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 사업은 고품질 우량종자의 재배확대 및 종자구입비 경감을 위해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사업은 우량 벼모종 생산을 위해 인공상토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매칭사업이며 7,5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농경지의 토질개선을 위해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9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 순환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 3,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작물 표준규격박스 제작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1,3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업재해대책 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국비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이며 보조금 7,733만 6천원, 운영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 250쪽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시비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1쪽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비로 1,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시설재배농가의 관수장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농업생산자 단체의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골목길조성 텃밭상자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및 AI발생에 대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2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 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거비 재료비 지원 사업은 유통 중인 축산물을 샘플링 하여 위생검사하고 위해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제거약품 및 분뇨수분제거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5,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브루셀라병 사전예방을 위한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사업 일환으로 돼지서커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견병 예방주사로 국.시비를 포함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젊은 핼퍼 요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 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재료비 5백만 원, 동물등록대행 수수료 8백만 원, 유기동물관리 사업비 9천만 원, 길고양이 TNR 사업비 3천만 원 등 시비를 포함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가축품종개량 지원 사업으로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비로 1,368만원, 인공수정지원비 419만 4천원을 시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비용으로 2,0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등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 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해사전관리 기반조성 지원 사업으로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의 해썹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자연대해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하여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2,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8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 사업은 세어도 어민들의 소득 보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직접지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8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선, 어업인 재해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한강 등을 통해서 각종 육지 쓰레기가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어 갈수록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를 포함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 DSH 등 안전장비 보급 사업은 연근의 어선에 대한 항해안전설비를 지원하여 어선 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것으로 국.시비를 포함 504만원을 실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에너지 절약 강화사업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전력수급위기 홍보물 제작에 총 사업비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사업은 석유유통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비용, 석유제품검사 유류채취비 예산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취약계층인 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총 9,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소형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 소형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경제에너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302만 6천원, 국내여비 3,117만 6천원, 업무추진비 764만 5천원, 자산취득비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53쪽 및 754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8억 1,130만원이 감소된 14억 8,040만원으로 3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발전소 연간발전량 감소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75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동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된 사업을 접수받아 선정된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운동시설 운영지원 6억 5,960만 3천원, 청라국제도시내 공영주차장 조성 5억 9,313만 6천원, 악취 민원 다발지역 주변 탈취제 차량 운행사업 2억 2,7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5쪽 세출 부분, 예산안 243쪽 2017도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746만 3천원 4.74%가 감소된 31억 6,350만 1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44쪽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5억 9,300만원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45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 2억원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1쪽 생태 골목길 조성 텃밭상자 보급 2천만 원은 구도심권을 그린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 전체가 지금 한 8천여만 원, 이게 혹시 한 마리당 금액이 어떻게 되죠?

한 마리당 12만원입니다.

다른 데서 도움 받고 아니면 다른 거, 그냥 12만원이에요?

네, 1마리 하는데 평균 12만원이고요. 수놈이 11만원, 암놈이 13만원. 시술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가 지금 얼마죠? 시하고, 구하고. 그냥 저희 구비 3천밖에 안되나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3천만 원 중에 구비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구비가 2,400, 시비가 600만원 이렇게 매칭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액이 12만원에 대한 거가 지금 좀 다른 데나 동물병원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

그게 어떻게 딱 금액이, 더 낮출 수 없나요 혹시?

이게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연간 좀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관내 5개 동물병원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양성화사업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마리당 12만원이 좀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5천만 원, 1억을 투자해도 나누면 얼마 되겠어요? 마리수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전국도 마찬가지고 도심지가 더 심한데 이건 한번.

이 시술비는 마리를 중성화수술 하게 되면 전국단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리당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금액이 지금 우리 6개 동물병원인데 거기서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없나 한번 고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야 가성비 높여서 최대한 예산 줄이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 사업 자체는 딱 이렇게 시술비가 정해져 있고 길고양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적긴 적은데요,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팀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지금 축산직이에요, 농업직이에요?

농업직입니다.

우리 축산직은 없나?

수의직 2명 있습니다.

수의직?

예.

수의직은 수의사예요?

네, 수의사 7급입니다.

7급?

예.

252페이지 가축방역재료비 1백만 원은 뭘 구입하는 건데 1백만 원밖에 안돼요? 뭘 구입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52페이지 재료비항에 가축방역 재료구입 1백만 원 5회 5백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뭐 구입하는 거예요?

가축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같은 거…….

그러니까 가축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 뭐냐고요. 예산과 항목이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통털어서 가축방역 재료비 구입이 뭘 하는 거냐고. 뭘 구입하는 거냐고.

이거…….

