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7117만3천원보다 38% 감액된 9억6923만3천원으로 6억19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보다 3217만5천원이 감액된 5억842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492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8019만원이 감액된 3억8498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8624만2천원, 시도보조금 987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사항은 늘솔길 공원 편백나무 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사업비 복권기금 3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0억3446만1천원보다 25%인 28억6756만원이 감액된 92억277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51억2723만3천원 중 공원유지관리에서 3134만원이 감액된 7억2758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504페이지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에서 3억원이 감액된 5억8천만원을 공원시설 관리 용역에서 수경시설 및 호수정화 설비 관리용역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된 4억4500만원을 공원녹지 수시정비에서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 등 8개 사업에 8002만5천원이 증액된 8억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원시설물 바닥포장 정비공사 3억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사 6개 권역에 5억9121만4천원이 감액된 12억89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총 8개 권역중 논현고잔1과 2 두 개 권역에 대하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로 5억7611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환경정비공사 분야로는 물놀이장 조성사업 7억5천만원, 담방어린이공원 환경 정비사업 3억원, 해오름공원 화장실 신축 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로 총 7억8038만8천원이 감액된 31억6575만3천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인건비는 902만원 증액된 9147만원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970만6천원, 재료비는 4687만원이 감액된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9264만6천원이 감액된 26억4713만6천원으로 가로수 전지공사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등 14개 관리공사에 19억1천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2억원, 소래포구 일대 환경정비사업 1억, 가로등 꽃 화분 설치사업 3억,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사업 1억, 벽화녹화사업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사업 및 벽면 녹화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10만8천원이 증액된 1억4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로 전년도 대비 2억4194만3천원이 감액된 7억8341만2천원으로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비에서 7437만8천원이 감액된 9578만8천원으로 산불예방 체계 구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등에서 1431만9천원이 감액된 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산불 상황 위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34만원이 증액된 520만원, 산불감시에서 2만2천원이 증액된 2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에서 513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에 3658만2천원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에 1425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에 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일반병해충 방제에 92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에 3221만8천원을 산림청결유지 용역에 300만원 증액된 3800만원,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1383만4천원이 감액된 1억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푸른 산림 조성 분야로 숲길 조성 관리, 등산로 정비 사업에 380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산지사방사업에 1억5325만7천원이 감액된 4050만원, 재해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1116만7천원이 감액된 4460만5천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에 984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및 조림사업으로 2333만43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3만9천원이 증액된 1억5130만8천원중 인력운영비 1억41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94만4천원이 증액된 47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과 녹색 생태도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9억6923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1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산림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됨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은 92억2770만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67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공원호수 정화설비 관리용역 9500만원, 공원시설물 바닥포장 정비공사 3억5천만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2억5천만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 7억5천만원, 담방어린이 공원 환경정비사업 3억원, 해오름 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1억7천만원, 도심속 배롱나무길 조성사업 1억원, 벽면녹화사업 2천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658만2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2587만8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 목적, 배경,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공원유지 관리에 따른 공원 상하수도료 1억2천만원 등 11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5만원이 감액된 공원녹지 쓰레기봉투 구입비 925만원 등 15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그 골프장 임대료 지금 4억8825만원 임대료를 수입을 잡았는데, 수입이 들어왔는데 혹시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렇게 임대 미납된 임대료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구요, 요 부분은 이제 지금 25년간 우리가 계약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5억,

1년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지금 4억8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그 2016년도에, 2016년도에도 동일한 이렇게 부과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미납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계속 납부가 되구요 미납이 되면 이자가 좀 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분할 납부를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기,

세 번에 나누어서 내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3년 단위로 본다면 3년전에부터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혹시라도 그 임대료의 미납이라든가 부과하고 뭐 요런 부분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보시면 배롱나무 길 조성하신다는 거 그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수동에서 부천 넘어가는 길 보시면 무네미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제 중앙분리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분리단에 보면 그 수목과 수목 사이에 좀 시범적으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별로 한 1,500주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심어보는 걸로.

중앙분리대 가운데다 심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목에 있는 사이 사이에 하나씩 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로수가 사라져 나가가지고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인제 예산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이제 우리가 이식하다 보면 인제 고사, 몇 년 잘 자라다가도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매년 보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다가 가운데다가 심는 거 보다는 그 나무가 훼손돼가지고 없는 부분에다 심는 게 낫지 않나

아, 요 부분은 인제 배롱나무는 사실은 나무라기 보다는 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는 나무가 아니구요 꽃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이고 인제 성장하는 나무가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꽃이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네, 그리고 이제 가로수도 있잖아요, 인제 앞으로는 너무 많이 클 수 있는 가로수보다는 그냥 작은 거를 심어야지 이 상가나 이런데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자꾸 훼손시키니까 앞으로 인제 상가를 가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런 가로수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제 잘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장이 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505쪽에 그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자, 구월, 간석, 만수하면 3억6천에 인제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수서창 논현까지 하면 9억2천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분포되면 28.1대 72.9에요. 그 나는 이런 예산 편성이 결국 이 공원녹지가 그 한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그런 것인데 이런 행정이 바람직합니까,

