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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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4,845만 4천 원이 감액된 53억 4,8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3,979만 6천 원, 의료사업수입 9억 9,8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43억 1,0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9,552만 9천 원이 감액된 86억 4,0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를 올해 완공함에 따라 현재 체육센터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로 이전 개소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총 19종에 운영물품 구입비로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성 도곡보건진료소와 군북 대정보건진료소 진료원의 공로연수 및 퇴직에 따라 2017년 4월 신규자 인사발령까지 대체운영인력 고용을 위해 1,7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내 노후 의료장비를 대체구입하고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활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장비 등 7종, 13대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9,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방문보건, 재활, 영양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459만 4천 원 중 사업운영 인력 3명의 인건비로 8,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모 및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의 균형에 필요한 보충식품 및 우유제공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프로그램 등 9개 사업에 강사료 등 1억 1,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부분입니다. 제15회 어르신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위탁금으로 4,4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6,276만 4천 원 중 사업운영 인력 2명의 인건비로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부분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한 보상품 제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지도활동을 위한 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금연지원을 위한 보조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홍보를 위한 건강정보판 및 안내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및 읍면에 방역소독 운영인력 15명 인건비로 1억 4,0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사업에 필요한 분무 및 연무 소독약품과 소독장비 유류 구입비로 1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부분입니다. 간염, 장티푸스 등 군 자체에 유료,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용품 및 백신 구입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을 위한 어린이, 성인 B형간염 등 병·의원 위탁접종비 및 백신 구입비로 6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부분입니다. 결핵예방사업 운영인력 1명의 인건비로 3,1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간부분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간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보유한 자동제세동기의 배터리 및 패드 교체를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간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4억 3,1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32억 9,3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별뜰의 운영비로 1억 9,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한 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정신건강교육용 학교 방문공연비로 840만 원, 자살예방의 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부분입니다. 치매치료약재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6,8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위해 4,9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분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 및 상품권 구입비로 4억 1,7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위해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과 산모의 부재, 질병 등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3,6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가정주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부분입니다. 위암, 간암 등 5대 암의 조기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위탁금으로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위탁금으로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소장님, 세입부분에 지금 540, 아니, 512쪽 한번 보시면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예산은 국비가 없어졌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내시가 아직 안 됐는데요. 복지부하고 도에 알아봤더니 내시를 추후에 해 줄 계획이래요.

유재숙위원

이것 하기는 한데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대신 1,500만 원 정도에서 반 정도밖에 내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재가 암환자 관리가 계속 있었는데, 재가 암환자들 자주모임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산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거기는 이제 내시는 되는데 예산은 준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암이 국내 사망 1위, 발병률도 높고 뭐, 지원은 국가에서도 하고 하지만 이게 암환자, 재가 암환자 치료비 받고 하다가 이제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까? 준비, 그러니까 치료를 가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줄면 거기에 맞춰서 밖에 사업을 못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재가 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525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2017년도에는 금액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많이 늘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는 늘은 것 같아요, 홍보물품이. 전년도에는 종류를 따져서는 많았지만 올해는 예산이 개수로 따져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526쪽 뒤에 보시면 금연성공자 보상물품, 용품해서 전년도에 320명이었는데 올해는 300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이제 이 예산에 금연성공자한테 주는 보상물품이, 금연이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늘면 이런 것도 같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대비 성공자에 대해서는 좀 줄었다. 그렇게 보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6개월 성공자 저희가 한 41% 정도로 타 지역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2015년 담뱃값 인상할 때보다는 금연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약간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300명 예산을 세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올해 2016년도에 320명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결과가 어느 정도 돼요? 올해는 줄은 거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늘은 만큼에 대해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금연에 대한 사업에 좀 더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일찍 나와서 그런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예산은 기정예산에,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간담회를 거쳐서 12월, 1월, 2월 3개월 치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3월에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3회 추경에 하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1회 추경.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3월에 하면 우리 지금 12월까지만 된 거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그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유재숙위원

좀 여유가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11월말부터 한 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걸 집으로, 택배로 다 보냈거든요.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래서 3월 달에.

유재숙위원

예,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쪽에 보면 물리치료 부분이 있는데요. 꼭 그 페이지 보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골 쪽에는, 농촌 쪽에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리치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다 시내 쪽에 병원, 의원 가보면 거의 다 물리치료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면단위에 가보면 상당히 물리치료실도 작고, 물리치료사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본소에 1명이 있고요. 지소에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인원 가지고 면단위 뭐,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순회 하면서 하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물리치료를 받는 인력, 인원이 많은 데는 안내, 안남, 동이는 3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루씩 이렇게 지금 물리치료사가 순회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확장해서 치료사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없을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인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장비를.

최연호위원

예, 장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장비를 좀 더 보강, 앞으로 향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장비나, 침대나 이런 것을 더 놓아서 물리치료를 시골 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보건소는 별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설명서 511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줄에 기금이 있어요. 기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게 뭐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기금사업하고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조동주위원

예, 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걸 총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동주위원

초과한 사업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총괄! 총괄한 사업비내역입니다.

조동주위원

총괄.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 당해연도에 대부분 지출되는 기금이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스타크 되는 게 아니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여튼 이번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금관리 측면에서 물어봤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건소 41페이지를 보면 41페이지도 그렇고, 42, 43, 44 해서 금연지도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추진배경 및, 41페이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금연지도점검을 수행한 금연지도원의 안전관리 보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관리보장?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금연지도원들의 상해보험을 저희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4시간씩 그래서 그 상해보험료를 안전관리보장이라고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조동주위원

아니, 금연요원이 무슨 격한 산업현장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단속 개념인데 안전관리보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너무 좀 과하고 격한 표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금연단속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조례에는 흡연구역 외에서 피우는 분들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도 3만 원인가 이렇게 부담시키는 그런 것들도 조례화 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했고. 또 지난 사무감사 때 보니까 무슨 점검이 3년 동안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단속하기가 특히 보건소에는 지도·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남자 분들이 하시는지, 여자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보건소에는 여자 분들이 더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런 단속을 한다는 게 우리가 조례라든가 행정절차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단속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맞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가 교차단속 부분을 건의도 했고요. 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남부3군이 3개 군이라도 교차단속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참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게 보건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단속 개념도 있지만, 주로 홍보차원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간혹 너무 홍보만 하면 안 되니까 타 지역과 이렇게 교차, 서로 협조해서 그런 방법을 해서 한번 정도는 또 과감하게 단속을 지적도 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한 번씩 물리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도단속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출산축하금 해서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80만 원, 셋째 아 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개념이 있는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위원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많이 지원을 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한 250명 정도, 현재까지.

조동주위원

250명?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도 많은 출산을 해서 우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이런 인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출산과 관련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한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되는 우리 군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면 진급에 관련 돼서, 또 보직이동에 관련 돼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출산 이런 장려정책하고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하게 공무원 진급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9급에서 8급을 심사할 때 기간이 4년이라고 하면 이 출산휴가 나가는 분이 4년 근무를 하다가 9급에 4년 근무를 하다가 5년 째 출산휴가를 나갔어요. 출산휴가 나갔을 때 그 공무원이 진급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출산휴가 전에 근무 했던 그 기간을 가지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이분이 8급 진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출산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번 승급에서 빠져야 한다. 혹시 그런 개념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면 이 출산장려정책하고 위반이 되지 않는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평정은 출산휴가 간 기간은 평정에 유보기간입니다. 그렇죠? 근무했던 기간 갖고 평가해서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보직이동 하는데 무슨 편견적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무시하고요. 우울감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울감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해서 3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울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신건강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따로 입니다.

이재헌위원

따로 어떤 거예요, 우울감 프로그램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우울, 독거노인들 우울 및 치매검사를 1,760명을 한 것 중에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치매환자돌봄재활서비스 이용료 뭐 이런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재헌위원

치매예방교실 운영.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에 검사도구가 따로 있어요, 설문지가.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분 아닌 예방교실에 필요한 물품운영비고요. 이 우울감 물품운영비는 따로 우울감 조사를 한 설문도구에서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재헌위원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사업비를 못 찾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 때, 2015년도에 한번 한 것 가지고, 그 통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해마다는 안 했었고요. 작년에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분이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설문도구가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설문?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설문도구가. 예, 예.

이재헌위원

아, 설문도구가 있어 가지고 그 설문을 받으면 바로 어느 정도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설문이 나오면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고위험군이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울증 진단이 나오면 약을 드시는 것이고, 약을 안 먹어도 될 중간단계, 정상과 우울증의 중간단계를 저희가 정상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맞아요. 이 우울감을 전국에, 옥천군이 거의 뭐 최하위, 그러니까 최상위 수준이라고 해야 되죠? 우울감 지수가 높다.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셔서 걱정이 돼서. 이게 뭐 청소년들은 우울감이 심하면 각종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특히, 또 치매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을 꼭 필히 해야 되는데, 이 예산 350만 원 가지고 과연 움직일 수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에 있어서는 지금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아이들을 연계해서 돌보고 있는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쪽도 그렇고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저희하고 그쪽도 연계하고 그래서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쪽, 청소년수련관하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꼭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이쪽에서 아이들도 챙겨서 교육도 해 주셔야 되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위원

조금 나쁜 길로 안 빠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가장 위험한 게 자살충동 이런 거 느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치매 뭐, 여러 가지 상담센터 운영하고 예방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어디서 이걸 환자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치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예방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높게 나온, 전에 검사한 것 중에 높게 나온 지소가 있어요. 면도. 지금 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뭐, 군북면이라든가 그런 몇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 보건진료소에서도, 각 마을경로당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재헌위원

거기서도 우리 담당하시는 진료소장님께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이분이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치매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약을 드시면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약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많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금연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재헌위원

저도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금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 의지가 굉장히 커요.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의 의지가 약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전화는 뭐, 수시로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문자라도 최소한 한 달에 2, 3번 정도는 요금이 많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2, 3번 정도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문자를 해 준다면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더 독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문자 활용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더 질의하시게요?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문의 드립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건소 1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한 4,329만 원 배정이 되어 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위원

금년도에도 지원을 많이 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이게 좀 홍보가 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죠? 옥천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현황은.

