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805억 4,800만원보다 10.35%인 290억 3,200만원이 증가한 3,095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53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67억 800만원보다 10.36%인 286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 4,000만원보다 9.45%인 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371억 7,500만원보다 18억 3,500만원이 증가된 39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17억 500만원보다 4억 5,500만원이 증가된 1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7,700만원이 증가한 10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46억보다 9억이 증가된 5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 406억 4,000만원보다 72억 3,400만원이 증가된 47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739억 1,200만원보다 6.98%인 121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6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13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6억 100만원이 증가한 72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61억 1,200만원이 증가한 14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4억 8,5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가한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2,2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3억 4,200만원보다 1억이 증가한 1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억 7,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4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9,0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3,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1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30건에 72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준인건비 565억 2,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32억 2,600만원, 맞춤형복지 운영 13억 400만원, 주민생활안정 CCTV 공공운영비 및 장비유지비 6억 2,0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 9,3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4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7,000만원, 그 외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등 23건에 9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9건에 5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40억 1,600만원,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 2,900만원, 대덕구배달강좌제 1억, 그 외 평생학습원 공연장 음향시스템 교체 등 5건에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4건에 4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억,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5억 9,0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8,200만원, 로하스 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보수 2억, 금강로하스 축제 2억,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제월당 및 오옥제 보수정비 1억 6,900만원, 그 외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17건에 2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11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73억 5,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0억 3,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9억 6,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1,7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6,800만원, 그외 종량제봉투 제작 등 13건에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33건에 1,65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363억 3,000만원, 일반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32억 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0억 6,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89억 4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61억 7,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8억 7,7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51억 3,100만원, 주거급여(임차) 43억, 그외 장애인연금 등 25건에 55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16건에 6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4억 3,1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5,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 9,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그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11건에 2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17건에 5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4,2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6억 7,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5억 2,500만원, 법동 소류지 여가녹지 개선사업 5억, 안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 5억, 그외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 등 12건에 2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19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3억 6,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0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3억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 2,000만원, 설해대책 1억 8,600만원, 그외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9건에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1건에 14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1,300만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15억,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9억 7,900만원, 대청호생태습지 누리길 조성사업 9억,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8억 5,200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7억,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3,600만원, 대청호반 숲무장애 나눔길 조성 4억 3,000만원, 그외 산디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등 13건에 5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3건에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4억 2,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건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000만원, 그외 청원경찰 인건비 등 4건에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3,000만원, 그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0건에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7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7,3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2억 6,000만원, 그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7건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부터 4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말 143억 3,889만원으로 2016년도말 111억 7,305만 2,000원에서 31억 6,5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말 총 200억 8,650만 9,000원으로 2016년도말 총 179억 4,402만원에서 21억 4,24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33억 4,617만 7,000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8,033만 9,00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43억 3,889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252만 4,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억 6,9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9,697만 2,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6,0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24억 5,6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45만 6,000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496만 1,00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6억 4,8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등 970만 8,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061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6억 5,9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 7,000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사업에 3,0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5억 2,0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3,631만 9,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3,443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4억 3,5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1,413만 5,000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7,5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26억 3,217만 7,000원입니다 .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2,485만 4,000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 없이 기금을 조성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16억 6,3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0억 4,351만 5,000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 없이 기금을 조성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75억 7,220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7억 2,200만원이며 지출은 공영주차장조성 세부사업에 18억 8,0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33억 2,919만 2,000원입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상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라며, 201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엄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해당심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0
속개 10:5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안 150쪽 보면 전직원희망캠프 예산이 한 4,500만원이 올해 또 계상했는데요. 민선 4, 5기 때도 매년 이렇게 희망캠프를 했나요?