이 지금 공원녹지

아니 그니까 신도시가 인제 하면서 그 인제 신도시나 뭐 장수 서창이나 논현동에 공원이 인제 녹지가 생기면서 인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진데 그와 비례해서 구 도심에도 공원녹지를 조성하면서 신도시를 해야 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그냥 있는 대로 녹지가 생기면 그냥 그 관리만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존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 상에 예산이 편성된 거에서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구도심에 공원녹지, 공원녹지라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쪽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마인드를 좀 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아셨죠, 과장님?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유형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벽화 벽면 녹화사업 2천만원 올라온 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아, 벽면녹화 사업은 지금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아파트 요런 부분에 담장에 보시면 그 담장밑에 인제 담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담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녹화사업이거든요. 고런 부분에 대한 식재비로 일부 한 2천만원 정도 고렇게, 요거는 인제 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여기 공원녹지과 말고 딴 과에서 했던 거 같은데 내용이?

그거는 인제 벽화사업이나 뭐 이런 다른 사업이죠,

벽화사업,

네 요거는 인제 순수하게 식재, 나무 저기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여름에 이게 담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걸 식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인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요 부분은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사업이에요,

네 네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넝쿨로 벽 타고 올라가는 게 그게 좋지만은 않더라구요, 미관이. 보면 그게 뭐 장수동쪽에도 있고 몇 군데 그 가정집에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지저분하고 하던데 벽 타고 올라가서 그 봄에나 여름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겨울에나 이런때는 낙엽부터 잎사귀 떨어지고 막 마른 상태에서 있으면 보기 안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제 여름에 낙엽이 지면 가을쯤에 한번 정도는 정리 정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벽면에 보면 그대로 그냥 말라죽은 잎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지저분해서 인제 미관상 안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씩 가을에 한번씩 손을 보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업은 특별히 해야 될 사업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규로 하여튼 납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된 지역 관리 공사로 3억5천만원 올렸잖아요, 이 3억5천으로 어느정도까지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소규모로 해서 지금 전번에 납성분이 노출이 됐던 그런 부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조속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 505페이지 보면 해오름공원 화장실 신축 사업,

네.

이게 어디쯤 위치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거는 12단지하고 11단지에 그 사이에 보시면 지금 이제 부두 5부둔가로 이렇게 부두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컨테이너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중심 부분에 바다쪽이 아니라 공원쪽으로,

공원쪽으로요?

네,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소래포구 입구에다가

광장

미래광장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주민 마찰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저렇게 됐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건 혹시 사전에 그 주변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혹시 뭐 얘기된 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구요 고 인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도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잘 수렴하셔가지고 사업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직 잘 이게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데 보면은 권역별로 지금 세가지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녹지 청결 유지용역,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그다음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 공사, 요 각각 그냥 표로 해가지고 나중에,

네, 네.

표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정리해서 좀 따로 좀,

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05페이지 물놀이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요 부분은 인제 우리 지난해 여름에 인제 날씨도 너무 무더워지고 최근에 인제 변화, 기후 변화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런 도심지에서 좀 멀리 돈을 들여서 인제 물놀이 가기가 좀 어려운 고런 사항들이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주택지, 자기 집에 가장 가까운데에서 돈을 많이 안들이고 어린이들이 여름에 좀 놀 수 있는 방법이 뭘까해서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 서창동에 지금 물놀이 시설을 하나 해놨는데 그 부분이 좀 여론이 엄마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사항이고 해서 최소한 우리도 간석동 쪽에 한번 그쪽에 추가로 하나를 좀더 설치해서 물놀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다가 우리가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기 지금 이게 물놀이장이라는 게 어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이 들어가야되는 건데 그 공원이 지금 우리 구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 관리하죠 그 중앙공원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저,

