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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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303쪽,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게 재작년에도 3억 9,600만원이 예산이 지원돼서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 가로등 교체가 읍면, 해양수산과 등 각 과마다 가로등 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총 3,399등입니다. 가로등이 845등이고 보안등이 2,494등 입니다. 교체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100등 해서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전체 교체 대상이 3,013등에서 교체완료된게 1,041등입니다. 내년도에 520등을 교체하면 51.8%가 교체가 되고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1,452등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이면 거의 다 마무리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1,452등을 교체할려면 한 7억정도, 내후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대비 2억 7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저희가 흡수를 했고, 일부 항구라던지 그런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라던지 보안등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내후년이면 거의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04쪽,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8,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신병교육대가 한시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폐석만 깔아서 정비를 하고 안내표지판이라던지 편의시설 2개소는 화장실도 영구 화장실을 짓지 않고 간이식 수세식으로 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지금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신병교육대,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산물 판매소 이건 뭐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저희가 거기에 신병교육대 들어오면 계절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겠금 판매대를 별도로 한군데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누가 관리하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마을 자체에서 정리를 해야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원리라던지 아니면 토성면 주관으로 하던지 해서, 이건 관리주체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영구시설을 할려다보니까 어차피 2020 군부계획에 의해서 신병교육대가 한시적으로 존치이기 때문에 간이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송죽, 동호 배수펌프장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올라와요. 이건 어떻게 해서 해마다 올라오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관리보수비가 각종 풀도 베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아링이라던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건 들어가겠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뒤에 동호 1, 2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량 사업은 뭡니까? 6,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각종 시설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주변 청소 풀 작업, 배수로에 각종 이물질 제거라던지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시설 개량사업이 6,900만원 정도가 들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구리스라던지 벨트, 각종 주변정비라던지.

숙희

김숙희위원

이 내역을 주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07쪽,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작년에 6천만원 올라왔고 재작년에 9,5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것은 해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제설장비 유지관리는 마을에 주는 트렉터 부착도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게 전체 들어와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안전방재과에서는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6천만원씩 같이 섰는데, 트렉터 부착은 안전방재과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유니목 삽날이라던지 임차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제설되는 유니목에 대한 삽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이 그 과마다 필요한 예산을 올렸겠지만 예산이 해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지관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장비를 작년에는 1대였었는데 올해는 3대로 늘렸습니다. 3대를 임차를 하고 각종 삽날이 제설이 오게 되면 상당히 빨리 닳습니다. 그거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303쪽,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읍면이 들어와 있는 것중에 읍면으로도 배당을 해도 괜찮을 법한 사업들이 2개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읍면 사업으로 배당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소규모로 수의계약건으로 나갈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사업을 빼놓고 별도로 군에서 사업을 신청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으면 재배정해서 사업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읍면으로 재배정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게 반복이 되면 타읍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령 사업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들은 이해가 가나,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선에있는 것들은 읍면에 배당을 하셔서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가로등 얘긴데요. 이게 다 좋은데 보니까 보통 가로등 전주할 때 대당 가격을 200정도로 보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LED교체 하는 비용에 보니까 대당 76만 3천원 꼴이예요. 교체건이, 그 정도 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다면 삼익아파트 밑에 보면 남천공원 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4등으로 돼 있어요. 14등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삼익아파트 이 부분들은 전주를 세워야 할 부분도 있고.

용광열위원

일반 가로등 하게 되면 전주를 세워도 200이면 하잖아요. 14등을 하는데 5천만원을 세웠어요. 너무 과한 예산 아닌가요? 이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사업내역에는 분명히 14등으로 돼 있는데 5천만원이 서 있어요. 0.7㎞ 삼익아파트에서 남천공원 보안등 설치, 그렇게 따지면 대당 500만원꼴인데 어떤 등이길래.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일반 가로등하고 전주가 경관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남천으로 가는 부분들은 어떤 관광지 개념에서 전주를 일반 전주가 아닌 조형물을 곁들여서 할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경관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특정 그 지역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거기가 무슨 관광지 개념으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걷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시가지라던지 공원 그런 구역에는 전주 자체를 일반 전주가 아닌 조형 전주를 세우다 보면 사업비가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비가 잘 하실려고 이쁘게 공원화 계획하고 맞춰서 하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업비쪽 배정부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산책로로 해서 마사토 포장도 해놓고 전체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걷는 공간 그런 맥락에서 경관형 전주로 해서 모양도 갖추고 그렇게 정리를 할려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주비가 과하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간성 주민들이 전체가 상당히 많이 걷는 산책로입니다. 일반 전주를 세우는 것 보다는 그렇게 모양을 갖춰서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모양을 갖춰서 이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14등에 관련한 예산으로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변경을 하셔서 이것은 여기에 맞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사격장 있는 우측으로 보면 임시 화장실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성당 옆에 얘기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성당 좀 지나와서 오면 신병교육대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면 공지가 있어요. 그 공지에 일부 산쪽을 깎아서 그 주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폐석을 깔고 산을 깎아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편의시설하고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안쪽에 있는 주차장은 안쓰는 걸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안쪽에도 쓰고 밖에도 쓰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일단 세워놓는 걸로.

용광열위원

그게 거기에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차를 놓고 걸어들어가고 판매장 이용이 되고 할까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신병교육대하고 도에서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안에 차량이 다 못들어오니까 일부만 하고 이쪽에 차쓸때만 안에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상에 도모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밖에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 부대내에 설치하기는, 또 우리가 부대내에는 지원해 주기 어렵고.

용광열위원

그 부분이 걸려서 그쪽에 하실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접거리에 하는게, 그쪽 지목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목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임야는 군유임야고, 인근 지역에는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병교육대하고도 몇 번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가 제일 적지다 해서 200m에서 250m됩니다.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 논산 훈련소를 가도 차세워놓고 걸어가는게 3, 4미터 정도됩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보통 200에서 많이 들어오면 250 보통 봅니다. 그러면 차량이 200에서 250대 들어오는데 현재 안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 길거리에 주차를 했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차를 안에 델수가 없어서 밖에 차를 댔다라는 느낌은 전혀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그걸 비워놓으면 연병장으로서의 활용도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예요. 공간이 꽤 넓어요. 군부대 가는 대기석하고 옆에 좌우로 있는데 하고 하면 공간이 넓은데, 굳이 밖에 주차장을 하고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아예 거기서부터 통제를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여기가 넘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되는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안에부터 들어가야 될 법이 생기는 것 같고, 농수산물 판매장도 효과에 맞게 운영이 될수 있느냐 그러면 위치선정을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다 막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추진하기 전에 신병교육대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치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냥 어차피 예산이 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겠금 쓰고자 하면 자세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7쪽, 제설장비입니다. 안전방재과 제설장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보셨나요? 건설도시과에서 보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다 드렸는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못봤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은 제설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어디냐, 사업분장을 건설도시과로 했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봤구요. 왜! 자체적인 기금은 안전방재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양쪽 다 똑같은 비용에 6천만원씩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됐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따로따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섰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안전방재과에서도 6천만원 서 있고, 건설도시과에도 6천만원을 또 세워놨어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안전방재과하고 업무분장을 정리를 할 때 저희가 어차피 작년에 안전방재과하고 저희과 하고 업무분장을 할때도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고 마을안길 제설장비는 안전방재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6천만원이라는 것은 유니목 3대하고 임차장비, 읍면 청소차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구요. 안전방재과에 편성된 부분은 마을안에 지원해 주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제설장비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 간선도로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안전방재과에서는 마을안길이라던지 제설장비를 관리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안전방재과하고 보면 안전방재에서는 그쪽 부분의 예산이 또 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설지원 업무유지 시스템 관리비 제설장비 구입비까지 다 서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구입비는 거기서 정리를 하는데 단지 저희가 유니목을 가지고 있고 청소차나 이런 부분, 제설작업을 하면서 유지관리 그러니까 하다보면 유압호스라던지 삽날 이런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유지관리비에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정리를 하고.

용광열위원

이게 업무파악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릴께요. 트렉터 제설기 몇 대를 갖고 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은……

용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안방과에서는 트렉터 제설기를 114대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건설도시는 96대입니다. 모래살포기 안방과에서는 7대 구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건설도시에서는 8대로 돼 있어요. 트렉터 장착기는 안방과에서는 24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43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같은 것은 유니목 3대만 같아요. 서로 여기부터가 보유장비가 틀린데 그럼 이 장비가 어디과에서 어디서 사라지는 겁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안전방재에서 했기 때문에 제설장비에 관한 것 하고 염화칼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증액된 부분하고 그리고 트렉터 장착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태까지 지원이 나가서 안쓰고 있는 것이 각 마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가거든요. 10대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마을에 물어보니까 안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 조사를 하셔서 새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 쓰셔라, 유지비 따로 돼 있고 사는 비용만 계속 들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안전방재과 조차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2개 다 널려 놓으니까 서로 협조가 안되는거고, 안전방재과하고 맞춰서 우리가 똑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인데도 서로 틀리면 중간에 1대가 어디로 도망간건지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을 안전방재하고 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맞춰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303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 하나가 76만 4천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등만 교체하는 작업인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구 하나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있는 가로등 전주에 등만 교환하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등만 교체합니다.

