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예산안 109쪽과 121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30억9200만원이 증가한 18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430억으로 편성하는 등 461억1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77억2300만원 증액된 126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정리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5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지원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경제과는 모래내?구월시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한 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전년 대비 3억86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2400만원 등 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으로 예산안 297쪽부터 365쪽과 사항별설명서 119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4100만원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는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 등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에 14억6500만원과 구월1동, 간석2동, 가칭 장수서창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설계비와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인접 토지매입비 등 16억9700만원을 반영하여 52억1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유인 등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2과는 체납 활동 등 세수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96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비는 5억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비 8100만원 등 2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전금 2억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수출 서비스 지원금 1억원 등 1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매칭사업비 2억4천만원과 만수4동 주민센터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1억4천만원 등 1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친환경비료지원 사업비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3억9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1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그밖의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311억2050만원 대비 149억9100만원 증가한 461억1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천만원과 사용료 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만원과 계약위약금 3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천만원, 카드사용포인트 2600만원 등 기타 수입 36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50억원 증가한 430억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각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9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은 52억1201만1천원으로 전년도 41억2746만7천원보다 10억8454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와 간석2동 및 가칭 장수서창2동 신축 추진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를 2620만6천원 계상했고 재정 주요업무 추진과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제고를 위한 2016년도 세입세출과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 유인, 위원수당 및 공인회계사 검토자문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4475만원과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45만원, 결산검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감독할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을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구유 공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반 수용경비와 공유재산 내 적치물 및 건축물 처리비, 대부 및 무단점유, 대부료와 변상금, 매각대금 산정 및 현황 측량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와 수산동 16번지 일대 꽃밭 조성을 위한 장비임차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373만9천원을 반영했으며 공유재산관리 강화 및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경계휀스, 안내판 등 설치를 위해서 공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와 폐기물처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 기간이 만료된 복사기 80대의 임차계약 추진을 위해서 1억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공익과 공적인 업무 추진 시에 적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사대기실 일반수용비 580만원과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850만원, 유류 및 차량 수리를 위해 차량선박비 1억3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와 조사를 위해서 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51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시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사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의 검사비와 관리대행용역비,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지난해 대비 847만8천원 증가한 8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00만원 감액된 12억161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방문 민원인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절전과 조도개선, 친환경 시책 부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로 기능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공사비 11억4200만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등 교체 공사비 9700만원, 노후된 냉동설비 증발기 교체공사비로 1억6500만원 등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시설비로 전년 대비 13억7480만원 증액된 15억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 분야 대행사업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3079만5천원과 자본적 대행사업비 514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301페이지 3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 구월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3회차분 5억1484만원, 간석2동 청사 신축 설계비 3억1050만원,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 설계비 4억2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향후 신?증축을 위해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인접 토지매입비 4억5천만원을 반영했고 그 밖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준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916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 1억654만원은 화물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변경에 따라 출고가 중단돼서 내년도 3월 이후 구입이 가능하고 공유재산 폐기물처리비 6725만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연간 처리 능력 초과에 따른 무응찰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으며, 927페이지 계속비이월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과 간석2동 청사 신축, 가칭 장수서창 제2동 청사 신축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확정되는만큼 알차고 경제적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재무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301페이지 좀 펴주세요. 이거 구월1동 복합청사 짓는 거 이게 지금 땅 부지가 몇 년을,

5년입니다. 5년 분할,

몇 번째 붓고 있죠?

올해 2회차분 부었고요 내년 예산이 3회차 들어갑니다.

3회차 내년에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신축은 할 수 있는 건데 언제쯤,

상관 없습니다. 매입 계약 조건에 저희가 원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근데 신축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돼요?

곧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내년에 추경, 공사비는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곧바로 진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네네.

그럼 내년 하반기는 늦어도 신축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하반기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촌동 땅 매입비 4억5천이 세워졌는데 이거가 땅 하고 나면 다른 것도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남촌도림동 인접 토지는 주차를 위해서 여기가 LH토지입니다. LH 소유 토지인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토지가 동청사 토지하고 단차가 좀 심합니다.

네, 많아요. 맞아요.

뒤쪽에 단차가 심한데 일단은 증축이나 신축보다는,

이거 하고 나서도 거기 주차하는데 차질없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차로 쓰지만은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걸 감안을 해서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요런 계획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저기 301페이지 보시면은 장수서창2청사 신축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이 설계비 비율이 총 공사비 대비해서 설계비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나 되죠? 총 공사비는 얼마드나요, 거기?

공사비가 토지매입비가 거기가 15억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인제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은 총 96억 정도 산출을 했는데,

공사비가요?

아닙니다, 총.

총.

그래서 16억 정도 되면 8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80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설계비로 산정을 한 겁니다.

설계비로요?

네네.

이게 설계가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할 때마다 또 비용이 추가 되죠?

설계 변경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도 변경이 생기죠.

한 번 설계할 때마다 약간 설계 변경이 있나요?

착공 이후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게 공사비의 변경을 감안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감액이 된다거나 증액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설계를 할 때 금액이 더 요구되지 않게 처음 설계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거예요. 보면은 설계업체에서도 보면 설계 변경할 때마다 추가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 설계비가 많이 추가가 안되도록 처음에 하실 때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 부분은요 동청사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신축 동청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감안하면은 그걸 좀 견주어서 한 번에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문하신 거 추가 질문드릴게요. 남촌동 토지매입 비용이 5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H 공사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당 금액을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죠, 여기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LH에서 아마 할 겁니다, 두 개 감정평가사 통해서. 시가보다는 사당히 좀 높을 거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감정가로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는 게 아니고 곧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LH에서 해요?

