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지난11월29일부터4일간실·과·소장의예산안설명을듣고12월5일부터오늘까지위원님들께서자체심사하신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오늘의결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금순위원입니다. 지금부터2017년도예산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의해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은3,430억9,700만원으로전년대비9.95%p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25건에52억9,600만원으로삭감내역을실·과·소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기획감사실소관가평소식지제작및발송대행등6건에4억7,800만원,희망복지실소관마을회관신축및보수등5건에29억8,400만원,자치행정과소관가평군청합창단복등2건에4,500만원,문화체육과소관어설픈연극제평가용역등4건에12억6,600만원,환경과소관공공재활용선별시설냉·난방기구입1건에900만원,농업정책과소관한봉농가육성지원등2건에6천만원,안전재난과소관CCTV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시설구축1건에1천만원,도시과소관도로변노상적치물등단속용역등2건에1억1천만원,보건소소관정신요양시설근무자수당1건에2억7,9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52억9,6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철저를비롯해12건에대하여권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92억2,600만원으로전년대비2.37%p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규모는343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19.69%p감소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기금조성규모는11개기금에수입은26억6,500만원,지출은83억6,500만원으로2017년말현재조성목표액은207억9,300만원이며,기금별로설치목적에부합하게계획되어있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7개사업에6억800만원이며,출연금사업별로목적에부합하게계획되어있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4건으로4건중가평읍대곡리148-3번지일원에뮤직센터등총7동의건축물신축건과청평고을조성을위하여청명유원지내에청평면청평리144-1번지등127개의토지취득건및가평군장학관건립을위한서울시성북구안암동134-68번지일원에건축물,토지취득건에대하여원안대로동의하고,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편입되는토지취득에대하여는사업대상부지내국유재산취득등에관한사항이누락되어부동의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예산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69, 83, 85, 90, 95, 100쪽에 실음)

네,저희가그내년예산관련해서이제심사를했고,이제의결을앞두고있습니다.사전에우리가지난주그심사할때,에덴에서했던안이그대로추임받는것인지아니면변경이있는것인지를한번말씀해주시지요.

네,변경이없고원안대로하였습니다.

우리가그에덴에서했던그대로?

네.

이상입니다.

네,그예산삭감한부분에있어서요.그불법광고부착물정비용역하고요,도로변노상적치물단속용역,이것에대해서지출과목이부적정하다는뜻은무슨뜻인가요?

예산과목이적정하게편성되지않았다고해서그당시에위원님들께서협의된것은이제삭감조치하고추경에예산과목이이제올바르게올라오면은……

작년도에도이렇게올라오지않았나요?

네,작년도서부터그렇게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박재근지나간것은지나간대로그렇게하는것으로……

그러니까위원님들이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수정이라그럴까짚고넘어가자고해서늘그말씀들을하셨잖아요.그래서올해는이제다그런식으로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저희가자치행정과에주민자치워크숍3,500만원이있잖아요?이내용에사업타당성부재라고되어있는데,그때당시에저희가그회의한내용에서는사업타당성이부족하다는뜻이아니라,이참여나참여율이이런것이적으니까그런것을어떻게더참여를유도할것이고,그런차원에서3천만원을지출할때주민자치위원들이정말활동을제대로할수있게끔역량강화를할수있게끔이끌어가든지아니면그들을참여많이시키게끔해야되지않겠냐이런차원에서삭감을시키고대책을강구하도록이렇게만들었는데,여기그사유가타당성부족이라고하면결과적으로는……

아니,여기보시면타당성부재로되어있습니다.

사업타당성부족이라고하면이사업은하지말라는뜻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하지말아라가아니라이것을좀더회의,회의나또는저연수를좀더내실있게그분들이다들참여해서할수있게끔만들자는차원이었기때문에이것은사유가잘못된것같아요.

그사업에있어서는사업예산대비너무좀,성의가없다그럴까,효과가없다.그말씀이지요?네,그래서이제그게그리고이것이한가지사업이아니라두가지사업인데,포괄적으로그냥이렇게뭉뚱그려서올린것같아요.

아니,그래서어쨌든이제뭐삭감된내용이삭감은하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이사유자체가사업성,타당성은.사업타당성이부족한것은아니다이것을좀바꿔주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여기이제권고사항내역에이것을좀담아주셔서이부분에대해서추경까지어떻게추진할것인지를만들어서그추경에예산을저기다시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떨까라는것이생각이듭니다.

네,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저동의하고요.그때도우리가그예산을삭감하면서말씀드렸던것이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그액면그대로예요.그러니까문구를,사유를다시한번달고,다시추경에고민할수있게끔한번해주시는것이맞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