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정원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으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로 전년도 같이 8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과태료 부분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로 전년도보다 1억 8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도시생활 환경개선으로 신현동 회화나무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4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마을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시․도비보조 사업으로 청라지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천 9백 40만원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지원 사업으로 3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4천 4백 3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8천 56만 5천원보다 1억 6천 3백 7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마초등학교 서측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천 8백 50만원보다 2천 3백 70만원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4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7천 3백 12만 5천원보다 4억 9천 1백 12만 5천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변경 결정되어 2017년 1월중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좌동 가재울 마을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로 구비 2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결정되었다가 금년도에 국토부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결정되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7년 국비보조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주민 주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행정전문가 주민 및 민간기업 등이 협약할 수 있는 현장중심 사업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6천 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도시정비 경관 조성 사업으로 3억 4천 7백 1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천 2백 45만 6천원보다 1억 4백 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우리 구 경관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어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회의 시 참석위원에게 참석수당으로 8백 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492쪽 2030 우리 구의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경관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 신규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광고물정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 7천 6백 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천 7백 35만 4천원보다 2천 8백 9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가 전년도 2천 5백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7천 5백만원 편성한 사항으로 시비 증가로 인한 매칭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6천 3백 86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에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주민, 전문가, 행정, 민간기업 등 협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무국장 부코디네이터의 임금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495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8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1억 3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6억 8천 백 48만 7천원이고 2017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이 3억 6천 8백 21만 2천원, 지출이 1억 5천만원, 증감이 2억 1천 8백 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8억 9천 9백 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재원조성 현황입니다. 운용수입이 3억 6천 8백 21만 2천원으로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가 8천만원, 옥외광고업 등록이 3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원, 옥외광고센터 배당수입금이 6천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천 7백 91만 2천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16억 8천 백 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017년도 불법현수막 정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5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로 불법광고물정비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58쪽, 859쪽, 860쪽에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90쪽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국․시․구비 계속사업이며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시비 5억 3천 8백만원 전액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어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커뮤니티센터 건립비입니다. 490쪽 서구 가재울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국․시․구비 계속사업이며 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시비 2억원 전액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어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및 그린존 조성사업입니다. 490쪽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도시재생대학 행사운영비, 급식비 및 교통비입니다. 492쪽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016년 11월 9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경관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이며 향후 공청회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비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7년도 조성액이 20억 4천 9백 69만 9천원이며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관리사업비 1억원과 게시대 신설 5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90쪽 민 밑에 하단에 보면 SK삼거리 주변 환경 도시재생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사업 100억하고 SK에서 주민 지원금으로 10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갈등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해서 이 사업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주민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490쪽에 도시재생센터하고 493쪽에 도시재생센터 운영하고 이 편성 목을 따로 목을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편성 목이.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우리가 처음에 같이 올렸는데 이 인건비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같은 것 아닌가요?

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주민센터 개소식이라든지 주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뒤에는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보기에는 이게 편성 목을 나눠 놓으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

저희들이 같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인건비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도시재생경관과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과죠. 불법광고물 때문에. 내년에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정비하는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내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불법광고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도 한다고 한번 지나다니고 이렇게 치우세요 말 한마디 던지고 간다고 해서 그게 철거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골목에서 에어풍선 하나면 자동차 하나를 못 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게 양쪽에 다 대어 있다면 골목에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골목에 차 한 대도 못 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아니면 이것 외에도 불법광고물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광고물정비기금 20억이 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20억 4천 9백 69만원이 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이것을 분명히 2억인가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혀 효과를 못 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때 이한종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올 6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요일 오후에 나갑니다. 나가서 일단은 그게 에어라이트가 고가이고 40만원 정도 가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마찰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계도를 하고 계도가 안 되면 우리가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저녁에도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인가 나가서 에어라이트 도로에다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안으로 집어넣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더 늘어나잖아요. 제 지역구가 가좌동인데 저녁에 돌아다녀 보면 더 늘어났어요. 지금 훨씬 많아졌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야지 아무 효과도 없이 말로만 단속하면 뭐합니까?

가좌동은 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단속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하는 사람 이야기 해주면 거기는 봐주고 어떤 데는 놔두고 어떤 데는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철거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집이 내놓으니까 또 따라서 내놓고 이게 아주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음식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음식은 맛으로 승부를 내야지 간판으로 승부가 나는 세상이냐고 지금.