네, 거기서 해가지고 감정평가료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인제 매각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감정평가 할 수 없나요? 왜 그걸,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하는 방향에서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만들 수, 조작을 좀 하잖아요?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주변의 시세라든지 감안을 해서,

시세가 너무 비싼 것 같애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4억5천을 세워놓은 건 금액을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여유분은 뒀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될 거라고.

평상적으로 된다면 4억 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억5천은 많이 잡은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청사 내 LED 교체공사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왜 들어가죠? LED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게 곧바로 전구를 갈아끼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갓 있습니다. 갓이라고 형광등 위에 부분 요런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 공사가 교체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설계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설계하죠?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형광을 끼우는 형광등 갓이라고 그러나 요런 부분도 있고요, 배선에도 조금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을 별도로 뽑으셔서, 그냥 공사비에 다 넣어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차량선박비 관련해서 차량이 통합배차 9대분이 증가분 해서 지금 18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거는 매년 어때요, 차량관리비는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금액이 대당 200만원씩 임의로 책정을 하셨네요.

그거는 보통 차량 연 유류비하고 수리비 포함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을 했고요.

네네, 요번에 차량 수리비 관리를 잘 하셔서 절감하는,

관리계획을 하나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동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통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복사기 임차료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3년 전에 대당 한 11만원 정도로 해서 입찰을 띄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띄우는 건 아니고요, 물가정보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3년 전에는 대당 11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했고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13만원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80대 소요 수량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다섯 명인데 여섯 명치 잡았다가 200만원 삭감한 건가요?

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을 때 여섯 명으로 하는 걸로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에도 여섯 명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은 다섯 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줄이는 걸로 요렇게 했습니다.

구의원도 돈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일 하는 건데 무슨 돈을 받아요?

이게 뭐 업무 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업무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장수서창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019년에 이제 새로운 청사를 개관하는 건가요? 2019년에 완공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한 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19년이요?

네.

이게 상반기에요, 하반기에요?

저희가 2018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상반기요?

네네, 고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적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평수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96억으로 잡은 게 당초에 2900㎡정도에서 한 3300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늘린 사유는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청사 내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가미하는 거를,

이거는 전체 평수고 건물만의 평수가 따로 있지 않나요, 건물? 건물은 실제로 평수가,

건물이 3300정도로 지금 잡았고요,

건물이, 그러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은 한 몇 평 정도. 9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거의 1000평 가까이 나오는,

1000평 거의 가까이?

네네.

이게 지하1층,

네, 지하1층.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입니다.

지상4층까지 해서 하면 1000평 정도.

네네, 그거는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아닌데 이제 예상으로 그렇다 이거시죠?

네네.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주차장 확보는.

지하에 일부 들어가고요,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고 일부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는 몇 대 들어가요?

법정 주차면수가 있는데요 한 2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요, 밑에 평수가 넓다 보니까.

네, 지하로 들어가고 노상,

그러면 지상은요? 지상도 계획이 있어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상 쪽에는 그렇게 많이 두질 않습니다.

지상에는 그냥 동청사 앞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상주차장 확보는 안돼 있는 거네요, 현재는?

일부 돼 있어요, 일부 돼 있는데,

일부 돼 있는데 장애인 하고 한 두세 대.

전체를 주차장으로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지상주차장은 대략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주차면수는 확인을 못해서요.

어디 가면 주차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요거는 차후 이제 봐야겠지만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제 저희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혹시 주민공청회 이런 것도 갖나요? 아니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전에 주민의견을 꼭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장수서창동에 동청사에 많은 애를 써주시고 있는 게 보여요, 계획도 그렇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량관리 있잖아요, 차량관리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이게 동 차량들이 너무 수리비나 차량 구입비나 조금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조금 면밀히 봐주시고 또 계획해야 될 부분은 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9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해갖고 지금 증액이 100만원이 됐어요. 이거는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거는 이 분들이 나오셔서 감독을 하나요? 공사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40건 인거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5회 나가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되는 주민생활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나와서 감독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가요?

네, 보고 가시고요,

한 건당 몇 분씩 대부분 나와요?

이게 인제 1회 출장시에 보통 2시간 기준해서 2만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아, 2만원. 2시간 해갖고 1인당 2만원?

네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하죠?

저희가 6월에 공유재산 관련 령이 변경이 돼서 기존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고요, 민간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분들이 먼저 번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모두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이래도 이 분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인 거죠?

네네, 저희가 지금 민간위원이 다섯 분인데요 변호사 두 분하고요, 법무사, 세무사,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구월1동 청사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설계를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지하1층으로다 계속 그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분들은 지하를 더 파달라는 거로 옛날에 구청장님 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거를 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1층 정도에 각 동사무소에 방범대원들이 있는데 구월1동도 팬더아파트 뒤에 방범초소가 있다가 거기서 치워라 해가지고 이리저리 갔다가 지금 구월1동 파출소 쪽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랬는데 혹시라도 짓게 되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끄롬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것도 한 번,

그거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렵다는 건 아니까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설계를 할 때 한 쪽에다가 그거를 넣어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한 번 방법을 찾아서 정 안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설계가 나오면은 변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하1층이든 2층을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연면적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사비에 상당한 증액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사비가 뭐 더 지하를 더 파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주민하고 구청장님하고 그때 대화를 할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다시 대화를 하겠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고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

저희가 설계 전이나 설계 진행 중일 때라도 주민설명회는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이 1천만원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관리하는 시유지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를 시의 재정 상황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매각하는 게 상당히 많이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할 게 저희가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게 대상 가격 1억원 이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저희 구로 귀속을 하는데 물량이, 그리고 또 만수동이나 수산동 쪽에 토지를 관리 위임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물량이 늘어서 같이 평가수수료도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수산동에 꽃길 조성을 위한 장비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꽃을 심을려고 그러는데요 꽃을 1년에 한 번 심는 게 아니고요, 계절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난 꽃은 다 뽑아가지고 경지정리를 일단 한 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굴삭기 사용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굴삭기요?