조동주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 쪽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혀 못 움직이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옥천군 내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살고계신 그런 경제적인 걸 보면 뭐, 저소득인가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되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그런 교통보험에서 30만 원 정도. 그런 걸로 지원을 받아서 한 50, 6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이 중증장애인들은 또 합병증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합병증. 그중에 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서 그 50, 60만 원을 가지고 대전으로도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해요. 희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한 달 생활비를 2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50, 6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주변에 가족들이 좀 여유롭게 살아서 도움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하니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혜택을 못보고 계시는 분들을 잘 발췌를 해서 그분들도 이런 효과를 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정책을 홍보라든가, 정책을 좀 잘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특히 중증장애인 잘 확인해 보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핵심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0억 9,50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92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 4억 7,270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260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0억 8,146만 8천 원으로 2,8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5억 4,083만 6천 원으로 1억 36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86억 9,100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08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22쪽 중간 아랫부분 피해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 고사목, 병충해 및 비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부분 산림자원의 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과 접근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산림에 선도적 관리 경영시책 및 산림에 기반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 시책 등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 아랫부분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점검을 위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부임에 4,460만 5천 원을 계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부분 공원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장야리 장야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사업비 5억 원을, 옥천읍 대천리 대천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사업비 5억 원을 편입토지보상으로 문정공원(2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 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부분 노거수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적기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 아랫부분 묘목특구 기반조성으로 기존 특화사업 기간연장을 위하여 묘목산업특구 계획변경 용역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묘목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묘목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묘목세계화 타당성 용역사업비 2,200만 원과 산림문화 박람회 공모서 작성용역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단부분 2017년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제18회 옥천묘목축제 행사운영비로 2억 500만 원, 평가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으로 또한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묘목유통시설의 현대화와 유통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28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행사하는 제10회 옥천 참옻축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국제교류를 통한 옥천산업특구 기반조성을 위해 옻농가 국제농업연수비로 1,050만 원을 옥천 옻문화단지 가로등 설치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참옻탁, 약주제조가공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무전기 불통지역에 원활한 무전을 위한 무선중계기 확장사업 1,700만 원, 노후된 야영장 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휴양림 이용객 물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300만 원, 휴양림 순찰용 전기오토바이 구입을 위하여 450만 원,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한 무전기 구입 등 총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산림문화휴양관 시설보완 핵심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시설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 승강기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 숙소 등 노후된 테라스 보수를 위하여 1억 원, 난방비용 과다 및 외풍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창호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포레스트조성(보조) 사업으로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치유의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 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숲속수련장 등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으로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재난활동 참여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3,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예,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2쪽 하단 시설비로 피해목 제거사업을 하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처음으로 계상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이런 취지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직접 우리 산림녹지과에 민원이 제기돼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읍면에 수요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60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사업이 재난안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재난안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나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재난안전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조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없고, 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쉬운 것만 인부들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가옥 피해목이나 이런 피해위험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더 확실하게 장비를 투입하고 얼마나 가옥이 피해를 입는지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처음 시행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429쪽 상단에 우리 산림사업 종합발전 또 용역발주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러면 이제 필요하시다고 하겠지만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꼭해야 됩니다. 종합개발계획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용역이 나오면요. 일단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딸 때도 쉽고, 저희들이 산림사업 할 때도 어느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꼭 해야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꼭 해야 합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고요. 437쪽 보호수나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이 되는데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보호수나, 노거수 외과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나무병원 이런 업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용역설계해서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본 위원이 여쭙는 게 그겁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2개 다 전문가가 한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끝으로 442쪽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따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옻농가 국제농업인연수를 없던 걸 또 하시려는 의도가 뭐에요?

이것은 이제 중국 서안 생칠도료연구소랑 저희들이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효익

안효익위원

자,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사업내용 다 읽어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중국의 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옻칠.

효익

안효익위원

옻칠하시는 분이 갑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옻칠하는 분은, 만약에 가게 되면 1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가신다고 친다면,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국제농업연수가 있어요. 거기에 응모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소득작물이 다 갈 수 있는, 옻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해서 가시고요.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기술센터하고 별도로 또 협의 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기술센터로 응모해서 옻농가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가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별도로 옻농가가 이렇게 가면 이건 매년 또 이렇게 생깁니다. 매년.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416쪽 산불 관련해서 세입에서 몇 가지가 좀 변동 폭이 있어요. 크게 변동된 것만 좀 한번.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많이 인원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조금 약 2,000 정도 늘어났어요. 변동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인원은 똑같이 60명으로 똑같고요. 사업비가 금년도는 48,500인데 내년도에는 55,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가 작년보다 금년에 크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참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 안전행정이나 산림과의 산불예방 같은 경우는 사후약방문 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생각인데,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대로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425쪽 상단, 펠릿보일러 지원 관련해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11대, 400만 원씩. 이게 지금 7대 의회 첫해 예산을 삭감하면서 조건부로 그 때 승인해 줬어요. 삭감 했다가 앞으로 이거 세우지 않는 걸로. 무주군에서는 이 임산자원을 이용하는 펠릿보일러 생산설비를 갖춰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매년 무주군에 세외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몇 천 만 원씩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 자부담이 있다가 자부담도 없어지고, 사업설명서도 없어지고, 시사문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봐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건 산림청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20대가 내려왔는데 신청자가 좀 저조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우리가 11대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펠릿이라는 공장을 몇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제 기름을 떼지 않는 영세농가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연료가 처음에 쌌지만 비싸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가뜩이나 이것 1년에 10가구, 11가구씩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산림과 것은 아니지만 농정과에서 승마체험 하는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자부담을 부과하는 우리 군의 행정을 보면서 이런 데에서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한 집에 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가 자담하고 있는데, 자담이 지금 30%에요. 보조가 이제 합하면 70%라 보조율이, 비율이 좀 높아요, 다른 것 보다. 그래서 영세농민들한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임만재위원

시사방송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자담은 있지만 자담이 없이 업체에서 그냥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429쪽이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옥천군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민선5기, 6기 들어서 우리 군에서 150개의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 산림과에서는 그동안에 거의 없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원래 전통적으로 산림과 업무는 산불예방이나 진화에서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관광도 되고, 힐링도 되고 하는 다양화 돼서 고부가가치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주문도 드렸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우리 군에서 제대로 줘야지 가볍게 줬다가는 2억의 예산낭비에 얻어지는 성과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용역 준 사이트에 가면 사이트를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숙제 주는 선생님이 제대로 줘야지 숙제를 제대로 안 주면 안 된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434쪽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장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억 원이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 면적을 보면 약 평수로 7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부분이 시내에 공간이고, 주택가 인근에 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교통체험 현장을 경찰서 뒤 금구 어린이공원에서 문정 어린이공원으로 미래로 이렇게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 어린이교통체험 현장을 시설하는 부분은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토지보상 진행절차이고, 내년도에 이 시설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우는 건데요.

임만재위원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그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잘 해서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과장님 공원이 어떤 시설물만 빡빡하게 있는 게 우리 공원정책이고, 사업이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다 무슨 쌈지공원 성격, 아니면 어린이공원 성격에 어떤 숲을 가꾸는 것하고 별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어린이들한테 또 필요로 하고, 주택가이고, 시내권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면적이 작다면 추가면적을 확보를 하든, 예산이 작다고 하면 사업의 초점을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우리 전임 과장님께서도 선진 지자체를 몇 군데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예를 들면 이웃에 유성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은 민선6기 아니면 7대 의회 임기 밖으로 미루지 말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438쪽 상단. 등산로 정비사업 10개소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성산 외 9개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 뭐, 2,000, 3,000씩 매년 해오던 작년보다 조금은 늘어났지만, 장소만 늘어났을 뿐 사업규모는 똑같다. 그리고 특히 옥천읍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면단위는 3,000만 원. 인구밀도로 보고 또 해돋이 산행규모로 봤을 때 각 면단위는 8개면은 1곳, 옥천읍은 3곳. 마성산, 월남산, 용암사 뒷산. 그리고 산의 크기, 또 위험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해마다 일정 규모의 나누기식 보다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억 6,500 가지고서 9개 장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곳에는 2,000만 원에 맞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00이 들어간 데는 5,000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2,000, 3,000으로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은 관행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던 이런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배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임만재위원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옥천읍이 인구가 많고, 여기는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현지 여건을 봐서 차별해서 배분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실적, 읍면 이렇게 한 것 봐서 참고를 해서 이거랑 약간 다르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옥천읍이 가장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정할 겁니다.

임만재위원

그것은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 이 얘기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어떤 해오던 관행, 아니면 분배하던 방식 그런 것에 연연하기보다 새롭게 좀 의식을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440쪽, 옥천묘목산업특구 계획변경 용역(1식) 900만 원.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금액은 적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묘목관련 사업이 2017년도부터 26년까지 또 기간 연장문제 용역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향후 10여 년 동안에 묘목관련 사업을 담을 게 뭣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인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10년에 한 번씩 특구사업을 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종료 되고 ′17년부터 ′26년까지 새로운 특구기간 연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용역입니다.

임만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군에 이원묘목이 전국적인 명소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의 변화와 축소로 인해서 우리 군의 농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야말로 앞이 점점 캄캄해지고 있는데 묘목이야말로 우리 군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면이 묘목의 고장이 된 어떤 선점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배수문제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닌가, 지형적으로. 예를 들면, 나무는 모든 나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과수든, 조경수든 배수가 잘 되어야지 배수가 안 되면 아주 살기도 어렵고 취약하고 병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원의 지형을 보면 개심리에서부터 구미리 앞으로, 칠방리로 흐르는 대형하천. 또 백지리, 지탄, 포동 쪽에 강. 그리고 강청리에서 신흥리 경유해서 칠방으로 흐르는 대형하천. 그리고 장찬리에서 건진리 개금벌 앞으로 흐르는 대형하천. 이런 걸 보면 이원면은 지역도 넓고 산하고 농지하고 아주 적절하면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로인해서 이원면이 묘목의 선점지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하늘에 의존할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 물의 공급이나 배수문제가 인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원의 묘목생산을 굳이 이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나머지 면에도 가능한 확대해서 이원묘목이 아닌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옥천묘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용역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골고루는 못해도 이원하고, 동이하고, 옥천하고 대전 연결되는 이런 구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용역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동이면이나 옥천읍이나 이원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라든가, 교통여건에 의해서 어떤 농원이나 농장 문제는 가능하지만, 묘목 생산하는 것은 굳이 도로변이 아니어도 산골짜기도 가능하다. 배수 잘 되고, 토양 여건 맞고, 생산성이 높고 하다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기술공유해서 이원에서 전수해서. 예컨대 안내나 안남에서도 필요하다면 거기에다 기술전수해서 어떤 작목전환 비용을 최소화해서 고소득 부가가치 높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용역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441쪽 마지막으로 하단에 옻산업 특구 홍보 관련해서 이것 TV 방송광고인가요, 3,000만 원?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

임만재위원

441쪽 하단.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1,000만 원짜리 3종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방송광고에요? 이것 중앙방송인가요? 아니면 지방방송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방송사가 해마다 해 오던 방송사가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CJB하고 해마다 해 오던 방송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CJB이면 청주방송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청주방송은 방송 송출이 충북지역에 국한돼 있고 한데, 우리의 묘목시장은 전국일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 잠재적 소비자들, 과수가 됐든, 조경이 됐든, 기업영역이 됐든, 아니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조경내지는 나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도 지역의 방송사에서 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국방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434쪽 봐 주세요. 동료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야, 대천 어린이공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천 어린이공원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좀 그래요. 그런데 장야 어린이공원은 접근성도 좋고, 지금 어린이집 관련 그분들께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이 있어요. 교통공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장야 어린이공원 예정지가 600평이라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그 교통공원에 한 100평 정도 규모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금구 어린이공원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많이 놓는 것보다는, 어린이한테 필요한 교통공원은 진짜 많이 필요한 것이고,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동거리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신다면 여기에 교통공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설계도를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천 어린이공원은 공원 조성하실 때 이게 지금 예산이 각각 5억씩 10억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원조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구지정이 돼서 30년이 됐더라도 공원으로 하신다고 하면 대천 어린이공원은, 대천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최소한 시설을 자재하시고, 최소한의 나무식재만 해 놓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설계도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장야 어린이공원은 교통공원을, 어린이들이 교통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꼭 담아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어린이공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사실은 예산 얼마면 되겠나? 제가 여쭤 보려고 했었거든요. 좀 깎으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2개 합쳐서 10억 인데요. 설계 잘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435쪽 오른쪽에 보면 녹색 쌈지 숲 공원 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지특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런 쪽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옥천군에 공원 도시숲공원, 쌈지공원 29개나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금구 어린이공원 하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장야, 대천 사업계획서 세우시는 것 분명히 지금 말씀 드립니다. 교통공원을 여기에 연결돼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436쪽 한번 봐 주세요. 가로수 식재 2015년에 9,000만 원, 올해 1억, 2017년 예산이 2억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특별히 가로수 식재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원 장찬저수지 한 쪽은 심었고요. 나머지 빠진 부분에 들어가서.