지금 현재 사전에 인제 뭐,

아니 그리고 그 공원이 그 공원목적이 지금 시설돼있는 것도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 저 간단한 특별히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가능할 거 같은데 물놀이장을 하면서 휴게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러한 그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좀 흉물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서창동하고는 좀 다른 게 서창동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용자들의 얘기만 들어본 거고 그 주위 주민들, 불편 사항도 알고 계시죠, 여름에 오면서 혼잡이라든가 또 사용하면서 뭐 저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 저 개방된 서창동은 그나마 그래도 좀 뭐라그러죠 지역적으로 조금 폐쇄된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한다는 게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공원관리 사업소, 대공원 사업소 하고도 인제 일차적인 협의는 좀 한 상태구요 고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설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시설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자체가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즉흥적으로 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월아시아드쪽에 한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간석동으로 갔는데 간석동도 사실은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공간이 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너무 졸속 어떤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지역에 구도심권에 좀 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좀 한 사항입니다. 고런 거를 하여튼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오늘도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 사항별 설명서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건으로 구월1동, 장수서창동 등 신축 건물 증가 및 시 조례에 의한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전년보다 2천만원 증액된 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사항별 설명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137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3475만원보다 3억790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5억원 및 논고개로 123번길 교통개선사업비 2억원 등 교통안전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에 7억89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인건비 5190만6천원, 보행교통지킴이사업 85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41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부서 정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7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 4576만4천원보다 1005만6천원 감액된 357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인력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016년 공무직 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145만원 증액된 36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8쪽 사항별 설명서 2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4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3901만3천원보다 19억698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15억5천만원외 2건의 경상적 세외수입 24억3천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0억외 2건의 임시적 세외수입 33억4400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문화서로 18번길 국고보조금 3억7200만원,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시도비 보조금 17억, 순세계잉여금 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4쪽 사항별 설명서 25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4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3901만3천원에서 19억698만7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 있어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서식유인비 등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6억7532만8천원과 2015년 12월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동 이관후 추진 성과 및 운영실적 분석을 위한 동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단속업무 고충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PDA구입비 10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 6200만원 등 주정차 단속 유지관리비 3억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비 6154만9천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비 1억5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1억7532만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906쪽 사항별 설명서 257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15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15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2억3908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23억2203만9천원, 그린파킹 사업 126만원을 편성하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매칭사업인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4억원, 시비17억, 구비17억, 총 34억 규모의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상반기내에 준공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54억74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특별인력운영비는 2016년 공무직 임금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상담 및 CCTV운영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493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주택매입을 위한 토지주들과 협의 지연에 따른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비 7억과 남동IC일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조사용역에 2017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용역비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남촌동 644번지 일원 및 남동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인천시 실시계획 변경인하 협의 지연에 따라 남촌동 6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집행잔액 35억1737만7천원을, 남동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집행잔액 39억756만6천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공사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의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2015년 5억, 2016년 25억, 2017년 5억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에서 도시활력 증진 사업 인센티브 720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35억72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17년 예산액 5억을 3억7200만원으로 2018년 예산액을 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사업예산은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8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30%가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소폭 증가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억1377만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790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논고개로 123번길 교통개선사업 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 목적, 배경,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인터넷 사용료 4118만4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5억3901만3천원 대비 19억698만7천원이 증액된 134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15년도 잉여금 12억6398만7천원 및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 시비보조금의 교부가 주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구입 10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PDA프로그램 구입 3천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6200만원,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54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이전설치 5천만원,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33억9082만원, 주정차 단속 민원상담원 휴일근무수당 766만5천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의 추진 목적,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주정차 단속차량 차량유지비 6720만원, 예비비 54억7492만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40%이상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1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3억2203만9천원, 계속비 사업인 도시 생활 환경개선 주차공간 조성공사 3억7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단속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50%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서 92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남동구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커다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되면서 명시이월사업 뭐 계속비 사업 등등이 늘어나는 사유는 되는데 우리가 추경때 말입니다, 이게 12억이 추경예산 들어왔다가 5억을 감액을 하고 7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이란 표현보다도 7억이란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7년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운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게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2차입니까?

2차입니다.

2차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사업이 2차 추경때 그때 세우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어떤 사업이 모아졌을 때 추경예산으로 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야지 예산은 이게 그당시 12억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우리 그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부족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게 남동구 예산 운영인데 이 당시에 12억중에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 본 사업의 성격을 파악을 해서 5억을 감액한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남동IC일원 공영주차 차고지 조성사업 조사용역도 이거 몇차 추경때 용역비가 세워졌습니까?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 예산,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해서 이렇게 또 2017년도로 넘기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용역사, 용역사업도 용역사업비 2천만원 자체를 용역사업을 빨리 개시도 못하고 이런식으로 2017년도로 넘깁니까,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사업이 할라면 올리지 마세요 차라리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해서 올렸어야지 이 3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때 이렇게 해놔서 특별한 사고에 의한 사고이월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위원님 사업 기간도 부족하지만 이게 남동IC일원에 화물차고지 한다는 게 뚝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히 해야 될 거로

그래서 우리가 저 본예산이 아닌 그 용역비를 우리가 2천만원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도 못하고 2017년는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제대로 하는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용역 발주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언제쯤 합니까?

지금 1월중에 1월초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중간보고나 신중히 검토하는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발주한 결과 보고서는 나왔어요?

지금 조만간 할 겁니다

그 2차 추경이 지금 언제 이게 잡힌거예요, 용역비가?

그때 이게 계약이 10월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하고 바로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용역비나 이런 그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고이월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그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위원들이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 그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교통행정과에서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좀 지양할 사유가 있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기간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부득이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걸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4쪽에 주정차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해가지고 1억1600, 1억1160만원이 잡혀있죠 예산이?

네, 네.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세워진 거죠?

아닙니다. 계속 있던 겁니다.

있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나 고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매년 편성되는 겁니다.

매년 편성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월 930만원인데 12월이면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거 발주를 줄때는 입찰 방식을 어느 걸 선택합니까?

저희들이 여기가 특정 업체가 그걸 하는데가 있고요 또 이걸,

이걸 특정 업체가 해요?