일단 우리가 계고장을 다 돌리고 자진철거 다 받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에...

그리고 자진철거 안 하면 여기서 분명히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다시 불법광고물을 했을 적에는 가게를 못할 정도로 상당한 데미지를 주면 안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다 똑같이 안 하면 안 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철거했다가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내놓고 하다 보니까 또 똑같아지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 그래요. 골목에 한번 저녁에 다녀보세요. 차하나 댈 때가 없어요. 다 에어풍선이고 간판이고 그냥 삼각대 다 내놓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내년에 2017년도에는 확실하게 아주 형평성 있게 정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SK석유화학 삼거리 주변사업이 거북이마을하고 어떻게 다른 가요 거북이마을의 재생사업하고. 그때 내가 한번 그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고 그때 100억이라고 했어요. 그때 100억이 아니라고 했는데...

98억 조금 밑에...

98억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나도 재생사업에 인하대학교에서 수료식 하는 것이죠. 인하대학교에서 건축과에서 도시재생대학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죠? 거북이마을은 거기서 해서 저도 수리를 했어요. 일요일날.

인천마을 공동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지 그때는 구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비용이. 그런데 여기는 전액 구비네요 3천 8백 얼마가.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 여기는 뭐에요 3천 8백은. 도시재생 운영 3천 8백은.

재생대학 운영하는 거요.

네.

이것은 일단 우리가 국비 100억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내년 4월에.

지금 SK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SK에서 100억을 국비 지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금액이 100% 100억이 다 여기 재생사업에 투여가 되느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100억에다 또 정부에서 얼마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내년 4월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당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얼마 나와요?

일단 국비가 50억이죠.

50억 나머지는 또 50억이 어디서 나와요?

50억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그런데 그때는 인하대학교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 지원 했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액 구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북이마을 성격이 다른 가요?

그때도 작년인데 구비로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네.

급식비 이런 것도 구비로 하는 것이고.

네.

언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일부 했고...

추진위원들은 모집을 했더만.

신현동하고 석남동하고 그거 해 가지고 9차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12월 25일인가 그때 끝나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해 가지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내년도에도 같이 이 역량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나 추진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견학도 하고 해서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냐고요?

내년 1월 달부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네.

그 예산 정부예산 언제 나오나요?

예산은 국비가...

확정되면 언제쯤 나와요?

확정이 되면 2018년도부터 나옵니다.

18년도.

네 원래 내년에 공고가 되면 그 다음에 예산 세우게 되기 때문에 18년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95쪽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지금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옥외광고물 전출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하고 수수료하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5억 6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6억 6천 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못한 것이네요?

구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못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6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데 2억 8천만원만 반영했습니까?