유재숙위원

거기 예산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저는 지금 작년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 고사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재 후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렸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올 여름에는 나무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데도 나무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인가 그런 것이 많이 안 달려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지나가는 작은 철쭉이나 회양목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말라서, 하여튼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고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올해 그것이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식재 후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442쪽 보시면 옻특구 옻나무 조성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 군비, 자담 50%씩 해서 연간 8,000만 원씩 계속 했고요. 2017년에는 늘어가지고 1억 4,000으로 해서 군비는 7,000이에요, 자담 4,000. 옥천군에 지금 옻특구 조성을 해 놓고 나서 옻나무 현황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앞으로 옻나무를 얼마나 더 심어야 가능한가요, 사업 진행하는데?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옻나무 식재에 들어가는 예산?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농가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식재 후의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옻나무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관리, 옻나무가 옥천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몇 주 정도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30만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농가 스스로도 그렇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죽는 본수도 많고 한데.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 들여서 심기만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야, 우리가 옻특구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옻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옻 농가에서 옻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 군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재 후에도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아니면 어느 농가별로, 법인별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파악하셔서 옥천에 옻특구 조성해서 지금 옻문화단지조성 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많이 가로등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은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445쪽 보시면 산림문화휴양관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있어요. 위에 보시면 휴양림 이용객 물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숙박객들이 숙소를 이용할 때요, 저희들이 3시에 입실이고, 12시에 퇴실인데. 그렇게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12시에 오고, 오전 11시에 와요. 비수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 성수기 때 오면 냉장고에 보관이 될 이런 물건이 오는데. 우리 관리사무실로 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것 냉장고 3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다 놓고 이것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으세요. 맡아주고, 그 물품 인수인계하려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생선하고 고기라든지, 해물 이런 것은 냉장고에 안 넣으면 바로 녹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유재숙위원

아니, 옥천군에서 아무리 산림문화휴양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려도 좋지만,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기밥솥 대체구입이 35만 원짜리 40대를 일괄적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지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전기밥솥을 저희들이 싼 것으로 하니까 몇 번 교체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걸로 하나 그 가격은 똑같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요새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전기밥솥도 너무 싼 걸로 하니까 밥맛이 없대요, 여자분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면 결국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싼 것으로 하면 자주 고장 나고,

유재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산림문화휴양관에 손님이 많이 와서 많이 이용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지난여름에 갔다 왔거든요. 어느 한 숙소에. 물론 여자들이 볼 때는 밥맛의 차이가 나지만, 한꺼번에 1,400만 원 들여서 이것 40대를 다 교체해야 되느냐. 숙소이용이 많은 곳, 많이 이용하는 대형이나 그런 곳은 모르지만. 숙소이용이 많지 않은 곳은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뒤에 보시면 주방기구는 보시면 전년도하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전부 40개를 다해서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숲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매스 사업도 같이 하는 거지요? 아니면 별도로 아예 분리해서 사업을 하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별도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할 때 숲가꾸기사업 한 곳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이 끝난 곳에 가서 수집을 하던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가 그 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바이오매스 사업은 어떻게 여기에서 인부를 사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한테 줘서 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 산림바이오매스는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해서 해요. 이것은 그런 지침이 있어요. 이것은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은 용역을 해서 입찰로 하는 것이고. 이 바이오매스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부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재헌위원

그러면 모아서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사용하고 있어요.

이재헌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톱밥도 생산하고, 연료도 저소득층에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은 차량이 들어가기 편한 곳에만 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아니면 숲가꾸기 해서 나무 간벌해 놓은 곳이 좋은 나무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돌아서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 산물이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동의 받는 도로변 가까운 곳하고, 군유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주민들이, 토지주, 산주들이 원해서 해 줄 수도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바이오매스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숲가꾸기 사업이 보여 지는 부분이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보여 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하고 완전히 등져 있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렇게 해 놨다고 자꾸 민원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매스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앞쪽에서는 나무의 부산물을 많이 치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숲가꾸기 사업도 다 해 놓고, 산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한 효과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숲가꾸기 사업도 입찰은 다 하고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의 관리를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감리비가 다 있어요. 여기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감독까지 다 하고 계신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죠, 감리업체가 다 해 놓은 것을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감리는 필수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감리회사를 조금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숲가꾸기 할 때, 그리고 해 놨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내년에, 2017년도에 시간이 되면 숲가꾸기 해 놓은 현장 좀 몇 군데만 방문할 수 있게,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테니까 잘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동료 위원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했지만, 피해목 제거 사업. 이게 지금 시골을 다니다 보면 산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농가에 참나무가 묵어서 농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사실 그것 하려고 지금 이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농작물 피해목은 대상이 안 되고, 가옥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아주 불안하게 가옥 위에 이렇게 나무가 50cm 정도 이상 큰 것들이 누워져 있으면, 언제든지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있으면 집을 덮칠 위세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담당직원들이 다니다가 보여 진다면 이것은 먼저 동의를 구해서 피해목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인명피해까지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두 가지만 가벼운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쪽 하단, 옥천 참옻축제 행사 운영 3,000만 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붙박이로다가 이렇게 뿌리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문체부나 이런데 상급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각 지자체에 남발되는 축제들의 통·폐합 내지는 축소 같은 것을 유도하는 그런 기조 아니겠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참옻축제, 축제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축제란, 엄밀히 따져서 불특정 다수의 군민 내지는 외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참옻축제 같은 경우는 우루시올에서 자유로운 특정인들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

임만재위원

옻이 안 오르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옻오르는 사람은 여기 가기가 꺼리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어떤 시식회든, 아니면 무슨, 무슨 대회든, 그것이 홍보판촉대회가 됐든, 아니면 옻을 알리는 아니면 그런 명목으로다가 축제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것을 축제로 하면 우리 군에 공공해서, 세금 투입해서 하는 행정에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못 오는. 이런 일에다가 축제라는 이름을 거는 것은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참옻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요. 코너를 한 쪽에는 옻 오르고, 거기 식품에 옻 안 오르는 식품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옻 오르는 사람은 또 옻이 안 오른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조금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겁먹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시내 금구리에 있는 주민은 그 옻축제에 가서 옻 사다가 냉동에 넣어 놨다가 1년 후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무슨 야채인줄 알고 먹었다가 옻이 올라서 장이 붓고, 기도가 부어서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루시올에 위험한 사람하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442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다가 참옻탁, 약주제조 가공시설 설치지원 1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1억 4,000 보조에다가 자부담이 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공하는데 원자재에 옻이, 옻순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채취한 액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옻 가지, 나무가 들어가는 건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자동포장 설비라인 설치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설비라인 설치인데, 지금 이 가공시설소에 우리 군에 옻농가들이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원자재가 뭐냐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내 현리에 공장,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랑 약간 다르고요. 설비라인설치, 기계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우리 군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특정법인에 거액을 지원할 때는 우리 군 농민들의 수익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되, 특정에 어떤 특혜성으로 그런 공모를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금년에 5월말 이전에 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했던 이유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의 법인이나 특정인에게 특혜의 그런 사업성 공모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이분들과의 이익이 공유되고 어떤 법익이 균형을 이룰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180여, 160여 옻농가들의 어떤 수익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포장재 시설이나 이것은 완전 특혜성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옻 농가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부담 6,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6,000이 대부분 정책보조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청이 엄격하게 관리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6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 있어요. 436.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수 보식하고 고사목 제거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주로 있나요, 가로수 보식이?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보식 내년도 사업은 1년에 보식할 사업이 거의 50주에서 100주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나온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 때 그 때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안내 국도 보식 사업을 했어요, 금년도에 했고. 이것은 그 때 그때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보식하는 것을 보면 37번 국도변을 주로 보면 한 30~40년 된 벚꽃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는데요. 꼭 보식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주로 겨울에 염화칼슘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고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 면에서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식을 할 때 지금은 흙을 더 높게 해서 물이 그쪽으로 안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흙이 높아도 물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안 들어갑니다. 이게 염화칼슘 할 때 물이 그냥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피해를 입어요. 그것을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게 보면 한 30년 된 나무하고, 지금 보식하는 것은 어린나무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어린나무라서 보면 보기가 아주 좋지 않아요.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여튼 오래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도 보호를 해야 돼요. 미리 예방은 못하나요, 그것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식을 할 때도 똑같이 그 나무랑 맞춰서는 못하고요.

최연호위원

그것은 힘들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커가면서 수형을 잡는 것이고.

최연호위원

너무 어린나무 하지 말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최연호위원

비율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큰나무는 웬만하면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겨울 지나면 꼭 봄쯤 되면 거의 죽어서 그러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 면에서 예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과 연관시켜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나무 심는 것 조림, 1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설명서 1페이지부터 보면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큰나무가꾸기, 또 어린나무가꾸기, 조림가꾸기도 있고, 가로수도 심고, 또 숲가꾸기 한다고 해서 나무도 심고. 여기 3페이지 보면 경제림조성 사업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그럴 리야 없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럴 리야 없지만. 잘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3페이지 보면, 옥천군 관내에 임야로 돼 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257ha로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관내 임야를 얘기하면 주로 어느,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9개 읍면 임야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9개 읍면의 면적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형평성 있게 조림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림 조성 사업이 있지요. 큰나무공익 조림 사업이고, 경제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경제림조림사업은 우리.

조동주위원

돈이 되는 나무겠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으로 말하면 장기수라고 해서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경제수, 장기수라고 합니다.

조동주위원

그게 잘 사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삽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것 나무 심고 예산을 업체들한테에 줄 때에 나무 심은 기준으로 합니까? 나무가 심고 나서 살은 기준으로 합니까? 잘못 심으면 죽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식재한 후로 합니다. 활착은 별개고요.