용지가 이게 지로용지만 하는데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양식이 많습니다.

그니까 인제 남동구에 주정차 단속관련 제서식은 특정 업체, 한 업체만 계속 해왔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서식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나가는거지 어떤 특정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OCR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네.

OCR나가는 거는 그게 인제 특정업체가 한군데가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양식이 있으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저가 와서 보니까 인쇄업체를 골고루,

그러면 과장님 요 3년치 있죠,

네.

주정차 단속 관련 제서식 했던 그 업체중에서 그 얼마나 세분화해서 줬는지 모르는데 주요 많이 했던 업체 3년치 해가지고,

3년치 현황 드리겠습니다.

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순환해가지고 골고루 줬습니다.

고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기 먼저 확인 장소 확인부터 본예산에 올라온 논고개로 1,2,3번길 교통환경개선공사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되죠?

지금 논현역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플렉스 앞.

아이플랙스 앞에?

네, 거기 보면 이렇게 화단이 크게 돼있는데요 양쪽에 상가가 돼있고 지금 아이플랙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화단을 중간에 조성하기는 조성해가지고 좋은데 이 교통흐름에 꽉 막혀 있어요, 양쪽에 차를 대니까. 완전히 흐름이 막혀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단을 이걸 제거하고

그 화단이 지금 기존에 돼있던 자전거도로 경계석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화단입니다. 중앙분리,

중앙 화단?

화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인제 없애고 그쪽에 인제 아이플랙스 들어오고 막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준공할때는 그게 인제 효용이 있었는데요 이 교통혼잡도가 아마 심해지고 이러니까 거기를 교통흐름을 개선을

그러면

차로를

중앙 화단을 없애겠다라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한 차선이 더 나오는가요?

네, 양쪽으로 한 차선씩

중앙로 화단을 없애가지고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가,

네, 지속적으로 민원이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또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 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중간에 또 들어왔는데요 이게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고거 어디에도 현장 사진이 없으니까 현장사진 첨부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볼 수 있도록 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그 주정차단속 차량구입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거죠?

두 대 구입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가,

6대 있습니다.

6대가 있고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고,

네, 여섯 대인데 한 대는 지금 2003년식이래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급할 때 쓰는 차량으로 2003년식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섯 대만 운영을 해왔던 거고

네,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대를 더 추가하게 된다는 거죠?

네, 동에 지금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구포역하고 역이 두군데나 있고 복잡하면서도 지금 올해 주정차 단속은 1위입니다 거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차량 단속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섹터는 점점 넓어지고 민원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적극,

논현2동하고 하나는

지금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구월동이나 간석동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섹터나 넓은데 교통혼잡지역,

한 개 동은 결정되는데 한 개 동은 아직 결정되 않은 상태에서

네, 네, 지금 그 한 개동도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고 동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토록 그렇게 진행할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그 버스 승강장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이요 자동차관리과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몇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 보시면 자동주정차 단속용 CCTV신규 설치가 지금 두 대 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장소는 혹시 선정됐어요, 장소?

CCTV?

네, 아니 지금 여기 자동주정차단속 단속용 CCTV신규 설치,

네, 네 세군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한 30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긴급성이나 현장 그거나 지금 한 70% 검토를 끝냈는데 추후 더 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은 빠듯한데 저희들이 CCTV를 막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 이전설치비도 지금 반영했습니다. 신규 설치를 못하면 이전 설치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54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네, 네.

54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전 설치는 다섯군데 예상하고 있구요 신규설치는 세대,

네, 이식, 이식이 두 대 라는 얘기 아니에요? 2700만원하고 2식 그러면 두 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지금 한 대당 2700만원 정도씩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 이야기 하시는거 지금 몇 페이지,

255,

아 이거는 차량 그 CCTV 차, 차를 사면요 거기다가 이동형 CCTV 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그게 인제 세대,

아니 근데 이게 두 대를 그니까 두 대를 단다는 얘기잖아요,

네.

신규 설치로 올라와 있잖아요, 신규설치.

네, 네 아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요 두 대는 차량 두 대 사는데 대해서 이동형 CCTV 설치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지금 차량은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신규로 구입할 때 거기다 장착할 겁니다.

장착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신규 설치가 두 대가 올라왔어요 5400만원이.

네, 네.

근데 그 차량을 어떤 차량에다 다는건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논현동하고 어디 배치를 할 신규로 차량을 두 대 살려고 그럽니다, 싼타페.

차량가격은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올라왔습니다. (바로 위 칸에 있다는 위원 있음)

바로 위칸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논현2동을 검토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지금 신중히 또 의견을 모아가지고 배치할려고 합니다. 차량비보다도 CCTV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동형 CCTV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잘알겠구요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아까 말씀하신 신규 설치 1억500만원이죠 이게?

네, 그 3500만원씩 세대입니다.

요 세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이 몇군데 한 30군데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선정은 아직 확실하게

지금 한 70% 검토를 끝내고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한 70%는 검토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CCTV가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 지금 안전총괄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CCTV가 어쩌면 엄청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침해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게 지금 남동구에 몇 대나 있어요?

