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1억1,768만4,000원으로 세외수입 13억1,659만5,000원 보조사업비 18억5,108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억2,463만원 삼동면 보건지소 개보수 1억4,269만2,000원 지역사회 재활센터증축 4억1,654만2,000원 총 8억8,386만4,000원은 사업확정 지연으로 미 내시되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성립전 사용 또는 추경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에산액 57억8,164만7,000원에서 2억911만1,000원이 감액된 55억7,2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의료약품 재료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억1,374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4,92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기관 노후장비교체구입비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의료장비 노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공공의료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공공보건기관 수선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과 진료용 장비 및 소모품과 비품구입비 입니다. 396페이지 보건진료소 활동지원비 4,395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396페이지 399페이지는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구강보건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건강 도시운영 예산 27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으로 2억228만6,000원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예방 및 금연성공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비와 건강생활실천 교육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07만8,000원과 난임부부 지원 6,522만원은 저출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대비 각각 457만8,000원과 2,99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는 모자보건 사업비입니다. 404페이지 태아 기형아등 검사비지원 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2,66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41만8,000원 난청조기진단 1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표준모자 보건수첩제작 18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40만원 가임기여성 풍진검사비 174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480만원 편성하였으며 406페이지 기지귀 조제분유사업은 1,643만1,000원 구강 보건사업 예산으로 수돗물 볼소 농도조정사업추진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관리 416만원 저소득층 노인장애인보철 의치제작 어르신틀니보급 7,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지원 894만원 방문건강관리예산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운영은 전문인력교육비등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860만원 편성하였으며 40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만성질환 예방홍보 등 통합건강증진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업무의 효휼적 추진을 위한 경력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선임수당과 보건사업용 차량 5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2,690만원 방문보건의료비등 지원 8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 입니다. 41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지원사업 1,4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호스피스대상자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휘귀난치성 질환자에게 9,800만원 암환자 7,46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6,391만6,000원을 편성 사업 홍보비 검진비로 사용됩니다. 411페이지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갑상선 기능검사 뇌정밀 MRI를 통한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으로 1,268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검진을 위하여 801만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담당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남해군 보건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4,487만원을 편성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3페지 노인보건은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 1,40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 1억4,236만4,000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375만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720만원을 편성하여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상단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남해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344만4,000원 편성하여 전문인력 인건비와 주민홍보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 질병과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419페이지 중학생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은 18억5,816만5,000원 편성 하였으며 감염병 조기검사 체계구축 전문가 교육지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구제를 위한 재료비 880만원 예방접종지원은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만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어린 인 인프렌자 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5억3,63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 2,298만원으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편성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422페이지 방역활동사업비 3억8,771만7,000원은 하절기 집중방역 9명의 인건비에서 동절기 구충구제를 위하여 3명 2개월분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및 해외 신종감염병의 증가와 매개체 질환 동절기 유충구제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의료기관 지원의 군립 노인전문병원 지원비와 365안심병동 운영비는 간병인지원금으로 각가 2억2,800만원 1억2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남해병원의 응급실 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하기위하여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공모사업에 남해병원이 선정되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문화로 군민의 의료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424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의 증가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및 제40조 2에 다라 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사업 예산입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의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지원 134만6,000원은 현장 보호장비 테블릿 PC 통신요금입니다. 425페이지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은 국비 50% 도비 35% 군비 35% 부담률 조정과 함께 작년대비 72만원 증액된 16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 6명의 활동비 5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우수 외식업지부 육성사업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2016년까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2년간 지원되고 추진하던 사업으로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외식업지부 참여우수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비 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1억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집단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등에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영양과 위생관리를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되는 의사 간호사 5명 확보 다 되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참여대상자 의 자연스럽지 못한 흡연을 해야 되는 데 그 프로그램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동쪽에 나갔더니 의료기기 판매하는 회사 사람인데 동네에 혈압기를 주고 가면서 사용해 보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동네만 줍니까 하니까 지역방문 계획을 짜서 기계를 하나씩 드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이 혈압기도 그분들이 준 것인지 보건소에서 준것인지 궁금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시설비 국도변 편입부지 정비를 위한 예산 1억입니다. 