김일용위원

등 하나가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공사는 누가 하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공사는 저희가 구매해서 자재는 관거로 구매를 하고 교체는 지역정비업체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구매할려는 LED등이 전구만 딱 교체할수 있는 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있는 시설에 등만 교체해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까지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금액이 76만원 정도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교체인건비하고 전구값하고 케이스값하고 전체 다 해서, 전체로 묶어서 산정한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올해 보령시가 LED를 다 교체를 했더라구요. 기존에 조달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등이 전구만 교체하게 돼 있더라구요. LED가로등이, 최근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있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수명도 메탈하이드 보다도 5배 길고 가격도 기존 LED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의 5분의 1 정도 소요된다,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제품이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선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유지부담을 하고 계속 군에서 받아가는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없더라구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선투자해서 비용도 싸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그 비용이 더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품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보령시에서 올해 7월달에 교체를 했어요. 대천 해수욕장쪽으로 해서, 하여튼 기존 가격의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고 광양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300와트짜리 메탈하이딘까지도 대체가 된다는 제품이거든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보령시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계상했던 비용도 줄일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교체해야 될 부품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03쪽, 308쪽, 310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비가 있어요. 각각 1억이 계상돼 있는데 미지급 보상비를 계상한 이유가, 특히 각각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는 옛날에 군도라던지 농어촌도로에 기존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생겨서 작년에도 군도 같은 경우 흘리라던지, 학야리, 용촌리 등 해서 6필지에 8,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기존 옛날에 마을에서 닦아놓은 부분들이 미불돼서 된 부분들이 작년도에도 24필지 8,400만원 그래서 1년에 1억정도 좀 더 나갈때는 좀 나갑니다. 그래서 1억 범위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에 보상 안된 부분은 일시에 측량해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 재정상 일시에 측량해서 보상줄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지급하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1년에 1억정도 책정을 해서, 현재 보면 각각 해서 3억을 계상을 해놨더라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보통 8천에서 9천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많으면 1억 넘을 때도 있고 해서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해서, 야기 됐을 때 과목별로 조정도 할수 있고 해서 일단 1억 정도 예산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업무를 일원화시킬수 없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를 일원화 시킨다는 것이 각 소관부서마다 관리주체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대로 하고 마을안길 별도로 돼 있으니까 업무를 한군데 합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리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정은 안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에서 미불용지 보상비 그리고 군도유지사업에서 담당자가 같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은 도로시설계에서 한사람이 집행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에서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민원이 야기되면 도로관련부서에서 사업시행 관련서류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보는게 업무의 효율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미불용지 자체를 떼놓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에 관련해서 하는게 낫다 이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심사때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311쪽,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을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도시계획 통합정보 시스템 매년 8천만원 정도 비용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변경될때마다 입력을 시켜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목적에 보니까 국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정보를 전산화 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에 도시계획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보가 잘 나와 있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정보도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주민들에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읍면에 해서 홍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당시에 이장단회의라던지 기타 그럴때도 부탁을 했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홍보가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이장회의에 가서 개별 설명하기는 그렇고 읍면에 홍보를 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매년 8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출하는 데 비해서 홍보가 약하고 또 이용하는 군민들이 적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신병교육대 건인데요. 이게 도비를 여기서 요청해서 붙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가 붙게 됐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에 도에서 신병교육대가 되면서 지사님 공약사업 식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누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신병교육대 지원차원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는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이라고 해서 임시시설만 정비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신병교육대하고 3자가 현지 합동조사해서 최종 정리된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얼마전에 자식이 군대를 가서 타지역에 있는 신병교육대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그때 갔던 거기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전혀 이것을 인정을 못하겠어요. 거기에 주민소득연계 판매시설 이거 누가 운영을 할려고 하는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영구시설물 짓는 것이 아니고 판넬로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판넬로 해서 누가 그것을 운영을 하냐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토성면이라던지 어느 단체던지 협의를 해볼려고.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와서 자식보고 데리고 나가서 밥먹고 이런거지 여기와서 농산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가서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신병이 나오면 거기 들러서 그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으로 바로 가지, 이런 것은 현실에도 안맞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전부 보니까 내무반을 오픈해서 내무반 화장실을 쓰고 있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이 과하게 접근을 했나 싶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임의로 한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22사단 신병교육대도 보면서 신병교육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 선정한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된 사항을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영내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혼잡하고 해서 가능하면 밖에 주차해서 걸어올 수 있겠금.

명준

함명준위원

저희가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도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몇억을 들여서 도로를 새로 했잖아요. 확장해서 차들이 교횡이 가능하게 해 주고, 제가 볼때는 국도에서 들어갈 때 좌회전하는데 너무 짧아서 그건 연장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일부구간이 2차선이 확보가 안돼 있어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신병교육대는 거기까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들한테, 도로확장하는 부분, 그래서 한시적인데 영구투자비는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인것만 하자 해서 최종적으로 22사에서 요청들어온 것 다 잘라내고 포장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포장은 어렵다 그래서 폐석깔고 부지정리만 하는 걸로 그래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간이식으로 하되……

명준

함명준위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신병교육대 아니면 사단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 사실은 입소식하고 퇴소식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서는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쪽 얘기를 들어주는 입장, 이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신병교육대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차량을 거기서 통제해서 거기에 세우고 걸어가는 부분이 되던지 다시 한 번 군부대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 안에 차가 들어가서 세울 공간이 없어서 넘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차장을 위해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거죠. 엄밀히 따진다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영내에 별도로 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아니고, 연병장에 세워놓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한시적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저희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한시적이면 안하는게 제일 좋죠. 한시적인데 뭣하러 돈을 투입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주차장 시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연계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게 차라리 상주하는 것보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벼룩시장처럼 운영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구요. 308쪽,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구축에 보면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저희가 원래 국비가 109억이 총 사업비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축소가 된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9억까지 다 안받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전액 국비는 2016년도에 100% 다 받았습니다. 순수한 군비 부담금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산상으로 10억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국비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150으로 잡았는데 일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감액 시킨겁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처음에는 109억에서 감액됐다는 얘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이 나머지 가지고 충분하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재활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도로나 농로포장 같은데 아스콘을 덧씌우잖아요. 리바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리바콘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못합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가격대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한 35%정도 가역은 쌉니다. 기층재로만 쓸수가 있습니다. 기층재로 쓸수 있는 것은 금강레미콘에서 생산되는 가열성 아스콘이라고 재생골재 25% 섞여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구요. 유재가 원체 싸다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리바콘하고 라바콘을 여태까지 특혜품으로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의정연수원 부분도 일부 사용을 할려고 보니까 1억이 넘으면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리바콘 라바콘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약계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환경부 승인만 받더라도 1억이 넘으면 중소기업 직접생산 증명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입찰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떤 방식인지 제생아스콘 생산하는 곳이 두군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련법만 가지고 안된다고 할수 없고 특허 부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구요. 의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 포장을 마무리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초 가열성 아스콘 된 것을 가지고 당초 설계변경을 해서 상온식 재생아스콘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입찰 여건이 안돼서 당초 설계된대로 가연성을 쓰고, 상온용 아스콘 부분은 다시 재경부라던지 행자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군에서는 사용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재생을 하니까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절감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존 고성군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제품이 조달품목으로 돼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게 조달품목이 됐는데, 1억 이상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건이 안된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사업비 자체가 3, 40% 싸고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일부 상온아스콘 생산업체가 두 군데인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가열성 된 것을 상온으로 바꿔서 입찰을 붙여서 두군데를 되던지 정리를 할려고 사실 정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약부서에서 그게 1억이 넘으면, 입찰공고를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떡하냐 해서 이의가 제기 됐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다보니까 어렵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 2개업체가 다 없는데 중소기업 직접생산 증명서가, 그런데 그걸 받을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정연수원은 시기적으로 계속 끌고갈수도 없고, 그래서 의정연수원은 당초 설계된대로 가열성으로 정리를 하고 차후에 계약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단 말씀이죠? 직생 직접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하는데 그게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업체들보고 얘기를 했어요. 업자들보고 “어떻게 받느냐” 그런 얘기고, 정확한 것은 저도 정리를 못했고, 저희가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업체가 영업을 할려면 사실 업체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의정연수원을 아까도 그렇게 정리 할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맞습니다. 일단은 당초 설계된 자제로 정리를 하고 차후에 시간을 두고 계약부서하고 저희하고 사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농로라던가 마을도로 포장공사는 가능하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로 같은데 아스콘 포장하기는 어렵구요. 그게 소이 말하면 보조기층 정도 정리가 되지 위에 표층으로서는 정리가 안됩니다. 농로 같은데 상온아스콘을 쓸려고 하면 연승이다보니까 도로시설은 다짐을 다 해야 되는데, 농로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농어촌도로라던지 이런 부분, 지반이 단단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표층을 별도로 씌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활용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품에 이상이 없고 절차상이 그렇다면 업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있는 가로등 520등을 교체하는데 교체한 가로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또 매각처리를 하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보통 뜯고나면 오래돼서 군에서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령 우리 나라가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2011년도 ‘12년도 그때 미국에서 하다가 현재는 LED가 비용절감 받는 반면 LED특성상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미국도 보니까 강력을 낮춘다고 하나, 그런 추세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LED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나라도 기존 등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폐기처분하면 아깝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특별하게 보안등이라던지 가로등을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드뭅니다.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전 지자체가 LED교체를, 우리나라가 보통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수거업체도 나올 것 같은데, 520등이라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애요. 전에 농경정리를 했는데 길로 들어온 토지를 보상을 안해줬다고 해서 한번 나간적이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그건 나갔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실과에서 어디 접근하는 도로를 요구했기 때문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뭉뚱그려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로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로해서 들어갔었어야 했었는데 올해 집행한게 있는데, 그것을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보상을 준거구요. 저희도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80년도부터 사업을 해왔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옛날에는 수용을 안하고 소유자 못찾고 하면 포장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해서 하고, 소송 걸린건도 있고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도, 농어촌도로는 확포장 된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성군 관내에 마을안길 80%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해도 시책사업으로 마을단위로 끊어서 분할측량을 미리 해서 보상을 할려고 보니까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고 사실 행정의 궁여지책이죠, 이해도 구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저희가 경계측량해서 보상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단지 애매하게 집행하는 것은 마을안길입니다. 마을안길은 어떻게 보면 줘야 맞는데 일시에 군 재정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을 이해도 구해보고 해서 도저히 안되고,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토지가 외지인한테 매매가 되면서 자꾸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줄수도 없고, 그런데 지역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안하죠. 그렇지만 외지에서 들어오신분들은 내땅이다 그러면 경계를 갖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경우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지역주민들은 행정에서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못주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외지 사람들은 “내 땅인데 왜 너네가 쓰냐,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냥 주는거고,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봐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기준이 없는거 아니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도 보상을 주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게 군도라던지 농어촌도로 집행할때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진짜 주민들이 행정에 협조해서 기부채납 하신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상금을 못줘요. 못주고 그때 안내놔도 강제로 한 부분들은 보상을 주고 해서 ‘90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한참 할때에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형편에 안맞지 않느냐, 결국은 법에 테두리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는 부분도 안타까움이 있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안길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략적으로라도 시책사업으로도 읍면단위로 끊어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마을안길 보상장기계획을 세워볼려고, 그런데 측량수수료가 엄청납니다. 도저히 엄두를 못내겠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 지자체에서 어떤 안건이 돼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면제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현재 여기에 계신분들한테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미불용지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어떻게 지급이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타 과에서 한건 들어온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이것은 돼, 안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미불대장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청구가 들어올는지 모르니까 어느 필지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이 안되면 연말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로 고시를 해서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미불용지 조서가 있고,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됩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안되면 공탁을 걸어서 넘어지면 완전히 미불용지 없이 종결이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업무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 돼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필지 어느필지 이 사람이 청구할려는지 안할런지도 모르는데 세분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어렵네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토지절차를 밟아서 수용재개를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업무가 협의가 안된 것은 수용재개를 해서 공탁을 걸어서 완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수용절차를 걸쳐서, 그때 당시에는 수용절차도 까다롭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어느 필지 대상이 돼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하고 미불용지 있는 부분은 매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한 8천에서 9천정도 지출되고, 그래서 한 1억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인가를 맡아서 별도로 공탁을 걸수도 없고 사업시기가 다 넘어서,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의 문제에 부딪힌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불용지에 관련된 부분들이였는데, 그냥 안된다고 해서 무시된 경우도 있고 생뚱맞게 들어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아니고 행정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설정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용촌리 농어촌 209호 구간은 어디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까리따스.

용광열위원

311쪽, 거진리 주차장 조성비용이 있어요. 3억 9,712만원 이게 어디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수협 냉동공장 그겁니다. 흉물이고 그래서.

용광열위원

재무과에 서 있는 부분이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진3리는 뭐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구 수협, 뒷길 이것은 측량비하고 설계 기본만 해서 감정까지만 해서 협의를 해볼려고, 골목이 좁다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15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2채 정도 헐면 돼서.

용광열위원

수협 뒤쪽으로 2채 헌다 이런 얘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니죠. 구 수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00미터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건물 허름한 집 2채가 있어요.

