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남옥
노남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세입세출, 세입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다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한테만 받으시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장, 관, 항 까지만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통세는 뭐며 교부금은 몇 %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교부금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보통세는 무엇이며 교부금은 그에 따른 교부금은 몇%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보통세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고 있는거는 다 보통세입니다. 특별세는 없고 보통세인데 보통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가 있는데 시세를 거두, 우리 이제 구청에서 시세도 직접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면 부과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고요.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별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단위에서 보통세의 20.65%, 전체 대구시에서 거두는 보통세 20.65%를 떼 가지고 이거를 8개 구군에 재정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15% 이상 올랐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이 150% 있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통세가 3% 교부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15%라 하는 보통세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세의 20.65%를 가지고 각 구군에 보통교부금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근데 2016년도는 1%가 올랐습니다. 21.65%로 1%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 2017년도는 22.29% 최종 22.29%까지 상향이 됩니다. 거기 상향에 되는데 따라 가지고 이게 올라갔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가 해마다 조금씩 징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하고 1년에 1% 올라가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정도가 상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비비가 전년도 비해서 3억 올랐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더 잡아 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1.5% 오르면 50억이라 하는 게 확충이 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하고 이게 는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가 바로 느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종하
신종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거 1.5% 느는 거하고 3억 증액했는 거로 해서 50억이라는 게 늘어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잉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종하
신종하위원
보통세부터 다시 설명을 72억이라 하는 게 늘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거는 확실히 늘어납니다. 이 이상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저희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했는 건데 이것 이상으로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끼어 맞췄는 느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장담하건대 20% 무조건 늡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2015년도부터 보면 아마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책정을 할 때 세입이 부족해서 가예산을 잡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정산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래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는 100억에서 150억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거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2015년도에 결산하고 난 뒤에 280억이 되었습니다. 280억.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100억 잡았지만 28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50억도 최소한 저희들이 잡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의회와 협력하는 주요 사업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 80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말 그대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런 협력사업들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의회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종하
신종하위원
의견 하나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같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이기에 따라서는 그래 보였는 모양입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 6년간 의회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 뭐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거를 못 봤는 거 같은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이라기보다는 의회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들이 부서이기 때문에 뒤에 사실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 질의라든가 조례, 예산 이런 서빙하는 스포트 하는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같이 티타임도 한 번씩 가지고 이러는 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간담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티타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티타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는데요. 그러이 지금까지는 그냥 기획실 혼자 티타임 했으니까 올해는 이거 삭감해도 되겠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의회협력은 저희들이 저희들끼리 한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직 기획실하고 티타임 한 번도 안 가져봤을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티타임 안 해도 간담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간담회 하면서 다과도 안 놔 놨는 거 같던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식당 가서 간담회 많이 했습니다. 식당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 하고 저희들이 한 번 하고 1년에 여러 번 하는 이런 아마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내년부터는 티타임도 여러 번 가도록.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집행부하고 하는 거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집행부하고 하는 거를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동구청장 판공비로 하면 되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종하
신종하위원
집행부 하는 거는 구청장이 알아서 하든지 뭐 의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괜히 욕먹어 가면서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800만원 이거 삭감할 테니까 내년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올해 다 썼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다 썼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0%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몇 천원, 몇 만원 이거 빼고는 다 썼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기획조정실 거는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 중 환경자원과에 대해 갖고 간단하게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작년에는 15명이었었는데 10명이 늘어 갖고 25명이에요. 그래 이제 본 위원은 늘 하는 게 환경미화원들은 정말 이래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로 청소하는 분들 그거 면 코팅 고무장갑을 갖다가 15명인데 48켤레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10명이 더 늘어 갖고 25명인데 또 48켤레를 연간 했어요. 그래 갖고 내가 작년에도 과장, 담당 과장님 보고 이런 부분에는 다른 부분은 좀 아끼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올려 가지고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랬는데 아마 예산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중요한 거는 1년에 48켤레를 지급을 하면은 한 켤레 갖고 며칠 써야 됩니까? 500원짜리입니다. 참고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수치상으로 답변드리는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가 부끄럽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보고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아끼고 하루에 한 켤레씩 돌아가도록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장갑을 몇 켤레 저희들이 깎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인 수용비 부분에서 깎다 보니 거기가 덜 들어갔는 거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필요한 부분은.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일주일에 한 켤레 갖고 일주일을 더 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놓으셨다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추경에 올려 갖고 하루에 한 켤레씩 되도록 그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신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구정종합기획 업무추진비 360만원, 의회협력체계 80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효율적인 일반 운영비 900만원, 규제개혁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섯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아니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괄 거기에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셨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생각 하건데도요. 그냥 여기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신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협력체계구축에 800만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관계 이런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여줬을 때 김영란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거고요.