조동주위원

살은 것?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심어서 죽은 나무는 다시 뽑아내고 다시 새나무를 심어서 살은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겠지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식재를 하면 식재 후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그 사업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예를 들어서 경제수는 1ha가 3,000평인데, 3,000평에 3,000주를 심게 돼 있으며, 3,000주 100% 활착이 아니고요. 85% 이상 활착률로 봐요. 100% 다 못 살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공나면 그 때 집행하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다 심었다고 해서 100% 기준은 안 하겠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여지를 줘서 85%나 그 이상 되면 그래서 그런 관계, 하자보수 관계 그다음에 옥천군 관내 임야 중 적절하게,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면적을 고려해 주시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경제림이라든지, 나무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나무를 하고.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아, 돈 들어간 만큼 우리 군에서 잘 했다.” 이런 이미지가 들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원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우리 공원이 조금 많지 않느냐,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도 제가 그것은 예산반영이라든가, 그 측면에서 계속 동료 위원들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통안전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게 과장님, 뭔지를 아시나요? 왜 이런 요구사항이 주민들한테 요구가 있고 한지 아시나요? 교통안전 공원이라는 것이. 안전공원이 아니고, 100평 정도에 뭘 요구하는 것인지 아시냐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뭐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 아파트 단지에 가깝고요. 일단 공원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어린이 교통 체험할 만한 공원이 없어요. 공원이 없고, 일반 평균 이런 공원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민원이나 요구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 과정에 연간 안전교육의 목표 할당액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거기 보면 약물을 함부로 못 먹도록 애들한테 인지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안전교육이 1년에 몇 시간.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 그런 것 어른들 함부로 따라 가지 마라. 이런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방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런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시키느냐를 보면,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강사들이 있어서 모형의 자동차를 구성해서 도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유치원 내에 그런 공간을 해서 가상적으로 꾸며 놓고, 이런 불일 때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차가 갈 때는 손을 흔들어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이 오는 것을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넓은 면적은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0평이나 한 150평 사이로 해서 그런 가상환경을 꾸며 주는 거예요. 도로도 만들어 주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장난감 차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운영도 해 보고, 신호등도 만들어서 빨간불일 때는 안 간다. 파란불일 때는 가야 된다. 어려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옥천군에 하나를 만든다면 옥천군에 특히 읍내만이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물론, 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자체 내로 만든 곳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 어린이집, 소규모 유치원 여기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100평, 150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접근성도 중요해요. 그것 하나만 저쪽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만 보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잘 안 갑니다. 주변에 있는 뭐, 그날 하루 야외에 나와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가상환경 형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옥천읍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이나, 그런 필요성을 잘 따져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다음에 공원 관련돼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장야, 대천 84억이에요, 지금 올라온 것이. 군비입니다, 군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정으로 우리 지역 내 자연녹지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든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든가, 운동기구를 아파트에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10초 정도만?

민경술위원장

임만재 위원, 먼저 하세요.

임만재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체험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난 2015년도에 전라북도 남원시를 한번 직접 찾아가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참고할 게 굉장히 많은 지자체이고, 교통시설이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많이 받고 왔는데요. 거기를 꼭 좀 한번 가 보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만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장야공원, 장야리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위치로써는 적당한데, 거기가 지금 상가들이 입주하고, 그쪽에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이 낮에도 골목에다 다 차를 세워 놓느라고 지금 쉽게 말해서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인데, 600평 정도라고 했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 타 자치단체 어린이공원 한 곳을 갔다 오셔 가지고 그 평수 안에서 그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다 해야지. 그냥 거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어린이집에서는 100평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안전시설도 있어야 되고, 횡단보도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부대시설까지 하면 600평은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정리 폐철도 부근에는 그냥 단지 공원만 조성해 놨지,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불편해서 그렇지 저쪽 뒤로 갔다가 대천리 방향에서 유턴해 오면 교육장소로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지금 활용성도 거의 없고, 서정리 폐철도 나무만 심어놨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넓은 곳에다 어린이 교통공원 하는 것도 왜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지, 걸어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꼭 시내에다가 하는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가 아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른 시군 어린이공원을 꼭 답습을 해 주시고, 우리 군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으면 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이원에 묘목유통단지 예산 15억 올라왔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지금 거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하는 대로 거기에서, 법인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달라고 공문 문서로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문서는 안 오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되는 대로 거기하고, 30% 범위 내에서 남쪽으로 더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경술위원장

현재 협의 중이지요, 지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협의가 지금 보니까 아마 단지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웬만하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장

우리 휴양림 말이에요. 휴양림 지금 사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사유지.

민경술위원장

몇 필지나 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못 산 것이 한 10여 필지 있어요. 10여 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지금 현재 감정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1필지 포도밭은 저희들한테 매매한다고 구두 상으로 했는데, 내년도 연도 바뀌면 저희들이 감정은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에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요. 1필지는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교환하려고 하는데 운동장 필지에요. 운동장 필지인데 그것은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그 아래 부분 입구에 석산 있는 곳이 있어요. 매화리가든 그 밑에 거기 군유지 같은 평수로 해서 교환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지금 휴양림에 필지가 여러 필지네요. 금년에 1필지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시세를 그 사람들,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러서 휴양림 내에 있는 것을 사야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전에 포도밭 지금도 샀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포도밭에 야외음악당 뒤에 것만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옆에 포도밭 그것은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까지 했어요.

민경술위원장

제가 왜냐 하면 5대 때 그 휴양림 관계 때문에, 사유지 때문에 그 당시 아마 25만 원 주면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50만 원도 못 사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감정을 그 당시에는 17만 원인가 감정이 나왔었어요. 그 때 가격차이가 안 맞았는데. 지금 안 파는 분들은 무조건 그런 것 안 따지고 평당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해서해야 되는 건데. 지금 2필지 얘기된 것은 일단 조율이 됐어요. 감정이 자기들도 흡족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43만 원 정도의 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조율됐고. 나머지 안 한 것은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지만, 100만 원 외에는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자꾸 돈을 더 요구할 테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젠가는 휴양림은 우리가 조성하려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재 여러 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소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950만 원이 증액된 13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비에 1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3,000만 원,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4,776만 원이 증액된 123억 1,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토대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운영관리로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로는 군서 오동리 농로포장공사에 6억 원, 군북 이백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6,900만 원, 군서 하동리 경관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중간부분 공공디자인 관리에 4,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삼양 절개지 경관 환경정비 인부임에 34만 2천 원, 도계조형물 정비 인부임에 136만 8천 원, 경관조명 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 옹벽벽화사업 보수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재래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설치에 4,000만 원과 연립형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간판 교체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안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계속사업인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도로는 지용문학공원과 교동저수지 주변을 연결하는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7쪽 옥천읍 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토지보상 3억 원과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을 포함 5건에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내 퇴색된 차선도색에 1억 원과 노후 되고 침하된 시가지인도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 3,000만 원과 자전거 안전교육에 135만 원, 자전거의 날 행사지원에 400만 원, 498쪽 자전거도로 유지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수~마암 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옥천읍 서부권 입주기업 증가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천읍 응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면 강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 개설된 향수30리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안내 장계리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북 국원리 향수30리 늘티 지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농촌주거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에 250만 원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0가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성 소서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 카드로 작성·관리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7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 2,515만 3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2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억 2,2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2억 2,5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494쪽 하단 보시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군서 오동리 농로포장공사, 이백리 소하천공사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요. 지역에 주민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죠. 이건?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과 이장, 개발위원들 하고 사전검토는 된 사업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군서 하동저수지 경관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뭐,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하동리 저수지 경관사업은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면을 통해서, 면과 마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장단에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장단에서 다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이미 이장들한테 “어디 부지 좋은 데 있느냐 뭐, 할 거 있느냐?”고 분명히 먼저 받았을 것입니다. 먼저 받았는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절차는 이행한 걸로.

이재헌위원

예, 그런 절차는 이행했을 건데 마땅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고, 공모사업 신청하기 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 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지역 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어디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꼭 어디가 돼서 마땅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꼭 다른 포함되지 않는 지역 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이 지역에 뭔 사업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랄게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토지매입 부분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뭐, 군 땅이나 도 땅에 이런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4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선 도로가 새로 나면서 이제 자전거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10억 하고 그 밑에 늘티하고 해서 2억에서 12억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위원

본 위원이 누차 항상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놓고. 맨 위에 보시면 유지보수 공사비를 2억을 또 계상했어요. 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10억 투자한 돈이 향후 10년 후에 이 돈이 또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기를 데크라든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지양을 해 주고, 일단 노견을 이용해서 그리고 노견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자전거길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걸 보니까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데크 구간이 여기에 많이 설치가 되는지요? 아니면 노견 위주로 활용을 하고, 또 혹은 토지를 메워서, 매립을 해서 이렇게 새로 내는 건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먼저, 늘티 자전거도로 2억 원 공사 구간은 지금 현재 국도를 이용하는 구간으로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뭐, 데크라든가 이런 별도의 시설 없이 노견을 확장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면 하자보수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장계 향수30리 자전거도로 10억 원은 선형구간이 끝나는 37번국도, 국도관리청에서 시설한 부분 끝에서 장계리 관광단지까지 1.5km 구간인데 그 부분은 지역 여건상 데크 부분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토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노견으로 가지만, 불가피한 그런 경사가 심한 부분은 데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헌위원

예, 지금 밑에 보시면 늘티는 1km에 2억이고요. 그 위에 향수 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1.5km에 10억이에요, 약.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데크로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자전거도로 개설한다면 폭이 1.5m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넓어지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최소 폭이 1.5m인데 거기는 별도 자전거도로가 신규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해서 2m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헌위원

양방향으로 해서 2m 이상이요? 교차를 할 수 있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사실은 1.5m이면 양쪽에 난간까지 설치를 해놓으면 혼자 자전거 타기도 사실 위험한 부분이 커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양방향이 됐든, 한방향이 됐든 최소한 자전거도로는 2m 이상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장령산에 데크길로 해서 데크로드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도 1.5m 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두 분이 이렇게 못 걸어가요. 두 분이 이 난간에 걸려 가지고 나란히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자전거 타고 거기를 가기는 폭이 좀 외소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전거도로만큼은 1.5m는 폭은 좁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구조물만 들어간다든지 축대를 조금만 쌓을 수 있다면 데크로드 길이 아닌 포장길로 해서 자전거 길을 만드는 그 공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최소한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양수~마암 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가 내년부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겠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쪽에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2차선 개설되어 있는 도로 개설할 당시에.

효익

안효익위원

다 매입을.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매입을 25m 도로를 다 매입해 놓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사전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본 위원이 그 때 응천도시계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네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걸 꼭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사업비를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고요. 또 시설기준에 맞추고 하려면 정식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예, 최연호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5페이지, 아니, 설명서 있죠? 설명서,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옹벽벽화사업.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저번에 감사, 행정감사 시 새로운 벽화사업은 이제 지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그대로 하실 거죠? 안 하실 거죠, 이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 하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데 장계관광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그림도 이해도 못할 그림이 상당히 그려져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여기 건축과에서는 별개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연호위원

그렇죠? 관광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수막수거보상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것 수거할 때에는 어떻게 수거를 하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진수거를 해서 해당 읍면에 제출을 하면 해당 읍면에서는 그 숫자에 따라서 저희 부서로 이제 지급예산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 매년 보면 수거를 해도 계속적으로 그냥 갖다 불법, 불법이죠, 일단은? 현수막 그냥 걸어놓는 게. 게시대 거기에 하는 것 외에는 불법이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건물 내에, 단지 내에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최연호위원

보면 불법이라고 걸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으면서도 일시적으로 좀 광고하려고 과태료를 감안해서라도 걸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지 않고. 불법 적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 본예산 들여서 뭐야, 보상만 해 주고 거둬들이고 있지, 이것 예산낭비 같은데. 이것 강력하게 좀 어떻게, 거기 보면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희 지역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게 많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읍하고 면직원들 하고 또 우리 군의 담당부서에서 바로는 못 띄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인력범위 내에서 수거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거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를 지난해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고 그 금액도 회수를 했습니다.