세입을 2억 8천만원 들어오니까 이게 세출을 이쪽에서 기금으로 전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단계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올해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 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그냥 대충하다가 목표액이 초과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이것은 넣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데요. 그러니까 2분의1 정도만 전출금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올해 강력히 단속하다 보니까 현수막 단속 과태료가 많이 줄었고 지금 줄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경기로 봐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세외수입 과태료는 추계가 거의 90% 이상씩 반영하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잘 분석하셨는데도 그러면 내년 추경에 전출금에 대해서 90% 이상씩 반영하고 광고물 및 저층게시대 같은 것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시겠다 이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으로 넘어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은 뒤에 보면 쓰는 사용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그러면 2억 8천만원만 잡아 놓았으면 이게 추경에 나머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는 수입금이 들어오면 모든 수입금을 기금으로 바로 조례에 의해가지고 기금으로 넣도록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쓴다는 돈이 아니고 기금으로 전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예산을 우리가 잡았다가 그 일반예산을 가지가 조례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수수료 신고나 허가 수수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기금으로 이전하기 위한 넘기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거기서 세출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출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다가 목표액이 추가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2분의1 정도만 전출금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과태료가 들어가는 것 봐가면서 소위 많으면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내년에 세외수입과 전출금의 90% 이상을 반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비 시비 사업은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사업도 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과 특히 공원녹지 발전과 많은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에서 501쪽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불장비 유지관리 등 산불예방 예산으로 2천 3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및 개인장비 구입 등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지원에 2천 7백 12만 8천원을 국․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병충해 방제를 위한 5천 6백 35만 6천원,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으로 1억 9천 3백 75만 7천원 국․시․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산림 훼손지 조림사업으로 5천 8백 33만 5천원, 한남정맥 등 등산로정비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등산문화 증진사업으로 2억 5천 6백 9천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식목일행사를 위한 2천 2백 90만원, 산림 내 숲 가꾸기를 위한 국․시비보조 1억 7천 9백 41만 2천원, 녹지경관과 시책업무추진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1억 5천 7백 68만 2천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2천 7백 56만 9천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이동 단속을 위한 2천 8백 50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비 등으로 5백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지를 위한 3천 8백 12만 2천원, 체계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및 산사태예방지원단 3천 4백 45만 5천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녹지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운영 및 지원으로 국․시비 1천 6백 11만원,목재이용 감시 및 품질단속을 위한 인건비 국․시비 5천 44만 4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표고목 구입비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국․시비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시비보조 8억 4천만원, 지역 과수농사 등의 회복 방제를 위한 돌발 해충 방제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관리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등 6회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재료비, 일반비 등 총 16억 8천 4백 4만 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원관리 사업비로 공원녹지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이용편익을 위한 6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총 12억 8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에서 512쪽 경제자유구역청 청라지역 공원, 시설녹지, 가로수 우리 구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에 13억, 공원시설녹지 관리에 35억 총 48억원을 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공원위탁관리 사업비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녹지 관리비용으로 9억 3천 2백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3천만원, 아동친화적인 공원이용 개선을 위한 물놀이시설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에서 515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07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이자비용으로 매년 33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상환액이 300억원 원금 및 이자잔액이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석남완충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공원녹지과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02쪽 한남정맥 마루금잇기 사업은 한남정맥 5킬로미터의 낡은 등산로를 정비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508쪽 돌발해충 방제는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과수농사 주변 산림의 방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미국 선녀벌레 방제로 예비비 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9쪽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중 북항, 경인직선화 등은 신규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11쪽 벽면녹화사업 재료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마전초등학교, 청라힐데스하임 중봉지하차도 입구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513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원신근린공원 내에 아동친화적인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서구에서 처음 하는 것인가요?

물놀이시설은 사실은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어디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천에도 보면 수봉공원 또 동구에도 보면 공원에서도 작년에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충분한 가요 거기가.

네 면적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8억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몇 평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물이.

시설물 면적은 지금 저희들 규모는 200평 규모 600제곱미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 한번 해 놓으면 해마다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보수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사실은 보통 일반으로 쓰는 것은 고무풍선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영구시설물로 평소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여름에만 물을 이용해가지고 물놀이 공간 겸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끄럼틀 때로는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시설 그 다음에 버선 모양으로 물이 내려오는 시설 여러 형태의 어린이놀이터가 같이 중복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렵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것을 시설을 어떻게 가운데로 몰든지 그래가지고 겨울에 거기에 물을 채워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시설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가운데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또 얼음이 얼면 충격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부딪치면...

아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200평이 적어서 그런데 만일에 평수가 크다면 시설물 가운데로 하고 스펀지나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하면 트랙을 돌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병행해서 연구를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장소를 좀 더 넓게 잡아가지고 그 장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잘하면 겨울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스포츠 이런 것도 즐길 수가 있고 여름에는 또 물을 채워서 물을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이게 몇 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름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이용하는 것이고 또 그 시설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소요가 있다면 그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니까 부딪치는 데는 다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을 그렇게 해야죠. 겨울에도 스케이트장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시설을 가운데다 몰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몬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9쪽에 401에 보면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중에 북항 경인직선화사업이 있는데 그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지금 그 도로가 사실은 상당히 넓은데 몇 차선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사실은 직선화 도로하면서 가운데 중앙에 가로녹지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놓고 양쪽으로도 사실은 가로녹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가 개설되고 이관은 사실 서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보면 검단 집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단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할게 많이 있습니까?

검단에도 사실은 기존에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관리용역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유지 관리사업 검단지역하고 가정지구를 가정지구는 신규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직원은 저희들이 가정지구를 사실은 인수 받게 됩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그것을 인수 받는다고.