재료비 구입이라면 뭐 알코올솜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려면 장갑, 장화 종류, 마스크 종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수적인 거에 대한 재료비 구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공수의가 있는데 법정전염병은 공수의가 하도록 돼 있는데 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방역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살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직원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작년에 살 처분 몇 두나 했어요? 어느 가축.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도 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중앙 방침에 의거해서 만약에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편성하게끔 돼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 가축방역 재료비를 별도로 항목을 하는 것보다 과의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해놔야지 이걸 가축방역재료구입이라고 이렇게 해놔야 돼요, 꼭? 알았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 우리 공수의 한명이죠?

예.

그런데 검단하고 이쪽하고 기동력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나요? 공수의가? 지금 공수의 소재지가 어디에요?

지금 검단의 한마음병원입니다.

위촉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공수의가 몇 년 계속 연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임은…….

꼭 왜 그 사람만 연임을 해? 지금 우리 동물병원이 몇 개인데요?

동물병원이 한 40개가 넘습니다.

공수의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꽤 많죠?

월 75만원입니다.

월 75만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출장여비나 방역장려금같은 건 안줘요?

예, 다 포함해서 75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네.

공수의 신청자가 꽤 많을텐데 왜 그쪽 공수의만 위촉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작년에 선발할 때는 없어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 되지만 공수의 신청은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라 그래서 우리 서구에 가축 사육두수도 그쪽에 대농가 전업농가도 별로 없고 주로 공수의가 하는 거는 광견병 예방주사, 돼지가 있어야 콜레라 예방주사도 놓고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도 공수의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수의사가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각 동물병원에 위촉할 때, 공수의 위촉할 때 각 동물병원 원장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나요?

네,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요?

여기 관련해서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의 관련은 동물병원이라는 게 고양이도 관리를 해야 되고 개 종류도 해야 되는데 그건 소형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의는 소나 돼지나 대형 동물을 다뤄야 되는데 대형 동물을 다룰만한 수의 자격증, 동물병원이 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공수의가 이왕에 위촉돼서 하려면 공수의 역할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거 세어도에 공공요금이 뭐예요? 360만원이 올라와 있네? 257페이지.

이 세어도 공공요금은요. 세어도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종합안내소하고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보셨던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통신요금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연 360만원?

예.

나 웃은 게 우리가 마을회관에 체험을 하려고 1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시설을 참 잘해놨는데 외형적으로는 잘 해 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하루 기거할만한 그러한 시설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도 없고 전기하고 그거 하나뿐인데 일반 가정에서 전기 쓰는 거에 대해서 한 달에 전기료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5만원 겨울에는 2만 7천원에서 3만원 이 정도인데 이거 공공요금 360만원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맥시멈을 잡은 건지.

이건 실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실사용량은 여름에 한번이지 겨울에 세어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을회관 누가 써요. 그냥 장판도 그렇고 천장도 다 거미줄이 쳐져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섬짓해. 이왕에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지역 주민들 몇 분 안 계시지만 공동으로 우리 마을의 회관이다 생각하고 관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어도는 지금 30년, 40년 지나가도 계속 주민의 의지량이 우리 관공서의 의지량이 높아가지고 손 하나 까닥 안하고 쉽게 존치의 표현을 한다면 손 안 대고 코풀어가는 그런 세어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세어도의 관광육성 지원 사업으로 활성화 한다면 하려면 진짜 인프라적인 사항을 해야 되고 안하려면 아예 그냥 동네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찔닥찔닥 이거 뭐 그냥 끌려가듯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 이 공공요금 작년도에 세어도에 나온 공공요금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지금 에너지공급 차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구민들도 태양광, 태양광 말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홍보지를 좀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정소식에다가 계산 좀 해 가지고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민한테 알려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했을 때 지원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좌1동 주민센터하고 신현원창동 내년에 5,800만원, 3,800만원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대적인 효과를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태양광 이왕에 우리 구에서 발 벗고 나서서 국시책 사업으로 홍보가 돼서 인천 10개 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려서 좀 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56페이지에 해썹컨설팅 부분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유가.

해섭컨설팅이 축산물 가공업체들 보게 되면 위해시설을 저감하거나 없애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정자체를 그 시설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1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9개 업체로 늘어났어요.

신청을 받은 업체가 9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부분 우리가 지금 주택지원사업은 1천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구에는 엄청 활성화돼서 오래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초기 단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기존부터 해왔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검단3동하고 녹청자박물관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가좌1동하고 신현원창동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 세대별 태양광 지원 사업은 여태까지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네,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수요가, 욕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5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1백만 원이 지원될 겁니다. 그러면 1백만 원 중에 20만원은 구비로 편성해서 1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거고 시비로 또 1천만 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1백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하는 데 50가구를 내년에는 하는 거고요.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좀 더 늘리는 걸로 국.시비를 더 받아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택마다 요즘 보면 거의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베란다 바깥쪽 난간에다가 전지판 붙여놓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파트에.