최연호위원

좀 하여튼 강력하게 해서 수거보상금 별로 나가지도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보면, 자전거도로. 29페이지. 자전거도로가 성모병원 앞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노폭이 넓어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제 그 위에 주유소부터 저수지까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협소합니다.

최연호위원

예, 예. 협소한 것도 협소하지만 직업훈련원 앞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막아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놓으셨어요, 거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보수할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구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 부분하고 저수지에서 늘티까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보면 노견이 좁다 보니까, 그 노면 폭이 좁다보니까 한 1m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또 나무도 가로막혀 있고, 전주도 가로막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글쎄, 제 구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보면, 보셨죠, 한번 거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좁은 편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거기에서부터 이제 대전가든 앞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그냥 차량통행이 없으니까, 별로. 그냥 어떻게, 그냥 개방하고 하실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구간은 노견을 확보해서.

최연호위원

거기도 노견을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금년에 2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에 가서,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한번 가보니까 3m 정도 확보해 놓고 하는데 상당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봤는데 아주.

최연호위원

거기에서부터 장계관광지까지는 명소에요. 아주 뭐, 사업하는 것이 자재부터가 다르고, 참 잘해놓았는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법적기준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교 지나서 지금 안내중학교까지도 지금 노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어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최연호위원

그러면 새로 나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댐 쪽으로.

최연호위원

그 전, 옛날도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 새로 나는 도로에다 댐 쪽으로 지금 자전거 노방공사를 하고 있어요.

최연호위원

아, 그러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과장님, 가벼운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7쪽 하단. 자전거안전교육이 10회해서 135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1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관광 명소화하고, 또 각종 대회행사장에 가보면 자전거대회도 있고 행사에서 부상으로, 경품으로 자전거가 대거 등장하고 자전거 보급이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또 자전거 이용 인구들의 저변확대에도 크게 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지난해에는 32회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줄은 것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자전거안전교육 예산이 조금 적다는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임만재위원

예, 예. 너무 적지 않느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는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나름대로 했는데.

임만재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내년에도 좀 그 정도의 예산을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성립과정에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그런 제한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보조금 한도액에서 줄었으면 작년에는 보조금 한도액이 적용이 안 됐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때도 됐는데 아마 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지난해에는 600만 원이 섰고, 올해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산의 편성이나 틀을 짤 때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최고 수뇌부에서부터 집행하는 실무책임자들의 철학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학생을 뭐, 하루에 2, 3명 볼 때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하는데 헬멧 쓰는 학생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헬멧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자전거대회 같은 것 이런 걸 할 때에도 자전거 보급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 안전 부수적인 뭐, 헬멧이라든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무릎보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도 좀 더 챙기시고. 교육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잘 알지만 예전에 자전거 많이 타고 우리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교통량이 적었지만 지금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 법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난해부터 자전거의 날이 지정이 돼서 매년 4월20일잖아요?

임만재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행사 때 헬멧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보호대라든가 간단한 용품을 행사장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4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안전장비 등을 그날 행사장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주민의, 청소년들의,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135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짧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498쪽이요. 좀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응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관련 해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 동네는 가보면 옥천읍에서 시가지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동네이면서 가장 소외되고 심지어 가보면 주민들 얘기가 “군수님 고향이 여기라서 역차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애환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대형 또 아파트단지, 또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 군 시가지에서의 공간이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역주실 때 도로의 위치, 또 기존에 있는 작은 소도로와의 거리관계, 그리고 마을에 앞인지, 뒤인지 그 옆에 산 뒷 공간 미래의 도시계획하고도 연계해서, 잘 좀 검토해서 설계 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 저도 다녀왔고요. 기존 관습상의 그 마을 안길 폭이 좁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우선 목적은 그것이 되겠고요. 또 기공하는데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산 쪽으로 치우쳐 있고 하는데, 현재 도로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현지 여건에 맞도록, 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해서 동료 위원 아주 훌륭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데크를 최소화 하되, 만약에 불가피한 데크일 경우에 구읍 교동호수에 설치한 이런 데크공사 말고, 튼튼한 이런 데크공사로 돈을 아끼려고 해서 그런 부실공사 해서 또다시 보수로 2, 3년도 안 가서 이어지는. 지금도 거기 사람이 산책하다 빠지면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서 보수해 주시고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서에서는 없지만 도시건축과장님께 관련해서 좀 잠깐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민경술위원장

말씀하세요.

임만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군, 옥천에서 이원가는 4차선 도로 옆에 가풍리 진입로 앞에 대형축사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차선 도로 옆에 축사를 거기에 건립했을 경우에 우리 군은 지금 현재, 미래에 친환경 청정지역으로 미래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군정비전의 핵심방향이나 틀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이동량이 많은 군의 핵심 얼굴 같은 곳에 건축허가 됐는지 의문이고, 그 이웃주민들의 민원, 진정서, 또 군수님 면담, 의회방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건축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가풍리하고 원각리 쪽에서 10월하고 11월에 저희 부서로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요.

임만재위원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또 11월 달에는 군남지구 또 11개 마을 연명으로 주민과의 대화에도 또 이 민원을 제출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그 두 군데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현행 국토법에서는 계획관리나 보전관리, 농림지역 그 3개 지역 그 농업용, 농림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축사,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농업시설에 관련된 축사라고 이렇게 법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이제 최근 환경과에서 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한결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내 그런 기존 축사를 이전해 달라.” 또 “이미 허가가 난 축사라 하더라도 착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

임만재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또 “현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100m 이내는 안 되지만 또 소에 대해서는 100m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 이거를, 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해 달라.” 이런 등등 “축산 폐수관련 단속을 강화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그런 조례개정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 부서에서 앞으로 축산폐쇄에 관한 축사를 단속을 강화하고, 또 주민 신고제, 포상금제를 강화를 해서 이런 불법 축산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단속을 계속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강화하든지 또 법과 조례를 떠나서 단속을 강화하든지 이 3가지 중에 뭔가는 가장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설명, 설명 항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건축허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본 허가되기 전에 사전에 개발행위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도 거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농경지인 경우 또 산골짜기인 경우이고, 주민의 민원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유보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면단위 산골짜기는 그렇게 유보하면서, 민원을 근거로. 상위법에도, 건축법에도, 또 환경과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지. 그 차이가 우리 군의 도시건축과의 건축허가 행정행위가 이렇게 고무줄 잣대인가에 대해서 의문이고 실망스러워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고 접수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옵니다. 반대 진정이. 그러면 그 반대진정을 근거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제를 적용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제를 끝까지 존중을 해 주고, 이해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법에서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가서 소송이 됐을 때 한 번도 옥천군에서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승소만 했다고 해서 해 주라고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관계 공무원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징계까지 병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누차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제는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 정도이지 결정권이 없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또 하나, 지금 이 해당 건축허가에 당사자는 우리 군에서, 이번 행감에서도 누차 문제되고 다루었던 그 농발위의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의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군에서 군민의 세금을 총액 65억을 보조 받고 그중에 자부담이 11억. 정확하게 54억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옥천군민들의 세금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장의 대청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런 친환경을 목적으로, 빌미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이 또 한편에서는 친환경에 반하는 이런 사업으로다가, 사적사업으로다가 건축허가를 4차선 대 도로변에 하고, 우리 군 행정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검토해 볼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거르지 않고 일사천리로 승인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과 민원이 크고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농발위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모 지역신문의 이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결국 사회적강자로, 사회적 강자에 대한 건축허가문제가 이렇게 관대하고 일사천리이고 약자들의 건축허가에는 그런 상위 법률이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유보되는 이 고무줄행정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뭐, 주변이라든가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축사가 입지를 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행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법을 내놓기 전까지는 집행부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대형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영역에 수 백 억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민원과 탄원이 있는 경우에 유보되고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옥천의 문제, 옥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변명이라는 생각이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은 위민행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과장님, 396쪽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한 현수막수거보상제 정비금액하고요. 지금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요새 교체예산이 계속 올라오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우리 군내의 현수막이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46개. 이제 교체하는 것은 안전성의 위험도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정게시대가 좀 낮은 게 있는데 그 뒤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건물간판하고 게시대하고 연결이, 그게 겹쳐져서 그 밖에다 또 지정게시대 있는데 그 옆에 불법으로 현수막이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도 시가지 다니다 보면 지정게시대가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매년 교체작업도 하고 하는데 현수막 수거보상제 금액이 자꾸 또 높아진다는 것은 약간의 행정상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현수막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기술센터 앞에 있는 게시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입구의 왼쪽에. 그게 우리 지정게시대인지, 그 높이는 조금 낮아요. 기존에 설치된 것보다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496쪽 중간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안내 현리하고 장계길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1억 맞추다 보니까 33곳을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위치는 지금 아시다시피 현리하고 장계리인데요.

유재숙위원

현리, 장계리.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비 3,000만 원하고 군비 부담 7,000해서 1억인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 할 때 개소수는 얼마든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숙위원

예, 이게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군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지역의 상가하고 잘 상의해 봐서 요구하는 데 있으면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옥천읍내, 청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범거리 조성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옥천읍은 도회적인 문구나 정형에 따른 틀에 의해서 맞춰도 건물하고 이게 괜찮긴 한데, 이게 보면 여기는 면지역이고 그 지역의 특성상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틀에 맞춰서 상인들의, 그 상가의 요구조건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서로 그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천읍에도 보면 상인들이 자기네 간판 달아놓고 마음이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리만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간판은 그 가게의 얼굴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특색 있는 간판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정형화 되고, 이렇게 통일 돼서, 안정감 있고, 보기는 좋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가주인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의견이, 이견이 많아져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은 3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또 모델도 몇 가지 모델을 놓고 거기에 맞는 모델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499쪽에 빈집정비 조례 만들고, 2016년 올해 10개소 1,000만 원 예산, 지금 거의 집행하셨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번 주에 다 완료해서 보조금까지 집행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유재숙위원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 만들고 바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집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원순위 분명히 지켜주시고 홍보는 조금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나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고요. 그리고 금년에 10동 추경에 세워서 하고, 또 내년에 10동을 요구 했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좀 더 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부락이나,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일단은 홍보를 하시면 그분들이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순서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게 주민들한테는 아직 첫 단계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주민한테 받았어요, 얘기를.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래서 “시범단계라 처음이라 그랬다.” 했으니까요. 진행을 하시면서 조례지원순서나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예, 조동주 위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이것도 현수막에 관련한 건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단속, 제재하는 방법이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불법 현수막 많이 설치된 것을 제거를 해오는 우리 군민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누구에게나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조동주위원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제한이 돼 있죠.