용광열위원

바닷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길에서 북쪽으로 내려와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차량들이 주차해놓으니까 통행이 어렵다 그래서 그 인근만 주차할수 있겠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감정하고 경계측량하고 건물철거 협의가 되면 이것은 사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감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던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려고 일단 4천만원 측량설계비하고 감정수수료 정도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다른과 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확인차 물어봤구요. 마지막으로 천진 빛의 감성도로, 어쨌든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역대로 천진해변 진입로로 해서 연장 구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적절한 사업구간 연장이라고 판단되구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고성군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보니까 2016년도에 86건에 288억인데 건설도시과에서만 18건이예요. 물론 18건이 81억 조금 넘는데 공기부족이나 행정절차, 보상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명시이월 되는 건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사업에 지장이 없겠금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해양수산과는 올해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도 많고 굉장히 사업이 많더라구요. 279쪽,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고 있던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문어가 고성군 어획량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지 생산량은 고성군 전체 네 번째로 가고 금액으로 따지면 최고로 많습니다. 전체 어획고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비자들도 문어를 선호하고 그래서 문어자원을 계속 증식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문어산란장도 조성하고 자원도 증원해 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현재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액을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 상당히 고소득 어종으로서 유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81쪽, 어촌어항시설 정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보통 해양수산과를 보다보니까 어촌시설비, 투자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1억 4,800만원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관내 어항이 14개 어항이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어항도 있고 강원도가 관리하는 어항도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도 있는데 어항쪽의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 어촌어항시설 정비사업비 가지고 현재 긴급하게 보수하고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주로 안전시설물이라던가 긴급하게.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전체 군비로 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 보면 어항주변에 갖고 있는 시설이 옥개시설이라던지 복지회관이라던지 해수펌프라던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개보수 하는데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보수한 내역을 볼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여기도 어항내 안전시설 설치, 항포구 가로수 개보수 14개항에 해당이 되나봐요. 여기도 시설설치에 대한 보수비 이런 시설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중복되는게 많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정비시설하고 어항내 안전시설물의 차이점은 어항에 보면 인명구조함이라던가 방현제, 실제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고 그 외 기능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어항 정비사업비로 현재 진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거진항이 국가에서 거진항이용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량장이라던가 옥개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시설만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정비에 불량시설물 가설건축물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현재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거진항 일대 전체 어항이용고도화 사업과 연계해서 국가가 시행한 나머지 불법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과 어선수리소에 아트윌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선수리소 분진을 막기 위한 아트윌 시설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진항 가꾸기 사업에 보니까 특산물 판매장도 있던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특산물 판매장은 거진항 어판장에 난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숙희

김숙희위원

부둣가 안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수산물 판매장을 건립해서 난전을 다 정비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명태 웰빙 조성사업에 보니까 거기도 특산물 판매장이 같이 있어요. 힐링센터하고 같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사업에 특산물 판매장은 회집입니다. 난전에 있던 회집을 옮겨가는 그런 사업이고 웰빙타운에 하는 것은 명태축제장 거기에 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보수 노후해서 이것도 14개항에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금액이 그 금액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주어항 사후관리는 항을 만들어놓고 나면 각종 유실된다거나 보강하는 그렇게 사업을.

숙희

김숙희위원

대진항 방파제 벽화조성 이건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대진항을 중점으로 해서 저도어장에서 나는 문어를 가지고 수산물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명소화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 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항 방파제 구조물이 상막하니까 거기에 벽화를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조성하고 항 자체를 미항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한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군비로 시범적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 밑에도 보면 대진항 전기시설 정비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도 군비로 하는 거예요. 이런거 도비나 국비 예산은 따올수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대진항이 국가관리어항인데 국가가 해줄수 있는 부분이 기본시설, 방파제라던가 물량장이라던가, 그런 부분만 기본시설만 국가가 맡아서 보수보강하고 있고, 그 외 저희들 항을 아름답게 가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도비가 예산은 안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항 자체가 국가항이 있고 도가 관리하는 항이 있고 지자체 관리항이 있는데, 기본시설만 가지고 각각 관리주체가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84쪽, 대진항 수산물 축제 홍보예산비가 1,500만원이 있어요. 화장실 임차료 1천만원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문어축제인데 뒤에 가다보니까 예산도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축제홍보비는 어떻게 할려고, 작년에 축제 홍보비 있었습니까? 없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축제할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비용이 넉넉지 못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고, 홍보도 민간에게 맡겨놓으니까 홍보 하는 부분도 민간이 서투른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는 지자체가.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5천만원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7천만원은 금년에 계상됐는데 그것은 축제를 실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은 민간에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맡아서.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문어축제가 예산이 계속 증액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미흡한점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계속 늘릴게 아니라 짜임새 있는 문어축제가 됐으면, 작년에 굉장히 그랬거든요.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첫해라 보니까 미흡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능성이 있다는 성과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앞으로 고성군에 수산물 축제를 대표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되는 만큼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어업인대기소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재작년에 4,900만원, 작년에 2,500만원, 올해 다시 올라와서 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죠? 작년에 어디 어업인 대기소 사무실을 정비를 한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관내에 어업인 대기소가 27개소가 각종 협회, 협회들이 2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물이 오래돼다보니까 자꾸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수리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16년도에 한 것이 공현진 연승협회 사무실하고 거진에 나잠어업인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청간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물은 대상자 선정을 안했는데 그런 부분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27개소 다 해줄려면 몇 년차 사업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 해달고 할텐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노후가 심각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만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보수해달라고 요구는 들어오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중요한 곳만 그렇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누수가 돼서 비가샌다던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리를 안해줄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286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30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180가구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작년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해줄 때 물량을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180여명 정도가 여성어업인이 종사하고 있어서.

숙희

김숙희위원

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쓰다보니까 가구수가 줄어든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예산확보한 전체 물량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실제 어업인이 필요한 숫자만 현재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갑자기 반을 잘라버리면 내년에는 얘기가 없겠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전체 숫자가 180여가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산물 축제는 몇일 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3일간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데 예산이 섰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경영인 전국대회가 2년에 한번씩 개최 됩니다. 그 사이에 도대회도 하고 하는데, 내년도는 거제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88쪽,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고성군에 소형어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5톤미만 어선이 300여척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30척 지원해줬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해줄려면 10년간 해줘야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일부 개인이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형어선들이 각종 정비시설 일부분이 화재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노후어선 수리비지원 해서 30대가 나갔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노후어선 수리비는 어선 전체 선체적 문제이고, 이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

숙희

김숙희위원

화재 위험성으로 해서 거의 다 300여척이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277, 해삼씨뿌림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삼중간 육성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삼씨뿌림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삼씨뿌림 양식은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해삼초를 조성하고 거기에 해삼을 방류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돌기해삼을 상당히 고부가가치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삼을 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해삼씨뿌림을 해서 어민소득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일용위원

종묘를 중간육성장에 뿌린다는 얘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김일용위원

위치를 어디에 할 계획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내년도는 적지 조사를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구요. 금년도에 공현진에 적지 판정을 받아서 공현진에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1년이면 효과가 나오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삼을 상품가치를 150그람 이상을 현재 보고 있는데 현재 방류하는 해삼은 1그람 이상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반 정도 성장하면 150그람이상 상품가치가 나온다고.

김일용위원

2017년도면 올해 사업했던 부분들이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연간 해삼을 생산하는게 8억 정도의 소득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현재 위판을 안하고 사매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통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협을 통해서 위판하는 어촌계만 해삼방류를 해줘가지고 통계가 정확히 잡혀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민소득이 얼마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데이터를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알려주시구요. 우리가 돌기해삼이라고 한다면 이게 몇 돌기 이런 기준이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육열돌기를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열돌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육열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양식장에서 종묘를 방류했고 제품이 나올 때 육열돌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력 있게 고성에서 승부를 걸겠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 알려주시구요. 관내 해삼 양식업체가 두군데가 동호리에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타 업체에 비해서 제품은 어떤 가요. 그 종류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미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종류가 6돌기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전년도에 질의할때는 관내 물량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물량을 더 확보해서 종묘를 뿌린다고 했었는데, 물량이 지금도 부족한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물량이 저희들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나머지를 강원도내 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대문어매입 방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방류이유와 기대 효과,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면 자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 내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도의 지침이 안나온 상태인데, 지침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동해시에서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언제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잡은 문어를 다시 방류할 때 표지방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표지 방류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을 우리가 문어산란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어초 산란지역에 다시 재방류하고 현재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데이터가 나올려면 수년이 걸립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올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동해시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281쪽, 연어종묘 부화 육성 및 순치 양성장 시설인데요. 우리가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가두리 양식장을 봉포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자가 같은 사업자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현재 바다은연어가 가두리에서 양식성공은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연어를 양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치어에서 중간 성어까지 육상에서 1년간 키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 시설을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송어양식장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종묘에 위탁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과 가두리 유치하기전까지의 육상수송을 하다보니까 폐사량도 발생하고 또 순치 과정에서 폐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스가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 인근에 중간부화장을 만들어서 바로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국가공고를 해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양성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기존에 활어보관장 같은 시설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은연어를 키울려면 바닷물이 아닌 민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어보관장하고 개념이 틀리고, 민물에서 키워서 바다로 갈 때 순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하는 것은 일반 송어양식장에서 보통 키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활어보관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김일용위원

민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LED등 교체 사업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LED로 교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건설도시과쪽에 질의를 했었는데, LED 등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요즘 나오기 시작하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치하는 곳도 있고 가격이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구요. 반암항 같은 경우는 사업도 나와 있지만 토사 때문에 새벽에 진출입시에 장비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걸로 아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반암항에 퇴적이 되어서 항내에 자꾸 모래가 쌓여서.

김일용위원

진출입시 뒤에 장비가 걸리는 바람에,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초에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기를 끌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대진항 수산물 축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구요. 기존에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과거에 했던 축제가 사라지다보니까 아쉬워서 다시 저희가 저도어장 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공에 만전을 다해 주시구요. 기존에 나왔던 그런 아쉬운점들 많이 보완해서 축제에 성공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일예로 해남을 가면 포토존에 최남단, 여기는 최북단에 그런 축제다보니까 최소한 포토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81쪽, 친환경첨단바이오플락 양식장 건립인데요. 이게 293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수산가공식품을 만드는 해썹시설을 하는 시설이구요.