아파트나 주택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이 하는 맥락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원금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주택들을 많이 짓는데 보면 되게 보기도 좋고 앞으로 에너지가 우리가 지하연료 에너지를 저기하는 시대는 벌써 조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하고요.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국.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걸로 해서 성과를 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남시장 지금 저거 했어요? 포차?

예, 했습니다.

시작 했어요? 그 성과가 어때요?

강남시장 포차 관련해서요.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야시장과 청년창업지원사업 개장식을 할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오픈을 해서 한번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고객들이 많이 호기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신 걸 봐서는 잘 되리라고 예견이 되고요.

그게 거기 시장 거리에서 하는 거죠? 그 안에?

네, 동서방향 통로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 깔고 하는 겁니다.

몇 대죠?

지금 저희가 야시장 포차만 15대 하고요. 그 포차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중간 사거리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무대가 설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프리마켓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자판들 깔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은 주차관리과하고 고객지원센터 플러스 그 다음에 주차장 증축관련 건을 하나의 패키지로 좀 생각하는 걸로 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주차관리과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과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화장실 꼭 좀 하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쪽 가성공업지역 공공특화거리 마무리하시고 준공식에 저희들이 다녀와서 본 소감만 말씀드릴게요. 벤치마킹 어디서 하신 거예요?

울산하고 포항까지 다녀왔고요. 충청도권 쪽으로는 태안 쪽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폴리곤은 저녁에도 가보니까 불이 밝아서 좋긴 한데 폴리곤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약간 사람들이 그 주변 심리라든가 미적 감각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곳은 괜찮다 하는 데도 있고 참 멋있다. 어느 쪽은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벽화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1단계하고 마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삼각 모형 색칠해 놓은 것 그런 거는 비가 온다던가 시간이 지나면 번져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벗겨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특수도색을 했기 때문에 벗겨지거나 흐트러지는 그런 색상은 안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후 관리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점점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데 벤치마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에 진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천카톨릭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카톨릭대 조형팀에서 하는 건 수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수준 높은 건 좋지만 그 지역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심리도 반영하셔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아니면 계속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은 내년도까지는 가석공업지역 거기에는 1차적으로 완료하고 나머지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8개 공업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검단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동은 몇 단계까지 하시는 거예요?

가좌동은 1단계는 내년도까지 하고 가좌동만 한정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구 전역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는 가좌동은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지역을 또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길에 몇 억씩 쓰는 건 좋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잘 하셔서 디자인같은 것도 좀 더 밝게 거기에 어울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데 같이 한번 가신 적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가셔야 견문을 넓혀서 CEO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람회가 있고 시장개척단이 있는데요. 기회는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가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간부가 다 같이 한꺼번에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장이나 팀장, 직원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같으면 시장개척단의 성질이라든가 박람회 어떤 견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인지하기 위해서 집행부분만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같이 함께 가서 보고 또 기업인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폭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소기업의 지금 경기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4대보험도 내기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왕왕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가가지고 그 대표자들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만 하다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좌석에 좀 참여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중소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통하려면 소통이 잘 되려면 그 대표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적절한 기회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업 대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돈 1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만 외국같은 경우는 사계절의 모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선진국만 가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진국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려면 그 모체가 되려면 물론 CEO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무역에 관계돼서 그 다음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또 우리 서구가 공단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외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파견을 해서 좀 보는 눈과 듣는 동냥으로 좀 도움이 돼서 우리 앞서가는 우리 중소기업체를 좀 만들어가는데 좀 힘을 보태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여기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 그래가지고 10개사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토론회도 하고 업종별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부딪치는 것은 행정의 법이에요. 수출의 법.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선 관심을 갖고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해외지사화사업같은 것은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특히 영세업체 중심으로, 잘 나가는 업체는 국내든 수출이든, 내수든 수출이든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세한 업체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견문을 넓혀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꼭 고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틀에 짜여 있는 10개사 지정해가지고 가지 말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효과를 보면 효과 본 것만큼 더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국장님. 우리 지금 홍보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동구를 내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여기 차라리 여기 구청에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구매효과를 오고가는 우리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은 어때요?