네 가정지구 우리 청라하고 경계되는 가정지구를 인수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LH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다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용역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올해부터 그러면 용역으로 전부다 돌린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타구에서도 직영 관리하는 구가 있고 용역으로 전문업체가 입찰로 봐가지고 관리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에서 직영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해오다 보니까 너무 우리 공원녹지 면적이 넓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가좌동이라든가 석남동에 오늘 작업이 들어가면 원창동 신현동 이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이 많고 병충해가 심하니까 방제를 해 달라 잘라 달라 라고 하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름이 걸립니다. 인력을 이렇게 분산 배치하기가 예취기라든가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하는 장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동수단이 도보로 이동을 한다든가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많이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석남동 가좌동 한권역 신현원창동 또 청라 때로는 검단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다섯 여섯 개의 사업발주를 하면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직접으로 하고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취기를 하다 보면 잔돌이 튀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을 훼손하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런 관리용역을 맡기면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들이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하고 그러한 안전사고 나면 용역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무서워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네요 결정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작업에도 효율성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비교를 해 달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안전사 그 용역 결정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하니까 용역을 줘서 돈이 더 들어가고 이게 더 예산이 더 들어가도 편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연 용역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과연 인건비라든가 이런 효율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거 안전 돌에 튀고 차에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는 우리 서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공원녹지에 와서 풀을 자르고 일을 하고 하셨습니다.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타 지역에 있는 인력을 쓰지 않느냐 라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또 금년에 사실은 우리 서구에 일을 하셨던 분들은 금년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구청에 갔다 오든지 녹지사업소로 가든지 갔다 오셔야지 연속 2년을 사실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볼게요. 총무과에도 몇 번 문의했는데 그게 지금 시청에서나 다른 데에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 노동법에 위반된다 노동법에 뭐 위반됩니까? 지금 시설관리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단 이런 데도 한 달만 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구에서 그것을 자꾸 주장해서 노동법에 위반 됩니다 노동에 위반 안 되는 것을 왜 위반된다고 자꾸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2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3년 하다 보면 전문성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1년마다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배울만하면 겨울에 그만두고 또 쉬었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1년씩 하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용역을 주면 인건비 같은 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전부 착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를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착취하더라고 착취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구에서 편하니까 용역 줘서 그냥 적당히 하자는 얘기이지 뭐입니까? 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 공원녹지라든가 타 분야에서도 근로자들이 300일 이상을 쓰면 퇴직금을 정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300일 이상.

시는 아니라는데 왜...

그래가지고 저희 구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1년을 고용해도 300일을 10개월을 안 넘기고 9개월 반 정도 사실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300일을 안 넘깁니다.

요즘 비정규직 없앤다고 얘기도 있는데 퇴직금 주면 어떻습니까? 줘야 되는 것이지 일을 시키면 안 주면 안 되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근본적으로 구청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지 퇴직금 안 주고 뭐 하다가 나중에 환경공단에 소송 들어와 가지고 몇 천만원씩 내가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 직원들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이지 근로자들 그거 자꾸 공공기관에서 안 주고 그냥 편법 써가면서 이거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년 쓰다 보면 일용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서구청에서 매년마다 써야 되고 저희들 과에서 하루에 쓰는 일용직이 140명 됩니다. 공원녹지 산림분야 분들을 퇴직금을 다 줘야 되고 매년동안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처럼 일반직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채용을 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일을 안 넘고 그냥 일용직을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 제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용역회사에 배불리는 일도 있고 아까 저쪽에 남동구 사람들만 전부 와서 쓰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요소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방금 513쪽에 원신근린공원 내에 한다면서요. 거기 장소가 어디가 200평 정도가 있나요. 근린공원에 우리가 위원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원신근린공원 옆에 보면 여름에 보면 바닥분수에 물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 면적이 200평 정도 180평, 190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515쪽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차입금이 5백 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 가좌녹지하고 석남완충녹지를 사실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5백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발행을 지역개발기금으로도 일부를 통화기금 금융에서도...