조동주위원

몇 분들 계시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것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근원적으로 못 달도록 해야죠. 근원적으로. 이게 지금 정책을, 본 위원이 보면 참 이상해요. 근원적으로 업체에서 못하도록 그걸 하고나서 그게 단속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가, 시비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이 떼서 수거를 해오면 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현수막 달 때는 누가 답니까? 광고업체에서 달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업체에서는 그 불법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달지를 않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안 다는데, 현수막만을 제작해서 받아오는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게시하고 싶은데 불법으로 지금 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물론, 수거해오는, 고용한 어르신들이 수거해오는 것도 좋지만 특히, 광고업체라든가,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사람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과태료를 몇 번 이렇게 세게 부과하면 함부로 걸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막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사실 게시대는 공공장소나 보기 싫지 않은 장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이지만 오히려 불법적으로 길거리에 다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시내에 농협 앞이라든가, 중심사거리.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그 사람들은 완전 불법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법을 지키고 준법정신을 지켜서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거는 사람들은 효과를 못 보는데 불법으로 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면 이건 준법정신으로 봐도.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불법으로 가면 더 잘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준법정신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고 가급적이면 근원적으로 좀 단속할 수 있는 광고업체라든가 이런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일반 소규모 업체에 이런 법규라든가 홍보물을 좀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다보면, 이런 수거물 보상비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죠. 7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대지보상특별회계.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것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 특별회계가 뭡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제 새로운 예산액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전이가 됐어요.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아니, 올해 지출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1건에 6,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예금관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예,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성격으로 지금 조동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현수막 수거를 해오는 분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진짜 제가 봐도 길에 다니다보면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 많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온 분들에게 예산이 증액이 된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불법현수막을 거둬 오는가? 그건 사후정산 했을 때 하시겠지만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읍사무소에서 통계청으로 쭉 나가다보면 길거리에 불법현수막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것 안 띄어오고 어디에 가서 띄어오는지?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75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관련해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2020년 7월20일이 되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자동 실효제요.

임만재위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일몰제.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집행이 미미한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몇 년 후에 오히려 지금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보면 후손, 후배들에 부담할 몫으로 마이너스통장 개설해놓고 지금 행정편의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에 15% 내지 30%를 담아내서 그 부분에 우선 채무변제 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쓰는 걸로 이렇게 다들 권장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 안 해서 보상해 줄게 없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세워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대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대지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2020년 7월1일부로 도시계획 실효제가 된다면 일반 폐지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는 방법. 그걸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그 때에 가서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대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미리 지구지정을 해놓고서 보상하지 못하고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우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수년간 침해한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구선정도 잘해야겠지만 그 보상에 따른 매입부분도 신중하게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25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1,7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3,4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6억 8,241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원과 도비보조금 5억 8,2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8,769만 6천 원이 증액된 220억 1,402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취약지개발사업 중 첫 번째 소규모지역사회개발은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총 56건에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세천정비공사 등 41건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에 소규모숙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14건에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도비보조 사업으로 옥천읍 대천1리 농로정비 등 14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32억 3,000만 원으로 현리~구미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8,000만 원을, 장위~인정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입니다. 월전리 군도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원동~현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 원을, 의지리 농어촌도로 개량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상단입니다. 시특법 교량 7개소에 정밀점검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동이 적하리 군도정비에 3억 원을, 동이 지양리 농어촌도로정비에 2억 원을, 청성 대안리 농어촌도로정비에 2억 원을, 군서 은행리 군도정비에 3억 원을, 지탄~포동 간 농어촌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인 제설부착기기 7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900만 원과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시설비 및 건축감리비에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군서 은행리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보수정비 16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옥천 국토정보공사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입니다.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재난발생 시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정류소 관리에서 공영버스정류소 내 내·외벽 청소 및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람쥐택시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에 11억 6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지원 및 대폐차비 지원에 10억 6,7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이 만료된 공영버스 1대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비와 지방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금 34억 3,400만 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과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청산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의 조성사업비로 39억 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1,985만 5천 원이 증액된 40억 2,185만 5천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미수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 교통체계 확립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장타워 건물유지비 외 3건에 1,1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청산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에 조성사업비 39억 985만 5천 원을, 예비비 4,1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트랙터 등해서 6,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110만 원에 56대. 이것은 뭔 내용인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차량 1대를 겨울에 임차 1대 쓰고, 읍면에 제설용으로 해서 트랙터나 이런 것 일부 저희들이 제설할 때에 지원해서 임차료로 계상한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겨울 내에 110만 원씩 주고, 겨울에 3개월 동안 눈이 왔을 때 눈 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치워달라고 예산을 세우서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인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로관리장비 유지비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삽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로 제설장비나 이런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재헌위원

아니, 군에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군것하고, 읍면에 있는 것 같이.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485쪽, 486쪽 보시면. 485쪽 하단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다음 장을 보시면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옥천에 몇 군데 있고요. 추가로 1대 더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차량용에 탑재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시가지를 단속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단속하게 되면 차들은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장기 불법주차가 지금 만연하고 있어서 지금 주차장마다 거의 다 주변 인근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원, 직장인들이 다 세워 놓고서 방치가 돼 있어요, 장기차량으로.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단속을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주차타워, 그리고 보건소 앞에 주차요금을 받고서 어떻게 차량을 회전시켜야지. 장기주차 차량을 그냥 두고서 단속카메라 돌리고, 주차단속 계속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은 지금 판단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장기주차에 대해서 사실상 주차장에 장기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장기 주차하는 것은 주차계도요원을 통해서 장기주차에 대한 것을 이동할 수 있고, 회전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조성 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주차장에 차량 회전은 잘 되는데, 차 세울 때가 없고. 단속은 도로에서 계속하고. 차 세울 때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연히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 나올 때는 자전거나 이런 대체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시내 나올 때는 차량을 이용 안 하고,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게 방법을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주차요금이 몇 백 원밖에 안 내더라도 굉장히 아까운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1시간 무료, 그다음부터는 30분에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던 조금씩이라도 받아 준다면 장기주차는 해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자꾸 주차요금을 받고 해야 된다.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내년 중에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지금 바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내후년에 또 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또 있어서 2020년까지는 손도 못 댄다. 그러면 옥천시내는 계속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선관위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사업설명서에는 12월 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보은국도, 4번 국도의 출구관계의 협의가 좀 지연됐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지연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CCTV 11대군데 말고, 추가로 1군데가 더 설치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 구간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그 구간에 지금 양쪽으로 차량 진·출입이 힘들 정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거기 새로 조성을 해도 그게 지금 80면인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약 50면정도.

유재숙위원

50면정도. 그 근처에 있는 차가 아마 거기 다 들어가면 주차장조성을 해 놨어도 근처에 있는 차량이 장기 주차되면 CCTV 1대 설치하면 그쪽은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저희 옥천읍인데요. 원성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막아주셔야 주차관리하고, 차량 탑재형 차는 돌아다니고, 차 주차할 곳이 없으면 옥천읍에서 더구나 새로운 구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구역에는 양쪽으로 주차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감이 아직은 안 와요. 그런데 삼양초등학교 돌아가는 뚝방이고 어디고 다 세워 놓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 홍보 미리 하셔야 되고요. CCTV 설치해도 계도기간을 아마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도 장기주차를 막지 않으면 주정차 관리만 해서 그 차가 어디로 갈 곳이 없거든요. 일단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주차장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고 나서 바로 CCTV 설치를 하셔도 그 지역주민이나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주정차 단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조성과 함께 그 앞에 방금 말씀하신 그 앞에는 주정차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부터 지금 그 주위에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주민들은 자꾸 단속구간은 넓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방법이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설명서 63쪽에 교평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교평리 농로포장공사.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위치가 교평리 농로포장공사인데, 사업위치는 삼방리 282 부근, 인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작성과정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방리 공사이에요, 교평리 공사이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교평리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교평리 공사입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209쪽에 보면 청산 의동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9쪽, 사업설명서를 제가 기준으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보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현장 가 보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가 보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밑에 하단의 사진을 보면 금년도에 포장을 한 것이고요. 8,000만 원은 그 외 지역 마을 위에 위치도를 보시면 의동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정말 사업현장, 현지를 가서 확인을 안 하면 이 사진을 보고 여기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으로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현장을 갔는데, 여기 아스콘 포장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여기 아스콘 포장이 필요하다고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안 돼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위치도를 보시면 위에다가 반원을 해서 의동마을 전체로 해 놨는데. 사진 찍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을 전체, 전경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이 아스콘 포장이 한 2, 3년 됐으면 말도 안 해요. 이것 포장한지 5, 6개월밖에 안 되는 곳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다음 쪽 211쪽에 판수리도 아스콘 재포장공사가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현지 가 보셨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아스콘 포장을 꼭 할 정도로 노면이 노후가 됐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마을에 오수관로 이런 것을 묻다보면 좀 요철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포장이 깨끗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겨울에 눈 같은 것이 오거나 미끄럼 위험이 있다고 해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딱 집어서 세 군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을 이렇게 어쨌든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든,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이든 올리실 때는 과장님이 진짜 현장을 꼭 가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을안길포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정말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포장도로라든지, 지금 아까 말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이, 노면이 불량하다든지 정말 이런 곳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용하는 데도 큰 불편이 없으면서 쉽게 말해서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시멘트 포장을 한 곳에 덧씌우기 차원에서 이렇게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국한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통 1억이 넘더라고요, 전부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475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세입부분 자동차 과태료 5만 원씩 3,000건이 있습니다.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건 세입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고, 또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부과될 이런 문제이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1년에 한 3,000건 과태료 부과 처리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면제처리 이의제기 시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과 직원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어떤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로 일단 10분 이상 있게 되면 인근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대체적으로 보면, 1년에 이의신청 건수가 약 140건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근 상가에 물건 적치내지는 하차할 때에 이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자가 CCTV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과태료를 비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좀 더 밀접한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중앙부처인 국민권익위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화를 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도 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견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483쪽이요. 제설용 주머니 구입 1,300만 원인데. 규모는 작습니다. 매년 같은 양이고요.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시내 주택가하고 시외 외곽에 비탈길, 고갯길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가급적 모래는 사용하지 말고, 어떤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염화수 같은 이런 또 물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녹고 햇볕 나서 바람으로 인해서 주택가 먼지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주택가하고 시외 외곽 고갯길 모래사용 문제 좀 구분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 쪽 484쪽이요. 맨 위에서 맨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보수공사 38개소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총 사업비가 3억으로 2016년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표지시설 같은 것 보수 보강하는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문제 같은 게 달려 있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몇 년씩 연차적으로 1억씩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반년이나 아니면 1, 2년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되고, 어떤 행정행위에 의한 재정집행에 따른 현재가치도 반영률이 더 크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현재 수정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신설구간은 거의 마무리했고요. 이것 1억 38개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물이 필요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그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같이 수정어린이집 한 곳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투입 말고, 38곳을 하는데. 내년에도 한 38곳 정도, 삼 십 몇 곳 정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연하지 말고,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기감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 때에도 우리 군이 연차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나누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몇 년의 시간 딜레이 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반영률을 위해서라도 좀 집중해서, 사업수를 줄이더라도 집중해서 당겨서 할 것은 당겨서 하는 이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기감실에 좀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어린이집을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전체 신설은 마무리했고요.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38곳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488쪽 하단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택시카드결제기 장착문제 우리 군에서 사업한 것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택시카드결제기를 장착하는데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 지원 같은 것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 차주부담인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블랙박스 운행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블랙박스를 금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택시 개인부담도 있고, 저희 보조가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보조도 있고, 부담도 있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1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약 20만 원 정도.