저희들은 인제 58대 돼가지고 있는데요

58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만 해도 69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전총괄시에 또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런 거를,

너무 많이 달아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또 필요한데는 또 달아줘야지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잖아요.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이 잘 뭐 검토하시고 나가셔가지고 하여튼 뭐 주민들 편의에서 할 수 있으면 뭐,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상을 보니까

양쪽에다가 만들어 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공간이 차로를 양쪽으로 만드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방향으로,

아이

어차피 그 공간을 놔두면 지금같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면을 그려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식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 유턴 지역이 많잖아, 유턴지역이 두군데나 있잖아, 세군데나 있잖아요.

위원장님 요게 아주 중간보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중간보고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드리면 안좋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하고,

아이 논현2동에 동장님하고 또 봤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많이 완화됐다,

그쪽에서 어느정도 인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가봐요.

청장님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다도 저 가봐도 여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불법 차도 장난 압니다.

네.

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도로로 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간 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위원장님 이게 같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좀 듣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 행복과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서 열정과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23억8820만원으로 2016년도 20억3420만원 대비 17.4% 증가한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대비 3억5400만원이 증액된 총 2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5천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를 비롯한 네 개의 과태료는 2016년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의 폐번호 매각대는 2016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총 6억1327만3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5억5873만원 대비 9.7%인 545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로 2016년도 본예산 1억9250만원 대비 7250만원이 증액된 총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승강장 설치 시설비로 1억7500만원, 승강장 조명등 설치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유지보수 정차선 정비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공공요금 제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우편물 발송대를 4개 팀을 통합하여 편성하고 건별로 발송하던 것을 소유자별로 발송하여 2016년도 대비 1351만4천원을 감액된 1억59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모품과 서식 유인비 그리고 출력대행료 수수료에 사무관리비에 2016년도 대비 80만원 증액한 289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장 및 무단방치차량 정비를 위해 2016년도 예산 대비 537만2천원이 감소된 1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의 쾌적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자동차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고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복잡한 민원실을 확장하여 순번호출기 및 TV를 설치 편안하게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3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3억88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 요인은 과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사료되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6억1327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등록민원실 환경개선비용 540만원,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비 2천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민원실에 기 설치되어 있어 근거리에 추가로 설치하는 목적, 효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7500만원, 승강장 조명등 설치비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우편물 발송대 1억5972만9천원은 업무별 우편물 발송료를 통합 편성함으로써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승강장 설치하시는 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어디쪽에다 하실 거예요?

내년에요?

네.

구월아시아드 아파트쪽하구요 그다음에 공단쪽에 에몬스가구라든지 또 모래내시장, 뉴서울 아파트, 남동정수장, 그런쪽에 한 열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간석동쪽에 그 버스승강장이 팻말만 서있고 그 의자도 하나도 없고 설치 안된 곳이 몇군데 있더라구요. 근데 인제 겨울에 눈 비 오고 이럴 때 버스타실려면 거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승강장 설치가 안된데는 좀 빨리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나가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아직 그게 시정이 안됐더라구요.

참고로 시에서도 내년에 열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아시아드나 이런쪽으로는 그래도 좀 저기한테 그쪽 간석동쪽은 보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거기.

네.

좀 잘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좀 빨리 좀 설치 좀 하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관련 내용 추가해서 지금 1억7500 올라온 것이 열 곳 전체 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네.

고거 그니깐 형태, 어떤 형태의 승강장을 설치할 것인지 장소까지 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이게 그 본청에 있는 거 하고 다른건가요?

아이 거의 같은 건데요 저희가 아주 하루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그 발급 받는 게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이 창구에서 하고 있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 옆에서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주로 어떤 발급받는 거죠?

네,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차량의 원부라든지 뭐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뭐 이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깐 그 창구에서 지금 그 자동차 원부라든지 이런게 발급하는 게 1일 한 1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무인발급기로 대체하겠다,

네, 네 저쪽에 민원실하고 너무 거리도 멀고 또 민원인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옆에다 설치를 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자료를 인제 다 챙겨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리가 멀지는 않잖아요, 본청하고. 안내를 하고 그 이용을 유도하면 무인발급기가

저희가 고까지 가서 사실은 그 창구에서 사람이 하나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또 인원도 이렇게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도

고 옆에 대기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제 그 뭐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그 일반 방송을 시청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구정 홍보 목적으로 텔레비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대기

대부분 우리 지금 본청에 보면 그 텔레비 그 저 있죠,

그런

일반 방송은 아니고 그거는, 구정 홍보에요.

일반 방송,

여기는 그냥 일반 방송을 틀겠다,

네, 네.

구정 홍보는 아니에요?

대기하면서, 대기하면서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구정도 하고

같이 겸한다는 게 뭐에요, 같이 겸한다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목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게 일반 방송 저기 뭐야 시청을 하기 위해서 텔리비를 산다는 자체도 좀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 민원 서류를 떼러온 사람들, 물론 그 편의 제공이 되겠지만

주로 저희가 TV일반 방송용 그런

구정 홍보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요?