이것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경영자협의회라든가 기업경영협의회라든가 이분들한테도 건의도 받고 그랬는데 꼭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임시적인 장소라 하더라도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서구에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드림파크 쪽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아라뱃길 옆의 한 192,000평 부지도 지금 그대로 있고 그래서 테마파크가 조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걸 시 차원하고 중앙하고 협의가 되면 큰 돔 형식으로 해서 가설로라도 해서 상설, 임시적인 상설전시장으로 해가지고 좀 규모가 크게, 그래서 거기에는 생산되는 제품도 있지만 기계적 공작기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의논 중이고 또 구상했는데 매립지공사가 그걸 좀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된 어떤 부지 또 건물 이런 부분이 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불가피하게 거기다 중소기업전시관을 놨는데 저도 거기 사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이왕에 하려면 확대하고 거기서 중소기업제품 빼 버리고 거기가 관광지로서 왔다 갔다 하고 유람선도 도착되니까 오히려 식품, 먹는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식가공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전시하게 하고 중소기업제품은 밖으로 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구청에 로비라든가 민원실에 소케시에 넣어서 진열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걸 해봤는데 한정된 공간에 예를 들어서 다리비, 밥솥, 생활필수품 몇 가지 제품의 전시 이외에는 공간이 그렇게, 우리가 뒤의 공간을 한번 로비에서 한번 해봤고 또 어느 구는 종합민원실 안에 해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 보다는 우리가 밖에서 관공서를 사실 오는 분들은 민원인들 일부나 어떤 단체인들 오는 것 뿐이지 일반 생활 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 저는 지하철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지하철이 많이 있잖아요. 서구청역이라든가 석남동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에 간간히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관공서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할 것 같으면 뭐. 저쪽에 테마파크에 조성하게 되면 인천시 생산물품 다 와요. 인천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서구 물품만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그맣게 우리 중소기업 서구 관내에서 생활필수품으로 필요한 물품을 전시를 해서 구청에서도 직접 거기에 연락처 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청에다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도 행감 사항에서 건의해주신 사항으로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남동구청이나 부평구청같은 계양구청같은 경우도 로비에 조그맣게 상설홍보관을 좀 전시를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 관내 업체가 등록, 미등록 다 합쳐서 6,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완제품을 생산업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물량이 다양한 종류가 없다보니까 거의 다 기계, 주물 이런 쪽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생각이 잘 했겠지만 경인아라뱃길에다가 그거 중소기업전시관을 만들어놓고 여름에나 사람이 많이 올까? 거기 그리고 또 동호인들이 싸이클, 자전거 이렇게 타는 사람들도 거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저게 뭐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에는 100% 실패했어. 누가 가.

그 사항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다가 한 면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으면, 우선 공무원이라도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안 가 거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사항은…….

사업 투자하는 것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곳이 과연, 최소한도 한 30%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30% 커녕 마이너스 50% 효과를 보고 있으니 그게,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들지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여론모니터링을 잘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걸 결정해야지 그냥 청장이 하란다 그래서 다 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출계획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810쪽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을 왜 여기다가 넣었어요?

내년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억 원을 증좌시키는 걸로 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 사항으로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민간이전만 표시해도 되지 않나, 이거? 2차 보증금에서.

이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목이 이렇게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넣었다 뺐다 해서, 구금고 예치금 전출했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자수입 따로 계정하고, 다른데하고 다르게 해놔서.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

보기 복잡하게 해놔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보기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안희경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이명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3개 7억 7백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및 사회보험료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 7억 8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억 8,8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부분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지원과 총 예산액은 31억 9,800만 2천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17.3% 증가된 4억 7,2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 13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2단계에 걸쳐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억 6,99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취업성공디딤돌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1,2기 나누어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인턴 급여와 일반수용비 및 각종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9,199만 6천원 증액된 3억 9,8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수행한 기업맞춤형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과 서구지역 특색 및 산업구조를 반영한 자동차부품설계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검단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영 사업 및 기숙사 지원 사업입니다. 무료통근버스운영사업비는 국비, 구비 9대1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7천만 원, 구비 3천만 원, 총 9억 원이며 기숙사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동 사업을 실시하여 검단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생활임금제의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경비로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앤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더욱 폭넓은 계층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센터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증액으로 인해 올해 예산 대비 593만 6천원이 늘어난 1,3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관 및 상설체험관 운영입니다. 원활한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학생 중 취업희망자에게 특강을 실시하여 청년층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구인구집 만남의날 및 체험한마당 운영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 9회, 체험한마당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으로 1,76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및 컨설팅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1억 8,00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국비 75, 시비 12.5, 구비 12.5% 매칭 사업으로 6억 5,994만 9천원이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 사업으로 9,11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04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홍보 및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외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2016년도 기준경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426만 2천원 증액된 1억 2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1,4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7쪽 세출 부분 예산안 273쪽 2017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억 7,257만 3천원, 17.34%가 증가된 31억 9,800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75쪽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 3억 5천만 원은 무료통근버스 운영 및 기숙사 지원 사업 국비보조 사업비로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277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8,004만 2천원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27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6억 5,994만 9천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70%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8쪽 세출 부분 예산안 283쪽 201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139만 7천원, 11.5%가 감소된 10억 5,803만 3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286쪽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1녿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예산편성 사항이고 예산안 287쪽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보급 3,616만원은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 사항이며 예산안 290쪽 악취센서 모니터링시스템 2,530만원은 청라국제도시 악취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 예산편성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읽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285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안내장 프린터 토너 구입 1백만 원이 있고요. 287쪽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위반사진 인쇄용 토너 구입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이게 뭐냐면 프린터가 다르기 때문에, 각 팀마다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습니다.