네.

우리 구에는 굴삭기가 없나요?

그거는 포괄적으로 한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저희 꽃밭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굴삭기를 임차를 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이 지금 2천만원 수입으로 잡혔는데 지금 카드포인트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은행 쪽에 포인트를 요청을 해가지고요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사용 금액의 1%, 카드사용 금액의 1%를 포인트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좀 넘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받아서 현금화,

네, 포인트가 현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7억2343만7천원이 증액된 1262억734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가 62억7843만7천원, 세외수입이 14억4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등록면허세로 대규모 상가 분양 등의 감소와 그에 따른 근저당 설정액 등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2056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는 재산분 소폭 증가 및 종업원분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기준이 변경되어 주민세 납부대상자 확대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억9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7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 예상분과 구월보금자리 아파트 입주 및 대규모 상가분양 입주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기예금 만기도래로 인한 이자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527만2천원이 증액된 5억817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19만4천원이 증액된 3억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7572만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54만원, 우편물 발송대 2억3510만원, 그리고 세원 발굴 및 조사업무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 1693만2천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98만5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9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750만원, 지방세 세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8380만5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으로 306쪽입니다. 전년 대비 188만3천원이 증액된 74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주택 특정조사 보조인부 보수 2567만3천원,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383만1천원, 부동산평가위원 참석수당 126만원, 공공요금 등 40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6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억9180만원 대비 22.6%인 9억9356만원이 증액된 53억8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증지수입은 민원24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추세로 2014년을 기점으로 증지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전년 대비 3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관리과 및 토지정보과 일부 세목을 제외한 세외수입 부서의 과년도 체납액을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면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1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3498만5천원 대비 0.4%인 226만5천원을 감액한 5억3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5만6천원이 감액된 2억618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비 및 인터넷 카드납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5306만8천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2억476만원, 세원발굴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세 납부홍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배너, 전단지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통합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1450만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1341만원입니다. 이어서 312쪽 지방세 채권확보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66만9천원이 증액된 65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223만9천원, 체납처분비 등 일반수용비 3310만원과 지방세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1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4만2천원이 증액된 22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175만원, 공공요금 및 체납정리 차량유지비 620만5천원, 구세징수포상금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313쪽 세외수입 총괄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02만원이 감액된 85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고지서 유인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613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412만8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900만원, 종이수입증지가 폐기됨에 따라 기 매각되었던 증지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총 6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900만원,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1134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전년도 2015년 9월부터 8월까지 비교를 한 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전체 214,0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제 단말기로 직접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저희가 카드를 만약에 민원인들이 카드로 납부를 하겠다고 오시면은 4개 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요런 4개 카드사는 직접 카드를 꽂으면은 카드 정보가 바로 입력이 돼서 그 분에 대한 체납 자료를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바로 납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외 카드들은 일일이 저희가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14,0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참고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평구, 남구, 연수구가 저희 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단말기 처리건수가 참고적으로 30,000건을 처리를 했는데 부평 같은 경우는 16,000건, 남구 같은 경우는 6,000건, 연수구 8,500건 이 정도로 저희가 남동구가 카드납부 수수료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은 거기 전담으로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받아서 몇 개월씩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일정기간 동안 하고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할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번호판 영치차량 그거를 영치차량을 타고 매일 세무과 직원들이 매일 나가나요?

네네.

매일 조를 짜서?

네네, 저희가 인제 체납정리팀에 번호판 영치담당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하고 인제 공익근무요원 두 명하고 해서 2개조로 매일 오전 오후를 교대로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제정리 기간을 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달 정도씩 운영을 합니다. 그때는 세무1과, 2과 전직원을 다 조를 짜가지고 야간 영치까지 저희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운전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직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못하고.

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영치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올해 추진한 게 한 2,088건 정도를 했습니다.

하루에요?

아니요, 총 지금 한 게.

1년.

하루에 보통 10건에서 20건 정도씩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큰 길보다 골목에 많이 세워놓는 방치차량도 많고,

방치돼 있는 그런 차들도 있고, 네.

