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부군수와 행정과장께서 고향 희망심기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 간 2017년도 곡성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윤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영규 의원님께서 2017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 중복투자 방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060억 25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900억 5,962만 원, 특별회계가 159억 4,294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62억 3,709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 1,95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그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국도비 내부유보금은 3,70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족한 사업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예산을 의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에는 의회에 설명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의 명시이월 승인요청의 건은 2016년 최종 예산안의 15.9%에 해당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 예산총액 한도제를 도입하였는 바, 행사성 경비의 신설이나 증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은 총액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편성해야 하며,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 부서가 일관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본예산 편성 시 결산내용을 참고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의응답과 현장 확인 및 서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 주의 4건, 개선 14건, 권고 16건, 건의 17건 등 총 65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미담사례로는 환경과의 침실습지 국가보호 지역 지정 사례와 경제과의 건축민원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사례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군민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이 담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결과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세 체납조회시스템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함과 동시에 군 자산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은 곡성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 발전과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인지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에 비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증액 건이 최소화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농정분야는 FTA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품종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개발에 치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업 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자부담을 미 부담하거나 보조금 사업의 담보 제공 등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심의와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 재원정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기정 예산 및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34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151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90억 6,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인상으로 7,800만 원, 건물 신ㆍ증축에 따른 재산세 8,800만 원, 주행분 세액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4억 2,100만 원 등 1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업용 고압 직류 기기 성능 시험센터 부지 매각수입 15억 원,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900만 원, 그 외 수입 5억 6,800만 원 등 15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에 대한 시군배분액 교부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1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 소득 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21억 8,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억 3,700만 원, 자활사업 1억 4,200만 원, 0∼2세 보육료 지원 1억 9,600만 원 등 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복지 분야 보육료 지원 등 8,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700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비 2,100만 원 등 22건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11억 100만 원, 기타직 보수 3억 1,30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1억 7,700만 원 등 18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1억 2,400만 원, 군ㆍ읍면 통합관리 일반전화 요금 4,800만 원 등 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복지 분야 예산이 3억 8,500만 원,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비 21억 8,500만 원 등 20억 3,800만 원이 국ㆍ도비사업 변경으로 감액되고, 밭농업 직불제 4억 4,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2억 2,4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1,700만 원, 공공청사 시설 결정용역 1억 원, 토종 동물사육 시범 지원사업 7,800만 원, 악취저감 시스템 사업 6,500만 원 등 총 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800만 원과 통합 관리 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재원 및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163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사업비 900만 원과 기정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조정하여 1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3,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주성재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보존ㆍ관리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반면, 우리 지역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향토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조사, 지정, 해제,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지정과 정기 점검, 관리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곡성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각각 추진하던 것을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적 경제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지원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노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와 23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와 지방세 경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25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기업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곡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곡성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7.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곡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동악 포장재 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안 9. 곡성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10. 곡성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먼저,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내용을,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화하기 위하여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규정을,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신변안전보호 규정을, 안 제11조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용어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에 건립한 동악포장재사업소에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대상자 모집과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한 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탁 조건과 향후 추진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동악포장재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한 법인에게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자는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이며, 위탁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반적인 사항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사업과 아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지원예산은 5억 2,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자체평가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위탁 가능함을 결정하였기에 곡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 체결 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 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곡성군 청소년문화의 집과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동일한 법인에게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자는 사단법인 푸른청소년 육성 개발원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의 전반적인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 지원 사업비는 4억 8,854만 8,000원입니다.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동안에 실적을 자체평가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위탁 가능함을 결정하였기에 곡성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청소년 각 시설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 체결 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 및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실 소관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곡성군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2.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

민원과장 민윤기입니다.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곡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와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서는 임명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장 직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사항에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부동산평가 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곡성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4월 14일 곡성군 장애인통합회에 민간위탁한 장애인 콜택시 계약이 2016년 1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위탁내용은 콜택시 2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택시 운전자 선발 및 지도감독, 콜택시 이용대상자 신규 등록안내 및 홍보 등입니다. 현재 콜택시는 광역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곡성군은 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검사 또는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비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곡성군 문화 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7.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곡성군 효 문화센터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휴양콘도미디엄이 현재 우리 군에는 없지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휴양콘도미디엄업의 등록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문화 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소를 통하여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활동하고 있는 문화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안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로는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등을 수행하고, 지원받을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리자의 책무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배치하고, 관광자원의 현황과 해설인력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지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경비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상 성수기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야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8호에 성수기 개념에서 ‘성수기란 1년 중 4월∼5월, 7월∼8월, 10월∼11월’을 ‘4월∼10월로 한다.’로 재정비하고, 숙박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를 도내 동일조건 야영장 평균으로 현실화하는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표1 별지를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기존과 같이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의 순화 및 문장을 정비하여 이에 따라 조례의 3분의2가 개정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처럼 체육진흥기금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조문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 폐지규칙 조를 두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대황강 체육공원 야구장 준공으로 인한 야구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을 준용하여 납부하게 하는 규정 중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2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프로스포츠단이 체육시설을 사용수익하거나,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야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곡성군 효 문화센터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경비절감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을 추진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관리위탁 희망자를 모집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희망자의 재무상태,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효 문화센터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6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각종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야영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사항으로 1년에 총 5필지 이하 분할 등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귀농귀촌 및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 대가기준을 신설하여 분리 감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내용이며, 서너필지 씩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이웃 필지와의 협정이 되는 조건에서는 주차장 공동설치나, 도로의 공동사용과, 필지별 50cm 이격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현재 이번 내용에 따라서 100∼60%까지 차등적용한 사항을 100분의60으로 균일하게 완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위법 건축물을 조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곡성군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제정안과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성군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 ??함께해요! 희망곡성??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과 청년 귀농인구 유입책으로 초고령화되어가는 농업농촌 구조를 개선하여 활력 있는 농촌, 미래지향적인 선도농업 육성을 위해 청년 농림어입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청년 농림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농림어업인 자격 관련 법규에 의해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곡성군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게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군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다만, 신청일 이전에 곡성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 농림어업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풀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 귀농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 대상사업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지사, 곡성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과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창업 및 경영컨설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에 포함된 군비와, 자체사업 군비 보조율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추가하여 지원하며, 안 제9조에는 곡성군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정의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곡성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사전 실시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용어 정비와 자구 수정, 띄어쓰기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 3항 중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전담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 단서를 ‘다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의 위원 수 10분의6을 초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중에서 용어 정비와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용어 정비와 자구수정, 띄어쓰기 정비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의 2항에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자원화센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기획실장, 행정과장, 농정과장을 예산업무 담당실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중에 용어 정비와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적 근거 없는 개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거, 기존 조례 별지 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및 농업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5조 중 ‘군수는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를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원활한 농업미생물 보급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기에 따라 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쌀겨 등의 미생물 배양재료를 군이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7조 6항의 배양 재료 수급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10조의 이용료 및 가격 결정을 곡성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에서, 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기술분과위원회로 옮겨 탄력적으로 시기와 목적에 맞는 농업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정비 및 조문이동을 통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2016년 현재 100톤 가량을 생산, 보급하고 있는 농업미생물을 확대보급하여 우리 군의 농업미생물의 고급화 및 축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곡성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곡성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영업장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영업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자격, 기간, 영업자의 범위와 영업신고 표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