김일용위원

그쪽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은 아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별개고, 이건 양식에 관한거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가공시설 설립하는거 연관된건 아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존에 새우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존에 흰다리새우 기존 양식을 했을 때 실패를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하고 가장 큰 매리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존 양식장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새우를 생산할 때 18그람 새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탈피를 합니다. 탈피하게 되면 껍질이 없어지니까 방어막이 약해지면서 자기끼리 잡아먹는게 심합니다. 18그람까지 키울려면 공식 부분에서 상당히 새우가 서로 잡아먹어서 많이 죽고 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양식 성어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그람 미만짜리를 해가지고 일반 식품용으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업체가 현재 농공단지에 가공시설을 갖출려고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이 시설도 새우양식장을 개인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존 사업했던게 공식 문제 때문에 12그람 이상 넘어갔을 때 공식 문제를 완전히 해결 시켜가지고 12그람 미만에서 가공식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생물 활용해서 양식을 하는 사업이더라구요. 기존에 화학재 이런 부분들이 안들어가고 미생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양식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도 장려를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미생물 센터와 연계되는 방안도 찾아볼수는 없을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양식을 할 때 어종의 배설물이라던가 사료 찌꺼기라던가 슬러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미생물을 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다시 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적으면 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바이오플락(BIOFLOC)인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관계도 서로 협의해서……

김일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이오플락 이 양식을 성공할 때, 개인 업체잖아요. 기존에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양식장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성공이 된다면 미생물 배양센터가 올해 건립 했잖아요. 같이 활용을 해서 다른 양식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급이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지원에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일정 규모이상 제품을 생산할 때 폐수관계 그러니까 폐수시설을 완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금으로 할때는 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아도 작업을 할수 있고, 일정 규모이상 될때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맞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면적 규모는 제가 현재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업체가 보통 사용을 할려고 들어가는 거잖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각 개개별로 폐수처리장을 갖출려고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폐수처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시설로 입주를 희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용을 원하는 업체에 비해서 이 보급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이 시설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하는 분들보다도 넉넉하게 보급이 될수 있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농산물 가공처리장에 폐수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춰놓고 현재 6개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6개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김일용위원

희망업체는 많은데 6개업체가 심사기준에 있어서 들어온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공동으로 현재 폐수처리장을 사용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일용위원

전기료를 군에서 지원하더라구요. 각 개인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폐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다 폐수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폐수처리장 용량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현재 6개업체가 사용하는 부분이 절반정도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 만들 때 분리돼서 운영할 수 있는게 아니고, 폐수처리장 전체가 한 시설로 움직이겠금 돼 있어서 업체가 쓰는 용량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이 같이 기계가 돌다보니까 그 부분이 전기요금이 더 추가발생 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개인이 폐수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내가 사용했던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외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다 개인이 부담을 다 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것도 현재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개인이 6개 업체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이 쓰고 있는 용량 초과되는 부분, 가령 전체 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개인이 60을 쓰고 우리가 40을 잉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각각 개량기는 설치가 돼 있는거죠. 개별업체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현진 1리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공현진 1리가 방사제 남쪽에 남방파제 밑에 보면 현재 해수욕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모래사장이 높은데, 여기에 기존 나무심은게 있는데 나무가 성장하다보니까 너무 밀식을 했어요. 이 부분을 옮겨가지고 전체 녹지를 다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른 해변도 그늘 같은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관광객 확보해서 주민들 소득도 사업의 일환이고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될텐데 해양수산과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수 있을지 또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각 해변에 보면 해수욕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에 따라서 목적이 틀려질 것 같아요. 목적별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항구라던가 공유수면 관리쪽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쪽은 그쪽 부분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해양수산과 쪽에서 이런 녹화관리를 하는데가 이번이 첫 사업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추가적인 부분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요구한 사항은 공현진만 있어가지고 공현진에 기존 있는 나무가 밀식하다보니까 옮겨가지고 심으면 녹지조성이 되지 않을까.

김일용위원

해변이나 빈공터에 녹화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는 곳이 앞으로 많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그 부분들이 관리될지,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공원을 만들어놓고 방치해서 폐쇄가 된 곳도 많고 경제도시과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도 관리를 인력이라던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주 과거에 어부림(魚付林)사업이라고 수산청 시절에 한적이 있습니다. 어부림이라는 것은 해안에서 바람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재난을 막고, 어부림 자체가 바다에 그늘을 형성한다고 해서 과거에 인공어초를 개발하기전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어부림을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그게 가령 바람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78쪽, 해삼씨뿌림 양식인데 2014년도에 경남 남해군에서 중간육성장이 처음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얼마전에 삼척에 종묘배양장 하나 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건 어느 정도 예산이 된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약 70억인가 투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저도 가봐야 할 곳인데, 양양 기사문항에 해삼인공구조물 섬 만든거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삼이 항내에서 성장이 잘된다는 그런 부분이 어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뻘이 어느정도 내려와 줘야 된데요. 뻘 퇴직층이 어느정도 있는 곳에 있어야지 해삼이 잘 자란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구조물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여태까지 해삼종묘 방류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종묘 구입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중간육성장도 과연 필요한건가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종묘를 분명히 말씀하실 때 저희 관내에서 육열돌기를 조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자료 있나요? 저희가 육열돌기를 받은 자료가 있나하구요. 관내 양식장에서 육열돌기를 받아서 방류한 자료가 있냐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육열돌기 사업 조사해보니까 국내에서 하는데가 없어요. 일부 이게 나온곳이 일본쪽하고 중국쪽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다 사열 돌기예요. 그러니까 종묘 구입을 하실때 확인을 나중에 해봐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관내에서 이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그러니까 육열돌기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종묘구입할때도 그게 육열돌기라고 하면 종묘가 비싸질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구입을 하시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저희들이 더 면밀히 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용광열위원

제가 두 번째 얘기할려는게 유전자 검사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집단을 샘플링으로 그냥 하잖아요. 방류할 때 안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방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용광열위원

방류하기전에는 갖다가 표본을 가져와요. 모 해삼의 샘플을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류할때도 그 모 해삼에 관련된 개체냐 이게 확인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묘 관리 같은 것은 처음 부화부터 해가지고 강원도에 수산연구기관이 종묘 관리를 방류하기전까지 하고 있고, 우리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종묘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라던가 질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도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모집단만 검사하지 마시고 방류할 때 랜덤할 거기서 일부 추출해서 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샘플링이 언젠가는 자료화 돼서 나와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갯녹음하고 해초류 암반 부착사업이 있는데 이게 둘이 연관된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시비제 살포하는거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제는 일종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초류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야지 생물들이 살고 하는 이런 조성을 하는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백화 현상이 와서 상당히 해조류가 서식을 못하는 환경이 돼다보니까 인공구조물을 만들어서 해조류가 서식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해조류 부착을 하고.

용광열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비제 살포하고 암반부착하는 그 시기가 굳이 따로 떨어져서 나눠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조류가 주로 포자발생하는게 11월달, 12월달에 동절기가 바다는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해조류가 포자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시비제라던가 그때는 우리가 시비제를 살포하게 되고, 암반부착의 구조물은 사전에 제작이 돼야지만 그 시기에 가서 해조류씨를 감을 수 있고 시비제를 살포할수 있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시기를 서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효과가 배가 될려면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포자를 부착한다던가 시비제를 살포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합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내역에는 암반부착은 3월에하고 시비제 살포는 9월에 하는 걸로 나와 있길래,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사전에 하는거고, 포자라던가 시비제는.

용광열위원

279쪽, 문어서식 산란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풍덩사업으로 가는데 올해 인공어초시설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공현진을 하고 있는게 5년간 사업이 2017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용광열위원

차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 목장화 사업은 정부사업이 없어졌고, 정부에서 문어 프렌트 사업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하고 해서 사업을 확보해 와야 될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문어산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포획체중이 400으로 돼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400그람 미만으로.

용광열위원

어린 대문어가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일본에서는 체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일본이 1킬로 이상……

용광열위원

3킬로입니다. 그리고 대문어가 산란시기를 맞아서 살아날려면 보통 7킬로에서 8키로 정도가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나중에 자원 고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낮아요. 포획 체중이, 400그람, 혹시 이것을 해수부라던가 어디하고 논의를 하셔서 포획체중에 대해서 400그람 너무 작거든요. 조금 더 올려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도나 저희들도 고민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어업인들이 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게 3월 한달간을 어업인 스스로가 문어포획을 금지하자 해서 강원도 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민간인 구조입니다. 민간 구조에서 스스로 3월한달간 문어포획을 금지하자 해서 합의된 사항이 얼마전에 연승어업인들 하고 합의가 완료돼서 곧 고시를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자원을 보호해 나갈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00그람 미만은 체중을 더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도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업인들하고 합의점을 못꺼내고 있어요.

용광열위원

어민들하고 자주 연승협회라던가 문어연승이라던가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들도 결국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어촌계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망쪽보다는 이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종묘쪽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종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방향 측에서도……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수산물축제, 문어축제하고 연관된 같은 맥락인데, 대문어가 실제 식감도 좋고 작은문어보다 맛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대문어를 많이 선호한다면 어민들이 작은 문어를 굳이 잡아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수산물 축제때 대문어를 가지고 소포장화 시켜서 판매를 해볼려고 해요. 이건 별도 예산 투자 안하고 수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포장 500그람 단위, 100그람 단위 이렇게 잘라서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이 대문어가 맛있다, 이런 소비층이 형성되면 굳이 어민들이 작은문어를 안잡아도.

용광열위원

양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첨단바이오플락 양식장 건립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난번 흰다리 새우 이게 양식을 할 때 해수인가요, 아니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수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장소가 아야진리 39-1번지가 어디냐면 해수하고 민물이 내려가는 부분하고 마주치는 곳이예요. 교암하고 아야진 경계선이더라구요. 어딘가하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해수인입할 때 여기가 염도가 안맞습니다. 염도가 잘 안맞아요. 그 앞이, 민물이 많이 내려가는 쪽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하실때도 그걸 염두해 두시고 그쪽하고도 잘 이야기 해서 해수의 염도 조절 문제를 잘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81쪽,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이 있어요. 반암항, 이게 준설사업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예요. 예전에 용역조사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토사매몰을 준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은 나와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반암항 같은 경우는 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인데 개발이 완공된 어항입니다. 그 당시에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항의 구조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토사가 자꾸 퇴적되는 현상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항개발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여기에 마리나항 시설에 관련된 용역이 한번 나간적이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때 이게 안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 구조 입구가 계속 토사가 쌓이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준설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 헛돈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게 뭐냐하면 그 앞에 잠제시설을 해야 된다,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서 모래가 들고 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정비가 안되면 이거 퍼내봤자 1년만에 또 쌓인다는 얘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잠제시설보호에 의해서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도에도 건의해서 왔다갔는데 내년부터 정밀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서 반암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용광열위원

이 돈이 도비하고 군비가 여기에 1억 3,300만원인가요. 이 돈 헛되게 안되게 하실 때 그 뒤에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1년만에 또 매몰됩니다. 주민들이 잘 알고 있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항 구조의 문제는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항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업까지 연결해서 해야지 이거 그냥 해서는 버리는 돈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82쪽,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인데요. 다른 것은 다 차제하고라도요. 명태웰빙하고 이게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된다라고 아쉽다라고 얘기하는게, 재래시장 한군데도 활성화하기 힘들어요. 거진이, 그런데 이번에 거진을 보면 느닷없이 사업부분에 전부 특산물 판매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못세웠다라는 겁니다. 재래시장 조그마한거 활성화도 못하는데 특산품 판매장 여기저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재래시장이 살겠어요? 특산품판매장이 살겠습니까? 이거 웰빙타운이든 아름다운 거진항 이용 고도화사업이든 무조건 떨궈서 그쪽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잘못들어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판매장은 현재 기존에 있는 난전들 1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옮겨갈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차라리 이게 재래시장하고 연결한다면 2개가 섞이는 형태가 되던가 이런게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난전 다 옮기고 특산품 판매장 갖다놓고 그럼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은 여기에 헛돈 들이고 꽁돈 들이는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쪽 부분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재래시장은 주로 선어판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용광열위원

과장님, 거기에 선어 판매를 한다는데, 작년에 해수과에서 들어왔던 해수인입관 사업이 안된다하고 내보냈더니 경제도시과에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되겠어요 그거! 왜 업무간 협조가 되면 그거 분명히 안될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활성화해 놓고 한쪽에 이상한 돈들이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회센터 부분하고 선어판매장 부분은 분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수산물 특산물 자부담 2억 들어가 있죠?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절차는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전이 현재 있는 부분이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하면서 난전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쪽을 취수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옮겨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아름다운 거진항 사업에 7억 5천만원입니다. 특산품 판매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특산품이라고 명칭이 돼서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게 난전 옮기는게 회센터를 옮겨가는 부분이니까 난전이 옮겨감으로서 이쪽에 취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은 웰빙때 얘기를 한마디 더 할께요.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진항 방파제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대진주민자치회에서 방파제에 벽화사업한거에 이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

용광열위원

이 공간이 어디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방파제가 구조물만 설치해놨지.