골목을 많이 다니시면은 거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형차로 해가지고 양쪽을 다 카바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골목단위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8143만2천원보다 2억30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0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4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4846만2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8420만1천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 9567만9천원 등 전년 대비 1억1601만6천원이 감액된 7억28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423만1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002만1천원, 일자리창출사업 8070만원, 사회보험료 사업 2050만4천원, 공공근로사업에 7100만원 등 전년 대비 4929만2천원이 감액된 2억82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억5780만8천원보다 2억649만4천원이 감액된 28억51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채용박람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1천만원을 반영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은 1116만1천원이 증액된 21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홈페이지 보강사업 9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비로 81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7470만8천원이 감액된 2억9692만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18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1억4595만5천원이 감액된 4710만9천원을 반영하였는데 하단 부분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19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6362만5천원이 감액된 것과 같습니다. 319쪽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된 1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구민채용임금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5억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 대비 4693만8천원이 감액된 7억6054만5천원을 반영하였는데 퇴직급여 3천만원 삭감이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17페이지 보시면은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홈페이지 보강사업해서 900만원 올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은행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유지보수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하고 보강사업, 홈페이지 보강사업 하고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네, 유지보수는 일단 홈페이지가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업체에다 지불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관리해주는 차원이고요, 보강사업비 9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주민들이 쓰는 것도 있고 우리 직업상담사 분들이 직접 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900만원을 반영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업상담사들 하고 주민들 하고 인력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게 기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인구직을 할 때 저희가 알선을 할 때 워크넷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워크넷과 별개로 차별화된 우리 남동구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취지는 통반장님들이 주위에서 가까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통반장님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올려서 바로바로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동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 8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는 하나도 지금 시비하고 국비는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에요?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내년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나 시비가, 시비는 아니고 국비가 교부되는 것은 3월 정도에 확정이 돼서 늦으면은 3월말이나 4월초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가 교부되기 전 기간동안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총 통근버스 운행사업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를 잡고 계시는 건데요?

국비로 교부되는 것은 나중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3개월 동안은 81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3개월 기간동안?

네.

그때 처음에 잡을 때는 저희가 한 5천만원 정도 잡지 않았었어요? 4500인가 5천 잡았었던 것 같은데.

금년 연초에 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지나간 얘기지만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노선 방향은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노선은?

지금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것은 8대가 운영이 되고 6개 노선에 진행이 되는데 요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6대만 운행하는 걸로,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6대.

네.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8대로 편성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노선에 대해서는 또 불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금년에 처음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쪽 부분들은 연초에는 운행을 안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확실히 공지를 해서 이용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다른 가까운 데로 유입이 되도록 그거를 공지를 하셔야 되겠네요. 두 노선에 타시는 분들은 8대로 운행했을 때보다 지금 6대로 운행이 만약에 3개월간은 될 것 같으면 두 노선에서 타셨던 분들은 가까운 데를 공지를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거기서 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았고 하여튼 국비를 이게 끊기지 않게 잘못하면 나중에 예산이 구비 몫으로 우리 구비 몫으로 되는 수가 많으니까 국비가 계속 유입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이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5쪽을 보면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곳인가요, 지금? 두 개소죠?

네, 두 개소입니다.

여기 이제 정수기 임차료 4개월씩 이렇게 해주는데 이 4개월씩만 해주는 건가요? 한 곳에 1년 중에.

요것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아까 통근버스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건 3월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까지 하게 됩니다. 1월서부터 2월 늦으면 3월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12월 요렇게 공백이 생기거든요. 고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좀,

아, 구비로 하고 공백이 되는 시기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작업장이 어르신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거 더 늘릴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지역공동체사업 국비를 지원받는 규모가 한정이 돼 있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골고루 여러 개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데 여러 개 부서의 요청에 저희가 부응을 할 수가 없어서 무한정 공동작업장으로만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지역곰돌이 일자리사업이 이제 6800만원 감액됐어요, 그쵸?

네.

아까 국비에서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 지역 곰돌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행자부에서 지정한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활용한다거나 지역 기업을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공간을 개선한다거나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업지원 가서 하는 거는 젊으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건 저희가 노인정을 많이 방문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어디 멀리 가질 못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할 일이 없어서 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시간을 보내느라. 그래서 요런 쪽으로 공동작업장을 조금 지역별로라도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 분들이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애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하는 거는 공간은 저희가 경로당을 유휴공간을 활용하긴 하는 건데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인분들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또 노인일자리 쪽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5천만원이 더 증감된 거죠?

네, 증액이 된,

이거는 구비인가요?

네, 전액 구비입니다.

이건 이렇게 증감하신 사유가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금년에 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4억5천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 목표를 200명으로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저희 구민을 채용했을 경우에 60만원 80만원 4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 12월말까지 보면 현재 216명 정도로 해서 애초 목표보다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보다 좀,

이거 전액 구비에요?

네,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내년도에 5천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9급 상당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초과근무수당이 이 분들이 초과근무 많이 하나요?

초과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 9급 상당이 7830원을 받아요. 그쵸? 우리 공무원 분들은요. 근데 이 분들이 9급 상당으로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임금을. 근데 초과근무수당은 4590원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봉 같은 경우에는 각 사용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정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공통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일반직 하고는 다르지만 일반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례까지는 아니겠는데 아마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 데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편성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어느 부서는 많고 어느 부서는 적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출장 여비나 정액급식비 이런 거는 똑같이 하는데 요 초과근무수당이 9급 상당이라고 이렇게 인건비는 잡았는데 초과근무수당에서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일반직 하고는 아무래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자체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을 또 5천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운영계획 같은 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까 사항설명서에는 생활임금 기준 했는데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건지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닌데요, 그 동안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일단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기재가 돼 있지만 생활임금을 저희가 남동구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초과하는 그런 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80만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이면 40만원으로 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히 나와있지는 않고요, 방향 지침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네, 연초에 인제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인제,

어차피 이게 지금 금액이 5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좀 더 세심하게 잘 계획을 잡으셔서 이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비중을 좀 두시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예산이 또 1천만원 잡혔는데 이건 매년 해왔던 건데 제가 여기 구인구직 한 번 만남의 날 하는 장소에 한 번 가봤었거든요. 지금 소강당에서 하나요, 5층에서 하죠, 이거? 구청.

저기서 합니다.

어디요?

저기,

복지관이요?

남동복지관 4층에서 합니다.