팀이 달라서 잉크를 따로 구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전국 사항이긴 하지만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 지급 1억원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했을 때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왜 사업을 하냐면 Co2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Co2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 Co2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라는 게 뭐냐면 전기 절약하고 물 절약하는 거에 따라서 1키로와트당 1원씩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컨설턴트라든가 인센티브로 가정에 방문해서 절전형 멀티캡같은 것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센티브를 주면 그만큼 시민들이 줄일 수 있는 자발적인 것보다는 약간 무슨 계기를 만들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는 과정만 계속 할 게 아니고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든지 그래서 진짜로 Co2 문제라면 전 서구 가정에 할 수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거죠. 그런 거는 지금 전혀, 가만 보니까 단체 정서진 행사할 때 홍보하고 그 정도로. 또 아파트에서도 하는 가정들은 하고 또 홍보 제대로 안되고.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턴트 활동비로 4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가정으로 한 298세대 찾아가고 상가는 한 30개소 그 다음에 학교는 한 3개 학교를 가가지고 그린리더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무튼 구청 앞에서 하든지 대대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해야지 그냥 늘상 하던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291페이지 기타직보수, 환경분야 지도점검요원 시간외수당 4,140원, 20시간, 악취 근무요원 7,290원 50시간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요원 8,332원에 20시간 그 다음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요원 시간외근무수당 9,634원 20시간. 이거 무슨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틀려요?

지금 악취같은 경우는 마급하고 라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마급하고.

네, 라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책정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뭐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악취관리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순찰 기간제근로자는 4명인데 이 분들은 환경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2명에다가 4명으로 2명 늘려서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요원은 9,634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기가스 단속요원들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글쎄,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한 지침 급여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라급하고 마급이기 때문에 6급하고 7급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기간제에서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여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요원만 체육행사비 지원해주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해줘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건 좀.

형평성에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기간제면 다 똑같은 기간제로 보고 지원해줄 것 같으면 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긴 나네. 환경분야 지도점검요원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91페이지.

이게 이제 마급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4명이고요.

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2명을 더 채용해서 증가된 거죠.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더 늘은 거니까 이 부분이.

아니, 작년도는 작년도에 끝났고 금년도에 2017년도에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2명으로 했으면 4명이 되는데 예산은 198만 8천원이 됐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29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세세항에 인건비 보면 되잖아요. 환경지도분야에 지도점검원이 몇 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 지도점검요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이거는 지도단속이라면 생활팀하고 지금 개선팀에서 하는 일이고 악취근무요원 4명은 따로 작년도에 2명 있다가 올해 늘어가지고 4명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연봉이 163만 5천 원이예요.

예.

그런데 시간제선택제임기는 뭐예요?

시간제선택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하면 여기 연봉이 표시돼 있는데 시간외근무사당이 2명이라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4명이래매.

그게 아니고 악취관리팀 근무요원이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늘은 겁니다. 그 밑에.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환경지도점검요원하고 악취관리팀하고 틀리잖아요, 분야가.

예, 지금…….

악취관리팀은 자격증이 있는 거고.

예.

환경분야지도점검원은 시간제선택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점검.

그러니까 2명이에요? 4명이에요?

2명하고 4명하고 총 6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예.

환경분야 지도점검요원이 지금 시간선택제에 몇 명이냐 이거예요. 2명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새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4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맞지. 이거 인건비 기준 있죠?

예.

그 기준 나온 거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기업체도 아닌데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뭐 따블로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시간외근무수당 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는 지정이 돼서 나오면 시간외수당을 왜 줘야되며 그 다음에 악취관리팀 근무요원은 시간외수당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악취 이거 뭐 민원이 요구할 시에는 여기 센터에서 나가가지고 채취하죠?

예.

포집하죠?

예.

그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우는 게 뭐냐면 만약 6시까지 근무하는데 7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따진 겁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대한민국에. 무슨 야간에 근무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자동차배기가스 하는데 밤에 무슨 음주단속 하나? 야간에 배출가스 단속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지침에 그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침에 맞는 건지.

네.

난 그것도 이해 안돼요. 이 금액을 떠나서 주지 않아야할 돈을 줘?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은 했을 때만 주는 거고 세웠더라도 안하면 이건 예산 안주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이외에 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거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했는데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 똑같은 거지, 맥락이.

이거는 왜 세워놨냐면 만약에 하게 될 시에는 예산을 안 세우면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게 될 시에는, 하게 될 시에는 어떤 경우에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면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보통 자동차배출가스는 취약시간이 있는 거예요? 취약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동시에 차량을 세워서 채취를 하는 건데, 검사를 하는 건데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까요?