구정홍보는 방송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방송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 TV가 물론 그 저 민원인들만 보는 거는 아니고 어쨌거나 거기다 틀어놓게 되면 공무원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있는 거고 그렇다고 텔레비전 있는 쪽 눈 감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정말 저 이게 구정홍보용 테레비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많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더 늘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게 전년도에 하는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10개 정도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작년도에도 7개가 됐고 재작년엔 8개 사실 저희가 보면 지금,

네,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네 좀 조정은 되죠.

네.

네, 전년도 기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저희는 뭐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신다 하면

네, 많습니다.

저희가 732개중에서요 431개가 있고 말그대로 팻말만 있는 게 300개에요.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네, 20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으로 예산서 150쪽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21억337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18억5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간석부평농장 1, 2지구의 지적재조사 지구내 면적이 증가한 토지 조정금 징수액으로 18억5300만원과 2017년도 고잔2지구의 국고보조금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7481만7천원으로 금년 대비 17억573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하단에 새주소 관리부분 새주소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격년 주기로 발간되던 새주소 안내책자를 금년도에 발간하였어야 하나 사정상 발간하지 못함으로써 그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행정동 경계 조정과 여러 변동 사항이 반영된 2017년 개정판 도로명주소 안내도 3,000부와 또한 접지형 10,000부를 제작비로 금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4쪽에 구민편의 지적행정 사업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소프트웨어 필수 구입에 따라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입니다. 2017년도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인 고잔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5520만원, 구비 620만원 등 총 6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5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정금 관리 방식이 변경돼서 간석부평농장 2지구 지적재조사 지구내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5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본 지급액은 종전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정착 사업 부분입니다. 2017년도 주요 계획, 특수계획 시책인 부동산 참중개업소 선정 운영에 따라서 그 명패제작과 관련된 예산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 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1억33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간석부평농장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세외수입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은 19억7481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57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6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214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비 15억9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 목적, 배경,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비 36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용역비 2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 이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저희가 격년제로 매년 발간을 했습니다. 격년 주기가 2016년도에 발간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발간해야 되는데 금년도 사정으로 인해서 인제 책자를 발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발간된 책자가, 수요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해야만이 그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책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홍보하는 방법?

책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자는 행정 수요에도 반영이 되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나 택배업소라든가 이런데서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인제 홍보 일환으로 해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옛날에 보면 우체국, 우체국에 우편번호, 우편번호 책자로 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연말에.

네.

그런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제,

택자를 만들어서 배포는 어디로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배포는 저희가 인제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 나갈 때 그걸 휴대하고 대부분 나갑니다, 현장 지도가 됐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 부동산업소라든가 택배업소라든가 우체국 이런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물론 3,000부를 제작을 해도, 1,000부를 제작을 해도 그 뭐 모자란 지경입니다, 그니까 아껴서 주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계속 찾고 있구요, 각 실과소에서도 그렇고.

네, 그 배부처를 잘 이렇게 골고루 잘 남동구 전체 잘 이렇게 골고루 해서 해야지 또 한쪽에, 한쪽에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우치고 그냥, 우체국에만 갖다 놓고 다른 어떤 기관에는 또 배치를 골고루 이렇게 놔서 다 이렇게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좀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아마 인터넷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인제,

반, 반 통반장있고 반상회 있고 주민자치 회의들 막 있잖아요,

네.

이런데 통해서 책자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우리 인터넷으로 SNS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해서 홍보도 해 줄 수, 좋은 생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자를 지금 홈페이지에다가도 페이지별로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인제 그 새로 나오면 또 수정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다도 등재를 해놓도록 해서 여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남동구청 홈페이지에도 다 우리 저기 우편번호 검색하듯이 하면 도로명 주소가 나오잖아요, 신주소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내비, 내비 이렇게 치면 하듯이 그런식으로도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책자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이렇게 해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기 536페이지 보시면 참공인 중개사 선정 요 10개 업소 지금 해가지고 이거 명패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네, 이제 요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다가 저희가 인제 그 관내 부동산 업소가 919개소가 있습니다. 개중에 지금 현재 뭐 음식업 모범업소라든가, 음식모범음식업소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뭐 카센터 모범정비업소 이런 것처럼 그 좀 919개소 중에서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 현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거기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할라 그러는건데,

아이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모범업소나 이런거 같이 그 지정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거든요.

네, 고런 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선정이 되더라도 또 뭐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그러면 또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다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니깐 뭐 수수료 폭리든지 뭐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동산에. 고런 것도 좀 같이 관리하셔서 잘 선정하셔서 사후 관리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로 174페이지 밑에 쪽 보면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있어요,

네.