전에 그때 가보니까 보니까 문제가 업체가 많지가 않은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단순노무직 같은 그런 일용직 비슷한 그런 업무가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바람직하게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홍보를 하실 거고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오실 건지 한 번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업체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요.

규모가 크게 할 때는 45개 업체 정도가 참여, 직접 참여가 25개, 그 다음에 간접참여가 20개 업체해서 보통 40개에서 50개 업체가 참여하거든요.

구민들은 몇 분이나 오시죠?

구민들은 보통 한 400에서 500분 정도 오세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각 동에 취업상담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각종 소식지라든가 뭐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취업상담사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그때 다 연락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보면은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애요. 취업에 의욕은 있는데 나서지를 못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날 기업체들 다 나오나요? 기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면접을 할 때?

기업체 대표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와서 1대 1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500분 정도 되는 분들을 그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들을 찾아가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 25개 업체가 다 골고루 20명 30명씩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회사에 가서 그 업체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도 저희가 그동안에 취업상담사 분들이 워크넷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교류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리해오던 업체들 위주로 해서,

상공회의소나 우리 그 뭐죠 남동경영자협의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연결해서 하면 어떨,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하고요 산단본부하고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구월동에 있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타 구나 이런 데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데 다 직접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진 못했고요 우리 팀장님이나 상담사 분들은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타 구의 장점은 뭐고 우리 구의 단점은, 장단점을 한 번 타 구와 비교해보면 어떤 게 장단점이 있나요?

유사한 형태로 진행은 되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예전에 우리 구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인제 취업박람회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야외행사장에서 크게 부스를 만들어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이건 조금 행사성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마침 남동복지관 공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정규적으로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지금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두 번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대규모 행사도 필요하다 이런 검토가 있어서 내년에는 취업박람회 형태로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타 구랑 비교해보셔서 좋은 건 받아서 우리도 좀, 이게 만약에 구인구직이 잘만 된다면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회보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개발비 지원 사업 그럼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을 따로따로 이거를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이 사업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업체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홍보도 하겠다, 마케팅 부분에도 또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보험료 사업은 요거는 인증기업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인증기업에만?

네, 지금 예산서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예산서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전부 신규사업인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돼 있어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318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라 그래갖고 전년도 예산액에 11억으로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세부 사업을 좀 구분해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남동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인증이 14개소고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소 그 다음에 남동형이 15개소 해서 총 4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동형은 재정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인천형하고 인증기업에만 해당,

인증기업에만.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희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생활임금 지원하는 4개월 4개월 지원할 때 이 분들 예비적 사회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거 지금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대상이 되나요?

중복이 되지 않으면 가능은 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중복되게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쪽, 예비사회적기업 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는 구민청에서는 지원을 못하고요,

아, 한 군데서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지원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근데 업체가 이제 양쪽에 중복되는 경우는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저희가 4개월 4개월 지원을 하는데 이거 지금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청년하고 이 분들이 만약에 기업에서 4개월을 지원을 해서 임금을 지원받아서 쓰고서 또 다시 그 분들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들한테 4개월을 또 지원받고 계속 이거를 릴레이 식으로 하지는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한 기업에 최대 5명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4개월만 지원받고 그만두고 또 지원받고 이런 형태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인원을 저희가 5명으로 제한을 해놓은,

한 업체당 5명으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규정을 정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4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총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태료 항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 예산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5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6838만3천원이 감소된 총 18억4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예산 항목 중 수출지원 관련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0만원이 증액된 4억18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 500만원과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 사업비 200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전년 대비 70만원을 감액하여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하여 파견 규모 확대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은 축소하고자 1천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노트북 구입은 박람회 등 각종 세미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인증서 제작비로 36만원을 공동브랜드 상표출원등록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 분류표에 의한 출원등록된 상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요 비용으로 3887만4천원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지원을 위하여 1개사 100만원 범위 내에서 3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기업지원 홈페이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사업비 12%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육성지원의 세부 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지원 관련 프래카드 제작비 50만원을, 국내외 우수인증 현판제작비 612만원으로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중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을 위하여 9천만원을,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각각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3건의 사업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사업단 지원 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미니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과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기술개발지원과 원활한 정보교류 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육자료 제작 비용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 이관에 의한 예산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이자보전금은 1억을 증액하여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우수기업 현판 제작비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정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로 그동안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2017년도부터는 부서 자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2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입찰정보시스템 홍보비 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와 전자입찰 실무교육 교재 제작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으로 총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 운영자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최근 경제 악화 등 경기위축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을 증액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로 전년 대비 28만5천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원스톱 수출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하여 국내의 마케팅 상담으로 판로개척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제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구매 설치비로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 하단과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법정계량비 검사비,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에 따른 인건비 및 유인물 제작비 등을 제외한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46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안전한 승강기 관리사업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에 따른 지원비이며 본 사업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직원 결원 1명 보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186만원을 증액한 3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7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199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인력고용을 통한 자립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5억의 융자규모로 1개 업체당 3억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54억8097만3천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이자수입으로 1억183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 차액 지원에 따른 1억5800만원이 편성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54억413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적립금의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시중 금융기관과 융자협약 체결을 통한 간접융자 지원으로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으로 97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4182만원이 감소된 10억99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6쪽과 977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97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9억80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436만9천원을 편성하여 총 수입액은 10억99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3722만원이 감소된 9억413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보전금으로 460만원을 감소한 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말 총 예치 및 예치금은 예탁금은 3963만1천원이 감액된 54억4134만2천원이며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면 2017년도말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3963만1천원이 감액된 9억413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은 남동구 통합관리기금으로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적이고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의 불황은 물론 내수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청년실업은 물론 실질적으로 가정생활 유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실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본예산이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따른 구민의 생활 안정유지를 함으로써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박인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요건이 어떻게 돼요? 어떤 요건에 의해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되면 되겠고요, 거기는 인제 저희가 심사평가한 신용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종의 신용평가를 거쳐서 대출을 받게 되고요. 일반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나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중 일반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의 이자의 차이가 0.98%에서 1.89%가 저리가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또 일반대출은 보증한도가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특례보증 같은 경우 보증한도가 2분의 1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소상공인의 요건이 일단은 신용평가가 좋으신 분들한테 우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인제 신용평가가 아닌 매출로도 가능한 이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하시는 건,