남옥
노남옥위원장
없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다음 혁신도시, 193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책추진 지방재정활성화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 분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외부재원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대구시나 이래 가다보면 아니 할 말로 선물도 하나 사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제정,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가는 일이 좀 사실 꺼려져 가지고, 꺼려져 가지고 조금 덜 갔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9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번 작년 중간에 연말에 돼 가지고 그 법이 생겼으니까요. 이거는 내년에 한 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 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규제개혁이라든가 규제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에 운영하면서 기업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화하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란법하고는 저희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워낙 대두가 되고 소란의 여지가 있고 또 조그마한 거라도 신문지상에 보면 조그마한 선물 한 통 사가 갔는데도 신문에 크게 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는 크지 않겠나라는 어떤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좀 더 긴요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리고 새로운 정책기획으로 구정발전 도모에 해 주시고 투명하고 건강한 예산편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실장님 주민살피미 수첩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주민살피미 108명에 대해서 각종 불편사항을 건의, 의견 제시 등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형수첩으로 휴대용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주민살피미 회원들 명단이 다 들어 있겠네 그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명단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구정 주요현황이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소형노트로, 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전체 살피미 회원들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종하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순찰차량 임차료가 40만원 해 갖고 12개월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감사실 조사계에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불편을 준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순찰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해서 구민편익을 증대하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실에는 별도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구청 행정과에 아반떼 아주 노후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다른 부서에서 안 쓰니까 노후차량을 배정 받아서 매일 배정 받아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차가 수령, 내구연한 초과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이 없어서 행정과에 12인승 봉고차를 매일 신청을 하면 또 배정될 때가 있고 타 부서에서 쓰면 배정을 못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순찰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 모닝차입니다. 국민차 그거를 좀 리스해서, 렌탈해서 쓰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자매결연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단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군산시하고 보령시 그 다음에 부여군, 영암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령, 군산에 요즘도 갑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갑니다. 단체장은 안 가고 보통 보면 부단체장하고 국장님들이 조금 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부구청장 정도 갔다 오는데 홍보물까지 제작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 조금 이래 효율성이 떨어졌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에 홍보물 제작한 게 있습니까? 올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홍보물이 아니고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홍보물품 뭐 구입했습니까? 올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거기서 우리 자치단체로 보면 우리 특산품을 이래 한 번씩 보내오고 우리도 좀 보내주고, 또 단체로 오면 우리 지역 특산품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이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업무추진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요. 일반수용비 300만원인데 추진비는 400만원이에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한번 씩 단체로 오다 보면 한 군데 식사도 보태줘야 되고 이래 가지고 돈이 좀 사실 업무추진비라 하는 게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이래 교류했을 때 왔을 때 단체하고 그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보령 같은 데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군산이나 보령 같은 경우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조금 약간 떨어졌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뭐 활성화 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지요? 지금 현재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암군하고는 올해도 야구선수 우리 구청하고도 교류도 하고 또 방문하고 이래 서로 왔다갔다하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축제나 이럴 때도 저희들이 초청 받아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영암군은 제가 듣는 게 처음 이에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영암군에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영암군 또 좀 있으면 이번 달에도 14일인가 그때도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보령은 머드축제 할 때 한 번 딱 갔다왔고 군산은 예전에 한 번 있다 말았고. 자매결연단체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만 놔두고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올해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저희들도 저도 이게 좀 약간 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하여튼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조금 하여튼 한 개 단체라 하더라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자매결연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이 정도 삭감해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번 하는 거 보시고 내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삭감한다하니까 하신다 하는 거로 듣기거든요.