임만재위원

20만 원 정도,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거기에 어떤 지급기준 같은 것이 나름 있겠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편, 애환 이런 것을 호소하는 기사들 몇 분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776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제일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가 있어요. 조성공사. 르까프 옆 공영주차장해서 총 11억 7,8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지금 예산특위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본 위원도 그 때 짧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25일 날 의회에 보고한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르까프 옆에는 토지가 386㎡이고, 공시지가가 215만 원으로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8억 2,99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 이것은 그 날 함께 첨부해 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우선순위 맨 끝부분에 가면 기 우리 군에서 조성완료한 공영주차장과 향후에 추진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면 똑같은 필지의 번호에 여기에서는 공시지가가 16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6억 8,000. 물론 거기에 따른 건축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공영주차장의 해당 토지들과 비슷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제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근이 16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평당으로 환산하면 528만 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기 건설한 보건소 앞에는 319만 원, 그리고 한성저축 뒤에는 132만 원, 133만에 181만 원짜리가 1필지. 그리고 구)대가 자리는 평당 263만 원, 선관위 일원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곳은 323만 원, 321만 원. 그리고 르까프만 528만 원. 그리고 옥천신협 뒤 진입로 문제는 198만 원, 서울곰탕 맞은 편 여중학교 담장 옆에는 약 247만 원짜리, 198만 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했던 공영주차장의 토지보상비가 비싸봐야 300만 원 초반 대인데. 이곳만 유독 528만 원으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앞에는 1㎡당 215만 원으로 보고 돼 있어요. 이걸로 환산하면 1평당 710만 5,300원이 듭니다. 300만 원씩만, 300만 원 초반대만 해도 되는 것이, 시내 복판도 아니고, 김밥천국 사거리가 우리 군에서 제일 비싼 토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외곽지역에 이렇게 710만 원이 넘는, 12면을 위해서 1면당 공사비가 9,800만 원이 들어가는. 1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르까프 자리는 5순위에 의해 가지고 금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역, 중심가도 아닌, 외곽 지역에 공시지가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만재위원

예.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은 단지 공시지가라는 것은 보상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할 뿐이고, 그런 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결정은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기 공사완공한 공영주차장이나 이번에 함께 올라온 해당 토지들에 대상자들의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면, 이미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타당하게 돼 있는데. 이것만 유독 배보다 더 크게 과다 계상돼 있다. 그래서 해당 주변에 토지를 부군수님께서는 지리를 잘 모르셔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감실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르까프 옆 해당 조선파닭이라는 이 토지 근방에 건너편에 대전이발관은 공시지가가 현재 97만 7천 원, 그 옆에 옥천사진관은 136만 8천 원, 르까프는 134만 1천 원, 그 옆에 새누리당 당사는 134만 1천 원, 소림사진관은 134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자료 요구한 최근 5년간의 공시지가 변동추이에 의하면 문제의 금구리 131-4번, 12면의 공영주차장 건설할 이 자리는 5년 전에는 92만 2천 원이었지만, 지금 99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 99만 5천 원을 가지고 215만 원으로. 적어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공문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문서위조에 해당이 된다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승인해서 집행하게 되면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다칠까 우려스럽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감정, 감정은 물론 토지주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두 명, 아니면 세 명까지 해서 평균내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했느냐. 여기에는 어떤 예산낭비나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요. 다만, 「부동산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인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 특별히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감정가격 평가할 때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전문가, 평가사한테 그것은 맡겨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만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그 때 가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미 행위는 이루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다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해당 형법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20장 문서에 관한 것 중에 227쪽 허위공문서 작성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십시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보건소 앞이나 한성저축이나 구)대가 자리나, 선관위, 여중학교 앞보다도 월등 나게 높은 710만 원, 1면당 9,800, 1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지? 우리 군이 그렇게 잉여자금이 많은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참고로 김밥천국 사거리 일대는 가장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병원 다녀오셨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조동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항목들을 쭉 보니까 농로공사, 그다음에 배수로정비 이런 공사들이 많아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다. 어떤 측면이냐, 이것은 건설교통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는 물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인즉,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공사현장을.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데 아마 교각을 놓는 것 같아요. 다리?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농로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 높이가 기존 농로라든가 이것보다 60전이 높고, 또 하나는 80전, 전은 cm로 봐도 되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60cm, 80cm가 높아요, 기존 도로보다.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다리를 놓으면 도로하고 똑같이 면이 같도록 해 줘야지. 왜 60cm, 80cm가 높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따졌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 하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소하천 뭐, 뭐 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조금 더 큰 뭡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죠? 하천법에 교각의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낮춰서 도로하고 평평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그렇게 되면 교각만큼 도로도 다 높여야 되겠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 도로공사 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시멘트로 깨끗하게 공사를 했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조동주위원

그런 유사한 도로공사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국지성 호우가 많다 보니까 각 하천등급별로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별로 하천홍수 빈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단면 폭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 옆으로 하천 폭을 넓힐 수도 없다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보다 교량을 높이다 보니까 인근 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장래로 봤을 때에는 시행부서라도 소하천 폭의 하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것은 방법이 조금 없고. 다만, 그런 어떤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교량 높이만큼 도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물론 교각을 기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60전, 80전이 높으면 그러면 도로를 높여야지요. 그죠? 맞춰줘야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 도로 만든 지도 2, 3년 밖에 안 됐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농로 배수로정비가 많아요.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것 할 때에 소하천법이든, 기준을 잘 확인해서 하천법에 맞도록 도로를 높여서, 높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규정에 맞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공사를 잘 해라. 안 그러면 지금 된 상태에서 이런 높이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포장만 하는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양쪽에 도로를 높이다 보면, 일반 저희들이 숙원사업은 토지보상 없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도로나 법정하천 같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의 토지사용 승낙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지금 아예 농로 같은 것, 배수로 주변에 도로를 내고 할 때는 그런 하천법 높이라든가, 이것을 미리 고려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다리, 교각을 새로 놓더라도 그 높이가 똑같아서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민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839만 1천 원이 감액된 51억 9,70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원 생태하천사업이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억 8,452만 9천 원이 감액된 105억 2,999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4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여름철 물놀이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2억 4,2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중간부분 주민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 15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안내, 안남 예비군면대 개축공사입니다. 1987년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 되어 누수 및 붕괴위험이 있는 안내, 안남면대 재건축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풍수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청산 예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비에 2억 원과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옥천읍 소정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6,000, 안남 다락골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6,000, 청성면 대안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이원면 월리1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토종어류 방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어류에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 어류자연번식 제고 및 수산자원 증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로 1,800만 원과 하단부분에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산업 선진화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미꾸라지 양식장 종묘구입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양어장 육성보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10억 1,1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50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 대비 5억 6,796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 499만 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76만 4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7,54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 1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에서 낙석방지시설 보수보강 3개소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6억 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5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하고 460쪽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하나는 앞에 장을 보시면 16만 원에 100명해서 1,6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뒷장에는 8만 원해서 309명해서 2,472만 원, 왜 나누어 놓으신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 앞에 것은 순수한 군비 재원이 되겠고요. 그 뒤에는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왜 앞에는 단가가 16만 원이고, 뒤에는 왜 8만 원이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율방범대 피복비에서 16만 원짜리는 옷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새로 다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이고요. 보조사업은 겉에 걸치는 조끼 성격의 가격이기 때문에 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앞에 것은 정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정복?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뒤에 것은 겉옷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야광이라 불 비춰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끼형식의 걸치는 옷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 단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단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앞에 16만 원짜리 100명이면, 다 경찰관들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100개만 해 주면 나머지 309명이 계시다고 하면 209명은 어떻게 내년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차별로다가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309명을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46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생태교란 어종 구제 1,8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올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작년도 수준에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추경에 더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만약에 추경에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때는 도에서 더 협의하셔서 도비 좀 더 받아와서 증액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이것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은 사실 댐 안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 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 고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제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시려면 하여튼 잡는 대로 최대한 해 주시고, 어민들도 어느 정도 만약에 생태계 교란어종을 구제해야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금액은 무시를 하고 많이 잡아내 줘야지. 그래야 토종고기가 살아나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군하고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잡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꼭 맞춰서 달라기보다는, 많이 잡아내고.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재헌위원

그 밑에 보시면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국·도비해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은 사실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도 낚시선진화사업을 했는데, 금강 주변에 너무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청소하는 인건비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으로 금강 주변에 환경정화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낚시하는 회원들이 10여 명 있습니다, 옥천군에. 낚시협회가.

이재헌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서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럼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인건비만.

이재헌위원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청소를 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정말로 하천주변, 저수지 주변에 낚시나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을 청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냥 행사 겉핥기식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오염물질 이런 것을 낚시터 주변에 제대로 수거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일반 저수지가 유료낚시터로 계속 운영하다가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허가가 안 나서. 그런 곳은 낚시꾼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는 낚시 유료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접었으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 주셔서, 그런 쪽도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은 계도를 굉장히 해도 좀 몇 몇 분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고, 또 불같은 것도 피워서 쓰레기도 태우고 해서 지저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고 계도도 같이 뒤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날씨가 추워져서 수북리 그쪽, 안터 쪽으로 해서 빙어낚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내수면 담당하시는 팀도 있고,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이니까 올 겨울에 혹시라도 그쪽 안터 쪽에 빙어낚시 오시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그쪽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뭐 힘드시겠지만 그쪽에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먼저 예방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안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시설, 안전현수막 설치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지적을 드렸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경찰제복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도비보조금 가내시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총 사업비 4억 8,000 정도를 들여서 도비 1억 4,600, 시·군비 3억 4,100 정도를 가지고 방범대 제복을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도비보조사업은 조끼로 해서 8만 원씩.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도에서 전체 지금 10개 시군인가요, 9개 시군인가요? 거기에 지금 도비 가내시한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도비 30%, 시·군비70%.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3대 7. 맞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경찰제복이 바뀌면 자율방범대 옷이 바뀌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왜 바뀌어야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경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행사할 때 정식 경찰인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낌을 받기 때문에 경찰과 자율방범대원 차이를 둬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찰, 경찰제복이 바뀌면 똑같이 제복이 바뀐다면 방범대의 제복, 피복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경찰하고 방범대하고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자율방범대 복장을, 피복을 다시 해 줬단 말이에요. 구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경찰제복하고 다르게 입습니다. 이해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9개 읍면 방범대가 경찰제복하고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연합대식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복장이 통일돼서 입고 있어요. 지금은 검은 제복 같은 것으로 입는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자, 우리 군에서 최근 3년 치를 뽑아 봤어요. 2013년 997만 5천 원, 2014년 2,199만 6천 원, 2015년 1,785만 3천 원, 매년 방범대 피복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줬고. 2017년도는 경찰제복이 바뀌어서 피복 지원한다. 이게 앞, 뒤가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해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제복과 방범제복이 다르게 가는데, 그 옷 해마다 방범대 피복을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경찰 제복과 동일 시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왔죠, 그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 제복이 연합대 차원에서 매년 제복을 바꿔야 되는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군에서 제가 초선 때부터 방범대 피복비라고 해서 내가 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 치를 뽑았는데,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피복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범 제복은 방범활동, 일을 할 때 입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 때나 입어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입는다는 것은 봉사할 때 입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할 때도 입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463쪽 상단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용역사업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옥천군 하천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사업비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끝으로 467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낚시산업 선진화사업 쓰레기 수거 이 사업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낚시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하신다. 이 방법 택하지 마십시오. 효율적이지가 않고요. 우리가 옥천군 9개 읍면에서 낚시하는 곳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낚시를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는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모르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보청천 일대, 또 대청호 수변 일대, 낚시를 하러 오시는 장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위주에,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인건비를 줘야지. 낚시하는 무슨 모임 거기에다 이것을 주면 이 사업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그 때 환경과나 이런 데에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 보청천 일대에 지금 청산에서 청성구간에 불법 낚시, 불법 낚시는 아니지요. 지금 낚시가 금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쓰레기가 진짜 엄청 납니다. 그죠? 그런 게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청호로 다 유입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상지, 낚시를 하는 대상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해서 사업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여기 보면 토종붕어 종묘보급, 밑에 보면 토종붕어 또 여기에 보면 46페이지에도 있네요. 46페이지에도 보면 토종어류 치어 매입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매년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시행돼도 치어방류, 뱀장어는 얼마씩 사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1마리당 4천 원씩 들어갑니다.