이왕이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소상공인 같으면은 좀 어려우신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그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보증도 못 세우고 본인 신용평가도도 낮고 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잘 안되잖아요, 일반 은행에서. 그랬을 때 이 분들을 정작 어려운 기업은 받을 수 없고 있는 기업에서 조금 받아서 본인들이 더 싼 저리로 이거를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재단기금에서 하는 거에 대한 취지가 약간 조금 제가 봐서는 틀려지는 것 같애요. 우리같이 중소기업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자기 신용도도 낮고 인제 뭐 하다보면 기업들이 잘 안돼서 신용불량자들 많이 있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 기금을 제가 봐선 받을 수 없을 것 같애요. 없고 지금은 사업이 잘 되던가 아니면 신용도가 좋다던가 이런 분들이 일단은 우선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가 저리기 때문에 이걸 우선으로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그 사람의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그다지 좀 넉넉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 출연금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없어지는 돈이죠? 구에서. 출연해주면은,

없어진다라고 인제 볼 수는 없고요, 요게 자금이 회수가 되면 계속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34배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하면 8억34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출연금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출연,

아니죠 요거는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이제 돈을,

그냥 출연금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는 일단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 돈은.

네.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물어보는데 갑자기 3억씩이나 이게 증액이 됐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 지금 말씀드릴 거가 뭐냐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 구군도 당연히 하지만,

그러면 타 구 거를 저희가 비교해 볼 수는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거를 그러면 출연한 금액을 타 구 거 연도별로 한 3년 4년치 정도를 한 번 해서 줘보세요.

네, 제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받는 데가 물론 10개 구군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망라해가지고 금년도에 출연한 게 2320억입니다. 그 중에 인제 구군이 50억9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전체 비율의 2.2%를 출연했걸랑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또 인천시, 금융기관 이런 데서 다,

일단 박인동 위원님이 아까 자료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요 부분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내 우수인증 현판 제작 지금 40개 회사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계속 국내 남동구에 우수기업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거를 한 40개씩은 하지 않나요?

고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만 이 현판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매년 40개사 정도는 하는 거죠?

그 안팎이 되겠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에 36개요.

36개, 그럼 지금 총 남동구에 우수인증 현판을 달은 기업체가 몇 개사나 돼요?

총 연도별로 쭉 있는데요 그 부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상관없이 표창장 제작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표창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초청장을 이걸 꼭 만들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그 과에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요거는 제작을 해서 줘야되고 그쪽에서는 좀 부서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하면 돈도 더 싼데 개별적으로 이거를 12개 해갖고 다해봤자 30개도 안되는 거를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요거는 일반,

모양이 다른가요? 만드는 모양이.

아니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괄 구입하는 것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에 준해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또 총무과에서는 또 이게 낫다 싶어서 저희들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싶어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브랜드 등록출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5개랑 37개 하면은 이게 62개에요, 그쵸?

네, 고거는 이제,

이게 이제 상표등록 출원비를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는 산업분류로 보면 45개 산업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저희가 출원등록을 완료한 게 8개가 되고요, 출원만 한 게 20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한 회사는 6개 밖에 안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6개 밖에 안되는데 62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 요거는 그거하고 거리가 먼데요 인제 회사들한테 해주는 거는 그거 보면은 그것이 생산되는 제품, 기계류 내지는 IT 분야 이런 어떤 산업분류를 45개 분류 중에 한 가지씩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이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출원비가 공동브랜드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깐

브랜드 그거 NADOGO 그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NADOGO를 위해서 45개 산업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분류표에다가 전부 출원등록을 해야지만이,

그러면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출원비는 올해가?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브랜드 상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애요, 그쵸? 그럼 이거 기준이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적어도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증을 받았다던지 제품에 어떤 뭐 이를테면 식품안전관리청에서 그 식품에 대한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것도 직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그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네.

그러면 남동구민 중에서 이제,

누구든지 기업,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뒤에랑 이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미니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 클러스터 하시는 분 중에서도 공동브랜드 상표 디자인을 원하시는 곳이 있나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도 지난 번에 계신 분 중에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회사에서, 클러스터 어느 회사에서 이거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지원을 받았어요?

PVI 코리아, 나오테크,

PV,

PVI 코리아,

뭐 만드는 회사에요?

PVI 코리아는 식도 이런 거, 판매장에 보시면 식도 있잖아요, 칼.

칼?

네, 부엌칼.

또 다른 한 군데는?

나오테크는 윈도브러쉬 차 안에,

브러쉬요?