철승
김철승총무과장
그때는 매년 하지는 않고요. 명칭이 틀리고요. 전직원화합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론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게 봤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 이렇게 전직원희망캠프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직원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했으면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1박2일 하다보면 부담을 느끼시는 직원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승
김철승총무과장
저번에 행자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직원 설문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요. 각동장님이라든가 각 부서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희망캠프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1박3일이라든가 프로그램, 장기자랑 같은 것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개선하고 싶어하는 것, 아쉬워하는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직원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하고 정년제로 했을 때 나머지 한 해 같은 경우는 하루정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도 있을건데 꼭 그렇게 1박2일로 해서 어찌 보면 직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심도있게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이게 내년도까지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몇 번에 전년도, 몇 년전 것부터 자료를 살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해도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철승
김철승총무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배너기가 배너특화용 거리 하고 배너기는 특화용거리만 지금 꼽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거리마다 사실 여기에서는 계족로만 되어 있는데 배너기가 신탄진 쪽에도 되어 있고요. 각동에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철승
김철승총무과장
배너기를 다는 데가 제가 알기론 4군데가 있는데요. 부서별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중리사거리에서 읍내삼거리까지 거리입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른 거리는 타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선정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안 169쪽을 보면 현장행정성과 및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구청장의 목요현장의 날 운영성과 홍보 및 구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정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온라인매체 홍보물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현장행정하면서 민원인 처리 사례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과연 구민들이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구청장님 현장 행정한다는데 와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기본이거든요. 뭐가 됐든 어떤 민원 현장이 됐든 주민들의 미담이 됐든 그러면 저희들 현재까지는 각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다 붙이고 하고 해서 접수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예를 들자면, 연두방문때 같이 어차피 파워포인트도 하고, 주민들한테 책자도 홍보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일반적인 우리 구정홍보물 같이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홍보물도 좋지만 이벤트, SNS를 통한 이벤트도 하고, 그런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꼭 책자까지 발행을 해서 한다는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건 꼭 책자 발행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밴드를 통해서 많은 것이 홍보되고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홍보책자까지 제작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만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야 주민들이 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대학멘토링사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작년 추경때 처음 세워서 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한남대학교에 외국어 우수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40명 하고 저희들 저소득층자녀 얘들 40명 하고 1대1로 멘토하고 멘토링을 맡겨서 매칭을 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한남대학교 학생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집이 됐든 방문해 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형 역할을 해 주는 형, 누나 역할을 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 실비를 강사료로 해서 저희들이 3만원 정도 1인당 한해에 지급하면 또, 한남대학교에서도 별도로 3만원 맞매칭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2시간 정도 얘들 영어강의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데요. 그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남대학교 학생은 그걸로 일종의 장학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저소득층 학생은 3만원 정도만 대서 어려운 영어교육 같은걸 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걸 아주 저렴하게 영어 개인교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 활용해서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원어민 강의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원어민영어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2016년도 추경때 처음 올라왔던 예산이더라고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추경 때에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한남대 40여 명과 저소득층 40여 명을 1대1로 멘토링을 시켜 줘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게 효과를 좀 보셨나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해 보셨나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원래 총괄적인 관리는 한남대에서 하는데요. 한남대 측에서 상당히 효과도 좋았고, 특히 저희들 맨처음에 멘티멘토 결연식 하는 날 봤더니 부모님이 애한테 신청하라고 시켰는데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부모님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얘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적극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저소득층 가정으로 한정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선발기준에 많이...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용어를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저소득층이하만 한정시키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선발할 때 는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는 하고 있는데 애들이라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할까봐 사업도 그런 용어는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발기준을 그렇게만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부적으로...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반드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일반아이들도 신청이 가능한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동하고 지역아동센터 통해서 모집해서 하는데요. 경합이 붙고 하면 동에서 아무렇게도 어려운 좀더 어려운 학생 위주로 뽑을 수 있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12개 동이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나요?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무조건 1명씩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제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SNS서포터즈 운영비에 대해서 서포터즈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활동비는 제한하는 걸로 하고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 부분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8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돼야 되겠죠?