용광열위원

이 벽화사업을 할려는 위치가 어디냐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방파제를 중점으로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해경 있는데 끝에 맞죠? 지난번에 방류사업 하던 거기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명태 방류사업하던 그 방파제 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100미터 구간 벽화 사업 했잖아요. 모르세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 부분에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타실과하고 그리고 수산과에서 맞지 않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실과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연결성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분명히 사후관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바닷가 앞에 견디는게 있겠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구상은 저희들이 견고하게 오래갈 수 있는 타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용광열위원

타일로 하시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몇미터 하지도 못합니다. 타일 한장에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과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적절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쪽에 넣어서 작은 부분이라고 맞춰서 가는게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대진항 전기시설을 볼께요. 전기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할려고 하면 이 전기는 수협전기입니까? 아니면 고성군 전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시설자체는 고성에서 시설해주는데 쓰는 것은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용광열위원

비용은 누가 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기 요금은 각각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수협거예요. 저희 고성군꺼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시설만 저희들이 해줬고, 이게 워낙 노후돼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용광열위원

이것도 전기료에 대한 분담 구조는 반드시 짚고 가셔야 될겁니다. 다른 항포구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각 개개인별로 분장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284쪽, 수산의 날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뭐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협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농민의 날 행사할 때 농협에서 자부담을 데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쪽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 자체가 수협이 주관이다보니까 수협에서 자부담을 데는게 맞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농민의 날은 따져보니까 그건 없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서, 5%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산인의 날 행사라는게 어업인들의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협이 주관돼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이 일부 지원하니까 수협이 자부담을 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농협쪽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85쪽,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거진 기관장협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검토된바 없었나요? 지난해에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관장협회 사무실이라던가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실지 경영주가 아니고 종사자입니다.

용광열위원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비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진기관장 협회 사무실은 다른 곳에도 이런 협회가 있지 않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관장 협회 사무실은 저희 고성군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주에게 고용돼 있다보니까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용광열위원

그건 선주들이 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계속 고용인이 바뀌고하니까 선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그래서 기관장협회 사무실 자체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게 웃겨서 그래요. 이거 다른 항목으로 찾으세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분들이 자기들이 선주처럼 직접 경영을 해서 소득이 많아 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자기들 스스로 하라고 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월급제나 마찬가지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선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관장협회라면서 어떻게 선원들 복지차원입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관장도 일종의 간부 선원이지 경영주도 아니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선원협회가 있어야 되죠. 지난번에 선원협회 구성 할려다가 무산된거 아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차라리 기관장협회가 아니라 선원협회로 끌고 가는게 맞다라고 보구요. 286쪽, 여기 어촌마을 풍어제가 있습니다. 어촌마을 풍어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2개소로 돼 있어요. 900만원씩, 그런데 자료에 보면 3개소로 돼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세부설명서에 3개소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떤게 맞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산요구하고 난 이후에 실제 어촌계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내년도에 개최할 장소가 3개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거진은 매년 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4년에 한번씩 합니다.

용광열위원

2016년도에도 거진이 있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금년에 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2016년도에 거진, 대진, 아야진 지원했던게 우리가 OK하고 예산이 넘어갔었는데 안해가지고 그러면 이월됐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16년도에 1,800만원이 계상돼 있었던 것을 아야진하고 대진만 두군데를.

용광열위원

거진은 안하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거진은 내년도에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반암하고 오호항도 계속 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설집 표기라던가 이런 곳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거진항이 두 번 포함이 돼 있어서 왜 그랬는지 몰랐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해조숲 시비제 살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라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문기술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인가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실증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갔다가 전과 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자료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된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자료를 매년하는 공사인만큼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가 나오는대로 매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도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 해서 1, 2년은 괜찮은게 그게 지나가면 어도가 떠버려요. 실제 수신호하고 안맞아서 떠버리는데 하천에 기울기라던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도나 이런 것이 어느 깊이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게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게 과거에 어도를 설치할 때는 그것을 감안 안하고 설치하다보니까 하상이 쇠골돼버려서 뜨고 그래서 실제 어도기능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두 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를 어느정도 면밀하게 감독하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만큼 감독권한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보수하는 부분이 주로 그런 쪽에 보수가 많이 됩니다. 실제 쇠골됐다던가 아니면 매몰돼 가지고 어도 기능을 못하는 쪽에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지출되면 안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꼭 책임지는, 여기 토목전문가가 있나요? 수산과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토목직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위탁하는 이유가 어도 쪽에 농어촌공사가 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식과 감독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업자가 수중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자체를 50점만 올려도 돈이 엄청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독 관리를 해 나가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 감독공무원이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대문어 매입방류라는게 잡아와서 온것에 대해서 사 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개념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문어가 산란할 수 있는게 15㎏ 이상이라고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15㎏이상 되는 문어를 잡게 되면 그것을 수매해서 다시 방류를 해서 그 문어가 산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건데 이게 아직까지 도의 지침이 안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시에서 사전에 시범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을 참고한게 이 문어가 방류했는데 다시 어민들이 잡으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방류하는 지역 선정이라던가 방류를 표지방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어를 가 지역에서 잡았어요. 나 지역에 풀었는데 나 지역에는 산란이나 문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별로 안좋고 그래서 문어가 다시 가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한번 발표한적이 있는데, 문어가 생태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지역 방류 300m인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자리 잡았을 때의 문어겠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멀리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반경 300m내에서 서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계속 사고 넣고 사고 넣고 이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매한게 다시 잡혀서 수매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니까 그런 부분, 방류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281쪽, 연어종묘 부화육성 및 순치 양성장, 이 부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부지는 확보된게 없고 회사가 원하는 곳은 봉포지역이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왜냐하면 중간종묘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하면 폐사율도 발생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가까운쪽에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향목리인가 어디로 표기가 돼 있던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사업자는 동해 STF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돼 있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담수가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하천 바로 옆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누가 한번 그 문제로 해서 찾아왔던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가장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게 송죽쪽 하류쪽 거기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오늘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향목리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간에 접촉이 부족했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추천 부지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게 담수 뿐만아니라 해수도 같이 써야 될, 나중에 순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바다에서 가깝고 담수에 가깝고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주고 업자가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암항에 대해서 2개 사업이 들어왔던데 반암항에 배 데서 어업을 하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돼요? 배가 몇척이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30여척의 어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항이 매몰돼다보니까 항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배를 거진에 정박을 하고 있어요. 항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전부 거진항으로 이전할 수 없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항 자체를 시설물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렇고 없앨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그 항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나올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계속 준설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배도 망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순환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제를 하다보면 해안선이 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잠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내년부터 정밀 모니터링 지정으로 해서 그쪽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겁니다. 모니터링을 몇 달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간 이상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토사 실제 이동량이라던가 환경변화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서 결정할 것 같고 도에서, 그 항 자체는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거진항이 이용고도화를 하면서 어선중심으로 재편을 시키는 것 같더라구요.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반암항 배까지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반암항이 순수한 어선만 정박할수 있는 항이 아니라, 앞으로 관광어항, 레저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토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럴려면 이 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항을 조금 더 보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지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반암항을 돈을 많이 투입해서 크게 키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반암에서 거진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업의 기능을 가지고 아예 거진으로 유도를 하고 반암항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저어촌관광항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쓸수 있겠금, 앞으로 관광수요도 자꾸 늘어나니까 그 항을 레저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문제의 부분을 아예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대진항 방파제 벽화 이게 꼭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쨌든 대진항에서 이뤄지는 수산물 축제를 성공시킬 부분에서 이 항도 아름답게 가꿔야 되지 않느냐,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이 항 자체가 미항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건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문어축제 몇 번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한번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미항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첫회 한 문어축제가 의외의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해 가고 이런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산과에서 너무 의욕이 과해서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조인을 해서 주민 중심으로 항구가 바꿔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문어축제때 이동화장실 설치한다고 해서 2동해서 1천만원이 섰어요. 아까 3일간 한다고 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3일간 이동식 화장실이 2개가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화장실 업체라던가 해서 견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화장실 사용기간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동하는데 견적을 더 요구하더라구요. 기간이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이것 보다도 이동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해서 3일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과하게 들어온 예산으로 보여져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전에 견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견적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사기간 중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측면, 청소도 해야 되고 휴지도 교체해야 되고 그게 다 포함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장실을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 맡기면 그렇게 큰 돈 안들어갑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암어촌계 사무실 신축이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반암어촌계가 사무실이 없어서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어장쪽에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선원숙소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 쓰고 있는 어장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숫자가 100여명 됩니다. 채낚기협회라던가 자망협회라던가 정치망이라던가 해서 6개단체가 외국인을 쓰는게 100여명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같은 업을 하면서 내국인을, 외국인이 일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 일이 3D업종이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분명히 우리 주민이 일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술적이라고 봐야 되나, 약간 고차원적인 일은 내국인들을 쓰고 있고 잡일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현재 쓰고 있고, 실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내국인들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잡일 하는 것은 외국인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시설을 하면 내국인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외국인들만 수용하는 그런 꼴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커지니까, 이것을 접근할 때 애시당초부터 그 부분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일하는 형태를 보니까 시키는 일밖에 안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은 전혀 못하고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커요. 업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국인을 조금 더 많이 쓰는 업주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실제 고용 구조 자체가 정치망에 어로장이라던가 책임지는 책임자들은 간부 선원들은 내국인들을 선호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어주면 되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고용난을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혹시 어장이나 이런데 선원들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계 이런 것을 자료화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어장 경계부표인데요. 그게 매년 새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일부 손보면서 설치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매년 전체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걷어서 사용하고 파도쳐서 유실되는 것은 보강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에 그래서 2천만원이 들어갔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2천만원 주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부표라던가 로프 등 자재를 사전에 확보해놓고 그때 유실돼서 없어지면 바로바로 교체해서 쓰고 남는 것은 보관하고, 그걸 때마다 우리가 구입을 못하니까 사전 확보해서 그때그때 바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농산물 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 사무실 신축, 어디에 신축할려고 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얘기했던 농수산물 폐수처리장 거기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바이어가 1년에 몇 명이 오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 때 전에 거기에 가공처리하는 분들이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시설을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달라, 그런데 그게 공간을 줄수가 없다, 면적대비 건축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하거나 바이어를 만날 때 거진 읍사무소 있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장에서 모든게 이루어져야지 제품을 보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명준