그 15억9천만원이죠, 지금 조정금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 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거에 일제 강점기때 측량한 사항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2개 지구, 21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인제 불부합지, 예를 들어서 뭐 현장하고 그 도면하고 틀린데가 있잖습니까, 그게 인제 불부합지라 그러는데 불부합지 지역을 저희가 2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농장 1지구와 2지구를 최초에 2014년부터 했는데 그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뭐 공부상에 100평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105평이 나왔어요 그러면 5평 값을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서 또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모자란 사람한테 주고 그런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일제 강점기때 하고 한번도 안했던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죠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지적 조사를 다시 하면 더 가지고, 면적을 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거고

그렇습니다.

적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동안 토지세나 이런거 냈을 때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인제 지금 특별법에도, 이게 재조사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 인제 배제하고

배제하고,

현 상태대로다가 해서 인제 측량해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면적이 좀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거 15억9천만원을 책정을 한 거예요, 저희가 보상을 해줄 분들이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제 세입으로다가 17억이 들어옵니다, 그 17억이 들어오면 인제 받을 돈, 인제 예를 들어서 땅이 저기 저 공부상 보다 더 많아서 들어오는 돈이 17억입니다. 그 세입으로 잡혀있구요 또 나갈 돈이 인제 땅이 모자라서 줘야 될 돈이 1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입이 1억1000만원이 되는데 간석부평농장 1지구, 2지구 하면서 인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세입으로 잡았고 들어올 돈은 세입으로 잡고 나갈 돈은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도 다 지금 각자 개인 소유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개인거죠, 거의 뭐.

분양이 돼서 이렇게 뭐 지금 매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

각자 개인 소유로 돼있는데 이게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다시 측량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많아질 수도 있으면 조금 문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저희 구에도 간석 부평농장 1, 2지구를 완료됐는데요 지금 뭐 문제점이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인제 이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사람은 모자라는 대로다가 또 뭐 더해 달라 그러고 남은 사람은 또 돈을 내라 그러니까 또 비싸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득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데 간석부평농장 회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 회원들은 그래도 스무스하게 잘 끝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애로 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다시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뺏기고 또 조금만 보상받고 이런 사람들은 좀 불만 있겠죠, 하여튼 잘 좀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은 2016년 대비 8억7900만원이 감소한 2억6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전년 대비 시비보조금 8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내 공원녹지 점용료 9500만원, 한전 기반시설 공사와 회사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수목피해 변상금으로 1000만원과 불법쓰레기 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폐기물 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동산업단지 도로 조명 유지보수공사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억2450만1천원으로 2016년 대비 5억844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전년 대비 시비보조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총 1억4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실 관리비 및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등 2283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초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과 인력 보강으로 협소한 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48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한국산업단지와 총 2억원에 계약 체결하여 금년엔 기존 1억1천여만원으로 동결 하였고, 증액분은 내년부터 2개년에 나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구조 구도화사업 시범단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으로 법원 소관 서류 수요 증가에 따라 남동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비와 구입비 2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과 59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총 22억57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하기 위해 수목관리 재료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 및 녹지를 위해 공원 녹지관리공사로 3억2천만원, 공단권역과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공사로 3억3500만원, 버즘나무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8500만원과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로 2억8000만원과 남동대로 2단계 사업인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를 위해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로 총 12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로 총 2억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로 6500만원과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2억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파손된 도로 보수를 위해 도로보수용 자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그 정비가 필요한 도로와 인도 하수도 준설을 위해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에 2억5천만원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가로등과 보안등이 도로조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2017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만 조직 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 규모의 30%와 가로등과 보안등 이관 수량 및 17개의 사업업무 이관으로 볼 때 전기 관련 전문직원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2404만9천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도로조명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3억5100만원과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운영 통신비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위해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59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로 9700만원과 능허대로 577번길외 7개 노선 가로등 정비공사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 및 선로 교체를 위한 도로조명 유지보수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 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거차량 및 진공 청소차량 등 총 4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직영으로 수거하던 가정사업계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으로 위탁해 처리하는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1억34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청소과에서 편성된 예산 중 구 전체 가정사업계 폐기물 전체량에 40%가 저희 그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으로 나눠서 1억1000만원과 대행업체 운반비 2400여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타동 주민센터와 다르게 매일 다량 배출과 무게 중량이 무겁고 이물질로 인한 신체와 의류 손상이 심합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3쪽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남동공단사업소 부서인력운영비로 총 11억86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부서운영 인건비로써 도로환경미화원 14명과 사업소 현장업무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세부 내역은 602쪽과 603쪽에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말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과 땅속에 지장물 및 폐기물 발생량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 가능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2개 구역으로 나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도정비 사업의 공정율은 12월 9일 현재 51%이며 준공 예정은 2017년 6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2017년 예산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경비와 그동안 파손되고 방치된 남동공단내 공원 인도 도로 가로등 등을 보수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남동공단에서 연간 그 지방세 수입이 1천억 중에서 우리 남동구에 세입 재원이 300억이 세입이 징수가 됩니다. 11만 공단 근로자의 편의 제공과 깨끗한 남동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억62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도정비 사업 등 시비 보조금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49억2450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844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17년도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임대보증금 4839만1천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200만원, 2017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이관된 남동공단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 11억2404만9천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1억341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사업의 추진 목적, 배경,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공원녹지관리공사 3억2천만원 등 8개 사업 대부분이 50%이상 대폭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그 597페이지 보시면 대법원 무인발급기요, 거기에 대한 것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그 저희 남동공단은 한 7천여 기업체가 돼있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데요 현재 저희 남동공단은, 남동공단 구조와 고도화사업하고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법원에 개인서류, 은행대출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마침 또 구청에다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몇군데 알아봤더니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두군데가 돼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공단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대법원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데 거의 저희가 보안심사라든가 대법원하고 협의한 부분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기업체에서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구청에서 이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가요?