국도에 편입된 청사의 화단과 정문 재제작 설치비용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추경결산시에 과다 편성 지적된 부분입니다. 제출시점이 같아서 수정하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시 삭감하여 농업재원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억8,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1억1,067만원이고 4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4,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3,000만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2주기 2년차 사업비 2억원 이중에 일반운영비 4,640만원은 사무관리비 441페이지 도시민 유치설명 및 홍보사업 등 행사운영비등으로 편성 되어있고 국내여비 유치설명회 및 농어촌 투어 참석보상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편성 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억3,360만원은 귀농귀촌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집행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활동 그리고 귀농귀촌한 사람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서 교육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연 1억이상 농가 육성을 위하여 2년차 지원 사업비는 상반기 사업비 1억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 2016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4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차년도 지원분 500만원씩 2,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판매지원 예산으로 농산물 홍보물제작 특산물 홍보 쇼핑백제작 특산물 수송차량임차 농산물 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비품구입 1,48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석 부스임차료 4,000만원 수도권이나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부스임대비 1,000만원 등 해서 7,000만원편성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보물섬쌀 택배지원비 4,000건 물량으로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43페이지 특산물홍보를 위한 버스광고료 대도시 옥외광고료등 7,544만원 통합브랜드승인업체 축산물 포장재지원 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666만7,000원 농산물집하지원으로 서호마을 농산물 집하시설 비가림시설 2,800만원 대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방수공사 1,400만원 30%씩 자부담 되면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444페이지 GAP 개별농가 안전성검사지원 141만6,000원 마늘 시금치 주산지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 4,134만4,000원 브라보 경남 브랜드승인업체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5,000만원 지역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업계 시설개선증축 등 2억원 자부담 2억 등 총 4억이 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4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비용 5,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새남해 농협에서 공모신청한 저온수송차량 구입지원비 1,400만원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있어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손실지원금 1억9,000만원 양질의 밥쌀용 벼 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 및 생산보상으로 3,750만원 물량은 500톤 규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곡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2,800만원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446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조기거세를 통한 고급육 품질향상시범 5,000만원 남해 한우홍보 마케팅 1억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지원 1,250만원 한우혈통보존을 위해서 맞춤형 정액 활용보상 5,000만원 447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 및 생산보전보상 7,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축협에서 실시하는 암소 검증지원 4,000만원 우량 송아지 생산관리 및 운영지원 5,000만원 한우종합개량시스템관리 및 운영지원 7,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우량 번식우 사료첨가 지원사업 2,500만원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지원 3,611만6,000원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시술비 2,835만원 한우 유전능력평가 5,000만원 448페이지 한우혈통등록을 위한 한우등록비 8,000두분 6,100만원 우량 암소 수정란이식지원 혈통번식우 단지 200두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2016년분 인공수정 완료되면 2~3월경에 수정율이 나타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49페이지 남해마늘을 활용한 한우사료 첨가제 급여는 지역활력화사무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지원 되어서 2억원 편성 되었고 낙농산업발전을 위해서 낙농 착유시설 세척제지원 유량계 구입지원 1,470만원 학생우유급식비 6,493만원 민간경상보조 낙농헬퍼 지원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우젖소 능력개량을 산유능력검증등에 962만5,000원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양봉 화분 구입지원 1,095만원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451페이지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톱밥 2,480만원 축사시설환경개선 환풍기지원 5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환경개선제 4,211만6,000원 기후변화대응 시설확충으로 4,800만원은 보온급수기와 환풍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일러지 제조 지원은 1억4,040만원 조사료 생산종자구입 지원비는 7,30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종자 구입비는 70% 보조 30% 자부담입니다. 조사료생산 볏짚처리비용 곤포비닐지원에 1,932만원 3개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비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저희과에 조사료 품질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유통되는 조사료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 인건비 2,500만원 운영관리비 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으로서 공수의 수당보조 4명분 5,280 만원 454페이지 재료비로 긴급방역 소독약품구입비 1,000만원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에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료 100만원 시술비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7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2,800만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백신구입비 1억7,341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55페이지 돼지 수포바이러스 예방백신과 구제역예방 백신 전업농은 2분의1 값이 지원되는 2,800만원해서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축협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6개 인건비 1억2,150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구입비1,04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기타보상금 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구제역에방 백신접종 인건비 1,170만원 구에역 예방접종 방역복 주사기 재료비 4,800만원 기타보상금 구제역예방 접종시술비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28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 채혈이나 구제역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서 사고로 발생하는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457페이지 차량 및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관련 차량에 부착이 되고 관련통신료 2분의1 지원해서 1,188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1,180만원 458페이지 대규모 축사 돈사악취저감제 1,000만원 농장출입차량이나 대인소독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지원은 1개소에 400만원 대규모축사가 있어서 레일식 자동분무 시설에 도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자동소독분무기 청정 축산업육성은 레일식 분무장치가 필요한데 도비가 한농가분만 편성되어서 자체사업비로 3,750만원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번식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부기생충 구제 및 번식장애예방 4,000만원 가축폐사축 설치지원 양돈농가 한농가 신청있어서 1,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5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방제단 6개가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료비 1억2,078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도 마늘 시금치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