함명준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할려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하는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실제 이 사람들이 각종 회의를 한다던가 바이어들이 온다고 했을때.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람들은 협의관계가 아니고 경쟁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장에서 모든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 공간이 쾌적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을 접견하더라도 쾌적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는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나가서 뭘 하더라도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별도 공간이 있어서 회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태 할복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황태라는건 말린 명태를 쪼갠다는 얘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황태포 하지 않습니까? 뼈 다 추리고, 과거에 그게 기계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개발이 돼서 자동으로 포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태광역특구가 지정됐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광역특구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기계가 개발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황태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황태를 우리가 할복해서 손질하는데 고성군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이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포를 만드는 과정에 뼈라던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이것을 자동으로 해주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진다는거죠, 어떤 일자리가 감소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 명태 두드리는 것도 망치로 두드리는 것도 지금은 기계로 다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자리가 감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뼈를 추리고 이런 것은 수공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수산종묘 관리에 보면 다른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대진항 해상공원 낚시터가 준공되었잖아요.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방류사업을 그때 바로 신속하게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이 예산 세울때 같이 처리를 해 주시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어종을 선택할 때 낚시가 가능하고 멀리 체류를 안하는 어종을 선택해서 내년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278쪽, 인공어초나 해조숲 조성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장 금년에도 봤고 작년에도 봤지만 도루묵이 해안 인근까지 들어오는게 해조숲이나 이런게 잘 구성이 안돼 있다보니까 들어온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알을 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방면에서 피해를 볼수가 있어요. 그물이나 이런 양식장에 알을 쏴데니까 어민들한테도 피해볼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들어와서 일반인들이 주워가는데 큰 효과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는 계속 피해를 보니까, 인공어초나 해조류 이런 숲 조성 같은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대문어 방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획이 116마리 계획이 잡혀 있더라구요. 시기는 언제로 갖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에 지침이 나와야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도의 지침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연승이 3월달에 금어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금어기 들어가기 전에 금어기때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럽니다. 너무 촉박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금어기 기간중에 포획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은 연승 뿐만 아니라 고성군내에서 문어 자체를 포획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김형실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방류를 금어기때 차라리 뿌리면 한달이든 두달이라도 살아남는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방류개념이 아니고 조업중에 잡은 문어 중에서 아까 15㎏이상 이 산란한다고 학술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매해가지고 다시 재방류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서 3월달에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잡았으면 바로 수매해서 바로 방류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돼다보니까 3월달이라고 한정지을수는 없고, 문어산란기가 학술상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3월에서 6월까지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하고 맞춰서 방류지역이 어디가서 재방류 할것인가 이게 다시 잡혀오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찾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보호지역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마리수가 116마리 가지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마리수는 예산 표기상에 했는데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예산표기상 그렇게 했고 어떻게 단가를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침이 나와봐야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방류하자마자 다 잡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진항 이동식 화장실, 이걸 꼭 이동식으로 해야 하나요? 사실 문어축제하는 자리가 1년내내 어민들이 쓰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민 대기소도 있고 해녀들도 거기서 3, 4개월씩 일을 하는 장소거든요. 차라리 해마다 돈을 들여서 이동식 화장실을 쓰느니 고정식으로 만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쓰는 활용도가 연중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 고정식으로 설치해놓고 설치 비용도 문제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을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게 사실 고정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시설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지역에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보면서 실지 수요가 많아 지면 그때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자리가 어민들이 항상 거주하고 일터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축제하는 장소전체가 협소한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요를 좀 더 봐가면서 고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그 문제는 생각해보시구요. 29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1억이 있거든요. 면세유 지원하는게 600척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보험료 지원이 270척이란 말이예요.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해서 면세유 지원하는 배하고 보험료 지원배하고 차이가 나는거죠? 지원대상이 어떤 차이로 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재해보상 보험이 톤수가 의무가입하는 톤수가 있습니다. 면세유는 전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해보상 보험이 의무가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김형실위원장

대부분 가입을 안한다는 얘기네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외에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선 같은 경우는 보통하는데 어선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잘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4톤이상 어선에 대해서 의무가입하는 것을 2018년도부터는 3톤이상으로 톤수를 낮춰서 의무가입하라고 어선원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도 있고,

김형실위원장

의무가입 해야 할 배가 고성군에 몇척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391척

김형실위원장

391척이면 100척에서 150척 정도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사고났을 때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건데 가입을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던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94쪽, 대진항 해수인입시설이 있어요. 나잠작업장에 해수인입시설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나잠사무실을 다른데서 쓰지 않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대진나잠작업장이 해수인입시설은 장소가 수산물축제하는 위판장입니다. 현재 해수인입 시설 할려고 하는데가.

용광열위원

위판장이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해녀들이 작업을 해서 왔을 때 해수를 담아서 보관하고 판매하기전까지 수산물 축제장 그 장소입니다.

용광열위원

수산물 축제장에 있는 위판장이라 이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수산물 축제때도 활용도 하고.

용광열위원

지난해에 이쪽에 해수관정 하나 뚫지 않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축제할 때 임시로 가설해서 썼는데, 이것을 작업장에 나잠도 쓰고 우리가 축제기간 중에 그 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사용할려고 준비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물만 끌어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는거잖아요. 이게 연중 쓸 계획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해녀들이 작업해서 들어왔을 때 어획된 수산물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해수인입 시설만 해 주는거지 거기에 수족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무다라라던가 보관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 저장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할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 정도라면 굉장히 비용이 과한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항내에서 바로 직수해서 써서는 물의 오염도, 물양장 일부분에서 우리가 관정을 파 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게 이렇게 예상이 됐었다면 지난해에 해수관정 사업을 할 때 애초에 거기서 했어야 됐는데 왜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건지,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돼 있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대진항에는 별도로 해수관정 했던 사업이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께요. 그리고 295쪽, 명태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특산품판매장이 또 들어갔어요. 2억 2,900만원 시설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중복된 얘기는 그만할거구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살펴봐야 할 내역입니다. 여기에 주민 벤치마킹 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형식의 벤치마킹을 하실려는지 벤치마킹에 4,6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다른 벤치마킹 비용에 비해서 몇배로 서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구상으로 4,6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명태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받았습니다. 특산물 판매장하고 힐링센터하는거, 섣달받이, 죽등거리, 소공원 조성하는 부분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벤치마킹 창조경영예술 역량강화인데, 실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소요된 것이 과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자부에 실지 시설비쪽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행자부에서 당초에 승인했던 사항이 예산이 내려와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행자부하고 다시 우리가 요구해서 변경할 그럴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과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세부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세부계획 수립후 사업비 변경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사업 공모를 할 때 사실은 약간은 어긋나게 계획을 세워서 탄거란 말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업 하나뿐이 아니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과에서도 다른 사업부서들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복되는 투자들로 전부 사업비를 세웠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꼭 드릴께요. 그 다음에 황태 덕나무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에는 60% 지원을 했습니다. 자부담율이 바뀌었어요. ‘17년도에 50%예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자부담 50% 이상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 사업자가 원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회계법에 그런 절차 때문에 자부담율을 높였고,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보다 실제 사업자가 구입하는 비용이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10%로 냈지만 실제 사업자가 들어간다는 돈은 거의 별 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용광열위원

여기가 흘리쪽이잖아요. 덕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규모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저도 어려서 덕을 해봐서 그러는데, 틀을 보면 3단으로 돼 있나요? 2단으로 돼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지난주 가서 봤는데 2단으로.

용광열위원

2단으로 규모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덕나무가 한 칸당 소요되는 양이 어느정도 되요. 한 10개 정도 올라가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8개요.

용광열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소요될거라고 예상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개 업체를 하는데 개인이 하는 업체 하나하고 작목반이 6개업체가 운영을 해서 전체 15,000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광열위원

1년에 15,000개 정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개인별로 보면 7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덕나무가 보통 하게 되면 몇 년 쓰죠? 이게 거의 반영구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반영구까지는 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목재니까.

용광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 계산 추론대로 하면 흘리에 황태덕장에 덕나무 지원이 거의 4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5,000개 정도가 쓰인다고 하면 나머지 25,000개가 스페어 부분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덕나무라는게 몇년 써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매년 15,000개 2만개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를 꼭 하셔야 될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하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실제 남아 있는 것하고 실제 소모되는 것하고.

용광열위원

예, 다른 항목에 투자해 주는게 맞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293쪽,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황태를 보관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황태를 보관할 때 에티늄이라고 해서 훈증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훈증제가 뭐냐하면 양곡 보관할 때 쓰는게 훈증제인데, 양곡은 가능한데 수산물은 안된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황태를 저장하다보면 벌레가 자꾸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니까 저장을 저온을 해줘야 되는데 훈증제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온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게 저희들이 필요한건데, 이게 흘리하고 두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어느 업체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숙희

김숙희위원

흘리하고 어디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밑에 보니까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해서 2천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수산가공업체들이 수출할 때 컨테이너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일부를.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매년 오던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4개읍면에 보면 항구가 14개 항이 있잖아요. 간성읍은 항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쉽게 던지는 말로 동호리는 수심이 깊어서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촌계 사무실도 들어가고 어획량도 조금 되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걸 항구로 개선해 보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거기는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항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항을 바다에 구축물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침식현상이 와서 다른 재해도 발생이 되고, 사실 동호리가 과거부터 항이 없어서일수도 있겠지만 어촌부락이 많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인근항을 이용하는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그 항으로 인해서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근항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인근 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간성읍 같은 제 욕심으로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동호리에도 항이 들어올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새로운 구축물을 만듦으로서 다른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무슨 피해가 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항을 만들게 되면 일단은 바다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조류가 변형이 생기면 다른 쪽에 침식이 와서 해변이 깎여 나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연안정비사업으로 거기에 잠제시설도 하고 또 막대한 예산 투자하고.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거기는 해수욕장도 안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수심이 깊다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인공구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동호리에서 그렇지 않아도 해수욕장 때문에 그 앞에 잠제시설을 요구하는데 돈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뿐더러 이건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제가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올해 풍어제를 대진, 아야진, 거진 세군데 다 지내지 않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세군데였었는데, 대진하고 아야진만.