이게 배출가스지만 차고지 단속같은 것도 보면 새벽에 할 때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차고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버스 그런데 보면 교대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봐야 되냐, 성격이. 아니 무슨 기본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은 그렇다고 치고 다 주어져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8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수시로 민원이 제기돼서 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장비를 도로에다가 설치해놓고 어떤 지정 장소에다가 장비를 설치해놓고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야간에 가서. 나는 여태까지 62년 동안 살면서 야간에 배출가스 점검하는 데 한 번도 못 봤어.

길거리에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

네, 버스 차고지나 택시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가고서는 낮에는 쉴 거 아니냐고.

낮에도 일하죠. 왜냐하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지도점검요원 시간선택제하고 또 악취관리팀 그 다음에 배출가스팀 이 사람들이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직급별로 8급 요원, 나급, 가급, 라, 마급까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악취관리팀은 24시간 운영되잖아요. 심야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단가를 시간외수당 다르고 그 다음 일반 낮에 근무한 사람 금액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하고 일반 택시 우리 서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일곱 개소인가 거기하고 버스 두 개소하고 정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낮에는 다 운행을 하니까 열화상카메라로 불특정 버스나 택시를 계속 측정을 하는데 특정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밤에 가서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또 들어올 때 거의 심야시간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때 현장에 가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간 근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그걸 체크해 보니까 다 못했더라고요. 50%밖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했던, 어차피 1년에 다 못할 바에는 그 회사 차량에 대해서 올해 했던 거, 안 했던 거 표시제로 해가지고 가서 그냥 아무 때나 해서 할 게 아니고 배출가스를 점검한 차량은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업체만 오바가 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생각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자료를 제시해 주고 만약에 자료 제시 안 해주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악취 민원 같은 거는 충분히 밤 1시고 2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제가 세 번, 네 번씩 야간에 밤 12시에, 2시에 불러도 봤지만 악취민원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도 적고.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는 난 서구에서 하는 거 한군데도 못 봤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야간에, 아침에 첫차가 4시 52분, 첫차에서 버스정류장에 가서 차고지에 가서 검사한다. 난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거는 악취민원콜센터가 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7,200원 주고 이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씩 돈 1만원씩 지급하고 이건 난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다 해서 저한테 소명자료를 주세요. 이거 소명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면 예산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287쪽 민간경상보조 저녹스 226대를 지금 내년에 처음 하신다는 거죠?

네.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우리 구에 226대만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예, 이게 왜냐하면 보일러가 보통 한 40만원 되거든요? 저녹스보일러는 한 60만 원대인데 거기에 80%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 해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되잖아요?

계산하니까 16만원 나와요.

16만원이니까 220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6만원 해서 3,600만원이 들어가면 그럼 대상 가정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대상 가정은 전체입니다. 서구 전체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하면 15년도하고 16년도에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중부발전하고 인천화력발전에서 그 발전기금으로 한 거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은 아닌데 계속사업인데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저녹스사업 한 지가?

이게 15년도 9,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일러 난방비 한 10만원씩 54대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226가구를 해주는 거고 15년도에는 저소득층을, 16년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

저는 저소득층을 먼저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데 저소득층은 15년도, 16년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푸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대상 가정 결정되면 저 하나 자료 주세요.

네.

16년도에는 우리가 자체단속하고 합동단속하고 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아침에 6시에 나왔어요. 6시에 나와서 근무를 했어요. 단속을 했어. 그러면 그 시간제는 시간외는 그거를 근무시간 전에 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공무원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미리 시간외를 하려면요.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고 공무원같은 경우는 만약에 6시에 나왔다 하면 1시간을 까고 7시, 8시 해서 2시간 정도 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4시간이 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은 일단 일반공무원같은 경우는 제하고 하는데 기간제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간제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럼 단속요원한테는 특혜를 준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탔으니까 그럼 낮에 근무하나?

하죠. 바쁠 때는 좀 시간을 늘려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 근거를, 근거하고 여태까지 했던 사항하고 해서 자료를 나한테 줘요.

네.

측정을 하고 검사하는 거 사진 다 찍어놨죠?

네.