웃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한 번 보고 이게 좀 예산이 조금 이래 조정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이거는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새마을에 지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특별히 새마을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단체 중에 새마을이 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동네 실정도 좀 많이 알고 이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자체 재원을 좀 추가해서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인력봉사만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인력봉사도 하고 자기 자체 또 사업도 일부 부담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태극기하고 각종 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태극기하고예?
걸영
최걸영위원
태극기하고 각종 기, 새마을기라든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바르게살기에 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도 있고예. 저희들이 또 사람을 사서 하는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여기 용계동 같은 데는 보면 한 달에 몇 번씩 교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 분기별로 보통 저희들은 한번 씩 하는데 거기 높아 놓으니까 탑차도 해야 되고 이래가 조금 고장나면 즉시 고치는 이런 부분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분기별로 한번 씩 교체를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지금 저희들은 한 번 하는 거로, 이번에 전수 교체 다 해 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 게양용 같은 거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매달 바꿉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청사 게양용 이거는 좀 큰 거라 놓으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끝에 마모돼가 떨어지는데 금방 표가 나서 저희들 깨끗이 한다고 그래가.
걸영
최걸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반야월이라든지 특히나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분기별로 바꾸면 4개월, 3개월 달아놓는다는 건데 너무 때가 많이 묻었을 때가 있거든요. 이래 보면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좀 너무 태극기 같은 거 흉물스럽게 시커머이 달아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조금 탄력적으로 기간을 땡겼다 늘었다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하여튼 국경일 대비 이럴 때는 좀 깨끗하게 다시 하고 이러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에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지원과인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이 되도록 과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은 각종 행사 활성화 추진비가 있고 주요 구정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역정보화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각종 행사가 왜 아래위에 2개가 따로 따로 다 들어가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상단에 있는 각종 행사 활성화 추진비는 통상 부서장이 부서에 직접적으로 한정되어서 직원 격려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이고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은 구정전반에 대한 정보화 그 다음에 전산, 통신, 기타 각종 행사 보도 관련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부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관련 그 다음에 시책 설명 관계, 주요 사업 설명을 대외적으로 할 때에 그때 들어가는 제경비 이런 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기자하고 티타임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겠네 그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거기도 일부 내용이 들어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부가 아니고 주요 항목 아닙니까? 그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많아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를 못 하겠네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100만원 이상 집행을 하면 공표를 해야 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시 대상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편중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기자를 거론했는 이유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자기 주관대로 쓸 때가 많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 홍보과장, 홍보전산과장님께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든 간에 정상적으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점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이거나 저희 구정에 확실한 그런 보도는 땡큐콜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고 과장되거나 지연되거나 모순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구정 전반에 그런 보도나 기사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호도 우리 37만 구민들의 자존감이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내년 한 해 지켜보고 그런 불미스러운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 됐을 때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어떠한 상황과 연계시킨다기 보다는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저희들.