김일용위원

대진이 풍어제를 지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아야진 지내고 한달후인가, 그때 지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상이 돼 있는 예산을 집행을 반반 나눴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900만원씩해서 1,800만원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풍어제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제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풍어제는 등록이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풍어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부산에서 동해 같은 경우는 별신굿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마을에서 작게 치성제 개념으로 지내신다고 하니까, 고성하면 어떤 풍어제 해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킬려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나의 축제식으로, 고성에는 여러 자원중에 바다자원 예전부터 내려오던 자원들인데 각 어촌계에서 풍어제를 할려는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년도에 대진이나 거진이나 아야진에서 보통 고성에서 보면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풍어제를 각각 지내보자 하는 부분들이 강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 과거부터 내려오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3개 어촌계 계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봤던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풍어제를 지내서 그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풍어제 지내는 시점을 연초에 하면서 관광객들도 와서 여러 가지 풍요롭게 가자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스스로들이 원했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그 주체가 예산이 어디로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주시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유통쪽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쪽에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어촌계라던지 이런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리모델링이라던지 보수 이런 부분은 군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명태건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취지를 보면서 농한기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라는건데 우리가 한 70년도부터 농어촌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농사외소득으로 해서 농업소득으로 보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어업쪽에 농사외소득을 마쳐도 상당히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현저히 적단말이예요. 그런 취지를 이 사업으로 두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 농한기때, 참 좋은 취지인데요. 그러면 황태란 상품이 이건 1년 사업 제품이잖아요. 농한기는 한시적으로 하는 소득이고 북어는 어떻습니까? 북어는 한시적으로 말려야 하는 상품이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명태가 황태도 있고 북어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황태라는 건조된 명태가 있고 북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같이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황태가 맞는지, 아니면 북어가 맞는지를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북어가 우리가 과거부터 동지바람이라고 그러나요. 찬바람 잠깐 불 때 그걸 최상의 상품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만 있다면 그때 농가들이 전체 농가들이 농한기때이니까 그분들의 논이나 밭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하게 되면 그것을 수매형태로 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집에서 어르신들이 창란 손질하고 알도 손질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잡아오고 이렇게 했던 가내수공업 형태로 흘렀잖아요. 북어 같은 경우가 앞으로 그런 형태로 흘러가기 좋다고 보거든요. 황태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것을 농한기때 같이 매칭시킨다는 부분보다는 북어가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도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가지고 선택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화재예방 전기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50%고 다른 것은 70, 80%까지 돼 있어요.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준

함명준위원

기타해서 쭉 나오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원비율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안전 이런 부분에 된 것하고 실제 소득과 연계해서 지원율을 도에서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지 안전이나 생명에 직결적으로 연관되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것도 보조율을 높게 책정한 것 같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배가 타면 자기가 어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50%밖에 지원을 안했단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구요. 그러니까 규모나 수입에 따라서 작고 외소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보험할때도 50만원이든 80만원 그것도 못내서 안든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피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차등을 줄 때 그사업에 따라서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외기나 어떤데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준다던가 어떤 정책의 탄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만큼의 지원이 따라갈수 있는 그런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세하고 소형어선에 대해서 도하고 건의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돈이 많고 그런 곳은 조금 등한시해도 되고 비율이 떨어져도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구요. 웰빙타운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벌써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산품 판매장 힐링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고성태 체험, 특산품 판매, 쉼터 카페 이런 개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 시장에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카페도 시장형성이 어느정도 돼 있고 창업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적절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어물 가게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고 수협에서도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투자해서 하는데 그래서 시장이 더 확대가 된다면 그건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고 일정 변하지 않는 시장을 놔두고 그걸 눌러서 이쪽으로 삐져나오게 하고 어느쪽을 줄여버리게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장의 수입쪽이 아닙니다. 이건 현장에 와서 체험하고 보고, 즐기고 그러면서 가져갈수 있는 선물 정도 사갈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판매장 개념은 아닙니다. 명태웰빙 타운이 조성되면 여기 와서 즐기고 보고 놀면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선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말은 아주 좋습니다. 명태축제 건물 있잖아요. 처음 지을 때 뭐라고 해서 지은줄 아세요? 거기와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다고 했어요. 2층으로 해서, 그런데 체험거리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예요. 그렇게 지을때는 정확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타킷을 잡고 그 다음에 짓는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걸 일단 짓고 나면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에 있는 부분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일단 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영입되어 오는 관광객을 추가시킬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뭔가 이 사람들이 즐기고 “아! 거기가서 참 좋은 체험하고 간다” 이런게 있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는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꼭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257쪽,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어디어디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흘리하고 진부리, 도원1리하고 신평2리 4개마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자부담 1천만원이고,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온저장고하고 산채 하우스.

숙희

김숙희위원

이번에 한번 들어가면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매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한가지 내년에 다른게 예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10%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해마다 백두대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고성군에 백두대간 보호지역내에 있는 마을이 6개마을이예요. 흘1, 2, 3, 진부리, 도원1리, 신평2리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 사업은 올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달라는게 내년부터는 자부담 10%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260쪽,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해도 일하시는데 지장은 없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공공부분의 일자리 확충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날짜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원이 줄어드는건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18개 시군 중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고 전체 예산의 21%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조금 더 줄어들겠네요. 263쪽, 임산물 유통 차량 냉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토성 인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개인이 신청한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 토성 인흥은 개인한테 간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개인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토성 인흥리에 최중기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는 다른데로 간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2016년도, 올해죠.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는 토성 인흥으로 가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에 인흥으로 가고 올해도 그게 하다가 포기해서……그 내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264쪽, 일반 병해충 및 잣나무 넓적잎 방제용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약제 구입이 있어요. 약제 구입을 보니까 관급자재 구입은 2,500정도 되고 관내에서 병해충 약제구입하고 물품구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여쭤봤더니 종묘사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한 종묘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구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림과 유류비 지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한 1천여만원 정도 해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산불출동 임차차량 운행일지하고 산지 관리임차차량 지출장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명확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잘 못썼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월별로 지출한게 돼 있으면 보기 좋았는데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출장부도 정확하게 내년에 다시 한 번 봤을 때 잘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정리하는 사항에.

숙희

김숙희위원

정리가 안돼 있더라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6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하지 않고 최근에 근무복을 구입하지는 않았더라구요. 노후되고 이래서 비축을 해놨다가 사람이 바뀌면 노후된거 교체해 주고 그런거지 일괄적으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보통 보면 산불방지 하시는 분들 뒤에도 있지만 조끼 구입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일일이 한해마다 다 해 주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조끼 구입도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산불예방기간이 오면 훼손된 것은 버리기도 하는데 세탁해서 다시 배부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축은 해놓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가급적이면 비축을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나눠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268쪽, 산불 소화시설 2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건데 2개소를, 내년 처음 하는 겁니다. 근자에 보면 낙산사 같은데 산불나서 사찰이 전소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숙희

김숙희위원

2개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선정을 안하고 그냥 예산을 해가지고 온거예요? 거기서 예산이 무조건 내려온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돼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됐다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267쪽, 개인 진화장비 47세트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진화장비도 다 있지 않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등짐펌프 같은거 이런게 있는데 그게 아주 소모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예요. 읍면에서도 쓰다보면 망가지고 수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축을 해놓고 충당도 시켜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뒤에도 보니까 등짐펌프 산불장비 구입 해서 550만원이 있어요. 이건 또 뭐죠? 여기도 그렇게 하신다면, 등짐펌프 100점 사는게 있는데 이건 또 뭐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불예산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69쪽 등짐은 순수군비로 편성된거고 267쪽은 국비 보조사업을 나눠서 한건데 내용은 동등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동등한 내용인데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47세트를 사고 또 뒤에 와서 군비로 100점까지 이렇게 까지 사야 할게 있나요? 그렇게 많이 비축을 해야 돼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군부대에서도 해달라는 것도 있고 군비는 등짐펌프로 돼 있는데 개인 진화장비세트에는 방면마스크, 장갑, 헤드라이트, 가방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것을 구입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는 등짐펌프 사는게 아니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그런 것만 사는거고 우리 순수 군비로 100점을 산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세트로 된거.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255쪽, 녹지경관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산림과 직원용 의자교체 구입 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녹지경관 조성관리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게 자체적으로 집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실과별로 구입을 합니다. 노후된 것은……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유아숲 체험원 관련해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 한 사례가 없어요. 대상지는 장신리 산 150번지에 1㏊정도의 면적에 숲속교실이라던가 숲놀이터 이런 시설을 하는건데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세부적으로 용역도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용은 대상지는 정해져 있고 말그대로 유아숲 조성하는데 거기를 조성해놓고 체험관리하는데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전문가도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 타지자체하는거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렇게 하게된 필요성이 어떻게 느껴진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거기 위치가 소똥령숲길 하고 연계돼 있는 곳이예요. 칡소폭포 가기직전인데.

김일용위원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타지자체는 어디서 하고 있는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철원인가.

김일용위원

철원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은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우리가 신청하신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먼저 신청을 하신건가요? 철원에 한번 갔다오셨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보면 유아시설원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도시민과 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겨냥해서 시설을 먼저 하실려는 건가요? 타시군에 있는 유아원생을 유치해서 우리 고성군에 여러 가지 소득도 창출되고, 맞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숲길이라던가 산을 이용한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게 어른들 위주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숲 이런 것은 생소한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이렇게 국비를 다 받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공통하게 된다면 고성군만의 매리트가 상실되게 돼잖아요. 또 관리유지비만 들어가고,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에 유아숲 체험원 등록시에는 산림교육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림전문가는 기준이 있을거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고성군에 대상이 있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숲길체험 지도사 이런 분이 있는데 갈래길 본부에 계셨던 최선호 그분이 숲길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일용위원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좀 난해하긴 한데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60쪽, 산림조사 고도화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축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산지에 대해서 경계를 획정한다던가 이럴 때 GPS장비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게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 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하는 건데 가까운 실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GPS하고 북부 산림청에 있는 것은 그건 기계가 좋은데,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화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신형 장비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구요. 오차범위를 줄일수 있게, 그럼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축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데이터 베이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을 어느분인가는 관리를 하실거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경영팀에서 관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현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건데, 그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는거 같은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GPS 장비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하고 한세트로 돼 있어요. GPS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GPS장비 운영에 대한.

김일용위원

GPS는 별도의 기계이고 그 안에 자체 프로그램이 입력돼 있을 것이고, GPS 기능이 탑재된.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GPS를 가지고 설정을 하면 따로 와서 그 부분을 엑셀이라던지 이런데 입력을 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부분들인데, 현재의 신형장비는 GPS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구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네요. 입력을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지금은 수기로 입력했던 부분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된다면 전체 다시 조사를.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장비를 가지고 새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260쪽, 정책숲가꾸기 시설비가 ‘16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사업량이 증가한 겁니다. 772㏊에서 내년에 1,400㏊로 늘어난거고 조림도 60㏊에서 260㏊로.

김일용위원

사업량이 증가가 된거죠, 그러니까 시설비가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강원도 전체적인 인력 예산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바이오매스.

김일용위원

이 사업량이 늘렸을 때 다른 부분들도 같이 확대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부분도 다 확장이 됐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김일용위원

장소가 넓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입하는 부분들도.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메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건데 정책숲가꾸기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건데.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정책숲가꾸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인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제 조성사업 이런게 되구요. 바이오매스는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가.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2016년도 대비해서 늘었고.

김일용위원

왜 그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사업량이 늘었다구요. 정책숲가꾸기가 올해 같은 경우 772㏊였는데 1,400㏊로 늘었구요. 조림지 가꾸기가 60㏊에서 260㏊로 늘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올해 필요성을 느껴서 늘린거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60쪽에 공공산림가꾸기에 보면 우리가 기술수당 1일 5천원씩 해서 33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술 수당은 어떤 분들이 보통 수당을 받게 되는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 바이오메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통인부하고 기술인부로 나누는데 기술수당이라는 것은 교육을 이수하는게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보통 인부가 1일 4만 8,500원인데 5천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기술수당을 받는데 그 교육이라는게 어떤 기술교육인지, 가령 전기톱을 써야 된다, 일반인부하고 전기톱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는 인부이다 보니까 수당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감이 빨리 올 것 같은데, 단지 가서 안전교육나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 교육은 아니고.