최연호위원

4천 원이라고 이것 실뱀장어 요런 것 가지고 4천 원인데. 상당히 비싼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가격은 공식가격으로 결정돼 있고,

최연호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고기를 가져다 집어넣었으면, 투입했으면 이게 성어가 될 때까지 관리 좀 해서 어업인들이 생각을 바뀌어서 이게 성어가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연호위원

성어되기 전에 전부 잡아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게 되는데. 하여튼 이것 항상 하는 얘기에요. 몇 번 업무보고 시에 얘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업인협회라든지 있으면, 교육이 있어요, 무슨 교육?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모임 할 때마다 자기네들.

최연호위원

모임 할 때마다 교육을 시켜도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작은 고기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최연호위원

그러니까 성어가 돼야 뭔가 팔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미리 잡아 놓고 하면 자기네들도 손해 보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 당장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단속이 되나요, 그게? 단속하기도 어렵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최연호위원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년 해 봐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조 좀 많이 해 주시고, 양심적으로 하게끔 하게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 또 강조하는데. 낚시 선진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0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이것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 대청호도 다 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대청호 주변하고 보청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인데, 예산에 있어서 어차피 대청호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주로 금강 주변에 원동, 지탄 쪽에서 버려진 그물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의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청천 관계도 낚시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곳도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홍보한다고 이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낚시하시는 분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는데. 이것 대청호에는 지금 현재는 낚시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낚시는 자유로이 할 수 있는데요. 모터보트를 타고서 거기에서 낚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그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대청호주민연대라고 해서 단속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도 대청호연대하고도 합동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 계류장 시설이라든지, 불법 낚시라든지 이런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불법 단속하는 거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모터보트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 관공선을 타고서 점검을 하든지,

최연호위원

아니,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하고 계속적으로 이것 해서 불법하고 고발당하고 벌금 내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디에요, 군북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군북 대정리 쪽에.

최연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고발해서 3명이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해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불법 바지선이 전부 다 철거돼서 경찰서장하고 다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다 철거 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끝난 거죠, 이것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비로 예산 세웠던 3,000만 원 삭감하도록 3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위원

환경정화 쓰레기 3,000만 원 소요되는 금액이 아까 어느 낚시 단체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관 단체가 낚시협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최연호위원

그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단체가 한 군데인데요. 낚시하는 회원들이 한 10여명 됩니다.

최연호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분들한테는 맡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 면단위 이런 분들 그 단체가 있어요, 환경단체가. 그런 분들 이용해서 해야 효과적이지, 어느 한 단체에 딱 맡겨 놓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463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000만 원 10개소 이게 2016년, ′17년 2개년에 걸쳐서 예산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10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 이후는 여기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물 20개소만 해도 내진평가 가지고 이것 가능한 것인지? 공공시설물을 지금 몇 개를 기준으로 하시려고 이 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읍면사무소 위주로 했고, 내년도에는 보건진료소에 각 지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보강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내진평가만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1억이 세워졌는데. 2016년 평가결과 가지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국민안전처에 보강을 해야 될 D등급이나 E등급은 특별교부세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결과가 나오게 되면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숙위원

올해 ′16, ′17년도 2억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끝나나요? 20개소만 하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 보강작업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유재숙위원

예, 맞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보수 보강위주로 가야 지진이 났을 때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 쪽으로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진에 안전도가 옥천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좀 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16, ′17 2개년에 대해서 2억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차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총괄을 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457쪽에 사회안전망 관리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6천 원씩 800개를 제작하셔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1만 원이에요. 주민신고 홍보물은 이 홍보는 어디다 주로 하시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민신고.

유재숙위원

사회안전망 관리에 대한 홍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홍보물 프린트를 해서 주로 장날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유재숙위원

여기는 지금 제작이 1만 원 600개에요. 그래서 단가가 1만 원짜리 어떤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회차마다 하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민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을 활용해서,

유재숙위원

아니, 아니. 홍보물이 전년도에 제가 지금 600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안전망 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면, 개수가 턱 없이 부족하다.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높아졌고, 개수가 줄었는데. 더 많은 낮은 단가로 해서라도 더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이장님들 220명하고요. 또 새마을지도자들 남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민신고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해서 연말에 물품을 제작해서 나눠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인원이 지금 600개라, 전년도는 800개였는데. 홍보물 1만 원이면 사실은 단가가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더 많은 인원한테 홍보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물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한테 그쪽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반 주민이나 우리 대상으로 하실 의향이 혹시 없으신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냥 보충질의 성격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455쪽 하단,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 권당 4천 원해서 1,200권.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480만 원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것은 지난 몇 달 전에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하나씩 나눠주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도내 11개 시·군중에 제일 먼저. 그래서 기존에 행정영역에서 안전이 중요시 되고, 비중이 커져가는 마당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좀 선제적인 이런 대응을 했다 해서 저도 아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1,200권을 내년에 누구한테 줄 겁니까? 소위 명사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유지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저런 단체에 대표성이 있어서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주변 관공서에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적어도 안전에 관한 한 개념을 글을 읽든지, 교육을 통하든지, 매스컴을 통하든지 일반 주민들 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깨우쳐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00권씩 해서 우리 군 전 세대에 20년간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묶어서, 당겨서 25,000권을 25,000세대를 해도 1억이면 되는데 이걸 1년이나 2년에 나누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 이렇게 고급정보의 지혜로운 정보가 담긴 이 알토랑 같은 수첩을 1,200권해서 20년간 나누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옥천군에 약 2만 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만재위원

조금 넘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1차 때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여기에도 주로 주요인사 이런 위주로 배급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내에 전 세대에 1권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당연하죠. 이게 인쇄업체에서 인쇄할 때 같은 판 하나 뜨는 것도 1만 부 제작하는 것하고, 1,200부 제작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비용이.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수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저 하위 끄트머리 주민세대에 보급이 되면 이번에 제작한 이 내용들은 이미 고전이 돼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또 환경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이거 짧은 기간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460쪽 상단에 보면 드론유지비(1식) 해서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유지비 100만 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율소방대는 원래 소방행정 소관으로 도 소관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행정기관 간에 어떤 경계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율소방대에서 드론의 필요성을 건의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임만재위원

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소방서는 예산 부서가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임만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본질은.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도지사가 2억이 넘는 소방차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각 시군에 공급하는 데 더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은 여타 11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댐도 있고, 강도 있고, 위험요소가 많고, 또 사고는 한해도 안 거르고 매년 발생하고.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사고 난 시신 수습하는 데도 사람이 가서 하는 것하고, 드론으로 찍어서 하는 것하고 그 시간의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문제가 달린 이런 것을 행정영역의 경계로 인해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것을 또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이건 소방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자율방범에 관한 것은 경찰행정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게 뭐 있겠어요? 체육대회비나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당해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은 우리 군청에도 산림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고.

임만재위원

하나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또 군부대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같이 필요할 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사 가지고 소방서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임만재위원

지난번에 대전 동구와 우리 군북면 경계지점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드론 가지고서, 영동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드론으로 촬영해서 상황분석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군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자, 시간의 비용을 따져보고 안전도. 산불 같은 경우는 임야를 태워서 수십 년 걸려서 다시 복원한다고 치더라도 주민의 생명의 안전에 위협이 오는 이런 문제에 700만 원, 많아야 1,500만 원. 지금 우리 군에 민방위 예산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있었지만 1개 법인, 1개 개인에게 1억 4,000만 원의 보조금 가지고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수 주민들의 안전이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463쪽 하단이요. 설명서 37쪽하고 이렇게 함께 보니까 2016년도에 5억이 들어갔고 올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총 95억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2018년 이후에 7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여기는 해마다 큰 비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큰 비만 와도 마을 침수, 농경지 침수가 되는 아주 단골손님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거기가 금암리 쪽으로 흐르다 보면 큰물이 불었을 때 옆에서 나가는, 동이면에서 나가는 이 하천물이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저쪽 하류 쪽으로 유도하는 어떤 대안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공사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올목재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것하고 성격을 좀 달리하는 사업으로 올목에 고립되는 주민들을 금강 하류 쪽에 폐 고속도로 쪽하고 진입도로를 연결시켜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도로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2교 그 포도축제 했던 데부터 산 밑으로 도로를 내서 그 건너에 몇몇 분들의 도로를 내주는 거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거기 침수관련 하천정비공사 관련은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금암리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펌프를 달아 가지고 금년도에 한 번 펌핑을 해봤는데요. 그 용량 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한 군데, 금암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원래 예전에는 비만 오면 배타고 가고 학교 끝나기도 전에 보내주기도 했던 한 열 몇 집정도 있던 동네에 토착민은 1명도 없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터 잡고 집짓고 살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불특정 다수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농경지니, 마을 침수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고, 은퇴하신 분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사에 이렇게 100억 가까운 돈이 선행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비애를 느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쪽 최상단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 동료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고급어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어로 되어서 돌아오기에는 방류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어부들의 완전 성어만 포획해야 되는데 중간 새끼고기들에 대한 인식내지는 철학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말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어방류의 한계나 변곡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계에 있어서 이 쏘가리나 얘들은 물고기를 먹고, 아주 그냥 최상 포식자인데 얘들의 생태계를 계속 공급해줬을 때 얘들이 성공할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먹이사슬에서 하위 물고기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지 않는 한 쏘가리나 이런 고급어종만 계속 투입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 군의 소하천, 보청천, 댐에, 금강에 이런 다양한 어족 자원에 한번 한계나 변곡점은 없는지? 지속가능한 고기잡이로 갈 수 있도록 어족자원 관리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면밀한 검토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짤막하게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말씀하세요.

임만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에 우리 군에 무선방송시스템 관련 사업이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는 주민심의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예산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늦게 되면서 주민예산심의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여기에 기감실장님이 계셔서 다행인데요. 기감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계획했던 4억 4,000 가지고서 2,000만 원, 2,200 가지고 10동네 정도해서 장기간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주민들 간에 소통의 문제이고 거기에는 읍면별로, 마을단위별로 30가구, 40가구 되는 동네도 있고 100가구, 200가구 동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청산면 같이 수계기금이나 이런 혜택이 없는 동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지울 게 아니라 이것은 군이 부담해야 된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자부담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한 65가구는 군에 지원을 받아 하고 나머지는 동네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것 가지고 그것 포기하고 보태서 한 이런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위원

자부담 부분을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10개씩 해서 장기간에 걸쳐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잘 건의 드려서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할 사업이라는 점.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조동주위원

없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