종하
신종하위원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 된 내용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서 65%나 증액됐는 사항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정품 구입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동구청에 2016년 금년도 4월 기준으로 1,319대의 업무용 PC가 있습니다. 거기에 MS오피스는 8, 금년 2016년도까지 구입했는게 871본이고 한글은 835본, 그리고 알툴이 223본입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스텐다드 구입했는 게 591본입니다. 거의 거진 3분의 2가 차지 합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37본밖에 구입 교체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난번 사무감사에 지적도 있고 해서 100본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16년 금년에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조금 증가된 그런 사안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알톨즈 부분에는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 부분입니까? 이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4본을 구입했고 17, 그 다음에 2010년도 9본 구입한 이후에는 사실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고 압축하는 파일인데 일단 라이센스나 편의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50본을 구매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게 전 일단은 직원 사용빈도가 많은 서무, 그 다음에 사업부서 이런 쪽으로 먼저 배포를 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부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신종하 위원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주요 구정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역정보화 시책추진비 부분에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구 행정을 통해 지역홍보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북꾸러미가 뭐 어떤 거예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에 만 8,000원 해가 2,000개 정도를 했는데 꾸러미는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영유아들에게 책을 구입해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책꾸러미가 되겠습니다. 그러이끼네 책하고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림책 요거를 한 두 권 정도로 해 가지고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스펙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선물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선물이라기 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주기 위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기증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똑같이 출생을 하더라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부모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좀 도서관을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기증하는 거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이 그 출생한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이 애기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 이용 많이 하라고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반납은 안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 벚꽃길에 노래비 유지관리 이거는 뭐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거기 공연장하고 이게 지금 그 좀 파손이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 만들어 놨는 부분이 유지하고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노래비에 대한.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노래비도 거기 보면 버튼을 눌리면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파손이 이게 앞에 부분에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음악부분이 그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벚꽃축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저동도 벚꽃축제를 할 계획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벚꽃축제는 현재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 아마 내년에 하는 걸로는 그 지금 도시분야에 그 벚꽃점등식 관련해 가지고는 하고 내년에 이거 벚꽃과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 구민화합 어울림마당을 한번 벚꽃 필 무렵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벚꽃축제 이건 앞으로 봤을 때 팔공산에는 어차피 단풍축제도 있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지저동하고 중복이 되거든 어느 한 개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지금 공원분야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게 점등식 뭐 벚꽃 필 무렵에 하는 걸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지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관광객 유치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뭐 기업회의라든가 또 포상관련 이런 회의를 지금 대구텍에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이시아폴리스에 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외지관광객 등에 대해 가지고 그 워크숍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버스 임차 지원해 줘 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투어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기대효과는 뭐 어떤게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동구를 첫째 알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1박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요런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1박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니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대구텍에 와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했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버스임차료가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홍보효과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뭐 기대효과가 또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여기서 이제 이걸 이쪽에 그 저 마이스산업관련 오는 사람 1박을 하니까 뭐 우리 관내 투어를 해 가지고 곳곳마다 좀 알리도록.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이 1박은 안 한다 그랬잖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니예. 다른 데서 왔을 때에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이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1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우리 지역에 왔을 때 1박을 할 때 이 버스를 이용을 해가 동구 관내 투어를 시켜주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1박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 준다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신종하 위원 한숨 쉼)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게 잘못하면은 선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요게 우리 이제 올해 그 우리 관광조례로 지금 지원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중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뭐 조례 만드는 거는 아는데 그러이 이런 버스 같은 거를 무상임차 해주면은 그게 선심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그 분야는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명사초청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되었다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2,500만원으로 하겠다. 내년에는, 그죠? 그러면 2,500만원으로 이제 명사 초청하는 거 안 그래도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놨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이 강사료가 이거 그라면 몇 번에 지금 할 예정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금 올해 7회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7회 했는데 그라면.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내년에 10회 이상 하기 위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강사료도 똑같지는 않고 이제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라면 최고 비싸게 준 강사료가 얼마이며 또 최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500 좀 더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1인당에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라면 최고로 적게 준 강사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100만원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한번 이래 초청하는데 500만원 이상도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 이상도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물론 이제 유명인사를 초청하면은 뭐 많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보니까 그래도 그런 이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면 주민이 아무래도 많이 오겠죠? 들으러 이제 오니까. 그래도 너무 비싼 그런 이렇게 500만원 이상씩 지급할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그래도 또 괜찮은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인사 초청하면 돈만 많이 주면 동구주민 누구든지 뭐 들으러 오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좀 유익한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을 좀 초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주민에게 사실 더 좋은 강의와 정보 또 이런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요번에 감된 부분도 좀 원안대로 좀 의결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양성과정 있지요? 그 위에?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한테 우리 수당 지급하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강의수당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강의수당이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렇게 양성해 가지고 또 다시 수당도 줄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 이제 강의를 저희들이 이제 두런두런 사랑방과 같이 여기에 가 가지고 현장에 가면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교육시켜 가지고 양성해서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킨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게 이제 전부 다 뭐 강의수당이 전문강사와 같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지도자를 양성 안 하면은 그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러면은 일단 주민들의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외부강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외부강사 수당 주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요게 이제 그 두런두런 사랑방과 같이 요렇게 이 평생지도자를 양성해 가지고 하는 요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 외부강사는 지금 요 평생교육지도자 요 분들이 하고 있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평생교육은 주로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두런두런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그 주민센터 여기에 가 가지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서 체조라든가 요가 요런 부분도 있고 또 꽃꽂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모이는 그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부탁하는 사실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든 초빙을 할 수 있는 강사들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런 지도자를 양성해서 전문적으로 하는게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좋은 거는 그것보다 더 많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일반.