그게 얼마씩 얼마씩이에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60억 정도 또 통화기금에서 3백 80억 정도 그 다음에 그것은 가좌녹지이고 석남녹지에 또한 통화기금으로 80억 또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또 80억 이래서 5백 7억 정도가 두 개 녹지를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돈을 차압한 것이 5백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4년도 끝나는 것도 있고 2025년도 끝나는 것도 있고 원금하고 이자가 연 34억 좀 못 되게 매년마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3백억 정도는 저희들이 이자 원금을 다 갚고 2백 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7~8년은 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놀이 예산이 내년에 8억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군데 시설비가 보통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8억으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시설을 할 때 보면 규모를 좀 더 키우느냐 또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신공원의 계획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8억을 잡느냐 이 얘기에요 예산을.

당초에는 6억에서 8억 정도 잡았는데 시에서도 하려면 규모에 제대로 하면 50%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4억을 줬습니다. 50대50인데 그래가지고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8억을 맞추신 것인가요?

네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어서 물놀이 시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수봉공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자체가 깨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게 참 좋아요. 좋고 그래서 그 규모도 200평 정도로 그렇게 설계가 되면 원신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제대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가서 보고 좋아서 저도 검단 쪽에도 하나를 유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검단에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더라고요. 없어서 당하 근린공원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사업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검단 쪽에도 하나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1쪽에 청라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라지역만 관리하는 것이.

청라지역에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시비 50% 구비 50% 24억 24억씩 48억원이 내년도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내년도까지는 관리비용만 그것을 가지고 병충해방제만 하는 것이 48억이 아니고 지금 청라 공원녹지 인수를 했는데 유지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48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SK주변에 완충녹지 4단계 그거 언제 추진하는 것이죠. 예산이 이미 1백 80억 나와 있는데 아직 추진도 않고 주민들은 자꾸 민원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저희들 작년도에 1백 80억 또 금년도 예산이 48억 이래가지고 금년도 목포자원도 다 이전하고 마무리사업이 되면 될 것 같고 또 내년도에 1백 80억 사업은 지금 보상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서류라든가 감정평가 의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이면 보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에서 언제 또 그것을 결정하죠. 3백 몇 억인가 그것을 기증해야 한다면서요?

SK 소유 땅이 토지보상 가격으로 3백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탁상 감정을 하니까 2백 70억 정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나오고 탁상 감정을 하니까 2백 8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또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위원님들도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 한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기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린벨트 내에 아무 쓸모도 없어요. 아카시아나무만 있는 땅인데 그런데 사유재산이지만 그 지역에 사실은 SK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 해야 된다고 그 정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요. 사실은 저쪽에 짬뽕집 그 땅도 그분들 얘기 다하고 준공하기 전에는 준공만 나면 다 울산 같이 이렇게 최종현 회장이 하듯이 그 옆에 공터 2만평 만 5천평 짬뽕집이 5천평 이쪽 만 5천평을 전부 기증한다고 했어요. 준공 검사 딱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발령 나고 그만둬버리고 박형렬 위원님이 혹시 만들어낸 이야기 내가 그 땅에 어디 번지수도 모르고 그 땅이 만 5천평인지 5천평인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1녹음을 해야 되는데 부장 사이에서 결정하기 어렵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준공 나니까 싹 바뀌어버리더라고 그전에 무슨 공증을 서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정도도 수백억을 못 쓰는 그린벨트 땅 기증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빨리 기증하게 해서 빨리 추진하시라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된 거에요 120대 6대 때 용도변경 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은 주차장과 지금 공원하고 사실은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로 SK땅 그 위치가 되겠는데 그것은 주차장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찬반이 있어요. 이렇게 매연까지 있는데 거기다 120대라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또 일부에서는 만들어라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주민 의견들 하여튼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징수금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청라지구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시비보조금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0억 2천 3백 96만 8천원이 증가한 81억 1천 1백 61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사유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신규편성 사업 증가와 관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중앙분리대,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의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석남역 주변 인도 안전휀스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폭 20미터 이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청라지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 1억 3천을 포함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전지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전고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에서 522쪽은 매년 계속사업 및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9천 7백 73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8천 7백 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전년도대비 2천 4백 7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1백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1억원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세입은 6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7억원, 그린파킹사업 2천 2백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대비 10억원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동 139-3번지 일원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03억 1천 4백 44만 3천원이 증가한 163억 2천 7백 2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비로 1억 5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시 발생하는 운영비로 2억 1천 6백 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은 단속연금 인건비로 4억 9천 2백 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관련 문제출제 인쇄 및 면접 등 시험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7백 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76쪽 격년제로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워크숍 비용으로 5백 70만원, 워크숍 급식비로 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정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단속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프린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천 7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입니다. 원활한 주차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백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에서 778쪽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9쪽 노외주차장 주차관리 부스에 설치할 냉난방기 구입비로 1백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동 107-5번지 토지매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입을 통한 민원해소 및 노외주차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구계약에 의한 토지매입비 6억 1천 7백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전동 986번지 토지매입으로 토지매입비 5억 1천 2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동 217-31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천 도시철도2호선 가좌역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하여 시․구비 13억원씩 총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시장 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강남시장에 귀히 조성 완료된 지평식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축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구비 7억원씩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로 152번길 외 1개소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가좌1동 가정로 152번길 외 1개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장기주차 사적인 행위를 근절하여 노상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주차장 확충입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물납을 통하여 취득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발전소 특별회계에 의한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139-3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가좌1동 원도심 일원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주차장법에 의거 매 3년마다 시행토록 규정된 사업으로 관내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하여 주차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2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121개소에 대한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개선 사업입니다. 같은 쪽 마전지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마전고등학교 일원 650미터의 방호울타리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523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가좌1동 139-3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에 대한 사후절차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성요구액은 전년도대비 103억 1천 4백 44만 3천원이 증액된 163억 2천 7백 23만 1천원으로 171.5% 증가하였습니다. 25쪽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뭐라고 할까 방마다 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주시고 또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합시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몇 개나가 있습니까?