특히 시간외에 하는 거는 반드시 붙여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좀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자료 가져와서 다시 나한테 설명해 주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총 7억 4,69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식품해썹 컨설팅비 지원비 지원 사업, 합동단속 여비 등에서 전년도 대비 1,608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시도보조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및 여비에서 전년 대비 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7년도 세출 감소율은 약 0.9%로 전년 대비 1,069만 1천원이 감소한 11억 6,22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검단산업단지 지주간판 설치비로 3천만 원, 식품제조업 홍보책자 제작비 8백만 원이 201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명품음식점 발굴을 위한 유치를 위해 타시도 견학 35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식품해썹컨설팅비 지원 2,24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15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항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20만원 감소한 1억 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로 2,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과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600만원, 기존 지주간판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및 수리비용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15회 음식문화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비 포함하여 3,450만원,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위생서비스 벤치마킹을 위하여 명품음식점 타시도 견학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9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24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사업으로는 부정불량식품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물품 구입으로 750만원, 식품해썹컨설팅비 지원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해썹컨설팅비 지원은 순대, 떡류 소규모 의무대상업소의 해썹 의무적용이 조기 확대됨에 따라 수요 조사를 통하여 4개소를 선정 후 해썹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4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위생 점검 필요용품 구입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약수터 수질관리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의 감시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포상금 150만원이 신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379만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569만원,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향상교육을 위한 사업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는 1,090만원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활동비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운영비는 총 9억 원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해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815쪽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 지역특색음식 발굴사업 지원,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모범업소 지원, 영세음식점 영업장 환경개선비용 지원 등으로 1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2017년 수입 계획은 예수금 회수 금액을 포함하여 13억 2,498만 5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819쪽 지출 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으로 표지판과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에 1천만 원, 서구브랜드식품 홍보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기존 위생영업장 교육비 지원에 1,4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500만원, 지역특색음식 발굴 사업 지원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의 조리장내 환풍기 후드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18쪽 세출 부분 예산안 295쪽 2017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69만 1천원, 0.91%가 감소된 11억 6,210만 3천원으로 보고서 19쪽 검토결과 예산안 299쪽 식품HACCP컨설팅비 지원 2,240만원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위한 식약처에서의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동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18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3억 2,498만 5천원은 징수교부금수입 6천만 원, 이자수입 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240만원, 예치금회수 11억 9,258만 5천원으로 예산안 819쪽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3억 5,038만 5천원 대비 2,540만원이 감액된 13억 2,498만 5천원으로 식품위생 관리 1억 1,280만원은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지원 1,300만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 9,980만원으로 그리고 재무활동 12억 1,218만 5천원은 금고 예치금으로 각각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 상해보험 가입 부분이 있어요. 그 뒷장 298쪽에 보면 소비자위생식품 상해보험금. 보험을 넣는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이런 보험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 안보이던데. 위생과만 유독히?

활동,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식품에 관심 있거나 공중위생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한 거거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받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구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활동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걸로 해서 상해보험을 드는 사항입니다. 단체보험.

그런데 상해보험같은 경우는 지금 구민들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다 들어놨을텐데 중복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 일을 위해서 보험을 다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게 재원을 일부러 보상도 중복보상도 못 받는 상황인데, 그거 잘라서 받잖아요. 내가 개인보험 들은 것하고 여기서 구에서 또 보험을 들었다면.

실비같은 경우에.

실비같은 경우 다 잘라서 이렇게.

이건 단체보험같은 성격이거든요. 몇 천 원씩, 한 1인당 얼마 들지는 않는 보험입니다.

1인당 얼마 안 든다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필요 없는 곳에 재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상해보험이라도 이것은 일을 하다 발생한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서는 해당이 안돼요.

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 보험이든 뭐든 회사에서 다치든 지나가다가 다치든 상해보험이든.

활동 중에 다친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건 일을 하다 다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거기에 국한돼있다 하더라도.

네, 국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이 활동을 하다가 내가 다쳤을 때는 다 보상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중복 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보험회사에서 그걸 따져서 지급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따져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10만원씩, 1년에 1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1명당.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년 음식문화축제 하죠?

예.

축제 해서 3천만 원씩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어요?

이 음식문화축제는 서구 관내에 있는 업종에 따라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물품같은 것도 홍보하고요. 저희가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집에서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홍보하고 있고요. 종류별로 관련된 각종 단체에서 그런 홍보로 하고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나눔 행사로 자장면같은 거는 늘 노인분한테 대접하고 있고 브랜드식품같은 건 저희가 2개를 지정했거든요. SRC하고 우리찬이라고 있는데 거기 브랜드 식품도 좀 홍보하고 제과제빵.

이런 축제를 하는 거는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급적인 효과로 이런 것이 있다. 이거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홍보, 널리 홍보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걸로 음식문화가 나오고 특이적인 사항이 서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 과장님은 자부하시겠어요?

서구에요?

없죠?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없잖아요?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어요? 용현동 하면 물텀벙이, 그렇죠? 남구?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구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이나 연안부두, 월미도.

이렇게 하는데 서구에도 직접 어민이 잡아온 생선을 판매하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쪽에 경인아라뱃길에 종합어시장 짓고 있죠. 그 활용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다. 또 공무원의 할 일이다.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음식 나오고 매번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주민하고 인사하는 게 그게 다야, 음식문화축제가.