김일용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연곡에서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교육을 받고 오신분들이 일반 인부하고 노동량이라던지 일의 강도라던지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일단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우리가 기술이라는게 교육을 받으러 가서 어떤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가서 지금 현재 일반단순으로 본다면 그거보다 기술을 요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습득하러가서 수료를 받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하게 되니까 돈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보통 어떤 일들인지 기계톱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교육내용에는 그런 것도 있는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남자분은 교육을 이수를 안하거나 못해서 보통 인부로 하는데 그 중에 여자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힘 이런거에 있어서 노동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자분들이 단순히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말그대로 기술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이 포함돼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 아마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인건비 차이는 우리가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증을 주니까 교육을 더 받아서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할까 그런 차이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 도중에 교육을 받게되는 거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죠. 교육을 받게 되면 일은 또 못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기술수당을 더 준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교육대상이 선정할 때 문제점이 발생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교육하는게 아니고 산림청 산하의 교육관에서 하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곳까지 저희가 선발을 해서 보내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데 한 기에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인원을 무한정 받는게 아니고 기수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교육을 1년내내 하는게 아니예요. 올해 같은 경우 7월초에 교육이 종료되다보니까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산불예방체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산불소화시설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설치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계속 있으면서 관리하는건지 아니면 모니터링 했다가 관리하는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대상은 문화자원보전을 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시설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설이 갖춰진다는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소화전도 될수 있고 소화시설이니까 어떤 거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고.

김일용위원

화재가 났을 때는 초동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화재가 났을 때는 누가 가장 먼저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만약에 사찰에 한다면 사찰에 있는 주지 스님이 해서 해야 되겠죠.

김일용위원

사용자가 그것을 바로 초동진화할수 있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사찰 같은데 보면 소화전 같은게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찰에서 원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거구요.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이 요구한건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사찰에는 그것을 요구하는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미관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것을 찾아서 문화자원이니까 문화자원 그쪽에 우선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사찰들은 이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56쪽,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매년마다 한곳씩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가봐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거진 거성초등학교로 선정이 돼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기점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기점이라는게……

용광열위원

매년 한군데 선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명상숲 조성사업이다보니까 학교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용한 사찰쪽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해서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건 아니구요. 선정하는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진고등학교를 했고 내년에는 거성초등학교를 하는데 학교를.

용광열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곳씩 선정을 해서?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주로 조성사업하게 되면 뭘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가는 설비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숲만 조성하는게 아닐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조경수도 하고, 작년에 대진고등학교를 예를들면 조경수 식재, 잔디 식재, 토사 성토를 쌓은 내역이 있고 안내판 설치를.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명상숲을 조성하는데 단지 우리가 보니까 일반 나무심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로 그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기왕에 학교내에 아이들을 위한 숲이고 거기에 조금 더불어서 주민들을 위한 명상숲을 같이 끌어들이자면 조그마하게 소공원 형태로 해줘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주변을 가다보면 예쁘장하게 해놓은데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요즘은 거의 아이들이 많지 않고 개방형으로 많이 돼 있다보니까 주민들도 한번 겨냥을 해서 조그마하게 소공원 형태로 학교내에 책도 있고 쉼터도 되고 가급적이면 숲말고도 조그마한 연못이라도 조성을 해서 소공원 형태로 가져가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 대진고등학교를 조성했는데 이게 학교에 설치를 하지만 사실 이용객은 취지에 보면 마을주민도 같이 와서 쉼터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냐고 물어봤던게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색깔을 조금만 더 씌워줘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저는 대진고등학교할때 현내면장 하던 시절인데 면장을 하면서 조성을 하더라구요. 용 위원님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안된다, 사업비에 한계가 있다, 예산을 군비를 더 세워주십시오. 그럼 더 멋있게 취지에 맞게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규모에 맞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6천만원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럼 저희보고 더 세워달라고 하지 마시구요. 행정부서에서 더 세워서 요구해서 하십시오. 좋은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요구를 할테니까.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화곡리에서 산북리까지 약 4㎞구간이던데요. 1억 9,800만원, 한 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계획상은 느티나무를 식재할려고 합니다. 한 10년생 정도.

용광열위원

양쪽으로 다 식재를 하실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거리를 다녀왔는데, 그 거리가 지금 접근성도 약하고 양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쪽면으로만 가로수 조성할 공간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산 법면으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해서 보여지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아름다운 산세를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게 만들더라구요. 한쪽에는 개발지가 있는데는 그 나름대로 심어도 볼수는 있겠다 치지만 그거리에 그렇게 가로수를 양쪽으로 식재할만한 상태는 안되는 것 같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데 일단 대상지를 선정에 너무 외지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거죠. 그런데 이 지역이 『금강으로 가는 숲길』하고 연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 송정하고 송강, 산북까지는 벚나무가 긴 가로수로 조성이 돼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너무 외지다고 말씀을 하신분들이 있어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오히려 기존 국도 이런데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외진 그쪽 도로를 자전거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게 금강으로 가는 숲길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기존에 송정, 송강, 산북에 기 조성돼 있는 벚꽃나무 가로수 그런 외지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길 그래서 그곳을 일단 선정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자전거 동호인들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을 로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해파랑길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쪽길도 동호인들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쪽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속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산속에 일부러 가로수를 조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아름다운 산세를 보는게 낫지, 그게 오히려 막는다니까요. 가보니까 한쪽지역은 가로수 세워놔봐야 소용이 없는 법면지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봐주십시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대상지를요?

용광열위원

대상지를 제고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한쪽지 개활지만 하시던가 이건 방법을 달리 하셔야지 이거 이대로 가서는 잘못된 사업추진이라고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용 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용광열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주세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59쪽, 삼림욕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림욕장이 세군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간성수성샘터하고 거진해맞이봉하고 화진포 소나무숲 이렇게 세군데가 돼 있고 관리원은 네분으로 돼 있네요. 어디에 두분이 계시나요? 거진해맞이봉에 두분이 계시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2016년도에도 보완사업으로 2억 정도가 화진포에 들어가 있었고 ‘14년도에는 수성샘터에, ’15년도에는 거진 해맞이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없더라구요. 혹시 삼림욕장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나요? 증가해서, 저희 고성군 땅중에 거의 80%가 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말고도 여기 보다 더 좋은 산림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을 이용한 사업들이 번창을 해서 뒤로 계속 나오는데, 환경이 좀더 좋은 곳에 삼림욕장을 하나 더 증설하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조성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신청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장신쪽이라던가 아니면 도원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좋은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곳은 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안하는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밑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경단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접경단에 소똥령 자연학교 들어서는거 아시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거의 같은 지역이예요. 여기는 장신리 산 150번지잖아요. 거기도 장신2리 462-3번지 다 그 인근이예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강원도에, 그런데 이게 강원도에 처음은 아니예요. 여러 군데 있어요. 태백도 있고 양구에도 있고 2016년도에 이게 규제개혁으로 풀린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유아숲 체험원도 산림보호구역내 조성할수 있다 이렇게 허용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의 국유림쪽에 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거의 넘어가 있어요. 태백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교육 전문가 한명만 두게 돼 있다구요. 산림교육 전문가 한분이 10개월을 운영하는 거예요. 체험원 지어놓고 놀이터 지어놓고 아이들 놀이터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접경하고 왜 얘기를 했냐면 접경쪽에서도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게 자연학교가 서요. 그런데 거기는 전문가를 안두고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혹시 전문가를 섭외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연학교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그 지역주민으로만 해서는 자연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5개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접경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연계를 하다보면 이 프로그램도 그안에 같이 들어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협조 차원에서라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해보는게 맞다, 그리고 좋은데 많이 있으니까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263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이 어디예요? 저온저장고 들어가고 밤 박피기, 세척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밤은 어천리고, 임산물 가공장비.

용광열위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서, 임산물 유통기반시설이 인흥리로 돼 있던데 이게 인흥리 어디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최중기씨 개인이 신청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분이 사업 따오신거예요?

위원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설명을 듣겠금 해 주시죠.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 거기에 펠립보일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고성군에 1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3대로 늘었더라구요. 국비 확보분도 늘었고 친환경적인 보일러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이쪽에 혹시 더 증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증가추세로 볼수 있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고성군은 이 보일러 보급이 선호도가 떨어져요. 올해 1대 하는 것도 대행사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3대인데 홍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정 되어 있지는 않죠?

용광열위원

지난해 1대 했었어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선정하기가 어렵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주민 선호도가 떨어진다.

용광열위원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한다! 이게 재료구입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강릉 그쪽에는 선호도가 좋다는데 우리 고성군은 유독……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를 구입하는데가 이쪽에 생산하는데도 없고 이것을 따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만 연결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드릴만한 것들이거든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홍보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산물 소득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톱밥배지 지원건인데요. 제가 다른 보조사업 다 보다가 보니까 이게 자부담율이 높은 것 같아요. 60%예요. 이것만 왜 이렇게 자부담율이 높은건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배지를 국비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빠졌더라구요. 순수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건데 부담비율은 전에 했던것처럼 똑같이 저희들이 맞춰서……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농가라던가 어가라던가 모든쪽에 보면 지원비율이 50%가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껏 가봐야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배지사업은 왜냐하면 저희가 표고목 지원사업하는게 일부 농가밖에 안하잖아요. 그리고 표고목 구입건 때문에 일부러라도 배지로 돌려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배지로 할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구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배지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보조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귀농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농가들하고도 별 격차가 없이 보조비율을 낮춰 주면 귀농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거 아니냐?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자부담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율 적용을 준용해서 한거거든요. 융자부분 20% 포함 해서 60%가 되는 거고 순수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40%고, 이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그것을 준용하다보니까 이 기준을 적용한겁니다.

용광열위원

지금까지 기준이 그랬다하면 이 비율을 좀 더 낮춰줄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를 해봐주세요.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다른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9쪽, 산불방지 운영에 제가 지난해에 무전기 때문에 일제 조사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도에 보니까 신규 무전기 구입 사례건은 안올라와 있구요. 전부 사후관리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대신하더라구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니까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개인일이 아니고 고성군을 위한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1쪽, 산사태 현장방제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봐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4월달에 공개모집하기로 돼 있네요. 공개모집이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공개로 모집하죠.

용광열위원

안전방재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 하시던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 가로숲조성사업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에 보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학야리 과수공원이나 천진, 신평 특성화거리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게 읍면 사업하고 산림과 사업하고 틀린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가로수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산림과에서 할수 없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거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김형실위원장

읍면 사업은 가로수 조성이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는 전혀 못한다는 얘기네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도시숲가꾸기해서 쌈지공원조성 이런 것은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은, 이게 단양 이런데 가면 추진은 그렇거든요. 숲길 이렇게 해서 명품화 시키는 그런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천진에서 신평까지인가요. 그쪽에 전체 구간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일정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많이 들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산림과에 의존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259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내년도 4월에서 12월달에 공사추진 및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운영에 보면 교육전문가 인건비 10개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준공전에 보수가 먼저 나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아숲 체험원 등록할 때 전문가가 등록이 먼저 돼야 되는건지.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하면 준공되기전에 전문가가 미리 필요한건지.

준공전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체험원은 준공이 안돼 있는데 전문가는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는게 급선무인데 담당계장께서 얘기한것처럼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걸 놓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체험원 조성이 우선인 것 같아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