요게 인제 해외수출도 많이 되는 어떤 거고 이거를 이제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는 그 브랜드를 마크가 찍혀져 있으면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어떤 제품으로서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기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선 그런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자기들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공동브랜드가 지금 인천시에서는 우리 남동구 한 군데 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징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클러스터 수출지원 보면 500만원씩 10개 회사를 수출 지원을 해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쵸? 그렇게 잡아놨는데 뉴스나 신문에서 보니까 인천시 브랜드 어울이라는 화장품이 중국에 수출하고 그래서 신문 기사에 크게 났더라구요. 우리 남동구도 이왕에 브랜드 만든 거 여기도 우리 500만원씩 지원, 수출협약 지원도 해주고 또 브랜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내는 거에는 자신 있으세요? 그런 성과를.

저희들도 기업이 이 브랜드를 사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목적이 수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몰라서 그렇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클러스터 지원해주실 때나 다른 데 해줄 때 이거 남동 공동브랜드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도 인천시 어울화장품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남동구 마크로 우리 남동구 마크를 해서 또 남동구만의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렇게 연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 이자보전금 관련해서 기금이 부족해서 이 기금으로 해서 이자가 부족해서 1억 추가된 거죠? 기금 이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1억 더 증액,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이 몇 억이나 있죠?

54억 정도.

54억이 있는데 이자가 충당이 안 돼서 지금 1억 추가한 거고. 자,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멘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있다가 다시 갖고 왔는데 2017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은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너무 그 실적이 미흡하다라는 어떤 지적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어떤 사유가 뭔지 한 번 분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멘토서비스지원단의 구성 자체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활동력이 떨어지고 내지는 자격이 요건이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재검증을 해서 그만두게 하실 분들은 또 그만두게 하고 새로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입을 해서 창조경제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정적 역할을 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큰 틀은 안 바뀌나요?

큰 틀은,

기존에 했던 틀에서 조금씩 수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 자체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다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지원단에서 활동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약화시키고요 본래의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 멘토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을 때는 효과가 있었나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네, 나름대로 인제 금년도에 보면은 7건에 대해서 기업을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자문을 해준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 멘토 한 분이 한 기업에 20회 이상 막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건가요?

계약서나 멘토 운영하는 데서 계획서상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회 범위 내에서 건설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20회 가량 회사를 방문해서 자문해 준,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섞인 게 뭐냐면은 창조멘토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실질적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없고 생색내기가 아니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다시 기업지원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계획을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무역사절파견단, 해외단체박람회,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다들 금액이 증가했죠? 단체박람회는 삭감됐지만 무역사절단이나 전시박람회는 증가했는데 여기서 우리 남동구에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영세하지만 비전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킬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저번에 주문 한 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특정업체들한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최소한 10%에서 20%는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체한테 영세기업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구체적인 건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창업을 해서 정말 앞으로 성장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그 기업들이 해외수출을 많이 해서 일자리창출 내지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은 중복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데를 가급적 좀 줄이고요,

저희가 중복된 걸 줄이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기존에 도움을 못 받았던 그런 영세업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네,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특허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걸 물색을 해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인제 10% 20% 정도는 그런 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좀 보내줬으면 한다는 그 말씀에 저희가 그거 다시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해주셔도 꼭 이런 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1억이 늘었는데 이건 그거고, 잠깐만요. 맞춤형 원스톱 수출서비스 지원 1억이 있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남동구 기업 우수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을 해서 거기에는 해외민간 네트워크가 이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1주일에 한 번씩 불러와가지고 저희 관내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그 분한테 소개를 하고 해서 해외민간 네트워크라든가 해외마케팅 전문가가 그걸 듣고서 해외 현지에 있는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그 회사제품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교육을 받으러. 이거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는 마케팅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수 제품을 소개해서 이 분이 그걸 갖고 바이어들한테 소개시켜준다 이런 취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 업체들이 마케팅 전문가하고 미팅이 계속 잡혀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인제 일단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 사업계획을 홍보를 해서 그 사업 신청을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우리 구청에 오라고 그래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연결을 해서 이 제품은 괜찮다 그러면 자기들 자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또 오프라인, 온라인 상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살 의향이 없냐 해서 회사의 제품을 직접 이렇게 외국에다가 팔 수 있는 판로를 갖다가 개척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마케팅 매니저가 과연 바이어들한테 그걸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줄까요?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마케팅 전문가가 있고요,

아니 그 마케팅 전문가가 자기가 뭐 기업 소속도 아니고 그냥 설명 듣고 가서 그걸 바이어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게 과연 구매에 이르기까지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기업 제품들을 해외마케팅 전문가 하고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못하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뭘 연결해준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인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체박람회나 개별박람회나 아니면은 지원단이나 이렇게 구성해서 바깥에 나가서 물건을 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간혹가다가 중국에 예를 들자면 정부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상사나 이런 저희를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치를 시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흘러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상품을 요구를 하고 그런 상품을 자기가 수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여간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런데 인제 이거는 중간에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제 어떤 상사에서 그런 계획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문가 집단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예산 1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상호 인제 연락을 하다가 나 여기 관심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체재비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이 현장에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업체별 400만원 범위에서 실비지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400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걸 뭐 전혀 어떤 산식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도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한 겁니다.

비행기값 이런 체류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체류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현장에 또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이게 지금 유사한 게 저희 우리 국내 박람회 있죠, 바이어들 불러다가 하는,

초청바이어.

그거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그걸 예산을 더 줘서 그걸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대량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대량으로 와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게,

그게 효과가 있지 뭐 한 명 두 명 불러다가 그게 과연 매칭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효과가 더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게 기업에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하고 역량이 없는 기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수출은 엄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설명회나 이런 데 참여하는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외개척 그것도 하고 해외박람회도 해주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막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증 없이 그냥 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국제인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야만이 바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이지 그렇지도 못하는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거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볼 거거든요. 예산 이거 확실히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용재단보증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1억이 기존에 했었는데 추가로 3억을 우리가 출연을 더 하는데 그럼 보증한도가 얼마가 늘어나나요, 우리가 3억을 더 출연하면.