이번에도 그래도 좀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변화가 준 게 뭐, 과장님 뭘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과같은 경우에도 직접 굽는 기계 가져와서 식빵도 구워주고 꽈배기도 튀겨서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매년 조금씩 사실은 똑같이는 하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살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행사를 끝마치는 단일행사로는 예산이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이 예산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서구의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줘서 음식을 차라리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뭐 청장님 얼굴 알리기 선심성 행정 이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음식문화축제라 하면 음식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좀 구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아, 서구에 이런 음식을 만들고 있고 이런 빵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빵을 사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가면 가서 노인네들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시식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씩 집어먹고 이게 음식문화축제인지 시식코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이왕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음식문화축제를 할 것 같으면 진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예, 내년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지주간판은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지주간판은 기존에 세워있는 것, 검단에 4개 있고 지금 막걸리길에 2개가 있는데요. 검단이 아치형이 많이 노후돼서 그 수리비용, 도색이라든가 이런 수리비용 5백만 원 세운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게?

검단 먹거리타운이요.

검단먹거리타운?

예.

이게 음식문화시범거리로 구청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지정은 시에서 지정.

그럼 우리 이쪽에 북부권만 하지 말고 남부도 음식문화시범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없을까? 주로 재래시장 위치 정도에 있는데다가?

남부권이요?

네, 검단만…….

좀 밀집지역에 개소수가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구가 어디가 많은데 검단이 밀집지역이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업소 있잖아요.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같은 경우.

식품업소 많은 데는 석남동도 많고 가좌동도 많고.

지금 그걸 시에서 지정했는데 지금 지정된 곳도 지금 사실은 더 확대하지 않는.

그럼 시에서 지정해 줬으면 즈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시에서 시장 맘대로 거기 지정해놓고 우리보고 돈 대서 하라고 그래요.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지정해 줬으면 지정해 준 댓가를 치루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거기다가 돈 갖다 5백만 원 아치 세워?

아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개보수비용으로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개보수가 5백만 원씩이나 드는 거야?

거기가 4개가 있어요. 3개가 기존에 있는 게 노후된 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하는 거지 한 곳에 딱 5백만 원, 아치로 해서 관통해서 있는 아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을 많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흉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도색해서 좀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개보수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간판 만드는 거는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부담을 줘서 만들게 해놓고 시에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해놓고 구에서 아치 세워가지고 보수하는데 5백만 원씩 지출하고 이게 형평성에 그건 맞지 않아요. 할 거 같으면 재래시장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음식 발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서 하고 어느 한곳에 치중해서 예산 투입하고 소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판단해서 이거는 세울 건지 말건지는 본 위원이 판단해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반복행사 하지 말고 2017년도에는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멋자랑 맛자랑을 시행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봤었을 때 이게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다,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다음해년도부터는 이거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라가 이관되면서 많은 부분이 재원이 청라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입되는만큼 깨끗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민원들이 많죠.

예.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집행해서 민간업체에 투입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306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검단하고 청라지역에 대한 민간위탁 청소용역으로 청라쪽만 하더라도 10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대략 7억 2천 정도로 계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라쪽 공안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우리가 용역 한 거는 중점적인 게 도로쪽에 대한 물청소. 그 다음에 공안지에 발생되는 무단투기같은 것도 하고 또 각종 민원처리도 하고 동물사체같은 거 발생되면 처리하는 비용 다 해가지고 업체에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청라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업체 관리를 좀 더 특별히 해가지고 좀 관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공안지가 청라지역에 공안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서 많이 낫지만 일반 공안지가 팔린 지역은 개인이 정비하고 팔지 않은 경우는 그쪽에 발생되는 무단투기같은 경우는 사실 청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쪽에 발생되는 건.

물론 공안지같은 경우는 아직 이관을 받지 않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가주택같은 지역 그런 지역에 지금 청소가 일주일에 한번정도밖에 안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리수거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청라에 다른 거는 다 크린넷시설로 다 사용 가능해요. 한데 이런 상가 지역이나 공안지같은 경우는 진짜 깨끗하게 처리한다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가득하고 가득하고 이런다는데 꼭 전화를 해야만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돈을 투입한만큼 우리가 재원을 투자한만큼 그걸 느껴야 되니까 못 느끼니까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가 급한 민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 무단투기 기동처리반도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요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문전수거같은 경우는 태성환경이라고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다 우리가 연락해서 즉시 수거하고 있는데 워낙 청라지역도 넓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는.

네, 알겠습니다.

예산 투입 되는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특별히 관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3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장 평가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하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말씀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 위원은 11명입니다. 공무원 3명이고 민간인은 8명인데 민간인은 청소환경전문가라든지 일반 지역 주민들 해가지고 11명 편성됐는데 평가위원회라는 건 뭐냐하면 청소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청소에 대해서 열심히 잘 했나 안했나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아래 있는 현장평가요원은 뭐냐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거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1,800만원 하는 건데 이것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수거를 잘 했는지 민원 발생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용역 나오면 그 근거를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상정해서.

아니 서구에 4개 업체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아도 그분들 다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1년에 한번 용역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거는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 다 마찬가지로 한 번씩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