지금 144개 있습니다.

14년도 하반기 때 한 것은 아직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작년도에 두 군데 해서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은 국․시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국․시비가 3천만원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거의 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특단 적으로 워낙 어린이보호 민원이 많기 때문에 2억원을 이번에 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비는 3천밖에 안 내려왔지만 지금 우리 구비로 2억 했다는 거예요?

네 구비로 이번에 신규편성 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

특히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이상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8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 예비비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주차장 예비비는 우리 예산편성하고 항상 매년 올해 결산하면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우리 주차장 예산에서 잔액을 여기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다시 감액을 해서 왜 감액을 했을까...

돈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돈이.

그래서 지금 여쭈어봤고 77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가정로 125번길에 유료화를 시킬 것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지 유료화를 시키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좀 있어요. 유료화 해 달라는 사람 있고 유료화를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하는 쪽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30분당이나 한시간당 해서 유료 금액을 할 텐데 지금 얼마정도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지금 주차장 조례에 1급지 2급지인데 서구는 다 2급지를 하고 있습니다. 30분당 600원 한 시간은 1,2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잘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776 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올해 신규인가 봐요?

이게 워크숍이 2015년에 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니에요?

올해는 신규사업 2016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워크숍을 연초에 우리가 인원이 60명이 뽑다 보면 처음에 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차단속에 대한 자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 겸 또 여러 분들과 같이 간담회 서로 교류시간을 갖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친절교육 이런 것도 받고 그런 거예요 공무원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 등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안은 안 나왔고.

그렇게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가 굉장히 속된 말로 완장 차주니까 어떤 식으로 불친절하고 그런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이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국․시비 그리고 지속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신규사업 구비 위주로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98쪽, 118쪽 세입관련 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천 6백 20만원이 증가된 28억 5천 40만원으로 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구입비 5천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6억 3천 5백 4만만 7천원이 증가된 25억 7천 7백 9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17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대곡동 마을버스 구입비 1억원, M파크 기간근로자 인건비 3천 4백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정비 사업을 위해 3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와 1대1 매칭사업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천 4백만원과 마을버스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529쪽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1억 5천 4백 74만원보다 4백 14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8백 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과태료관련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자동차검사 관련 일반운영비 7천 6백 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검사관련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M파크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 M파크 내 등록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조요원 인건비 7천 8백 65만원과 일반운영비 1천 2백 17만 6천원 등 9천 8백 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도심지역 화물차 유입 및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28쪽 대곡동 마을버스 구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대체취득 하는 사업비이며 532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소유 원창동 383-1번지 내 도로부지용도 약 12,250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주차면수 142면을 조성하는 시비 10억원과 구비 5억 5천만원의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이며 도로개설 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용예정기간, 토지임대료, 사용료수입,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기본경비 반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32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신 바에 의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지라고 하면 이게 땅이 인천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주민이 반발이 있죠?