네, 이게 대법원 민원서류는 그 보안상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개인적으로 기업체에서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부담을 기업체에서 하고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요게 인제 법원 민원서류를 인제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그럼 법원 서류를 공단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 공단에서 그 발급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무인민원 저기 발급기가 설치되면 그냥 본인이,

아니 발급되기 전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던가 아니면 여기 구청까지 기업체분들이 와서 인제 발급받아 가는데 공단에서 여기 왔다갔다 또 은행 볼 일 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져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설치해주는 게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론 공단에 세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인제 뭐 돈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 생각에는 기업들에서 이거를 모금을 해서 돈을 내면서 이거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관에서 발급하는 그 각종 서류는 보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 부담을 줄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가 3개 팀으로 이뤄져있죠?

네.

행정팀하고

환경정비팀, 시설

시설팀,

네.

기존에 시설팀 올해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주 업무가 어떤거였죠?

저희가 각종 인허가 업무하고 인제 건축, 환경, 고다음에 도로관리, 고다음에 녹지, 공원, 그 정도 주요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보면 추가해서 건설과, 그다음에 청소과 두가지가 더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과에서도 업무 요번에 그 조사업무 때문에 무허가가 공단에도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업무 이관된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구청에 어떤 각종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환경, 지금 얘기했듯이 불법 주정차단속뿐만 아니라 재활용, 그다음에 청소업무, 녹지 공원 도로 환경 건축 각종 인허가, 민원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시설팀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시설팀에 지금 인원이 여섯명이 근무합니다, 팀장 포함해서.

팀장 포함해서?

네.

각 전문직으로?

네, 다 직이 다릅니다. 6명.

아니 계속 고민되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거 보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로 총 11억 가까이가 내려가요. 근데 공단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 의구심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구청 본예산 도로 조명 시설 전체 용역, 전체 비용 대비하면 대략 한 60% 되는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업무가 인제 10월달에 인제 업무보고하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저희도 인제 걱정인 것은 물론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가 지금 보도블럭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하여튼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 민원하고 관련된 업무를 팀장이 총괄로 챙기는데 그 직원이 할 수 있다, 그 팀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30%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신규로 업무가 구청에는 뭐 네명이 팀장까지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업무가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열일곱가지 업무가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 모든 업무가 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조직부서하고 인원 전기직 한명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업팀장은 또 그 직이 시설하고 행정하고 복수직렬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본연의 업무, 지금 팀 직원들 한 여섯 일곱가지 분야 되는 업무를 챙기면서 팀장이 전기 업무까지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직이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단에서 각종 발생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공사 업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로 전기직을 신규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사업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추진하기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맡겨지면 열심히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꾸역꾸역하는 거는 이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꾸역꾸역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돈 가지고 그만한 결과물을 내야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전문, 전기직이 와서 이 많은 업무하고 각종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면 신설보수공사에서 능허대로 577번길외 7개 노선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억5천짜리?

네.

이것이 총 어디 어디인지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노선 도면이 8, 여덟 개 블록에 쭉 걸쳐서 있기 때문에요 좀 광범위합니다. 한 4키로,

이걸 한번에,

네,

쪼개지 않고 한번에 다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네, 기존에 지금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저희가 그 20억 보도블럭 지금 4키로 양쪽 8키로 구간을 보도블럭을 하면서 건설과랑 기반 보수, 그 기반시설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요 예산은 인제 그 등주하고 등 다는 그 공사, 그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일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저희랑 같이 보도블럭 깔기 전에 고거 같이하고 있고 요 예산은 인제 등주하고 그 보안등 달 그 가로등 달 거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1, 2단계 나눠서 진행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 그 지역에

건설과에서 기존에 지금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게 4키로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지금 도로 한쪽으로 돼있는 거를 반대쪽으로 보도블럭 그쪽으로 지주매설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깔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한 156본 정도 그렇게 깔 겁니다, 그 등주를.

등주를 ?

네, 그 예산입니다, 요 예산이.

건설과랑 협의해서 진행돼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거네요,

아, 요거는 인제 저희가 내년에 이관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계약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니까 이게 어쨌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 거고 이게 혹시나 고장나면 나중에 안전사고라도 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소장님이 답변하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내려가서 기존 업무만큼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충분한 인력이 없는 조건에서 무조건 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뭐 우려되는 지점들 맞춰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더라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