종하
신종하위원
좋게 할라면 뭐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도 많죠. 우리가 뭐 박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켜가 그래 하면 더 좋겠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 일반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현재도 꽃꽂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거는 한 분야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분들은 어디에서든 초빙할 수 있는 강사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뭐 강사는 뭐 전국,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구성은 많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요런 것들에 또 많은 이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이 있는게 좋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하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뭐 꽃꽂이 강사 얼마든지 있는데 양성해서 또 수당 주고 양성비 들고 수당비 들고 이런,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니고 뭐 붓글씨라든가 또 기초한자 여러 분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붓글씨라든지 기초한자도 강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한문도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찾으면 쌨습니다. 서예 쪽에는 무료로 와서 해 달라 그래도 해 주실 분들도 많고. 지도자까지 양성 안 해도 그런 강사들 얼마든지 초빙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신종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 그거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양성과정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도자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40여분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분들도 매일 나와서 강의를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양성을 하고자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그라마 지도자가 될려면 뭐 자격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과정을 양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할라 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이거 평생교육사가 될려면 여기 이제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뭐 자격도 없고요? 나이제한 이런 것도 없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나이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원하면 이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됩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전체 우리가 지금 협의회 회원은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한 30여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제 이렇게 40명씩 이렇게 지도자 양성을 하면 그분들이 그면 활동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다. 그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예.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격년제로 지금 해가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합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했는데 올해는 양성을 안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도자가 되고자하면 신청을 받을 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 받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이제 저희 과에서 받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렇게 홍보는 어떻게 해 갖고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하고 또 현수막하고 이렇게.
종희
박종희위원
현수막도 걸고예?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장학재단출연금 1억 증 편성 하셨는데 2018년까지 50억을 채워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저 올해 현재 한 45억쯤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꼭 18년까지 50억을 채워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 정도하면 요새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이래 가지고 이게 원금은 보존하고 그 이자정도 가지고 지출해주는데 한 1억 정도에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 한 요 정도는 목표액이 되면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올해 83명이 수혜를 받고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거고 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50억 정도가 지금 2018년도까지 전부다 그거 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를 줄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 칼 사람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근데 이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좀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84명 줬다가 60명 준다고 해서 누가 뭐 과장님한테 책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동구에서 거주하는 좀 이래 불우한 또 어려운 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저도 했고 과장님도 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묻고싶은 거는 84명 줬다가 60명 주면 100만원 줬다가 90만원 준다고 멀어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이게 저 장학재단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그 여러 가지 뭐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좀 장학금을 많이 지원할수록 좋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구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알지를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국가보조사업까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까지 다 합해서 300여억원 됩니다. 예? 마을길 포장해돌라 카는데 한 500만원, 6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못하는 지역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혹시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제가 지금 이 도시국 분야에 근무할 때 뭐 그때는 좀 알았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부서가 이래 있다 보니까네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비가 오면 옛날 사각굴로 그대로 설치되어 가지고 보수보강을 안 해서 밟으면 바짓가랑이 다 베리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1억 같으면은 한 2, 30개소를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일단 그거는 뭐 도시국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
내 부서가 아니면 관계없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무래도 뭐 여러 분야에다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에는 1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동구장학재단에 대한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방금 지나갔는데요. 방과후 학습운영에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감 편성됐는 거는 아닌데?