어떤반발을 말씀하시는지.

여기에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을 혹시 과장님은 모르시나 봐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이번에 화물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 서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도심지 속에 야간이면 주․박차 단속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화물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미관상이 안 좋은 것인지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이게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데 다시 이것을 하고 나면 원상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손해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화물주차장 조성관련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천시하고 교감을 통해서 인천시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인천시에서 현재까지는 도로부지이기는 하지만 아직 도로로서 개발을 할 계획은 아직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 바로 옆에 도로에 지금 송유관이 상당히 큰 송유관이 길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주변에는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도로로서 개발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로는 갈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딱 정한 기간은 없고요?

네.

임대료는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했어요?

임대료는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서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백석동에는 지금 저희가 5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고...

5만원 한 달에.

네 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그 인근에 북항에 지금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년간 포장 계획으로 있고 인천시에서도 현재는 비포장 상태에서 다음 달 1월부터 8만원을 지금 사용료로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설주차장이 저희 관내에서 16개소가 있는데 사설주차장은 20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주민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10만원 내외 정도가 어떨까 하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수입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지금 5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빼야 되잖아요. 그런 수입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본 결과 연간 142면을 설치를 했을 때 약 1년에 1억 7천 정도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도 따로 별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조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러면 모든 이 사업자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더 우리가 수입이 있을지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구에서 관리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주변에 또 주차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꼼꼼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로얄빌라라고 아세요 가좌4동에 있는 것. 가좌4동 로얄정류장.

로얄정류장요.

빌라 쪽에 잘 모르세요. 큰 구도로 가면 차 제일 많이 유영아파트 있고 로얄빌라 있고 거기 서 있는 정류장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593번하고 592번을 동시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류소를 같이 합쳐서 같이 만들지 따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가좌3동에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보면 저도 사실은 못 가봤어요 민원만 여섯 번 받았는데. 정류장을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쓸데없이 낭비하고 그렇게 하느냐 정류장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건지초 앞으로 582번 다녔잖아요.

전옥자 위원님 민원은 다음에 과장님 불러가지고 따로 얘기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민원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582번 민원에 대해서 신경 써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대 대체 구입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폐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네.

이 운영은 누가하는 거예요 대곡동 마을버스는.

대곡동 마을버스 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곡동에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선 같은 경우에도 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네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협의가 당초 노선을 신청할 때 저희 구하고 대곡동 마을 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고 이게 원래 두 대를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대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대곡동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마전지구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선 정할 때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곡동 마을버스는 사실 그 취지가 오지마을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전지구가 물론 교통편이 아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다른 노선을 통해서 마전지구로 이렇게 회차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조정한 것은 없고 대수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전지구는. 하여튼 나중에 이것을 하실 때 어떤 협의를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32페이지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가 그랜드CC 옆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실 가좌종말처리장에 못 들어가는 차들이 항상 대기하는 데가 그쪽입니다. 악취가 어마어마한 데에요. 그리고 이런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피해가 고스란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오는데 저는 조금 우리 김윤순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여기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생기고 있거든요.빨리 어떻게 하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미관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몇 번 가봤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첫 번째 그러면 주위에 있는 그런 차들이라고 다 찍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수익사업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면서 수익사업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그냥 왔다가 똑같이 나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복지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남기려고 세상에 생각하면 우리가 말이 안 되죠.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거 주민들한테 당연히 베풀어야 될 문제이고 세 번째 이것은 우리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렸고 며 칠 전에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화물주차장이 우리가 공영1․2주차장이 있었지만 다 외주를 주었습니다 보훈단체한테 주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게 지금 이훈국 청장 이후로 주차장이 없다가 지금 새로 생긴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대기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그러면 갑자기 이거 다른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 약속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떠한 쪽이 더 좋을 것인지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약속을 하고도 이훈국 청장님 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6년, 7년이 온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일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과 김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