8.34배니까 3, 8이 24, 24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보증한도가 24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 3억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출연금이 이제 우리가 3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증한도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 보증이자로 나가는 건가요?

없어진다라고 하면,

계속 존속하는 건가요?

신용보증재단한테 돈이 넘어가니까 없어진다라고 이제,

아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신용보증기관에 우리가 3억을 만약에 넣었을 때 그 돈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도가 계속 늘어나도록.

아, 아니죠. 그게 인제 대출을 해가면 그 대출을 해간만큼 이제 최고 24억이라고 그러면 대출을 해가면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회수를 하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럼 돈을 빌려간 기업체가 돈을 갚으면 그럼 출연금은 다 살아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는 그거는 차감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은 얼마나 출연돼 있어요?

저희가 올해까지 11억 정도 돼 있다고,

1억이요?

네네.

11억이 출연돼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3억이 더 출연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2003년도서부터 사실 출연을 해서 혜택을 받은 거를 말씀드리면 249개 업체가 특례보증을 받아서 83억2800만원을 대출을 여태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83억 정도의,

지금까지 쭉 누적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출은 주로 어디에서 받아,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디서 받아요?

고거는 육성기금,

기금으로 하는 건 이자보전해주는 거예요?

이자보전,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5천만원씩 지원해주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네네.

그럼 이거는 선별은 구하고 상관없이 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결정하고 다 전달하고 우리는 출연만 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인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저희가 결과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한테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인제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가서.

우리가 출자해서 부도난 사례가 있나요?

네, 부도난 사례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나요?

......,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신용대출 해갔는데 그 업체가 5천만원이 부도가 났어요, 우리 출연금에서 5천만원이 까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비율별로 까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대출한도 전체 아까 1억 저기 했을 때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까진다고 보시면 되죠.

잘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1억이 있는데 5천만원을 빌려간 업체가 부도가 나서 5천만원 뜯기게 되면은 우리 출연금 1억이 거기서 5천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율별로 해서 얼마가 차감이 되는 거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8억3천, 1억을 투자했을 때 8억3400만원 범위 내에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거는 일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전체가 부도가 맞을려면 우리가 1억 투자하면 8억34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도 맞을 수 있는 게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그래갖고 아까 부도난 게 몇 건 있었다고 그러셨죠?

고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긴한데 여러 부분이 있고 복합적으로 있어요. 사실 대의변제를 해줬는데 전액 완납을 한 데도 있고 이자만 지금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거기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비가 500이 증액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년도에도 2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날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더 해줄 필요성이 있다싶어가지고 더 증액을 좀 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날 집행이 완료됐고 그동안에 통번역 지원서비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1개사에 지원건수는 159건이 되고요, 번역에서는 142건, 통역에서는 17건. 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통번역 지원 서비스를 좀 요구를 한다고 판단하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고 14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전시판매홍보장에 홍보비가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요 홍보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인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무엇이 있고 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시판매가 되고 있으니 많이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남동구 관내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판매도 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비라고,

이런 건 좀 본인들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대로는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더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142페이지에 보면 승강기에 갇힘사고 훈련 지원비 해갖고 1천만원이 이거는 훈련을 어디서 받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도 했고 또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건데요, 격년제로 실시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요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그리고 저희 구비 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요거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다중집합시설, 이를테면 백화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지하철 이런 데도 될 수도 있고,

나가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저희가 인제 장소는 선정을 해서요 거기서 인제 훈련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저는 328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CCTV를 저번에 설치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전시판매장 처음에 설치하실 때 그때 CCTV 없었나요?

설치는 한 걸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인제 사각지대에 잘 안 보이는, 했는데 잘 안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거는 있고 안 보이는 곳,

네, 안 보이는 부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모니터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바깥에.

그렇죠, 모니터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저기에 있습니다, 계산대에.

아니 CCTV가 거기 몇 대 설치가 돼 있어요?

4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4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몇 대를 더 설치할 건데요?

4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

8대요?

네.

지금 플러스 4대를 더 설치하신다고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손님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봐서는 그때 저희가 그 자료는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에 뭐 근무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인원이 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마진이 없이 그게 그때 자료에는 나왔는데 그 손님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설명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들어가서 설명도 해주고 가게 안에서 좀 전시판매장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뭐하는데 CCTV만 잔뜩 설치해서 바깥에서만 그거 손님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그걸 지켜보겠다고요?

고거는 아니고요, CCTV는 이제 CCTV만 계속 쳐다보면 사람이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거 인건비 낭비라고 보고요. CCTV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볼 수 있어서 그거 진위여부라든가 그런 어떤 뭐가 없어져서 나중에 확인할 때 없어졌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제품 설명 안하느냐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내려가서 손님이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쫒아가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디에 사용하고 얼마나 좋은지 싼 건지 비싼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계속 얘기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분실율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큰 거는 뭐 못가져갈 거고 대부분 보면은 문구류 조그만 것 같은데,

문구류 뭐 화장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CCTV로 보는 것 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갈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가서 지켜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CCTV로도 볼 수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다이소 같은 데는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알바들이 항상 이렇게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못 막는 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막아요. 이게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손님이 그렇게 우루륵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행사 끝나면 들어가지 그거 외에는 많지 않으니까 들어가실 때 본인들이 지켜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하나의 설명도 해주는 것도 좋고 하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실시 후 계수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7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