원재
김원재위원
작년보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공운영비.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방과후학습 말씀하시는 거지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요거는 지금 공공운영비에 그기 감 됐는데 지금 그 신암학습관에 유류로 사용하다가 도시가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했는 겁니다. 유류비와 공공비에.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올해 얼마나 썼죠? 청소년하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외국인 요번에 올해 그 왔는 거는 오중구에 박람회에 저희들이 갔었고 그 다음에 11월 7일, 8일 해서 열두 분이 방문했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에 그 3개 학교 했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게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전체 예산 올해는 그 저희들이 외국에 방문했는 거 하고 또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한 청취 불능)하고 1,300만원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요번에는 그 저희들이 외국에 실제 지금 2회, 1회밖에 안 가 가지고 그거는 남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되면 밑에 뭐 통역비나 일반수용비 뭐 국외여비 이런 것들도 다 남았겠네 그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그건 아마 비율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남았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똑같지는 안 한데 전체를 2회 정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래 남은 걸로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음,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지요? 그러면 올해 했는 정도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초청은 사실적으로 상반기에도 보냈는데 그 우호도시에서 올해 자기들이 방문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런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이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솔직히 한국에서 오라 카면 옛날에는 서로 불러 돌라고 통사정하다가 지금은 오라 캐도 안 오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지금 요번에 상반기는 못 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준해서 이거는 감 편성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최소하게 그분들이 왔는 것이고 저희들도 뭐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마는 이게 상호교류를 하다보니까네 2회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종하
신종하위원
교류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실질적으로 득 가는게 뭡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저희들 저 청소년 관련해서 교류 홈스테이는 상호 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오고 가고 했을 때 서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그 저희들이 요번에 원예박람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지역에 그 이런 큰 박람회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저희들도 그래 알고 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합니다마는 가서 보고 배운 것을 현실에 활용 못하면 보고 배운게 아무 쓸모가 없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래 여기는 저희들이 가봤을 때 축제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참 크게 으리하게 잘 해 놨더라고예. 저희들도 앞으로 그 이러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보고 배워오신 걸 활용한 적도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올해 처음 이렇게 갔다왔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무동 테니스장은 어디다 조성할 계획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금 파크골프가 있는 부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좀 이렇게 원하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봉무동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지요? 현재.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봉무동 거기에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불로천에.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풋살경기장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불로천에 지금 테니스장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전에 있는 거하고 정비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없어졌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거기 풋살경기장은 남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봉무지역에 봉무공원이나 이런데 지금 그 체육시설 지저, 봉무동에 체육시설 있는 거를 자료를 좀 전수조사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 저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구체육회 지원이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게 요번에 그 편성하면서 그 목이 민간이전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다보니까 체육진흥분야에 하고 이거 합쳐놨는데 요게 전년도 예산에 보면 1,500과 3,9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변동되면서 과정에서 한번 요렇게, 자료가 요렇게 나갔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원래 그러면 이런 지원을 다 해 줬었다는 얘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그 동호회 생활체육리그에 부분만 증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요것만 1,000만원 증 되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했는게 있는데 생활체육회 총무한테 급여까지 줘 가면서 이래 한다는 건 이거 너무 선심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뭐 저 시비와 구비 50%씩 해 가지고 그거 저 인건비를 지급해.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시비도 주민세금이고 구비도 주민세금입니다. 시비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요. 선심성 예산지원은 한번 예산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깎기도 어렵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선심성은 아니고요.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한 1,000명 모다 가지고 사무국장 하나 필요한데 해돌라 카면 해 주겠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체육회는 올해부터 이제 엘리트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사 11명을 현재 배치가 되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왜. 과장님 질문에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십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원 해돌라 카면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웃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동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 주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우리 이제 그 체육회가 전부 다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보면은 지금 여기 문화관광부가? 문화교육.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문화체육관광.