태영
정태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으면 집행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사 있을 때에 배너기를 배너기에 이제 행사 안내라든가 하는 것 있죠?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배너기가 배너특화거리는 제외하고 또 걸게 되나요?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는 대부분 플랜카드를 활용하고요. 기존에 배너기 걸 수 있는 데는자치 자치행정과 협조 받아가지고 걸수 있고, 걸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배너특화거리에도 똑같은 문구로 해서 걸려있는 걸 제가 보는데요. 특화거리는 사실 4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지금 우리 보면 동춘당문화행사라든가 로하스축제라든가 큼직큼직한 마라톤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배너기가 그런게 걸려있을 때가 많아요. 행사용 그러면 중리...배너특화거리에도 그 기가 꽂혀 있는데 그건 그럼 행사비에서 실비에서 합니까? 아니면 배너용...아니, 특화거리 거기에서 제작한 걸로 합니까? 똑같이...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가 중복이 안 되게 그쪽에서 했으면 우리가 이중지급은 않고 그쪽에서 한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육교 플랜카드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럼 배너기가 사실은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데는 이런 기간이 있죠. 어느 정도 되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물이 튄다든가 이래서 그런 기간이 있는데 사실 행사용은 많이 게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너특화용거리도 지정돼 있고, 보면 여기말고도 또, 한남대거리 거기도 또, 특화용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그게 중복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너기 관리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지금 아까 총무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계족로 태극기특화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아예 위탁을 해서 1년에 4번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한남오거리 구청 옆에 한남오거리서부터 한남대교서부터 한남오거리, 한남대학교까지 배너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한남대에서 제안한 현수막(안)을 게재를 하고 하나는 대덕구(안)을 게재를 해서 건축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한밭대로 배너기, 한밭대로 그다음에 대전TG입구 그다음에 신탄진TG, 엑슬루타워 앞에 여기는 상시 배너기를 게시를 하고 있고요. 3개월에 한번 정도 문구를 그때 시기에 적합한 문구를 저희가 게첨을 하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동춘당문화제 하면 동춘당문화제 개최시기에 사거리를 주변으로 해서 수시로 게첨을 하고 로하스축제 때는 신탄진사거리에서부터 대청로까지, 대청공원까지 양쪽도로변에 게재하는 것이 저희들 배너기 관리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너기는 눈비가 온다든지 해 가지고 3개월 버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부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를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배너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또, 그것이 운전하는데 시야를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너기가 있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것을 호소하는 분들의 민원도 제가 접했습니다. 배너기가 이것도 다 돈이 아닌가 라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중복예산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축제 때마다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히 부서와 상의하셔서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박2일 가족캠프가 내년에도 로하스축제 이외에 따로 행사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되도록 같이 쓰는 시기에 같이 하려고는 마음먹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로하스축제가 3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박2일 가족캠핑 행사는 로하스축제 안에 포함시키는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축제도 또 뒤로 5월달 그때로 하면서 캠핑장소를 섭외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부분들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업무가 문화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도 따로 축제연장으로 해서 빼서 하는 건 좀 어디가 좀 맞지 않는다, 축제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행사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물론 좀 힘이 드시겠죠.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지고 그렇지만 하루를 다시 빼서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부서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날짜를 잘하셔서 따로 나와 있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안 182쪽 보면 금강로하스축제 행사운영비 전년도보다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주로 참고자료를 보면 사업비 증가 이유가 구청장 지시사항에 발라드페스티벌 추진에 따른 가수섭외비, 공연보상금 등 행사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해에 30%이상을 증액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 좀...문성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축제 중의 하나가 로하스축제인데 요. 그동안에 로하스축제가 3일에 걸쳐서 일반프로그램을 개막식과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이걸 특화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뮤직페스티벌을 더 추가했습니다. 뮤직페스티벌 중에 발라드 장르를 추가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그걸 특화를 시켜서 중부권 최대의 축제로 만들고자 준비하는 거고요. 발라드축제는 3일간 계속 3시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이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아직 부족할 걸로 예상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기획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참신한 축제로 만들고자 당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공연보상금을 보면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그렇게?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가수 급수에 따라 한 가수 부르는데 6,000만원 짜리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안배를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라인업을 15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3일동안 내내 그쪽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이번 기회에 중부권 최대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참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5,000만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좋은 가수 모시고 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야 좋다고 하겠죠, 당연히. 축제도 그만큼 성황을 이루어질 거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승원
박승원문화체육과장
재정은 좀 어렵습니다만, 중구의 경우도 6, 7억 들여서 효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성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을 구입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도로명주소가 이제는 지금 홍보한지가 몇 년차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전면시행이 1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홍보는 그전 2년 전부터 했죠? 그럼 지금 이제 한 4년차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홍보물을 계속 구입해서 나눠주면서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했는데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지만 정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이제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젊은 사람들도 지금 새로된 도로명주소를 말해보라 그러면 몰라요. 언제까지 지금 전면시행이 돼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홍보물품도 구입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일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지 윗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다른 부분들은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를 흔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동참을 하시는데 지금 주소가 바뀌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주소가 바뀌고 우편번호가 바뀌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라는 부분을 사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것 같은데도 담당부서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좀 많이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자체 단위로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할 때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맞습니다. 좀 위에서 어떤 큰 이슈를 시켜서 내가 살고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자리가 잡혀 있어서 사실 그게 오히려 편한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전부터 너무 익숙해 있는 그런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데 있어서 지금도 바꿔야지만 물론 현대사회는 인터넷매체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바꾸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굳이 해서 홍보물품까지 구입해서 나눠줄 필요는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위에 강구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