종하
신종하위원
예, 문화교육과에 선심성 예산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아요. 뭐 과장님은 선심성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이게 지금 그.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본이전이나 이런 것들 자꾸 줄여나가야 되요. 사실은. 그거 주면 줄수록 더 돌라고 이야기 하는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이에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 또 체육 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이런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이런 체육시설들이 어느 한 곳에만 몰려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체육시설은 그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종하
신종하위원
공간이 없으면?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공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건 이제 지역주민들이 그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좀, 승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네.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우리 구유지에다 다 만들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
종하
신종하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도 만들잖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속뜻은 있는데는 지금 봉무지역에는 체육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안심, 율하지역에도 그렇고. 안 그래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100% 그 균등하게 참 설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저쪽에 100개, 이 지역에 100개 했으면 이 지역에는 두 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대구체육공원 쪽이나 이쪽에나 좀 노후된 시설도 좀 바꾸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만들어 갈라 카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마음으로, 과장님 마음에는 똑같이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쪽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애가 터집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그 동주민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공문을 다 받습니다. 그 받아 가지고 설치했는 장소라든가 이런 곳에 주민건의사항을 받고 하는데 요번 더, 한번 더 동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옥상옥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 이거 이제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 아마 이쪽에 조금 적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적은 느낌이 아니고 전무한 데도 많습니다. 전무한데도.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런 곳에는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전무한 지역도 모르십니까?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는가도 모르세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 있는 곳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하나도 없는 동에는 저가 있다 카는 거를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야.
종하
신종하위원
신천3동에 어디 있습디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
종하
신종하위원
신암2동에 어디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신암2동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안 그래도 건의사항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데요. 그 저거 복개부분에 일대에 해돌라 카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예.
종하
신종하위원
신암1동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제가 갑자기 다 생각은 안 나는데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나마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인따나 있어요. 어린이공원 조차도 없는데가 많습니다. 신천1, 2동에 체육시설 3개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기구 세 개 있어요. 기구 세 개 있는데 남의 땅에 무상임대 받아가 놔 놨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요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제가 이거 뭐 감사도 아니고 괜히 이런 이야기하니까 제 스스로 혈압이 좀 오르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은 동구 주민이면은 공평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역차별은 안 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 요번에 그거 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런 부분이 좀 감안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등에 대해 가지고는 그 같이 좀 협의 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암지역이라도, 신천지역이나 효목지역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뭐 선심성이라고 지칭을 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증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과를 운영하면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심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로동 고분군은 저번에 대대적인 그 보수나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자연마당 조성하고는 예, 작년에 하고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얼마 들었죠? 그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때 자연마당 조성할 때 금액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1마당, 2마당 해서 3마당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거기 얼마 들었는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자연마당 조성에 40억 들은 걸로 지금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40억 들어가 조성하면서 1억 5,000 정도 이거를 갖다가 왜 빼먹고 있다가 이제 본예산에 이래 올립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요거는 계속 그 지금 복원을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도 하고 또 거기 보면 사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복원을 해야 된다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니 사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복원, 그래 이제 매입을 하고 전부 다 고분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같이 듣겨서 다시 되묻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거기는 자꾸 저희들이 저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해 버리면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복원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기장 놓는다고 이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 추가로 확보된 고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발굴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고분 세 기가 지금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굴조사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안 하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니 계속 발굴하고 그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거 저 발굴조사는 대학에다 주로 위탁하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다가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뭐 대학교수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하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한기 발굴하는데 약 1억 5,000이 든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된 게 세 기가 발견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세 기 다 하는데 1억 5,000입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할 거는 얼마나 있어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봉무지역에 지금 올해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그 한 136기 정도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발굴복원하고 또 이게 뭐 사적지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게 많다고 봅니다.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앞으로도 한 7, 80억 예산이 더 들겠네 그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현재 그게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국시비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를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놔두면, 방치해 둬뿌면 도굴되고 뭐 다 훼손되어 버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굴까지 된다고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그냥 놔둘 경우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서 그 이거를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해나갈라 카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엄포같이 듣깁니다. 그거 도굴까지 된다 카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도굴까지 당합니까?
웃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니요. 불로고분군이 아니고 봉무지역에 요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올해는 문화관광과 홍보분야에서 역점을 둔 어떤 흔적이 많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뭐 또 MBC 홍보제작프로그램부터 해 가지고 많은 홍보사업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신종하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분에 지역주민의 어떤 뭐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 부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신종하 위원님 말씀 부분 중에서 선심성이 안 되게끔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혈세니까 잘 이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4대를 이렇게 구입하면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 합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 중에서 1개는 우리 구청이에요. 구청에 1대 더 구입을 하게, 교체 고장이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거고 신규로는 대구공항에 그 다음에 전에부터 늘 동대구역에서 요청을 했는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해서 신세계백화점에 한 군데, 그 다음 파티마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래도 거기는 이용할 인원이 많은데라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민원24 온라인증명발급 증가로 해서 1,440만원이 증 됐잖아 그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에는 그 여파로 해서 1,000만원만 감됐어요. 그지요? 증된 만큼 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증된 만큼 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세입부분이 저희들이 좀.
종하
신종하위원
1,44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 위에 무인민원발급에는 민원24 온라인증명발급 증가로 무인민원 발급량 감소 1,000만원 감이 됐어요. 440만원 어디 갔습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증지수입에서는 600이 감소하고요. 통합민원창구 재배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증액사유가 여권발급 수수료는 3,800이 증가하였고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에 가족관계 과태료하고 국고보조금 해서 총 1,400이 증액이 됐고 증지수입이 600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가 단일 목만 1,440만원이 증이 됐잖아 그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그 위에 203-01 증지수입에는 무인민원발급이 민원24 온라인증명발급 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됐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목인데 여기에 증 됐으면 여기에는 그만큼 감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묻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3대가 오히려 증가됐고, 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1,440만원이 증됐는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에 1,000만원이 감이 됐다 말입니다. 증지수입에는, 기타수수료는 증 됐는데 증지수입에는 감이 됐잖아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증지수입에는 감액이 되었지만 가족관계 과태료하고 사무지원금 다른 것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은 감액이 됐지만 통합민원에서 720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밑에 1,440만원이 증 됐는데 위에는 어디서나 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에 2,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사실은. 560만원이. 아, 100만원, 100만원이네. 1,000만원이 아니네. 그러이 200만원이면 1,240만원이 어데 지금 감을 안 시켰는 거는 세입을 맞추려고 그래 놨는 건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웃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아, 예. 그거는 아니고예. 140, 예산서안에 143쪽에 보면 213-01 증지수입에서 통합민원발급은 예산액이 4,500만원이고 무인민원발급은 1,250만원이고 어디서나 민원발급은 150만원인데 그중에서 6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213-04 기타수수료가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가 1,440만원이 증이 됐잖아 요? 증이 됐는데 민원24 2개는 200만원이 감됐다 말입니다. 그러이 1,240만원이 더 감이 돼야 되는데 감이 안 됐는 이유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래 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님 203-01 증지수입에서 보면 무인민원발급 같은 경우에는 민원24 온라인증명발급 증가해서 오히려 감소되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발급은 당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이나 자동차 제증명 이런 감소했는 부분이 창구를 합치하면서 통합민원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그래 했는 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계산을 해 보면 민원24가 들어가는 목을 계산을 해 보면 1,240만원이 어디 가고 없어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그게 딱 매치는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면 예전에 예를 들어보면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늘려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 밑에 1,440이 증이 됐으면 여기도 1,400정도가 감이 돼야 되는데 1,400정도가 감이 안 되고 200만원만 감을 시켰다 말입니다. 1,240만원이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아,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기타수수료에서 늘어난 부분하고 여기 감액부분하고 일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세목별로 부기가 틀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이 다 같은 목에서 어느 한 쪽이 증이 됐으면 어느 한 쪽은 감이 돼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1,440이 증 됐는데 저기는 200만원 감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친절, 공정,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303-01 포상금 부분에요.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이게 뭔고 하면 지방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숨은 세원을 발굴하면 대구시에서 발굴에 따른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이게 1인당 건당 30만원 이상으로는 줄 수 없고 그 다음 1인당 100만원 이상 초과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매년 신규로 지방소득세라든지 어떤 발굴을 합니다. 발굴에 따른 대구시에서 포상금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럼 전년도 예산액도 있고 한데우리 구청에서도 지원금이 나갔는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 그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포상금이 해당되고 매년 사실 1억 이상 정도로 발굴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건 뭔고 하면 물론 신규발굴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옳게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하고 해서 그에 따르는 어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발굴된 포상금 지급내역서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남옥
노남옥위원장
몇 건 있어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게 우리 직원별로 건수가 나타나는데. (과장 자료검색) 별도로 한 번 서면으로,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예,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 세무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효율적인 어떤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